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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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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10월 27일

의사일정

1.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한경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지난 번 자료와 수치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9쪽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시책 사업 같은 경우 저번에 보고할 때는 9개 사업이 다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8개가 완료됐고 1개가 아직도 시행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부분은 1개가 산북동에 있는 배꽃어린이집이 일부 보강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완료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료가 좀 그렇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서남대에서 수급실태 조사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의 보고를 해 주시던지,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최종 납품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지난 번 보고에는 주차율이 77%였는데 이번 보고는 68.5%로 오히려 10%가 떨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군산시가 77%인데 갑자기 주차율이 68.5%냐 해서 제가 검토하여 보니까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엑셀 전산작업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수치가 정확해야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는데 과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자료가 올라오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주차장을 훼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10% 줄어들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하여 주시고 103쪽과 105쪽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해서 저희가 저상버스도 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하고 대중교통에서 공단 쪽에 버스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이용률이나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단 같은 경우 이용률이 많이 증가했다라든지 아니면 저상버스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파악된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실제 공단 쪽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기업이 들어와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용은 적자노선입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시에서 적자노선 아닌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적자노선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어쨌든 한 대도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비응항도 활성화되니까 저희가 상징적으로 추가노선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대를 만들었는데 6대로 늘어나면 그 부분에 무슨 수요가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앞으로 방조제가 개통되면 거기는 셔틀버스 식으로 비응항에서 가력도만 가는 것으로 2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내버스인데 셔틀버스 식으로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러니까 그 노선만,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가 지금 예비차량을 늘려서 연말 대비해서 하는데 개통이 좀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 2대 증차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증차할 계획입니다. CNG버스를 해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시기를 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상황을 보아서 가력도까지의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하든지, 굳이 셔틀버스 식으로 운행하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군산투어버스 같은 것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얼만큼 있을지 아직 파악도 안 됐고 언제 가력도까지 들어갈지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시내버스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비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손실부분도 지원해야 하고 유가보조금도 지원해야 하고 지원할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가력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공단의 수요가 늘어서 증가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가력도라고 그러면 이것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가력도를 운행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시급할 것이 없습니다. 버스 사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면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군산관광 투어하는 것처럼 셔틀버스 운행해 보고 수요가 많다 그랬을 때 운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저상버스를 하고 있는데 저상버스 이용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들 말고 저상버스에 맞는 장애인들의 이용 실태조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침묵)
서동완 위원
아직 특별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를 한 대 구입했지만 향후 늘릴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1대 가지고 부족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노선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한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면 향후에 구입할 때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가 지금 장애인연합회 관계서 보면 1급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가 대상자의 약 3,617명 정도 되어 있고 하루 이용객이 약 370명 정도 된다고 그 얘기를, 제가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장애인 콜택시이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콜택시는 3대가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이고 저상버스를 장애인들이 그렇게 이용할리가 없죠.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여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저상버스는 장애인 분들도 있지만 노인분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향후에 군산의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추가되어야 할지 미리 파악하셔서, 이것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디부분부터 어떻게 차량대책을 할 것인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04쪽 화물 공영차고지는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 보니까 77억정도 국비 확보를 해서 면적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곳에 면적을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다른 지역에 한곳 더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옆 지역입니다.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같이 인접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국비 77억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위원님 전에 문의 하신대로 일부 국토부하고 해당부와 협의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왜냐 하면 전에 과장님 계실 때에도 공영차고지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니까 만들자고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그 다음 보고 때 200억원인가 얼마로 예산을 늘려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비율로 내려오니까 시비도 2배 이상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나니까 그 사업을 못하고 보류하는 일이 발생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비 77억원 확보가 안 됐을 때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중지시키면 또 이것이 문제되어서 내년, 내후년,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2011년 이후에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대로 된다고 해도 2년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7억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면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지금 군산에 공단이 조성되고 항만이 있어서 화물차 이용이 굉장히 많은데 화물차 차고지 하나가 없어 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몇년째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시행하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먼저 103쪽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비응항~가력도 신설노선입니다. 서 위원께서 대안을 충분히 주셨는데 시범운행을 하더라도 차가 2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내버스를 사서 해 주는 것 보다, 가력도는 부안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안까지는 2㎞, 3㎞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책사업단에 버스 한대 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전시관 앞에서 날마다 안내했던 차가 있습니다. 상태는 조금 안 좋은데 그것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차 한 대를 임대해서, 우리 시청에 출퇴근용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버스라도 의장님한테 협조 받고 의원님들께 받아서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1개월이라도 시범운행을 해 보고 나서 소요나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운행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노선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내버스를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아까 서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시범운행을 해보십시오. 대차라도 해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해 보고 나서 어떤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109쪽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쿨존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강태창 위원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지 4~5년 되는 것 같은데 군산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어린이 보호구역이 6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초교가 49개소, 어린이집이 6개소, 유치원이 13개소입니다. 지금까지 68개소 중에 48개소가 완료 되어서 한 20여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올해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1단계, 2단계 해서 65개소는 무엇입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완료ㆍ계획 65개소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침묵)
강태창 위원
수치는 나중에라도 본 위원이 보고서로 받아야 하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1개소 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평균 1억 3천만원 정도 듭니다.
강태창 위원
한 3년 있으면 또 보수를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유지보수는 해야겠죠.
