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군산시 농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11개 올라왔습니다. 11개신규사업에 시비는 어느 정도나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반영한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11개 정도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8쪽 보십시오. 지금 축사와 돈사가 개인은 몇 개이고 법인은 몇 개입니까?

지금 축사는 서수양돈단지에서 집단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그러면 거의 다 개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서수농공단지에 지원되는 금액과 일반 개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액비저장조실에서 지원되는 것이 액비저장조와 방역약품, 그런데 이 30억원 사업은 2012년도에 가축분뇨 해양 배출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양돈농가 32농가 중에 4만두를 하고 있는데 서수양돈단지가 12농가에 2만 2천두를 하고 있습니다. 50두가 넘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거기에 벌써 30억원이 지원되고 보통 국비, 도비, 시비, 융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고,

융자는 축협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139쪽에 보면 양돈 폐사체 처리기 자부담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이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집단적으로 12농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농가에서 전염병이 발생되면 12농가가 급속도로 전염병이 번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2농가가 되겠지만 자부담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30억원,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적은 금액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개인사육 농가는 그래도 차량이라든가 접촉이 적기 때문에 폐사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돈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집에서 불량돼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양돈단지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돈단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내에서 폐사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발생되면 전반적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줘야지 꼭 자부담 붙이고 시비 붙였는데 신규사업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 신규사업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겠지만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간단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나종성 위원님께서 폐사체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폐사체를 서수 양돈단지에다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꼭 거기에 해야겠습니까? 생각 차이입니다. 신규사업에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폐사체가 되는 것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외부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님 생각처럼 거기만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양돈 폐사된 것 처리를 왜 거기에다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사체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서수양돈단지 내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볼 때는 반대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양돈단지 있는 것도 서러운데 왜 그 지역에 설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이 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협의해야 됩니다. 군산, 익산 해서 축협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에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지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검토를 더 하신다거나 해야지 내년 신규사업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지역에 양돈폐사체 처리기 한다면 당연지역으로 묶일 것 아닙니까? 양돈을 사육할 수 있는 양돈단지 주민들은 원하겠죠.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업비 부담비율이 천차만별인데 혹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가 있는 것은 내시서가 옵니다. 부담비율이 오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히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고 도비나 국비가 있는 것은 거기에서 보조 부담비율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관련해서 그 내용도 정리해서 주시고, 122쪽과 133쪽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인데 122쪽은 국도비가 들어가서 자담비율이 적은데 133쪽은 순수 시비로 하다보니까 자담비율이 5대5로 높지 않습니까?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농림부를 방문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국비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서해안 지역에 중국에서 병해충 매개체가 많이 날라오는데 흰잎마름병이 발생되면 수질이 오염되어서 전염원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육묘상자 볍씨 파종할 때 우리가 사전방제로 해가지고 그때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2쪽과 133쪽이 겹치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비로,

그러면 이것이 저희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그러는데 그러면 도비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쌀수매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해충방제까지도 오히려 부담률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흰잎마름병이 작년에 140㏊가 발생되었고 올해는 90㏊ 정도 발생 되었습니다마는 흰잎마름병이 발생되면 급속도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제일 희망하는 것이 올해 국비 5억원 사업으로 다카바, 듀엣을 공급 했습니다마는 아주 호응이 좋고 국도비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비로써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군요?

우리 농가들이 부담되더라도 지원을 상당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부담은 간다고 봐야죠.

여기에 대해 시에서 자구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도라든지 더 요구해서 그런 것들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했을 때에도 올해와 같이 국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시원하게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시 뿐만 아니라 어쨌든 서해안 쪽에 있는 지자체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부안, 김제, 군산입니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8쪽 옥수수 재배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134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20동은 다 확정된 것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실태조사는 하셔서 20개,

예. 우리가 그동안 조사 했는데 농가에서 35동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하겠군요?

아니, 선정은 안 하고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수요조사를 한 것이 35동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주십시오.

예.

그리고 125쪽에 난 수출 12월달까지연내 완공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도록 했는데 접수되면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고 확정지어서 교부결정 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는 감사실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실에서 설계검토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올 연말까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24쪽 특화품목으로 밤호박과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의 월별 현황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호박과 가지 생산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산농가, 판매처, 판매량, 판매금액을 2009년도 것 월별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농가별로 월별로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가지와 밤 부분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몇군데 안 되던데 그렇게 많습니까?

농가 수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농가 수는 많습니다.

아무튼 파악하셔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본 위원도 자료 추가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화품목 육성에 지원해주는 것과 나온 것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요청해서 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종성 위원님과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신 양돈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이 신규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양돈단지에서 폐사처리 되는 양이 몇 두나 됩니까?

지금 연간 폐사체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고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수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폐사율이 20%로 나타났습니다.

크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새끼 낳아서 폐사하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축산가축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가축살처분 랜더링 사업은 전염병이 일어났을 경우인데 전염병이 안 일어나면 이것은 소용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이 매몰과 소각 두 부분인데 600㎏ 소를 처분할 때 매몰같은 경우는 4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600㎏ 소를 기준으로 해서 매몰하는데 는 44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소각은,

지금 이것 때문에 몇년 전에 매몰했던 지역의 토양오염이라든가 민원이 생겼죠?

지금 저희가 매몰로 인해서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민원을 덮으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아는 것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년 전회현 김모 씨네 축사에서 동네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 나중에 행정에서 나서서 다독다독 해가지고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업무를 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랜더링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가지인데 농정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 뿐만이 아니라 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몰처리 해서 문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최일선 행정에서 다독거려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폐사체와 양돈폐사체하고 대가축 살처분은 틀립니다. 틀리지만 처리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폐사체는 어떻게 합니까? 태웁니까?

지금 현재는 익산 축산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몰을 않고 익산축산위생시험소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 소 한 마리를 소각하는데 우리가 기름값을 부담합니다. 기름값이 3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랜더링사업을 하면 3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랜더링 사업으로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익산 처리하고 있는 쪽에 위탁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랜더링사업은 업체가 전라북도에는 없고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익산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익산축산위생시험소에서 전라북도 치를 전부 하기 때문에 폐사체가 발견되면 바로 소각해야 됩니다. 소각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치를 전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폐사체도 태우는 것, 살처분도 태우는 것이죠?

예. 지금 대가축은 랜더링 해가지고 열처리하는 것입니다. 랜더링은 열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태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찌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염병 걸린 소는 고온살균해서 사료처리 한다 그것이죠?

예.

그러면 양돈 폐사체도 그렇게 하면 되죠. 따로 4천만원 지원하여 줄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이것은 검토하세요.

예.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했던 122쪽과 133쪽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국도비 지원이 안 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작년도에 흰잎마름병이 김제, 부안, 군산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를 보고 이것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국비지원,

특별히 국비지원이 내려왔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는 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걸릴지 모르고 걸려야 국도비는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 시비 자체적인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문제는 이것입니다. 흰잎마름병이나 줄무늬가 수인성입니다. 얼마 전에 가축 물 먹이는 것 정화시설 하는 것이 한번 올라왔었죠?

예.

