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래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개관과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직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조직개편시 문화와 관광분야, 체육과, 인재양성분야, 청소년분야, 공원관리분야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직의 틀을 점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변경과 신설에 따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와 열람업무를 위임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어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중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삼학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변경건은 2008년 10월 28일 제128회 임시회시 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룡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이며 교통흐름과 주차공간 확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축부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통합동에 대한 청사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존 청사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새만금관광시대를 앞두고 시립박물관과 진포해양테마공원과 연계한 원도심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 갤러리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사업내용의 보완과 함께 전시품목을 비롯한 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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