강태창 위원
보통 보수비가 얼마나 듭니까? 1억 드는 것의 3년 후 보수비,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강태창 위원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지적을 하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몇군데 중요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 것이 68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애기냐 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된 것입니다. 신설하는데 1억원, 그것을 벗겨내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거의 1억원에 못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만큼은 건설과에서 어차피 아스콘을 다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식이 반복되느냐 하면 스쿨존을 해 놓고 아스콘 씌울 때 거기까지 덧붙이던지 남겨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곳 아스콘을 새로 다 씌우면 보기 싫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건설과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십시오. 각 과마다 본 위원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만큼 남겨놓고 따로 발주가 아니라 동시 발주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쪽까지는 까만색, 이쪽에서는 노란색 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상의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께서 이제 4개월 되셨는데 새로운 마인드를 펴나가십시오.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104쪽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107쪽 공영주차장 일괄 자료로 요청 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 명절 때 비응항 사거리에서 7명이 죽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 112쪽 보니까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내년에 8억원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것은 금년 추경에 반영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경서까지만 ITS라인이 깔려있는데,
강태창 위원
어디까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구) 해경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러니까 내초도 가는 그쪽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강태창 위원
그래서 엊그제 항만물류과와 다른 과할 때 그것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도로가 먼저 생기고 그러한 계획이 세워졌는데 시행을 못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그 도로가 개통된지 이미 몇년이 흘렀고 또 거기는 누가 보나 아우토반입니다. 딱 꺾어지는데부터 내초도에서 비응항 까지는 신호만 떨어져 있으면 아우토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곳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떤 변명을 하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의 책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111쪽 지금 LED 451군데를 일괄 교체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강태창 위원
일괄교체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강태창 위원
유지 보수기간을 1년으로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1년으로 했는데 군데군데 고장난 곳이 많습니다. 가운데 전구가 나가고 꺼지고 그랬는데 보수기간이 1년 지났다 해서 보수를 안 해주고 신설을 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발광판 신호기가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작년에 1억원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더군요. 그것과 LED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광은 밤에만 반짝반짝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어떻게 그러한 접목이 될 수 없나, LED가 고장이 많기 때문에 발광하고 그것을 한번, 우리 군산시청 교통행정과는 특허 내서 다른 곳에서 로열티도 받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접목되면 더 좋은 LED가, 물론 LED가 신문기사 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1탄으로 우리가 했는데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유지보수 기간이 1년 지났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 보다 싸고 성능 좋고 유지보수 기간도 길은 LED를 선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수를 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조금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보니까 착오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접해 보지 않아서 LED가 싸고 전기세 안 들어가고 좋은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적극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입니다. 저희도 올린대로 치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못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러한 것이 다시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의견 주신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고장난 것들 어떻게 보수하실 것입니까? 보수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체하자니 보수가 무섭고, 보수하자니 눈덩이처럼 들어가는데 이것 계획서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할 것을 주문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과정을 보고 해 주세요”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일체 어떤 얘기도 없고 누가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오래 전부터 떠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다른 분이었는데 여러 군데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공정하게 하겠지 했는데 결국 소문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적자투성인 어린이교통공원을 아웃소싱 주라고 했던 의회나 또 그러한 심사를 엄정하게 하라고 했던 의회가 이상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밖에 소문대로 전해지는, 그리고 의회에는 단 한 차례 보고도 안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보고 한번도 없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조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잘못 됐습니다. 단 한 차례 보고도 않고 선정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과정이 누가 될 것이다 하니까 그대로 되었더군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라고 하고 민간위탁을 하라고 했던 의회가 밖에서 볼 때 결국에는 특정하게 이상한 사람을 정해서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냄새 내지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고 추진할 때 단 한번만이라도 보고 내지는 서면으로라도 얘기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텐데 이미 3년 계약을 하고 4~5개월 지났으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09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시책입니다. 군산이 새로운 시책으로 교육과 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아이들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개당 1억 3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스쿨존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안전시설, 시인성 포장, 각종 표지판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난간일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노면을 볼록하게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칠한다든지 별도로 전광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표지판에 여기가 스쿨존이다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 뉴스에 보면 스쿨존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시인성 포장만 하더라도 노란색으로 하면 눈에 잘 띄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급제동하고 타이어 그런 것으로 까맣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노란색이면 먼지가 많이 끼고 그러는데 지금 페인트는 특수도료라고 해서 1년 6개월 내지 2년은 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서해초등학교 앞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안됐을 때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횡단보도가 오히려 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스콘 같은 것 할 때 다 묻혀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군산이 다른 곳의 스쿨존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같은 곳 보면 돌을 네모로 조그맣게 해 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m, 20m 구간을 돌로 해서 보도블럭 형식으로 깔아놓으면 덜덜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여기가 왜 덜덜거리지?” 생각을 한번 더 하고 색깔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하면 이 돈 보다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운전할 때 차가 고속으로 가다보면 차에 진동이 와서 졸음운전 깨는 방식으로 특이하게 해 놓으면 아이들 교통안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학교주변에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큰 것이 불법 주ㆍ정차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갈 때 학교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 안 되어 있으면 보여서 사람들이 천천히 가는데 문제는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 사이로 튀어나옵니다. 오다보면 바로 주행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 교통사고가 지곡초등학교, 용문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다 났습니다. 굉장히 위험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으로 106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ㆍ정차 감소 및 예방대책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는데 옛날에 보면 흉기를 휘둘려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김우민 위원
고생하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는 고정카메라로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고정카메라 12개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학교주변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사고 나고 출근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차선 도로인데 한 차선을 주ㆍ정차로 막아놓으면 차선 자체가 아예 못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출근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고정으로 설치해서 교통흐름이나 불법 주ㆍ정차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보면 새만금 지역에 10개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 보다는, 관광객 좋습니다. 관광객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좀 더 늘려서라도 시내에 필요한 곳, 우리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옛날같이 공익요원들이 많으면 그런 것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4명밖에 못하고 있는데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와서도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고정카메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앞서 스쿨존 관계에서도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단속 고정식카메라 관계는 아파트입구라든지 학교 앞은 차로를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미리 선점을 안 해놓으면 상가가 형성된다든가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 사업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 주신대로 물론, 예산에 다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스쿨존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유럽 같은 경우 돌로 조그맣게 해서 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106쪽 주택가 밤샘주차 화물차량 야간단속 실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정확한 것은, (자료검토)
박희순 위원
여기 2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단속 건 수는 2회 39건입니다마는 저희가 남북로라든가 민원이 생기면 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사전에 플래카드라던가 우리 직원들이 매일 군산대 앞에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단속 보다는 계도위주가 됐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도 2회 해서 39건이라면 결국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만 5,557건이 걸렸는데 금액으로는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평균 3만 2천원이니까,
박희순 위원