정화시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전염병 때문에 물을 정화시켜서 먹인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조부철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는데 농업용수로 쓰는 물들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이것 다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봄에 물 필요해서 통수식 때 가서 보면 빨간 물이 흐릅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물을 다 보낼 때 처음에 살균이나 고온처리를 해서 여과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군산 뿐이 아니고 금강물을 쓰는 광역으로 그렇게 하면 해마다 각 지자체에서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0억원, 15억원 들어가는 예산들을 총괄적으로 금강사업단에다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데 이것이 물론 요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친환경담당께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수인성이어서 물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축도 물 정수시켜서 먹이는데 우리가 먹는 쌀 요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연구 내지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과장님이 아까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한쪽에는 국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안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아까 그 대답으로는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1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난수출 생산단지 계획을 이렇게 하는데 난 수출 생산단지를 추진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난 수출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국화 재배를 했습니다. 농가소득 사업으로 사업을 창출해 보자 해가지고 국화재배를 했었습니다마는 국화는 전부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의 비용이 가중되고 또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농가소득 사업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찾은 것이 적은 규모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난을 찾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논 1,200평한 필지를 지으면 농민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1년에 이것 저것 다 제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비 빼고 많이 나와야 2~300 정도,

300만원 나오는 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본 위원이 두 필지 2,400평을 짓는데 이것 저것 다 제하고 400만원 떨어지면 잘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폐농했을 두 필지에서 150만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150만원이라고 합시다. 150만원이면 1만 2천평을 지었을 때 1,500만원의 순이익이 떨어지는데 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몇번 견학도 갔다 오고 난 농가도 갔다왔습니다. 100평, 200평의 하우스에서 1,500만원 올리는 1만 2천평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100평, 200평에서 10필지, 15필지 짓는 것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인데 조성시 내적인 불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작목반들을 구성해서 교육이라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김제농업인력개발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전문가를 초청해서 출장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라 농가들의 기술축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농업인력개발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할 계획으로 군산에 출장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거기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수도작이나 벼농사나 보리농사는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추라든가 다른 종목들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듯이 여기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해주는 것 중요하지만 내적인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129쪽 주요업무를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거의다 90%에서 100%, 적게 한 것은 63%까지 했는데 올해 것 자료를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잘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회현에 100억원짜리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심의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강 위원님께서도 몇년 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이번에 광역단지를 저희시에 유치해서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 계장님이 본 위원 농림부 갈 때 같이 갔죠?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2005년부터 6년, 7년 해가지고 농림부를 4번 갔습니다. 지금 말이 2010년이지 한 4년 걸친 작업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농림부 다니면서 그런 과정들을 들으셨죠?

예.

하루 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농림부에 여러 차례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몇 번 갔다오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으로 단지가 조성되었으니까 그쪽의 인증도 받고 또 다른 것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과와 연계해서 플랜을 짜십시오. 판매까지 플랜을 짜서 정말 하나 정도는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보리 조사료를 하는데 사료용 옥수수까지 하죠?

지금 사료용 옥수는 내년도 신규로,○강태창 위원

내년에 하는데 문제는 김천에 우리 청보리를 팔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류비용까지 50% 부담해 달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은 말 못하고 있을 것인데 썩은 것도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실태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청보리를 나중에 정산할 때 무엇으로 정산합니까?

지금 현재 축협에서는 우리가 김천시로 현금으로 따지면 1억 5천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수확을 했을 경우 정산을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 간단하게 하십시오. 무게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보리는 다 베어놓고 나서 하루를 말려야 됩니다. 햇볕건조를 하고 나서 이것을 말아야 되는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야 하니까 베면서 들어가면서 맙니다. 이러다보니까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을 해서 받아보니까 안이 썩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끄러운 일도 있는데 그것이 공무원 탓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탓은 아니지만 교육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확하는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서 군산에서 나가는 청보리가 이상 없는 것으로 나가주어야 되는데 몇군데 에서 받아보니까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안 사가서 재고가 쌓입니다. 그러한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축협에다 위탁하니까 축협에서 새로운 사업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너희는 지원만 해주어라이러면 행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관단체에다 예산 세워서 던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가 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축협에 주는 것도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이 그때 이모작과 겹치기 때문에 축협이나 연결체 작업할 때주지를 많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모작하고 겹치고 또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교육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 합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료요청 합니다. 우리시에서 청보리처럼 축협에다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 또 축협이나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들의 일체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금년도에 흰잎마름병을 많이 겪으시고 현지를 돌아보셨죠?

예.

그래서 2010년도에 흰잎마름병 방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기계는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소농가입니다. 소농들이 혜택을 못 보는데 소농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흰잎마름병이 걸리는 것이 우리도 자주 얘기하여 보고 기술센터라든가 농민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보면 종자 때부터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생되면 잡지 못합니다.

대농가들은 발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몇 필지 짓는 사람은 발아기가 없습니다. 돈 5~60만원 밖에 안 가는데 1년에 이틀밖에 안 쓰니까 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농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혜택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형 농기계는 예산을 시비로 지원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신청하면 중소형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청하면이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부락에 두 대씩이면 두 대, 한 사람이 다 쓰는 것 아닙니다. 통이 크니까 한번에 몇 사람이 같이 넣어서 쓰면 됩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서너집이 종자를 갖다 넣어서 같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하면 농민들을 해소시키고 돈도 몇푼 안 들이면서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또 몇천만원 들여서 한 사람을 주는 것 보다는,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농기계를 한 사람한테 몽땅 준다, 우리는 뭐냐 이것이 불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알아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소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농민들 중에 소득이 잘 안 되는 농민들도 있습니까? 자급자족 못하는 농민들 많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있죠.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가를 말씀하십니까?

예.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농가들 자급자족이라는 선을 어디까지 두고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지만,

아니, 빚을 지면 자급자족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농가들이 빚 안 지고 있는 분이 없죠. 저는 100% 농가들이 부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라든가 자녀를 지원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이 많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힘드냐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봐야죠.

100%요?

100%라고까지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지금 부채관계는 농가들이 거의100% 갖고 있다고,

본 위원도 농민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농민들한테 걱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익부 빈익빈(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5쪽 난 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인데 조성사업을 할 때 좀더 홍보를 하셔서 새로운 농민을 창출하여 내시고 또 어려운 농민을, 지금 소득창출이 잘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세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서 자급자족 해서 더 부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해야 난 수출 생산단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언제나 품목이 똑같습니다. 새로운 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군산은 거의 미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해나갈 것이고,

지원하는 것도 물론 사업 중에 하나이겠지만 새로운 품목을 창출하는데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같고 군산에서 특화로 유명한 상품들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드려서 내놓을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미맥에 의존하고 있고 시설 쪽에도 앞으로 새로운 농산물 품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첫째는 유통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고 품목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군산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면적이 취약하고 집단화 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이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타시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품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버섯관계도 육묘장 같은 경우 한철만 쓰고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희RPC 육묘장에서 시범적으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품목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여 주시는데 과장님 지금 군산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왜 모르십니까? 울외장아찌가 있지 않습니까?