3만원만 해도 4천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시민들이 단속에 많이 걸렸는데 단속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버스베이라든지 인도 이런 곳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주는 곳을 우선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교통이 복잡한 곳일수록 고정식 카메라로 해서 주민 스스로 거기에다 놓으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놓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복잡한 시내 쪽은 그런 식으로 유도하시고 놓지 못할 곳에 피해를 주는 곳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차량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곳이나 그런 곳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차량탑재 단속건수, 고정식단속건수 1만 5,557건이 나누어졌겠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디 어디 어떻게 걸렸는지와 시간별로 어떻게 걸렸는지 그것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쪽 주차장 4개소 중에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현재 완료된 곳은 클래시움 쪽에 한 곳이고 나운1동 세광타운, 명화학교, 감초당, 풍산앵글 맞은 편 쪽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용지매입은 끝나 있고,
박희순 위원
언제까지 완료 예정입니까? 2010년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니, 이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입니다.지금 현재 용지매입이 끝나서 노면정리 한다든가 포장이 되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용지매입한 자료도 있고 건물이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돈 지불한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전반적인 자료 다 주시기 바라고 한 곳과 시행할 곳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1쪽 ITS 교통흐름을 잘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갔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박희순 위원
여기 신호연동체계 불합리 구간 지속변경 및 도로 기하구조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요구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시가 알아서 하는데 연동체계 프로그램 시스템 구입비는 저희가 대개 2년 정도 한번씩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수송택지라든가 요인이 많은 데에 교통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그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시가 알아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도 신호연동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얘기해서 고칠 수 있도록, 시급하게 빨리빨리 바꿔서 변경시켜서 흐름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ITS 그쪽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홍보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주민 스스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박희순 위원
홈페이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차를 운전하다가 그런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불편을 느껴도 잊어버리는 것이 시민 습관 아닙니까? 마음 먹고 들어가는 것이 홈페이지인데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빨리 빨리 시민이 요구하는 것에 같이 부응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방문을 많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1일 얼마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관계는 별도로,
박희순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이런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시민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114쪽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불법 주ㆍ정차 감소 예방 및 대책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나종성 위원
주정차 단속한 뒤로 감소가 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전반적으로 그 수준입니다.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년 수준에 비슷합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탄력적인 단속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속이냐, 계도냐 이런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교통소통이 원활한 곳까지 단속이라는 규정을 주어서 그것까지 단속하기 때문에 계도위주가 아니라 단속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1일 80여건 정도 단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단속 보다 계도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우리가 지금 교통소통이 원활한 곳까지 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복잡하고 단속해야 될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사람들이, 과장님! 주ㆍ정차 위반으로 딱지 한번 끊겨 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6건 있어서 불만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시민들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단속을 80건에서 40건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위원님 지적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대처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리고 115쪽 무신호 교차로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곳은 문제가 없지만 수송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교차로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민원들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내년 예산에 5천만원 정도 해서 T자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입니다.본 위원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에게 민원접수를 받아봤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 어떤 곳은 20번 정도까지 신고 못해서 사고가 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하셔서라도 내년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106쪽에 주차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동식과 고정식, 그리고 수기단속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수기단속 그것도 구분을 하셔서 지역별로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단속에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80건 정도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보고회도 보니까 평균 76건,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서동완 위원
솔직히 하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 단속할 때 혹시 계도방송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계도방송을 못 듣는다는 분이 많이 있더군요. 어쨌든 저희가 5분 전후로 해서 차를 안 뺐을 경우 단속을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지금은 더 잡고 있습니다. 사실 5분 이상,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전에 지적이 되어서 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도방송을 정확히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약국에 잠깐 약 사러 갔다든지 어디 잠깐 돈 주러 갔는데 와서 끊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불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도방송을 크게 해서 잠깐 업무 보고 차를 빼 가시는 분들이 피해를,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잠깐 주차했는데 스티커 떼었다는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극동사거리 있는데 상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이런 부분은 고정카메라를 더 확보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친절도 향상 제고 시책을 하셨는데 버스회사 2개, 법인회사가 13개, 개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총15개입니다.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15개 중에서 12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시상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15개 업체 중에서 12개가 되면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시려면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대신 우리시에서 버스회사도 지원해 주고 법인이나 개인, 새만금콜, 희망콜 해서 나름대로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주려면 확실히 인센티브 주고 패널티 주려고 하면 확실히 패널티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정을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버스든 택시든 다 풀어서 최소한 몇개 업체를 선정해서 잘못된 곳은 패널티를 과감하게 주고 인센티브 줄 때는 과감하게 주어야 업체들 간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15개소 중에서 12개 받는데 이것은 재수 없는 업체가 못 받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위원님, 그것은 숫자상으로 그렇고 개인택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일부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개인택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사는 15개 밖에 안 되지만 개인은 937개입니다. 937개 개인택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선심성, 쉽게 얘기해서 어떤 활동하시는 회장급 분들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 주는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개인택시는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 법인택시들 관련해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물론 저희가 일부 타시군 하는 것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라든지 택시들 지원해서 복장 같은 것 갖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역시 평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먼저 교통행정과는 기피부서인데 힘든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큼 다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존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에서 특허 낸 것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해서 시내버스 대리석 위에 붙이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점이 비 오거나 겨울눈이 올 때 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본 위원이 민원 들은 것만 해도 몇 건입니다. 버스를 탈 때 넘어져서 중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것이 미끄러워서,
김우민 위원
왜냐하면 눈이 오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포 같은 것 붙여서 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차라리 철거를 해줘라, 아니면 버스 타는 곳만큼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의 조사를 해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118쪽 운수업체 친절도 향상 제고 시책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내버스는 2개사 중에 하나씩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법인이 6군데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에 있는 택시 하나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13개 법인 중에 법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6개 법인을 주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이것은 우열을 가리는 차원 보다는 그 사람들 격려차원에서 앞으로 잘 해달라는 것으로 앞서도 서동완 위원님이,
박희순 위원
이것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6개를 준다면 나눠 먹기식 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하셔서 인센티브를 줄 때는 확실한 능력 있는 분들과 의지를 가진 분들한테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117쪽 새만금 방조제 교통지도반 신설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방조제가 개통되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문제가 체감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안 해 놓으면 안 되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조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ㆍ정차를 해 놨다든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단속차량, 고정식카메라 물론 좋습니다. 고정식카메라도 필요한 곳은 해야겠죠. 지금 관광객이 여기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단속부터 하겠다는 생각으로 나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들한테 편리하게끔 해줄 필요가 있고 그분들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 많이 오니까 단속에 대비해야겠다 그런 차원으로 가면 우리시 이미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응항 주차장 문제는 전에 위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까지 얘기하면서 거기에 건물 못 짓도록 법안까지 바꿔가면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응항 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부분의 구체적인 것은 항만물류과에서,
박희순 위원
물론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운 곳이 생긴다면 교통행정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들이 계속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도 그런 곳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장동 또 내흥동 그런 곳도 교통행정과는 우선 내가 안하니까 괜찮다, 나중에 일 터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부분은 참고로 교통영향평가에 저희들 의견을 냅니다.