울외장아찌도 저 있을 때 군산시 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호박을 일부에서 합니다마는 집단화가 안 되어 있고 면적이 적다보니까 울외장아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외장아찌도 사실상 면적이 작은데 울외장아찌를 군산시 특화품목으로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울외장아찌도 군산시 특화품목으로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외장아찌는 본인들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와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여기까지 잘 와서 성장된 분들이고 앞으로 군산을 알리는 품목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재료가 잘 공급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박이 일본으로 많이 나가고 백화양조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주박이많이 생산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울외장아찌에 관심이 많으셔서 가공업체 회의를 10월달 안에 해가지고 브랜드를, 첫째는 지금 울외장아찌 브랜드가 남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대표브랜드로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울외장아찌가 스스로 컸지만 지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품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확실하게 대표 품목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 주시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부터 두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만 들으십시오.

먼저 원예농가에서 요구사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특화품목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품목들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접목시키십시오.

또 한가지는 엊그제 RPC에 도지사님 오셔서 회의를 하는데 쌀 가공업체에서 우리는 쌀 수출하는데 군산에 있는 대두식품은 오히려 찹쌀을 수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양을 수입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도 찹쌀 재배를 해서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되더군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내년도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쇠고기 이력추적제로 해서 저울지원사업 했죠?

예.

376개 업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 개 업소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업소가 376개소이고 이번에 저울 공급하는 거기는 2백,

축산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200군데도 안 되죠?

축산기업조합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있고,

휴업하고 무엇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야 할 것은 몇 개나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요?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397개소입니다마는 300여개소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개 정도는 언제부터 저울을 시행합니까?

지금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하는 데는 저울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0대를 지원하는 것은 신청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의해서 거기에서 제일 영세성 있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00군데정도 하면 200군데를 우리시에서 30%씩 지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0여군데가 부족한데 이 부분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축산기업쪽에서 회의를 불러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그분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200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영세업자를 우선으로 확정지으려고,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해야 됩니까?

지금 회의가 10월말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되면 축산기업조합에서 사업대상 확정되면 바로 저울을 구입해서지급하려고 합니다.

아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저울을 본 사항이 없었은데 앞으로 2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확정이 되면 바로, 그러면 이 협회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70만원씩 돈을 넣냐 이 말입니다. 지금 200여군데가 냈으면 1억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시에서 나머지지 보조,

지금 대상자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안 했죠. 대상자가 확정되면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그곳 사본을 해서 받은 후에 우리가 보조금,

그러면 조금 이상한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울은 협회에서 구입합니까?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시에서 구매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본적보조로 서있기 때문에 협회에 주어야죠. 협회에서 구입을 해야죠.

조달로 사는 것도 아닌데 꼭 100만원씩 다 주어야 됩니까?

그런데 저울가격이 딱 결정되어 있더군요.

조달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깎아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4쪽 보시면 주말체험 농장운영이 있습니다. 1,500평을 150구좌로 했으니까 10평씩 나누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작물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농가별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작물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추, 호박, 고구마, 콩, 시설 쪽에서 는 깻잎, 종류는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품목은 다양합니다.

농작물 재배교육 설명회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농작물을 하는데 구좌를 가진 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농가별로 팻말을 부착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거름도 살포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사정동 금호아파트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번 갔다오셨겠군요?

예.

가족들하고?

거기 공무원이 들어갈 수는 없죠.

공무원은 못 들어갑니까?

제가 담당하는데 거기 가서 할 수는 없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가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150구좌는 어떤 식으로 분양해 주었습니까?

지금 5평짜리는,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하면 신청자를 받아서 한 것인지,

예. 신청자 받아서 했습니다.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120명,

120명이 신청을 했는데 150구좌로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군요?

예.

주말체험 식으로 해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나온 농산물 드셔본 분들 있습니까?

예. 그렇죠. 내년에도 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더 넓힐 생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점심 먹고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주말체험 농장운영 자체는 결국 이분들께서 특별하게 고소득 올리는 차원이 아니고 주말에 아이들과 하는 체험자리이니까 주변 정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비도 했고 모정식으로 해서 쉼터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말체험장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시고 쉼터를 잘 만들어서 사정동 아파트도 있고 주변 분들이 주말에 와서 잠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 들어갔는데 무엇을,

지금 기반시설에 1,76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할 때 땅이 안 좋았습니다.

이 땅을 매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빌렸습니다.

빌려서 하는데 1억원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분들이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평 하는데는 1만원 받고 20평 하는데는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십시오. 1억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줄 정도의 땅이었는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 계획할 때는 무료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한테 보고 할 때에는 무료 주말체험 농장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습니까?

무료로 하다보면 난립되고 그래서 5평은 연간 1만원씩,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무료로 체험농장 한다고 업무보고 때,

1년동안 쓰는데 5평은 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평짜리는 3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 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현안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항만물류과장과 농수산물유통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항만물류과장님과 농수산물유통과장님 두 분 올라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오실 때까지 다른 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54쪽 해양 폐기물 정화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계획은 200톤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완료한 입장에서 정산했을 때 250톤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몇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몇 번이나 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몇 번 합니까?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은 저희가 발주해서 지속적으로 목표량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톤을 완료해서 2억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종료 시켰습니다.

그러면 09년 6월에 250톤이 나왔으면 6월로 사업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 7월부터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목표량을 달성해서 사업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사업비만 있으면 계속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면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 사업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싶습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반기에 3분의 1을 하고 3분의 1은 후반기에 한다거나 그런 대안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6월로 딱 끝내면 그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수매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목표는 250톤을 수매하여 주는데,

그러니까 바다를 깨끗이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만 건져내서 돈 2억원 빨리 지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주어진 예산액에 대해서 250톤을 일년 12달로 나누어서 한달에 20톤씩 12달동안 끄는 것이나 신속하게 해서 끌어당기거나 바다에 쌓이는 쓰레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박희순 위원님 말씀은 바다에 오염된 쓰레기를 많이 치울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6월달까지 끝나면 6월달 이후부터 쌓인 것은 다른 데에 폐기하든지 쌓아놓던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2억원이니까 예를 들어 4억원을 하든 6억원을 하든 예산확보를 더 해서 많은 쓰레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 사업이 국비가 60%인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민들의 자원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바다를 잘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가 문제인데 섬지역 사람들 쓰레기 어떻게 버립니까? 가지고 나오죠?거기에다 묻습니까?

모아놓으면 청소과에서 정기적으로 한번씩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와 연계해서 도서지역도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바다 폐기물 정화도 1년 12달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상반기에 다 끝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후 처리문제가 걱정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62쪽 과장님 혹시 야미도 가보셨습니까?

예.

야미도 바다 쪽으로 콘크리트 길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선착장에서부터 바다 안쪽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 낚시하는 것 못 보셨습니까?

선착장에서 바다 쪽으로 약간 경사 지어서 들어가는 쪽 말씀하십니까?

아니, 콘크리트 길로 경사는 아닌데 혹시 거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관계 직원과 상의) 군산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거기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 선착장이고 이용했던 길이다 보니까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비좁아서 차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돌릴 곳도 없고 그 옆에 안전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사고 나면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차가 못 들어가게 막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차를 돌려서 다시 나오게 해준다거나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찾는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장님과 농수산물유유통과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출석요구 하신 이성일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과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먼저 하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지적하실 것이고 잘못된 것은 좋은 쪽으로 정책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비응항 해수 정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같이 연관된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십시오. 먼저 수산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비응항 해수 정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정수시설 해수의 문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수협위판장 내에서 쓰는 활어위판장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하고 비응항 전반적인 것은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유통하고 역시 어민들하고 연관되어 있고 수산과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요즈음 언론 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님께서 해수 정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위판장이 9월 22일날 개장을 했죠?

예.

개장한 이후에 선어와 활어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위판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보고 느끼고 그랬습니다. 활어 부분에서 수족관에다 해수물을 사용하면서 가격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대두 되어서 군산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수협, 수협은 두 번째 연관을 짓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피셔리나에서 해수를 2,500원씩 판매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군산시의 유통업체 완도수산, 세진수산, 목포수산 이렇게 큰 업소들이 고기값에 대한 물값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시점에서도 비싸고 판매업도 역시 물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진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려가 얼마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와중에 우연하게도 군산시수협에서 위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위판하는 내용을 찾아왔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적게는 하루에 70톤, 많게는 140톤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물 값이 비싸다는 상황을 알고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톤, 10월 17일날은 10톤까지 썼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수산에 전문가이시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나 어떤 물이든 고이면 썩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족관에 있는 물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순환시켜 주어야 됩니다. 물이 비싸니까 군산 비응항 단지 내에 수산물센터가 6개소가 있고 생선회 매운탕 이런 업소가 14개업소 있습니다. 그리고 활어를 판매하는 데가 4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60개업소가 물 유통을 못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기값도 물 때문에 비싸지지 고기 자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썩기 때문에 고기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세 분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즉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물을 사용하는 데가 200개 업소 정도 있습니다. 280개 정도 업소가 해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에 대해서 피셔리나에서 개인사업자이지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 분 과장님께서 오셨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8월부터 비응도에 있는 새만금 수산시장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또 방금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문제 등 앞으로 비응항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8월 중에는 농수산물유통과 주관으로 해서 새만금 수산시장 상인대표들과 함께 격포, 서천, 대천, 부산 자갈치시장까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 지역의 해수가 비싸다는 결과도 알았고 또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해경과 항만청 유관기관, 상인들 대표까지 다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관련된 부서별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검토를 지시 했습니다. 지시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 그것이 취합되면 10월말 경에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해수문제는 이와 별도로 피셔리나 측 대표와 부시장님이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았는데 업체와 또 업소의 입장이 다 틀립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시는데 군산에 완도수산 같은 경우 고기 값이 다른 데 보다 조금 싼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1억원 정도 들여서 비응항 근처에 자가로 해수를 담수해서 그분들은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피셔리나에서는 36억원이 들고 많게는 40억원 들었다라고 과장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는(자료를 가리키며) 보도 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산 하나는 대천에 가면 공짜이니까 일부러 대천에 갑니다. 군산에서 수산업하시는 분인데 대천까지 가서 물을 공짜로 공급 받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인천 등은 소상공인이나 수협 같은 데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정도 지역경제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물가조정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이런 것부터 조정하고 산단에 수십억원씩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서 군산을 찾는 분들한테 저가로 공급할 수 있고, 우선 당장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수족관 물을 자주 정화시켜서 싱싱한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세 분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비응항 옆에 어선수리조선소가 들어온다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두 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빙공장 옆에 적정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선수리조선소가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권은 피셔리나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하려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허가가 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추후에 피셔리나에서 적정한 운영권자를 찾던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한다든가 어선수리조선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역시 항만을 운영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셔리나에서 처음 항을 계획하면서 수리조선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민간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피셔리나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산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항에다 이런 계획을 잡는다는 것이, 만약에 수리조선소가 들어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수리하는 조선소입니다. 유통과장님 거기에서 생선 위판해서 전국으로 홍보할 때 수리조선소가 들어와서 폐유 바닥에 떨어지면 대한민국 어느 사람이 유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산과장님께서도 어민이 없으면 수산과 없어지는 것입니다. 군산 시민이 없으면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없듯이 어민이 없으면 수산과 직원분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언론에 나온 K 모 방송을 오늘도 아침 8시에 들었습니다. 나락이 바닥에 깔렸는데 전화하니까 건설과, 청소과 서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신고된 경찰관들이 와서 다 치우고 그랬습니다. 아주 큰 이슈에 돌입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세 분 과장님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세 분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해수정수처리장 도비 요구하시면 해줍니다. 도비 요구하면 해수정수처리장 시에서 얼마든지, 피셔리나와 하십시오. 금액 안 내려주면 팔으라고 해서 안 팔면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비 우리 지방자치에서 요구하면 해줍니다. 시비 합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과장님 오셨는데 두 분 과장님께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과장님 특별히 오셨는데 조금 전에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수 문제와 조선수리소 문제는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셔서 근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응항을 만드는데 들어간 피셔리나의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과 그분들이 팔은 것 있을 것입니다. 땅 팔고 한 것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요청을 하신 조부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산과장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해마다 일제 단속을 하는데 실적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어떻게 단속하는지 여기 보면 어업지도선 한 척 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어업이면 고기 크기가 몇㎝ 이것이 나와 있죠?

예. 금지채장 그런 경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것을 단속하려고 하면 육지에 교통경찰이나 바다의 해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산과만 단속하는 것이라 해경도 단속하고 육지에서 경찰관이 단속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단속할 때에는 CCTV를 설치해서 지나가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롯데마트 같은 데는 불법으로 가려고 해도 못갑니다. 벌금이 날라오니까 정확히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배가 들어올 때 선착장에 CCTV 큰 것 하나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고기의 크고 작은 것이 화면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하여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과장님이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잔고기를 다 잡아서 없어지면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수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외국 같은 데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생각도 하여 보십시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낚시할 때 한 마리 이상을 못 잡게 한다고 합니다. 미리 경찰관이 몇㎝까지 딱 준다고 합니다. 몇㎝미만을 잡을 때에는 700불,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징역으로 징역 갈 것인지 700불 낼 것인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미국에서 살다온 사람 얘기인데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법을 철저히 지켜서 두 마리를 잡으면 안 잡은 사람이라도 주어야지 그것을 갖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질서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CCTV라도 하면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선착장 가보면 아주 조그마한 못 먹는 것도 팔고 하는 것이 다 어장이란 말입니다.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는 못 잡게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바다낚시가 불법입니까? 합법적입니까?

유어 개념일 때에는 괜찮고 업 개념일 때에는 허가 내지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유어 개념일 때에는 허가 없이 가능하고 그것을 생업으로 삼았을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 간 사람들이 바다낚시를 예약해서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냥 낚시객이라고 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육상으로 말하면 관광차 빌리는 것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낚시어선 밀려서 선상낚시하는 것은,

낚시어선이 아니고 그냥 일반 어선이죠.

선상 낚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예.

그러면 방송에서 단속하는 것은 왜 단속 합니까?

갯바위 낚시 같은 경우에도 금지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낚시어선을 사용해야 구명장비라든가 보호장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싸다고 해서 어선사용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어선을 타고 나갔을 때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일반어선은 불법입니다.