박희순 위원
비응항도 교통영향평가 해서 한 곳이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의견을 줬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은 국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국에 있으면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통문제만 나오면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스쿨존 사업부터 시작해서 9건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재난관리과장 조성구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2009년 주요업무 8개 사업과 2010년 신규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한경봉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여름에 비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시설물 긴급 복구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올해는 예전과 달라서 홍수의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군산시에 다행한 일인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자료로서 제출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리고 긴급하게 복구한 내용과 재해시설물 보수 복구한 것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30개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한 자료 주시고, 477개 점검대상은 어디인지와 122쪽 추진개요에 405세대, 그 밑에 16개 지역 2,050세대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405세대이고 또 거기 한꺼번에 모았었는데 생활안전개선사업이 368세대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추진실적에는 16개 지역에 2,050세대,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취지는 16개 지역, 그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안에 2,050세대를 했고 올해 405세대를 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그리고 생활안전개선사업은 33개 마을에 4,300인데 전체적으로 6,300개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전문가와 가서 안전한가 그것만 보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아닙니다. 취약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수선까지,
박희순 위원
개선도 시켜 주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개선해서 정비해준 것입니다. 전기공사도 해 주고,
박희순 위원
그럼 위험요소는 많이 해소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지금 한 6,300세대,
박희순 위원
그렇다면 총사업비와 실적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24쪽 경포천 재해예방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강태창 위원
58억 2,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2006년부터 이러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아흔아홉다리 송경교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송경교 입니다.
강태창 위원
송경교도 넓히죠?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이번에 종합적인 검토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8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 지가도 향상되고 하천정비를 옛날에 이수ㆍ치수차원에서만 했던 것을 시민과 가깝게 친수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심해 주셔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전체 보상비와 공사비가 295억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개월 동안은 도와 국토부를 수차 방문해서 총액변경을 해서 체계적인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려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는 국토부와 익산관리청까지 거의 협의가 완료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경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강태창 위원
그러다 안 되었는데 지가 오른 것은 나중 일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끝낸다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뒤에 가서 보면 전혀 이용하지도 않는 편의시설로 해서 난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도보로 만들어 놓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이 많을 때는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경교도 작년에 2억원 들여서 야간조명시설 했습니다. 각 과마다 국 간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연계되지 않고 과장님은 지금 지가가 올라서 조금 힘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2년 전에 2억원 들여서 놓았던 야경도 다시 철거되고 또 몇 년 전에 관광호텔 뒤 경포천 나가는 데 댔던 것들도 다 철거되는 잘못된 투자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이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바람도 좋은데 바다를 빼놓고는 물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도 다른 곳을 가서 보면 도시를 끼고 있는 천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계획을 할 때, 물론 보호장치를 합니다. 보호장치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홍수가 아닐 때는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와 하수과의 수질정화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물을 담아놓고 수변공간으로 이용하다가 홍수가 나면 열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계산도 해서, 경포천이 재해예방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수변공간을 돌려주겠다 이러한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 때 보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작업까지 하시란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넓게 봐서 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다른 과에서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125쪽, 126쪽에 대한 일괄적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보면 올해 저희가 굴삭기 한 대를 사서 소방서에 주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강태창 위원
그쪽에서 필요해서 요청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강태창 위원
2007년에 저희가 아르고와 잠수정을 지원해 주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잘 사용하고 있고 훈련 때도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한 것을 보고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수난구조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굴삭기를 사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 화재위험으로 보면 작년에 290건이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1,200건, 산불이 한 17건 발생됐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현장에 나가 보면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체제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대다수 화재가 야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끌고 소방서가 나가야지 그때 임대하려고하면 화재가 되어서 진입을 못하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특수로 해서 공조체제로 소방서라든지 같은 유관기관의 체제를 협력하고자 지원해 주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 보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강태창 위원
아르고와 잠수장비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소방서와 재난안전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화 오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오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겨우 1개면에 등짐물뿌리개 몇개 있고 소방서 차가 오면 그것 도와주는 것인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소방서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소방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분들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방서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상의하십시오. 의용소방대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어야 현실적으로 조기진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나종성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 위원
지금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굴삭기를 산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고 민간에서 할 일 같습니다.
그리고 굴삭기를 운전하려고 하면 운전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라고 했는데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마무리 단계에서 이것을 해체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운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소방서에 굴삭기 면허를 가진 분 4명이 있습니다.○나종성 위원
아니, 굴삭기 전문성이라는 것이 면허증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에 숙달 되어서 익숙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장비를 사서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것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장비만 구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인데 과장님 다시 한번 연구하여 보십시오. 1억 3천만원짜리 갖다가 신주처럼 모셔놓고 화재 난 다음에 위험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4월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새벽에 나와서 있었는데 회현 올라가는 교회 입구에 야적해 놓았던 사항이 담배 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노인복지회관 교회 옆에 불이 붙으려고 해서 진입하려고 하니까 잔재물을 철거 해주어야 화재가 진압되는데 잔재물로 인해 화재가 나니까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비가 있었으면 바로 조치가 되겠는데 시 장비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이미 어렵고 또 시 공무원들 굴삭기 전문기사가 없어서 직접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난제점이 많아서,
나종성 위원
지금 시 건설과에도 굴삭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건설과에 있는 굴삭기도 거의 세워 놓은 입장인데 소방서에다 다시 하나 해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건설과에서는 도로정비라든지 기타,
나종성 위원
그런데 거기도 기사님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도 기사를 다른 곳에서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그것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되지만 화재라든지 산불 이런 등등은 즉각 투입이 되지 않으면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꼭,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하여튼 더 연구하여 보십시오. 지금 건설과 세워있는 것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소방서에 이것을 해서 굴삭기까지 현장에 끌고 간다는 것도, 근접한 지역에서 임대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접한 곳에서 가야지 소방서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시간관계나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연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26페이지 미제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제천 생태하천을 5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전체 미제천은 7.6㎞가 되는데 이번에 미제천 생태하천으로 지정되면 5㎞를 정비해라 해서 120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회현면 월연리까지를 5단계로 나눠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5단계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공구를 나눠서 공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아니, 그런 것은,
김우민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예.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은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여기에도 나왔듯이 하천오염이 심합니다. 음식점, 마을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거기로 다 모여서 황소개구리까지 번식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콘크리트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내년에 용역을 하는데 구체적인 용역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도심지역 이미 콘크리트 된 지역을 제가 예측하는 것은 속단이지만 청계천 식으로 갈 것입니다. 좀 벗어나서 산업도로 밖에는 생태하천 그런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우민 위원
만약에 하면 도로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천만 하십니까? 그 옆에 학교 부지 있는 쪽, 리젠시빌 쪽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지금 미제천만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하실 때 도시계획과가 될지 건설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오수가 직접 유입되는 것은 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김우민 위원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쪽 식당에는 도로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로 차가 양쪽 교행을 하고 인도도 없는데 사람들이 보행을 합니다. 또 하나 거기에 주차까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쪽을 통해서 계속 은파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젠시빌 쪽으로 도로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관련과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공청회도 계속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 위원님들 다 하셔서 여러 의견 들으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133쪽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군산시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각종 사업 대지 매입할 때에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높게 팔립니다. 현시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인데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감정평가 할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도 공시지가는 해마다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하는 감정공시지가가 있는데 감정평가가 월등 높다면 공시지가 거기를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 평가를 하 려고 하면 그 전년도 11월달부터 표준지조사를 시작합니다.
박희순 위원
100배, 200배도 뛰는 곳도 있으니까 농토라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지가 100배, 200배 뛰는 곳은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없겠죠.
박희순 위원
작년에 개별공시지가가 몇% 올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통계상으로 14.2%가 올랐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군산시에서 대지매입을 할 때 자료를 보면 공시지가 보다 100배가 더 올라서 사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표준지조사 시점부터 감정평가사들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개별공시지가는 개인들의 재산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시의 세금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높은 곳에서 살면 세금도 그만큼 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쪽 지적정보센터 운영인데 많이 찾아서 줬습니다. 자체라는 것을 보면 107건의 230필지란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 것을 찾아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연중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자기 조상의 땅을 찾고 싶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군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홍보해서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38쪽에 지목변경 대상토지 일제조사 정비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디에 있는 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주로 도서지방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도서지역이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지로 등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로 등록하기 위해서 재산을 찾으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국가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시 것도 아니고 국가재산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정비를 보니까 물론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시골지역에 다시 고치고 수정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입니다.
131쪽 GIS 2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1,2차가 끝나면 우리가 남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2차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또 있는데 지금 50% 정도 하고 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럼 1차가 50%,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총 면적 대비하면 60% 끝나고 40% 정도 남겠군요.
강태창 위원
60%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금년도 사업이 60% 마무리 되고 내년까지 해서,
강태창 위원
그러면 공사를 100이라고 보면 1,2차가 끝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전체를 다 마무리 집니다.
강태창 위원
2차 끝나면 거의 다 마무리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새만금 지역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새만금 지역은 새로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 사업주체에서 구축해야 되고 납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 산단이라든지 새로 매립되는 이러한 곳은 지하시설물을 구축해서 납품하게 된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참 잘 됐습니다. 비응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비응항도 납품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잘 하는 것입니다. 134쪽 도서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매립된 지역을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습니다. 바다가 매립된 지역,
강태창 위원
지적과에서 도서지방을 나가면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과와 연계하면 그쪽은 토목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쪽 담당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해양수산과의 기술직과 본 위원이 몇 번 같이 섬을 돌아다녀 봤는데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는지 너무 너무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적과에서 한두명이 출장 나가면 생소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의 일이니까 해양수산과와 같이 연계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조언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잘 알겠습니다. 사실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국별로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자료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검토해서 지금 있는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드리고 박희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자료요구 했을 때 시간이 걸리면 “언제까지 됩니다.”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분들은 시간이 지루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0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추진업무에 이어 2010년도 신규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45페이지 모범 정비업체 지금 카센터가 200개소나 되는데 25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소요예산 50만원씩 5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김우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높여서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50만원씩 주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알겠습니다. 명판을 제작해서 주는 돈이니까,
김우민 위원
명판을 제작하는데 50만원이 명판 제작하는 비용만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명판제작도 있고 상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냐하면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2천만원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비업체도 나름대로 모범업소지만 명판 달아주는 것을 나중에 계속 5개, 5개면 전체 다 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품도 하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부분정비업체를 카센터라고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200개 업소가 있는데 지정증하고 명판 들어가는데 50만원씩 5개 업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이성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범정비업체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도 좋지만 모범지정업체라는 것은 시에서 인정하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신력이 있고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런 지정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금액이나 서비스 모든 것을 평가해서 낸 것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지정운영 기간이 2년씩이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이성일 위원
그러면 재지정해도 되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현재 5개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지정이 되면 5개 업소에 국한되지 않고 평점에 맞는 점수가 올라가면 또 지정되는지 아니면 5개로만 마무리를 짓는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추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200개 업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이성일 위원
몇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계속적으로 5개정도 매년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년에 5개씩 모범지정업체를 지정해 주었다면 재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비업체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로 국한되지 않고 다음에 10군데로, 예를 들어서 상위점수가 나오면 결국 다음해에 5군데를 합치면 10군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모범정비업체 지정증하고 명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모든 분들이 집안에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홍보로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핸디로도 올려주어서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사용해 주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모범정비업체 사람들한테 모범지정업체라는 긍지를 가지고 또 매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이쪽은 부분정비업체가 211군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어느 수치가 맞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직원상의)지정당시는 200개이고 현재는 211개 업체입니다.