이것 방송이 한 번, 두 번 나옵니까? 그러다가 인사 사고 나면 불법으로 형사입건하니까 이런 것도 안전대책으로 해서 단속도 좀 하시고 물론 위험지구는 안 들어가게 하겠지만 우리 수산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경들도 같이 하겠죠. 그런 홍보활동을 해서 안전대책, 불법어업 근절 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면 단속도 되고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도 되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맥락은 거의 비슷한데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4억 9,700만원어치 고기를 바다에 투여 했는데 상품성으로 갈 때까지 생존율이 몇 %나 됩니까?

어종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방류해서 그것이 성어될 때까지 생존률은 평균 33% 내지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어종별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환산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방류했느냐 어느 어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데이터 적으로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본 위원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4억 9,700만원치의 고기를 넣었는데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분석 해봐야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수산과학원에 방류 효과조사를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 조성에 인공어초 20기를 완료했는데 이중에서 고군산 대형강제 4기, 이단상자 5기 이렇게 해서 넙치 외 2종 120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했지 않습니까? 09년 12월에 계절별 조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족관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고기가 성장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까지까지는 바다목장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사업이 1단계이다 보니까 바다목장 조성차원에서 시설사업과 방류사업 하면서 모니터링조사까지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조까지 볼 수는 없으나 저희를 대신해서 과학원에다 바다목장 조성하는데 효과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2007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까지 효과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도면으로라도 어류들이 군집하여 있는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식 위원님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2007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해서 치어를 방류해서 성장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중간보고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부분을 계속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어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보고 어민들 보면 상품성 없는 고기도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절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바다목장 때문에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바다목장의 부실과 형식적인 납품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과장님 그 실태 알고 있죠?

예.

우리 지역은 문제 없습니까?

그때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세라믹어초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 어초는 단 한개도 들어간 적이 없고,

바다목장 시설이 하나는 올해 끝났고 또 하나는 내년까지 해야 끝나죠?

아닙니다. 하나가 내년까지 하고 또 하나는 내훗년까지 입니다.

다 넣고 모니터링 해야 하고,

예.

우리는 세라믹이 없기 때문에 해당된 것이 없다?

예.

그리고 한 2년동안 말씀드리는데 수산종묘 방류에서 내수면 것을 좀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몇년째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내수면 것 확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는 마리나항 시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시 두 군데가 되었는데 마리나가 세 가지 있습니다. 4만㎡, 10만㎡, 20만㎡ 3가지가 있는데 비응도에 4만짜리 레포츠를 신청했고 신시도에 리조트 형으로 해서 20만㎡짜리가 신청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산시 섬에 중복되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불러나가겠습니다. 선유도에 보면 호안 침식방지로 해서 한군데에 집중된 것입니다. 73억 3천만원, 지방어항개발로 해서 118억 5,700만원, 어촌체험마을로 해서 5억원, 관광기반시설 조성으로 10억원 그렇게 해서 한군데에 되어 있고 또 거기에 2차, 3차 어촌종합개발, 3차 도서종합 개발 해가지고 도서종합개발 3차로 424억 6,500만원, 2차 종합개발로는 50억원 해 가지고 중복된 것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야미도에 어촌관광단지 조성 60억원짜리가 있는데 2차 종합개발에 선양장 연장10m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항만물류과 할 때 비응항은 적합하지 못하니까 야미도에 마리나항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응항은 짧아서 레포츠로 했는데 리조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접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야미도에 어촌관광단지 주차장을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작고 앞으로 연간 500에서 1천만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새만금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해진 금액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보다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더 큰 틀이 나와야 한다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항만물류과와 또 우리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뭉쳐서 좀더 크게 야미도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한 것들은 항만물류과와 같이 상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러한 종합개발이 중복되지 않고 한두군데 큰 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 여름에 경제건설위원들이 개야도와 어청도를 갔다 왔습니다. 어청도에 다리 놓고 있는 것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등을 달아줄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추가될 것이 그때 저희한테보고할 때 2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20억원이 들면 그것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 해에는 20억원을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년 내로 끝날 수 있도록 10억원, 10억원 그러한 계획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또 개야도 같은데도 위원님들이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선유도 같은 데는 한군데에 집중되는 것을 본 위원이 불러 드린 것이고 개야도 같은 데도 순환도로를 했는데 반쪽 순환도로가 되었습니다. 반절은 그냥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떤 용역이나 개발계획을 통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년 예산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어청도도 시작된 것 어항으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시에서 면허지 내준 것이 있습니다. 면허지를 통해서 수협에서 영어자금 시설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저리자금을 갖다가 면허지에 잘 하면 되는데 유령면허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리도, 명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조사가 해마다 몇 번씩 계속 되고 몇년마다 계속되는데 이러한 것들 관리 잘못했다고 해서 행정에서 불똥을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검찰조사 시작하면 서류뭉치 들고 검찰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에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하고 취소시킬 것은 취소시키고, 운영을 안 하는데 취소를 하자니 자금을 갚아야 됩니다. 자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아만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타 도 사람들한테 와서 하는 시늉만 해달라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미리 알아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지 취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에서 곤란하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17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병해충 방제사업 지금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군산도 상당히 많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에서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된다는데 여기 보면 섬은 항공방제 해서 전체가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시내 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항공방제는 봄에 어청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수관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12월에 해야 약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내정리하고 피해목 벌초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명공원, 은파 관광지, 옥산면, 옥서면 쪽은 솔껍질깍지벌레가 해서 긴급방제비를 산림청에 요청해서 방제비 6,400만원을 지원받고 잔액으로 그쪽까지 해서 이것이 흉고직경이 8㎝이상 되어야 수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내정리를 하고 그때 일시에 사람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 때 수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군산시 전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제했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나방이 날아다니니까 한번에 다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 안이 사각지대입니다. 관리소장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규모가 큰데 같은 경우는 알고 시청에 문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빠지는 부분이 생기면 매년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을 주고 시에서 그것을 살지, 약품명도 모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약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11월부터 언제까지 방제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전염병인 줄 알고 우리 나무 다 죽었다고 아까 말한 대로 11월밖에 방제를 못하는데도 전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지금 전염병이니까 빨리 잘라서 없애 달라는 얘기만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했는데 옆 아파트에서 계속 넘어온다 각 아파트의 싸움나는 분쟁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또 안은 전부 고급송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저희들이 각 아파트단지에 약품을 사가라고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사주지 못하니까 사가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기술적인 지원이나 자문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홍보하고, 이 솔껍질깍지벌레 수관조사 약재가 굉장히 맹독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처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아파트단지내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솔껍질깍지벌레가 확산되고 있는 곳이 월명공원, 은파, 옥산 일부, 옥구읍사무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운동 쪽에도 솔껍질깍지벌레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솔잎혹파리 하고 솔껍질깍지벌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아파트쪽에 계속 나무 죽어있는 것이 솔잎혹파리입니까? 솔껍질깍지벌레입니까?