이성일 위원
지정할 당시는 그랬는데 현재는 업체수가 늘어나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이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을 차량등록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우리시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정비업체, 매매업, 폐차업, 자동차매매상사,
이성일 위원
그러니까 지도가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업체의 윤활유나 기름이 빠져 나가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주 업무가 어떤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저희들이 전반적인 단속을 하는데 유류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나 경찰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점검 나가서 유류가 유출되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
물론 지도도 해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것이 주 업무라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143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대책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하고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를 소지하면 의무보험입니다.
나종성 위원
책임보험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의무보험을 안 들고 자기가 몰랐던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이었든지 한달이든 두달이든 탔을 때 과태료 처분하는 기준입니다.
나종성 위원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직원상의)압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이라는 것은 손해배상보장법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관련법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런데 금년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99억 5,135만 8천원인데 징수율이 4%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언제부터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몇 년부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2006년도 이전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나종성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5년 지난 것은 여기서 무재산 등 징수 불능한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7만여건 됩니다.
나종성 위원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아시다시피 자동차 이전할 때 압류가 있으면 압류를 풀고 이전해야 하는데 차를 사는 사람이 압류를 승계하겠다고 하면 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과태료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태료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6%라면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잘 관리하셔서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팔았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대체압류를 잡으려고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 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누적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담당 계장님께서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를 승계받는다고 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이성일 위원
시에서 조례로 만들면 상위법 위반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님이 얘기한 것 조례를 제정하면 위반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으로 해서 제가 세무과에도 물어보았습니다. 압류가 있을 때 압류를 풀고 이전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강태창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관련법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강태창 위원
그렇지만 징수율이 두 자리 숫자도 못 넘어가고 4%, 6%, 3%는 너무 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141쪽에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범죄수사 우리시에 사법경찰 역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현재 4명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 지적을 하는 것은 141쪽을 보면 4명이 거의 다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운행자를, 그리고 발생현황 6, 7, 8, 9를 보면 발생률이 2006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서 4분이 하고 계신데 두 자리 숫자를 못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가 4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 계획한 것들을 아직 펼칠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과태료 지적한 것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특단을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46쪽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자동차는 계속 2%내지 4% 증가를 하는데 민원은 1일처리건수가 올해 1,516건입니다. 본 위원이 보아도 정말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올까 정도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강태창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전부 몇 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18명입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 안하셔서 그러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별도로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시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부지를 내흥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층에서 18분이 다 근무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이 1천여건이 넘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사업이나 차량민원만 따로 할 수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원했는데 민원실만 더 혼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이나 위에 한번이라도 청원해 보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대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아직은 진행중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니까 올리기만 했다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서지역사람들 원동기면허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허증 담당하는 문정만 계장님이 하셨나요? 소장님 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침묵)
강태창 위원
모르시는데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개야도에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한 60명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도서민들이 나와서 해야 할 것이 적성검사하고 소양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안전공단에서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다 섬에 들어가서 교육시키고 섬에서 자체적으로 경찰청에서 시험 볼 수 있게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셨더군요.
개야도에 날짜는 안 잡혔는데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발굴사업으로 도서지역에 오토바이를 면허없이 타고 다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선유도에 몇 분, 야미도에 몇 분이 되는지 해서 찾아가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면허서비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두분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을 2010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소장님이 확대시켜 나가시고 또 민원실에서 1,500건이 넘는 민원으로 인해서 행여 군산시 전체적인 민원실이 혼란하지 않도록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저희 위원회나 또 각 부서에 상의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입니다.
저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추진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침묵)
그러면 수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를 다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9페이지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강화 지금 수돗물 검사 대상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검사한 샘플당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험실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 분기 검사할 경우에는 개소당 5만 6,500원 그다음 56개 전 항목을 할 경우는 28만 3천원입니다.
김우민 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수도과장 서경찬
지금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비 부분만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아까 일부 검사하는 5만 6,500원 짜리를 하려면 자체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시설보강이 더 많이 되어야 합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시설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기기나 고액의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사항만 검사해서 통보해 드리고 13개 항목이나 분기 1회 법 규정에 의해서 검사항목을 정했을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서 공포나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 저번에 성원상떼빌 문제가 발생했듯이 물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상품화해서 홍보까지 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 수질검사 대상시설 90개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 점검시설, 관리시설은 그냥 공문만 보내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수도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수도시설 법정 점검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296개소로 공동주택 155개소, 교육기관 70개소, 기타 71개소 그리고 관리시설 그러니까 4층이하 공동주택 물탱크를 이용하는 시설 93개소는 관리시설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관리대상인데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사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을,
수도과장 서경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을 저희는 보고만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인데 예를 들어 샘플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 먹는 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항상 샘플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389개소이니까 여기서 무작위로 10군데라든지 샘플링을 해서 검사할 수 있는 우리시가 그러니까 대민만족이죠. 서비스, 우리물에 대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개하면 돈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28만원짜리를 해도, 아니면 아까 분기하는 5만 6천원짜리를 해도, 이런 것을 좀더 숫자를 늘려서 하면 그것 자체가 상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 그런 곳, 그런데 저희들은 가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샘플링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주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아니더라도 소문이 나면 시까지 이런 것들을 해주었다면 훨씬 더 시에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취수장에서 물을 뜨지만 관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물을 떴을 때 하고 실제 탱크에서 떴을 때와 물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만 집어서 샘플링을 했을 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 유수율이 64.8% 맞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유수율이 64.08%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거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보고받기를 유수율이 60%가 넘으면 독자경영도 가능하다고 아마 37%대부터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온 것 같은데 거의 더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소장님들이 계속 한 얘기가 유수율 60%면 독자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60%가 넘고 4.08%까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얼마나 지원받았죠?
수도과장 서경찬
금년도에 10억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10억원이죠? 이대로 가면 가능하겠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현재 상태는 작년도 공기업경영 평가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톤당 이용이 707원이었었는데 지금 톤당 원가가 771원입니다. 그래서 원가 보상율이 91.63%로 인상요인은 9.13%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창 위원
아직은 독립적인 경영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2년전이었던 것 같은데 상수도 요금을 갑자기 15.몇%를 올렸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2007년도,
강태창 위원
2년전에 10여년간 하나도 안 올리고 갑자기 15.몇%를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능력있는 소장님 새로 오셨고 또 능력있는 과장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한 요인들을 독립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으면 인상을 할 때 적어도 2, 3%정도 맞추어 나가야지 매년 있다가 안 맞으니까 두 자리 숫자를 올린다는 것은, 그때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조금씩 인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독립이 안 되는데 있다가 갑자기 올리는 것이 없도록 그러한 배려를 미리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64.08%까지 올라간 것은 24쪽에 보고한 성과가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원수가 올랐으니까 우리도 요금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강태창 위원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이나 조사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서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쪽, 21쪽을 보면 어청도에 저수지를 다시 보강하는데 40억원이 더 들어갔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보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담수화 시설을 일부하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어청도 같이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곳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선유도 1, 3지구를 2억 7천만원 들여서 끝냈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비안도를 1억 5천만원 들여서 관로교체공사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올해 추경에서 4억원을 저희가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4억원은 앞으로 고군산군도가 연결되면 고군산군도의 도서지방에 상수도 계획을 세워서 새로, 이런 계획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거기에 선유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4년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올해 2억 7천만원 들여서 선유도 관로를 공사하고 또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군산 상수도 시설공사가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고 또 내년부터는 광특 84억원하고 시비 36억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고군산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2억 7천만원 들여서 한 것을 120억원 오면 그것을 또다시 다 해야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기존 급수관로는 일단 새로 지으면 누수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수관로교체를 해놓고 나중에 급수관로 자체는 기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태창 위원
이번에 교체한 것은,
수도과장 서경찬
예. 교체하는 부분들은,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2, 3년 있다가 교체한 것 또 교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블록시스템으로 해서 누수율이나 유수율을 저희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블록시스템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지금 65개소에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면 33개소가 마무리 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아직도 32개, 50% 조금 넘었군요?
수도과장 서경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록시스템 자체가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블록을 설정해서 어떤 부분을 고립화시켜서 물의 누수량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것 다 되면 유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겠군요?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금년에 2개소하고 내년에 6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구도심권 부분하고 그다음 구역별로 유수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누수탐지반 운영하고 계시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용역 준 팀도,
수도과장 서경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자체도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야간탐사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주 1회씩 밤 12시에서 새벽까지 직원들이 직접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어려운 분야이지만 능력있는 분들이 맡아서 하시니까 하여튼 독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경영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하수과장 김상석 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화장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장항간 월명토건 매표소 아십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도선장이요?
김우민 위원
예. 그쪽 분들이 도선장 화장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월명토건 장항선이 폐쇄된다고 하는데 근처 화장실에 대해서 혹시 조사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하수과장 김상석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 거기에 건어물 판매 그런 것도 있죠? 또 하나 문제가 월명유람선은 비응항으로 나갔지만 군산유람선은 거기에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것인데 군산에 관광객이 와서 욕을 하고 가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 받치는 것 말고 출발할 때부터 관광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단체로 내리고 버스에서 술도 드셨을 테니까 화장실부터 찾는데 갈 데가 지금 옥도면사무소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관광지라는 곳이 화장실조차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근 아무 곳에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이라고 하셨는지,
하수과장 김상석
그동안 그쪽 유람선이 폐쇄될 줄 몰랐고 또 그로 인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비응항도 나가겠지만 현재 굉장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또 워터플랜트 계획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군산 이미지도 있으니까 나쁜 것 말고 집 같이 지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을 갖다놓고 나중에 다시 운반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군산 이미지에 도움이 되고 군산관광사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우민 위원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그다음 원당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김우민 위원
사실 촌길이 콘크리트로 해서 있는데 가운데를 자르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서 포장을 그냥 그 부분만 포장하니까 안 됩니다. 보기도 싫고, 굉장히 안 좋으니까 전체 다 같이 포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정이 60% 집행되었죠?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나머지 사업은 점차적으로 2011년까지,
하수과장 김상석
내년말까지 사업은 마무리하고 2011년도 상반기중에 시운전을 해서 2011년 7월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60% 공정한 과정이, 사업을 한 이후에 도로 덧씌우기 사업은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지금 골목길 같은 곳은 임시포장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골목안에 오수관로는 묻었지만 가정으로 연결되는 지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되면 전폭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혹시 BTL사업을 하면서 주위의 이면도로, 조그마한 골목길 같은 곳, 지선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도로에도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아직 그런 민원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덧씌우기를 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이성일 위원
물론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지만 어쨌든 주변에 조그마한 도로 이런 부분이 파손되었으면 관계된 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BTL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식적인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리함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는 관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민원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덧씌우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 사업만 해주고 나머지는 민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함께 예를 들어서 읍면동도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덧씌우기를 하면서 숙원사업일도 또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일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주민들한테도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시행하면서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마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수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풀비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계시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결국 집행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상의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애를 쓰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현재 사업을 나운 1동과 2동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말까지는 전지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마무리하고 2011년 7월경까지 시험운영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현재 BTL사업에서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부 접경지역은 저희가 가능하면 처리를 하는데 가령 그 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경포 분구를 내년부터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어서 그 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후속사업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내년계획은 전 것으로 해서 2011년까지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금년에 해준다고 약속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그 부분은 따로 떨어져있는 아파트 단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파트 부분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침묵)
나종성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군데 민원을 받았는데 사실 큰돈이 안 들어가도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 일부 많이 있는데 거기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차후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BTL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부분도 실제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데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더 연구해서 가능한,
나종성 위원
그러니까 가능지역이 많은데 가능지역을 못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저희가 BTL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계획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하수용역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경포 분구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 3단계에서 구도심까지 사실 군산시내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BTL로 나운 이쪽만 구역으로 해서 지금 경포천으로, 사실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250억원인데 저희가 35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신청해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실시할 수 있도록 9억원을 처음에 반영했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금년도에 4대강 사업 때문에 기재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노위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일 환경부에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님이 또 예결위 김광림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하수관거사업은 앞으로 2016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우선 200 몇 억원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BTL사업 끝나고 1단계는 국비 받아서 하려고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내일 올라가고 또 시장님 예결위에 올라갑니다. 확보되는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사업을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끝내려면 아마 2020년까지 해야지 않을까,
나종성 위원
국장님 서울 갔다오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환경부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기재부에서는 통과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어차피 목표가 예산때문에 가시는 것 아닙니까. 가면 좋은 결과 얻어서 그 외에 지금 1단계, 2단계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꼭 가서 예산확보를 잘해서 좋은 결과 얻어 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국비가 70% 보조사업인데 금년에 정부에서 예산배정이 덜 되어서 각 시군 신규사업 올라온 것이 거의 깎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군산시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42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비응도에 있는 군장산단 폐수처리장이 월 3억 3,100만원씩 적자입니다. 지금 위탁을 한 정산액이 월 4억 9,7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연간입니다.