군산에 솔껍질깍지벌레가 만연되어 있고 또 솔잎혹파리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병해충 방제 예찰요원이 있으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장을,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해서 군산시 전체를 해야지 어느 쪽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186페이지 군산저수시 생태숲길 조성사업을 옥산에 하는데 정자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자 설치 계획하고 있는 곳이 제방에서 우측으로 안가고 직진으로 해서 앞으로 섬처럼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가면 나무가 없이 전망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자 설치를 하면 밑에 기초를 하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자나 그런 것들을 설치했다가 실패한 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했다가 설치가 잘못되어서 취소하는 곳도 있는데 정자보다는 원두막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서도 생산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두막을 하면 기초만 다져서 가져다가 얹으면 됩니다. 쉽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두막이 미관상 보기 나쁜 것이 아니고 보기 좋더군요. 벚꽃잔치 할 때도 시범적으로 입구에 갖다 놓고 했습니다. 원두막 큰 것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굳이 밑을 훼손해 가면서 기초를 해서 하면 돈도 많이 들뿐더러 또 옮긴다고 할 때 쉽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산에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원두막이 차라리 낫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생태숲길 조성은 전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사람들의 손길이 조금 닿으면 생태도 보전되고 모든 것이 다 되는데 많이 오게 되면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이 외면하는 그런 초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편의시설, 수면용 벤치, 억새풀 데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손을 대신다면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연과 동떨어지지 않게 서로 조화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면용 벤치는 무엇입니까?

수면용 벤치라는 것은 월명공원에 편백이 있는 곳에 누워서 치유의 숲처럼 해서 누워서,

산림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치유의 숲처럼 하는 것이 편백이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올 뿐이지 침엽수는 대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군산저수지는 숲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있는 곳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환경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와서 30분씩 누워 계시면 그런 것으로 해서 건강의 증진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를 두서너 곳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월명공원도 얼마 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누워있을 때 키들이 다 다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까지,

다 수정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놓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고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하려고 했었는데 186쪽 금방 말씀하신 수면용 벤치시설을 여성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월명공원에서 친구하고 둘이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둘이 누울 수가 없더라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으니까 둘이 누울 수 있는 넓이가 되는 것도 하시면서 꼭 사이즈를 그대로만 하지 마시고 자기들 취향에 맞게 할 수 있게 배려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경관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자료요구만 하겠는데 가로수 처음 실시계획 있죠? 실시 다 끝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보호대까지 다 들어가 있죠?

예. 사업전반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숲가꾸기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닿지 않습니다. 여기 나포면 나포리, 옥구 오곡리인데 여기 77필지가 개인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개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죠?

사유여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사유지이고 동의를 받아서 하시는 일인데 물론 군산시 어느 곳에나 다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은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은파 주변을 보면 숲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곳은 관광자원화도 되어 있고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 정작 거기 가꾸기는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은파주변의 숲가꾸기를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쪽 신규업무를 보면 3억원이나 들여서 종합운동장 정문앞 꽃탑 설치가 되어 있고 야간 경관까지 하신다는데 주민들이 종합운동장을 무슨 행사나 있어야 가지 얼마나 많이 갑니까?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통행하시는 분들도 야간 경관을 설치하면 멀리서 저녁에도 꽃이 보이고 그런 것으로 합니다. 이것도 3억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저희가 예산만 계획했지 3억원이 다 드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반영요구를 하련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할 적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모를까 시민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곳에,

장소도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장소 설치 중요하고 금액도 낭비되지 않는 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 토석채취하고 있는 곳을 본 위원이 자료로 한번 받아보았는데 올해 다 끝나는군요? 그렇죠?

예.

올해 끝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대운과 삼화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이지만,

끝난 곳도 있고,

끝나면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복구설계를 그 사업자한테 받아서 기간을 주어서 규정에 맞게 복구사업을 하도록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돈으로 직접 설계해서 입찰공고 내서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구는 대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사업에 대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면 현재 이분들이 복구 준비할 정도가 되어야 되겠죠. 12월이면 끝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골재를 다 안 가져가서 복구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가령 10만톤을 채취하기로 계획했는데 기간내 8만톤만 했으면 남아있는 것은 거기에 존치하고 그 상황에서 적정복구가 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존치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약속을 했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처음부터 다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져가면 좋은데 우리가 기간에서 토석채취 기간연장을 한번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데 그것까지 못하면 연장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토석에 대한 법규가 있으면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복구에 대한,

복구에 대한 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77쪽 경관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수령이 된 나무를 식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몇 년정도 된 나무를 합니까?

대개 일반 가로수는 흉고직경이 8㎝정도를 심는데 거기는 저희가 이팝나무를 작은 것으로 심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보면 거기는 시내처럼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전용도로 옆에다가 너무 큰나무보다는 흉고직경 6㎝짜리를 심었는데 활착해서 나무가 성장하는데는 작은 나무를 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옛날에 지방산단에 해송을 심었는데 해송을 묘목으로 심은 나무하고 2m이상짜리 큰나무를 심었을 적에 염해라든가 해풍을 견디는 그 성장속도가 묘목을 심었을 때가 빨리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무가 크면서 주위의 환경, 해풍에 적응하면서 내성력도 기르고 그래서 저희는 이팝나무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너무 작은나무를 심어서인지 죽은 나무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나무는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작은나무를 하니까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다 죽는 수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수령이 된 나무를 그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시내권하고 다르고 전부 다 논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적합한 나무 수종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죽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죽은 나무들은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식재적기에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주시고 수종갱신하시면서 나운동 지역도 버즘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하시고 계시더군요. 지금 문제가 있는 나무들만 골라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수종갱신을 전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수종갱신을 전체를 다 하는데 나무가 좋은 나무도 있고 이미 동공이 썩어 있는 나무도 있어서 전체 수종을 교체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어쨌든 최소 15년이상 20년 됐을 것 아닙니까? 물론 죽은 것들, 불량한 수목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더군요. 그런 나무들을 다 베어내니까 일부 가게하시는 시민들은 가렸던 것 치우니까 좋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시민들은 왜 멀쩡한 나무들을 다 베느냐,

예산낭비 한다고,

왜 예산낭비 하냐고 계속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 잘하시던지 물론 버즘나무가 성장성이 안 좋아서 썩기도 해서 벤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더군요. 다른 지역을 보면 버즘나무 숲을 가로수로 굉장히 울창하게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전이나 청주를 가보면,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살리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큰 나무도 교체할 경우에는 바로 옆이 하수구로 콘크리트가 있는 곳이 있어서 사실 분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분이 떠지지가 않아서 이것이 가로수 이식을 해도 효과가 분체비와 이식비를 하면 베고 다시 사서 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로수는 전체적인 환경이 한쪽은 하수구를 만든 바로 옆에 심기 때문에 한쪽은 뿌리가 없습니다. 캐보면 알지만 어디 현장을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수종이 불량해서 제거해야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수종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오히려 잘 가꾸어서 살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중히 하셔서 일괄적으로 이쪽 노선은 전체 수종갱신을 한다고 멀쩡한 나무까지 다 베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보면 선유도 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개야도와 어청도를 갔다 왔는데 그쪽소나무도 심각합니다. 그때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인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추워지면 주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도서지방이 여기에 명시는 안되어 있어도 계획에 들어가 있죠?

무슨 도?

개야도, 어청도,

어청도는 봄에 항공방제를 다 했고 현지실사를 해보니까 소생할 상태가 아니고 조림을 다시 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숲이 국유림, 학교림, 도유림을 일부 빼면 사유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공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청도는 조림으로 그러면 개야도는,

개야도는 이번에 발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이라는 곳은 특수성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전멸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올해 나포에 유일하게 했던 임도사업이 지금 중단 되었군요?

여기는 토지소유자 동의 때문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임도사업에 대해 몇 년동안 계속 권장내지는 확장해 줄 것을 부탁하고 주문했죠?

예.

이제는 국비가 80%지만 그전에는 90%였지 않습니까? 임도는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하고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임도를 발굴해야 하는데 한 2년간 못했다가 한 0.5km 하는데 다시 재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임도를 발굴하고 개발해 주십시오 답변이 항상 똑같습니다. 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관리하는데 임도가 필요해서 하는데 토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내니까 이 동의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밑에 진입도로는, 진입도로에 있는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도를 안 내도 별 애로점이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분들의 동의가 대개 안 되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러한 설득이 필요하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옆에 느티나무길이 있죠?

예.

거기 얼마 전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을 다시 했죠?

예.

전문가로서 보실 때 나무에는 지장 없겠죠?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쪽 사업부서에서 하셨는데 광주은행 쪽에 일부를 2년전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나무는 일반적으로 잎이 수관이 있으면 뿌리도 그정도까지 뻗는 것이거든요. 역지까지, 뿌리라는 것도 숨도 쉬고 미생물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포장하고 옆으로 쭉 숨을 쉴 수 있도록 남겨 놓았습니다. 조금 몸살은 해도 갑자기 죽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은파 앞에 보면 얼마 전에 투스콘을 싹 깔았습니다. 궁전예식장 앞으로 큰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메타스퀘어,

거기도 지금 뿌리가 나와서 도로포장한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다 갈라졌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나무에 관해서 신경을 써야죠?

예.

그런데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는 씌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깔고 다시 투스콘을 깔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나무주변은 어떻게 해주라는 조언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

2년전에 거기 투스콘을 씌웠는데 다시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뿌리로 인해서 움푹해지면 또 2년 있다가 또 해진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서로 연구내지는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도록 산림녹지과에서 공문을 보내십시오.

예.

몇억원, 몇십억원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것을 산림녹지과하고 상의없이 그냥 덧씌울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숨도 쉬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공간조차 없이 포장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계속 악습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가로수 심은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때는 우리과하고 상의를 해주라는 공문을 보내서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에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한 공모에 우리가 2개가 선정되었군요?

예.

그래서 4억원을 받으시는군요?

예.

월명산하고 서수 보은의 집 이러한 것들은 돈 3억원, 4억원을 떠나서 공모해서 받는다는 것들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애써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국장님 수고하셨다고 하려고 했더니 담당계장님한테 공을 돌리시는군요. 이런 것들은 참 고생하셨고 계속 공모해서 많이 따주십시오.

예. 산림청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관 가로수 조성사업에 진포로 외 3개 노선 수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수종을 당초에 저쪽 한군데는 무궁화로 선정을 봄에 해놓았는데 이런 곳은 수종을 다시 교목 좀 큰나무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종선정은 진포로는 살구나무하고 주목을 해놓았는데 주목이라는 것이 나무가 사계절 푸르고 한데 나무가 가지가 손상되면 회복하기도 힘들고 밑에서부터 수관폭이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다시 수종을 재검토 해보려고 합니다.

잘 하려고 심어놓은 것이 예산낭비 했다는 소리 안 듣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뒤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병해충사업을 보면 공정율이 45%, 30%인데 계절적으로 보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부분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껍질깍지벌레 병해충 방제사업은 수관조사를 하는 기간이 딱 한달입니다. 그것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율이 낮은데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정율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은 지금 여기가 준비를 먼저 해서 공정율이 낮은데 늦어도 12월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있는 것 중에서 아직 발주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숲 조성에 1건이 안 되었는데 다음 주내에는 조성이 되어서 그것만 하면 전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금년내 잘 마무리, 마무리라고 해서 또 서두르면 나무라는 것도 심는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잘해 주시고 앞에 상징숲 IC 등 6개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군요. 어느 가로수 심은 곳을 보면 반생이 감겨있는 곳도 있더군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덜 하는데 어디를 가니까 어디가 뭐했는데 시의원들 뭐하느냐 남들한테 지적받을 때는 민망한 감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10월이고 금년도 얼마 안 남고 계절적으로 조금 있으면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적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농특산물입니까? 농수특산물입니까?

농특산물입니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저번에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산물까지 전부 포함한 브랜드를 개발하려니까 수산물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은 어렵다 그래서 우선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만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차후에 수산물은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에서는 특산물이라고 내세울 만한 수산물이 없습니까?

멸치, 꽃새우, 김도,

아니 가공식품은 안 되는 것입니까?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가공식품도 역시 공동브랜드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공브랜드를 군산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공동브랜드로 군산시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면 군산시가 인정되는 물품이 되도록 특히 난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군산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나 소상공인들이 팔고 있는 물품을 많이 팔아주려고 노력하시는 과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한번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만나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봅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울외장아찌면 울외장아찌를 판매하시는 사람들의 애로는 무엇인가 내용을 알아야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애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꽃게면 꽃게 그런 쪽으로 특별하게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는데도 기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많은 물건들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만나보면 오히려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열심히 해주시는데도 그분들은 무엇인가 서운한 것이 있다는 것은 서로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여기 주신 종이를 보니까 김장용 채소 직거래 장터 운영 아주 아이디어가 좋으신데 물량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군산시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살만한 물량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원으로 읍면을 전부 통해서 작목반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있기는 더 있는데 7개 작목반이 절임배추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포기나 됩니까?

저희들이 만나서 회의를 해보니까 절임배추만 23만포기인데 일반배추나 무우, 또 여기에 참여 안하신 배추 작목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 2개정도를 해서 한쪽은 절임배추 작목반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일반배추, 무우를 하고 또 2개정도나 1개코너는 옥도에서 생산되는 젓갈류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해신동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팔 수 있는 김장하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젓갈류를 팔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포면에서 직접 농사해 온 그런 식으로 부스 2개정도를 주어서 이틀씩 면에서 무엇이 됐는지, 그래서 엊그제 산업계장들 회의를 실제 해서 거기 이틀씩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면 부스를 주고 면에서 나름대로 자체 이벤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스 1개정도는 군산 흰찰쌀보리 막걸리를,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할 때는 면별로 먹거리부스를 운영하려고 했더니 2개씩 면을 하루에 묶다보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한여농을 통해서 한여농에서 나와서 먹거리 시식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완전히 축제분위기로 열흘씩으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것이 너무 빨리 떨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얼마나 양이 되는지 물어보았고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외지에서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했더니 주문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왕이면 물건도 양질의 물건들이 나와서 좋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임배추에 들어가는 소금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포기당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포기에 따라서 하는데 아직 김장채소 시기가 아니라 현재 가격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하가 500원, 그래야 우리도 아는 사람 소개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개발 금후계획에 보면 관리조례 제정, 상표 및 의장등록이 있는데 상표는 어디까지 도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동완 위원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저번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해서 바로 용역을 하려고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용역한 경험도 많고 또 유명브랜드 디자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공주 고마나루 경우는 9천만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 담당교수가 저희들한테 처음에 4천만원 세우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거기에 소속된 개인교수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체에서 자기들은 5천만원 이하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군산시 공동브랜드인데 그런 중요한 브랜드를 입찰해서 싼 곳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공신력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권위 있는 곳에 용역을 하려니까 5천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1천만원 계상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이 배려를,

그 부분을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려고 해도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웅장하게 하시는데 상표를 만들려면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물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어느 정도가 나와 있는지,

아직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예산만 확보해 놓았군요?