강태창 위원
연간이군요. 본 위원이 잘못보았습니다. 그리고 월 8억 2,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월 5,5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강태창 위원
처음에 저희가 인수받을 때 돈을 얼마 받았죠? 유지비로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50억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50억원 지금 다 까먹었죠?
하수과장 김상석
(직원의석에서- 19억원 남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19억원이 남았는데 수선하는데 3천만원, 또 자외선소독기 설치하는데 2억 2,300만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50억원에 인수받고는 지금 기투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 하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수과장 김상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많이 늘어나고 정상화가 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19억원 남은 것으로 이것을 제하면 어느 정도나 되어야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지금 요금이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리고 자외선소독기 설치한 것은 수선은 아니고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태창 위원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수할 때 그런 문제점을 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50억원 받고 500억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당시 아마 여기 담당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2, 3년 후면 공장이 들어서고 폐수량이 늘어나면 정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1년이 넘었고 3년째 들어가는데 처음에 그런 우려를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완성 작품으로 받아놓고 기투자를 우리 돈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정상화는 안 되고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니까 이후라도 국장님들 이런 것들을 인수하고 할 때는 우리가 좀더 꼼꼼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사실 거기가 8만톤 규모가 되어야, 지금 3만톤으로 해놓고 인수를 받았는데 8천톤밖에 안 들어옵니다. 어제 공문이 한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단이 폐수가 많이 나오는 공단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응도 것도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경자청에서 새만금 1단지 1공구 그쪽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원래 공단이 같이 쓰면 환경부 지침에도,
강태창 위원
새만금 산단,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예. 그것을 이쪽에 협의요청이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번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1단계가 되면 거기에 만들기 전에 수요량 용역까지 해서 앞으로 공단에 들어오는 업체에서 나오는 용량을, 우리가 또 3만톤이 넘어버리는데 그것을 받는다고 해놓고 나서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많다면 당신들 별도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것도 협의해서 8천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 처음 만들 때는 업체가 폐수를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용량이 너무 조금 들어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투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그래서 앞으로 비응항 것도 그쪽으로 돌려서 조치하고 새만금 산단 것도 받고 공단 들어오면 용량을 맞추어서 앞으로 5만톤은, 또 만약 용량이 부족하다면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5만톤을 하도록 우리보고 돈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 가져 왔습니다. 너희들이 해라 갔다놓고 우리가 또 돈 다 까먹고 이자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늘어나면 했는데 어쨌든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하든 농촌공사에서 하든 그쪽에 지금 부지는 5만톤 처리할 양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받아서 하여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하수고도처리사업을 하는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작년부터 4년동안 498억 1,700만원인데 지금 계속 고도처리사업을 해마다 이것 외에 또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발주가 되고, 물론 본 위원이 보니까 성격은 틀립니다. 43쪽에 찌꺼기 처리시설사업 353억원 이것은 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고서도 기투자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복은 아닙니다만 이런저런 것들을 붙여서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과장님, 국장님 오셨을 때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서 위탁하면서도 몇년동안 들어간 공사액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혹시 중복투자되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데이터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시설 이번에 나왔죠?
하수과장 김상석
재이용수 시설입니다.
강태창 위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1,058억원정도 들어가고 30개월 들여서 이것을 BTO로 할 계획이군요?
하수과장 김상석
예.
강태창 위원
굉장히 좋은데 하수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전번 회기에 본 위원하고 나종성 위원이 공동발의로 빗물이용시설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하면, 지금 수원시가 레인시티라고 빗물을 이용하는 비의 도시라고 하는데 수원시가 모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빗물을 이용해서 절감하는 예산이, 빗물을 이용해서 중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를 제외한 청소, 세탁, 공장 이런 곳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아마 절약되는 것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것을 계획 한번 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저번 업무보고 때도 강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저희가 규칙개정하면서 빗물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육지에서는 빗물설치를 건축허가때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사실 도서지역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육지지역은 아직은 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지 하여튼 건축하면서,
강태창 위원
도서지역은 수도세도 안 받습니다. 우리가 투자해 놓고 수도세 받는 것이 형식적입니다. 그런 지역은 본 위원이 가서 말 들어보니까 수도세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수돗물 요금 잘 냅니다.
강태창 위원
그것을 업무보고 때만 그러시지 말고 국장님이 한번 과장님, 계장님들 오셔서 어떻게 빗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지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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