예. 응모건수 322건 해놓은 것만 있고 이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답변은 잘 알았고 친환경쌀 서울시 학교급식 확대를 해서 서울시에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를 보면 우리 군산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에 출향인사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결국 저희들이 한군데 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우리시도 강남구청하고 11월 9일에 자매결연을 맺는데 저희들이 학교마다 다니면서 어려웠던 점이 자기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를 우선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기획예산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자매결연 학교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 김찬옥씨라고 군산분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노크하면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감 안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한테 노크하시고 서울시 농협 같은 곳은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강남지점 상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보리를 판매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옥정리 사람입니다. 그분한테도 노크를 해서 본 위원도 판로개척에 같이 힘을 해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입니다.

194쪽을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안성하면 안성마춤 그런 식으로 공동브랜드를 한다는 얘기죠? 대표브랜드를,

예.

우리 군산 쌀의 대표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철새도래지쌀이 있는데 저희들 용역 심사할 때도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이 나왔는데 일단 농산물은 쌀만 공동브랜드가 있고 다른 브랜드는 없는데 군산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가 나오면 그 공동브랜드 하고 철새도래지 쌀을 써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그 관계는 시행하면서 차츰 검토를,

이것은 정말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돈만 내버리고 우리 농산물이 흰찰쌀보리, 쌀 외에 밖으로 내놓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흰찰쌀보리는 지리적 표시제를 받았고 쌀은 친환경쌀로 서울에 이런 성과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검토를 잘해야 하는 것은 과거에 강근호 시장 계실 때 RPC쌀을 전부 통합한다고 해서 그 때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산 청정쌀이라고 포장재를 전부 지원하라고 해서 군산의 모든 쌀을 청정쌀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농협에서 말을 안 들었죠?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포장재 몇십만부 박아 놓은 것이 다 썩었을 것입니다. 예산 낭비되고, 그래서 그 뒤에 군산 대표브랜드 공모해서 철새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신동진벼로 매뉴얼까지 만들어 놓았죠? 위원회도 만들어 놓았죠?

예.

그 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한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를 주위원회, 부위원회 2개를 만들었는데 한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운을 타서 작년에 소비자단체에서 1,870군데가 응모한 가운데서 군산이 1등하고 우수하고 장려를 했죠?

예.

정말 잘 한 것입니다. 매뉴얼 놓고도 제대로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1,800개중에서 전국 1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정말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과거에 지평선쌀이 전국에서 최우수브랜드로 선정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부러워했고 우리가 1등을 갔는데 그러한 효과가 아무 의미 없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JC(군산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쌀문화축제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될지 알았는데 그러한 것도 못 살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그냥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선전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판매량을 많이 증가됐죠? 우리 과 담당계장이하 시장개척 담당, 과장님 몇 분이 수고는 했지만 1등간 브랜드로 대야에서 원곡이 모자라서 다른 곳에서 사올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도전했죠?

예.

언제 발표합니까?

저희들이 도 예선은 통과해서 1차, 2차까지 끝났고 12월에 최종 발표를 하는데 아마도 앞으로 10월말이나 11월초에 되면 그러니까 1차는 08년산 식미를 검사하고 2차는 RPC 현장평가를 하고 3차는 금년산 평가를 하는데 금년산 평가만 남았습니다.

올해는 1등가면 본전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1등을 갔기 때문에 2연속은 되겠지만 본전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국에 우리 4개 RPC 대표브랜드가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브랜드를 철새도래지 쌀로 만들어 놓고 현재 각 RPC의 고유브랜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큰들의 꿈, 옥토진미골드, 못잊어신동진 전부 이용하고 있죠? RPC마다의 브랜드조차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천만원을 들여서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추구하는 대로 좋은 효과가 나면 좋은데 이것이 또 다른 옥상옥이 되어서 아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자한테 지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지실 것입니까? 예산낭비 시키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자체를 예를 들어서 밤호박이나 메론 그런 것은 공동브랜드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쓸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마춤 철새도래지쌀 이렇게 안성마춤이 우리 군산시 공동브랜드가 되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은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5천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물빛다리가 군산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공동브랜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새만금 물빛다리 철새도래지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필이 될까 오히려 혼란만 줄 뿐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 잘해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제안한 것이라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안성마춤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안성은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브랜드를 붙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잘하자는 것, 잘해야죠. 이번에 19일에 전주 갔다 오셨죠?

예.

전주 갔다 오신 성과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전주 한인식료 수출상담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어땠느냐고,

흰찰쌀보리하고 철새도래지쌀이 인기가 좋아서 3개 업체 바이어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수출상담을 한다고,

거기서 명암 다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예. 다 받아왔습니다.

과장님의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전화 직접 다 하셔서,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 송도의 한상대회도 연락이 되어서 저희들 5개 업체가 참여해서 수출상담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여담으로 잠깐하고 끝내겠습니다. 군산 가나안농장대표가 이번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을 받죠?

예.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있는데 서운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농림식품부 대상을 받는데 군산시고 과고 면에서 플랫카드 하나 안 달아준다고 웃으면서 본 위원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합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조치를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 중요하지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풀어나가는 것, 얼마 전에 거기서 가을음악회 할 때 과장님 오셨습니까?

위원님 사실 그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계통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보고해서 시상을 아마 그쪽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군산시 생기고 대상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들은 몰랐는데 그것이 저번에 민승기 차관님이 여기 오셔서 약속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센터쪽으로 공문이 왔었든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은 그 관계를 몰랐습니다.

같은 농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는 얘기고 하여튼 한상대회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시고 자료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번 LA한인교민의 날에 직원들 몇 분이나 갔습니까?

부시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계장,

그 일정표와 명단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떻게 갔는지 일일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가 생긴 것은 우리 농산물을 개발, 발굴, 판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배추절임 같은 것을 하면 본 위원도 우리 회현면에 나오는 것을 정길수 위원님이 해마다 1천포기씩 사줍니다. 본 위원이 소개도 해주고 농민들하고 연계도 해주는데 이번에 김장담그는 행사를 개인도 있지만 업체도 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30인 이상 업체는 자기들이 담아먹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이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26만포기 확보됐지만 결국은 시골에서 배추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다 가져와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도 우려하셨지만 잔치한다고 해놓고 배추가 없어서 못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잘 맞추시고 행사는 정말 안 보이는 데서 뛰고 고생하시는데 성과로 나타나야지 고생만 하고 혼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성과도 잘 했다고 칭찬받고 농수산물유통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믿고 농사짓고 수산인들이 믿고 잡고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00쪽에 지금 신선농산물하고 쌀 수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출한 쌀, 수출한 농산물, 농가, 판매처 예를 들어서 일본이면 일본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처 그리고 수량, 판매가격 그렇게 해서,

예.

지금 토마토만 있는 것입니까? 다른 농산물은 없습니까?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도 그렇게 하셔서 가능하시면 월별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부분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선점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