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5대

1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0월 17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 공보담당관 소관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마.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 공보담당관 소관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마.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덕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장덕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추경예산(안)은 GAP 제도의 일환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과 가지수출량 증가, 쌀, 배의 신규수출에 따른 수출물류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억 3,825만 8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4,2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1,356만 2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대비 3,0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억 3,825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835만 5천원, 도비보조금으로 1,38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27억 5,272만원으로 302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28억 6,0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600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세출예산으로 총 56억 1,356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2,190만 6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에 2,027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888만 1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에 2,209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사업예산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농산물이력 추적관리교육 강사 운영비 등 2건에 걸쳐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국고보조 세입은 본예산에 오기(오기)가 있어서 10만 6천원으로 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산물이력 추적관리교육 대상자 보상금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재료비 세계물류박람회 농특산물 전시시식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시험연구로 2,209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4,1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국비 6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8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이 감액된 3억 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연기없는 마을 조성을 위한 볏짚 퇴비화 시범사업으로 1,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장덕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면서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118억 1,700만원보다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119억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52억 8,4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54억 400만원으로 증가원인은 국유재산 변상금과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23억 2,4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가한 23억 6,300만원으로 증가원인은 도서관동 방수공사와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새생태관리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30억 4,1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30억 5,300만원으로 증가원인은 철새조망대의 수목 등 선로 보수공사와 부화체험관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유재산 변상금 등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은 196쪽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3,5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4,591만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2,0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쪽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에 1,93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도서관동 방수공사 발색도포비에 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현재 철새조망대에는 35개의 수목 조경등이 있는데 일부 구간이 누전되어 점등이 되지 않아 선로 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에 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냉장고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신축중인 부화체험관이 10월 말경 준공 예정에 있는데 내부 냉난방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오귀일 사업소장님! 지금 월명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회관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이 3,500만원, 2,005만 6천원, 1,900만원으로 총 7,400만원입니다. 철새조망대만 빠지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못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자세히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지만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부서에서부터 배분을 하다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산출했던 예산을 전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그 외에는 유가의 변동이나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만 전기료나 상하수도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유류대도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유류대가 올라서 그렇게 공공요금을 올린 거예요? 전기료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요구한 금액의 대부분은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다 확보해주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 외의 유류대의 변동이나 일부 사용량의 증가부분은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범 위원
월명체육관 수영장 보수 수리하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2개월 문 닫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3개월쯤 됩니다.
이래범 위원
3개월간 문을 닫았으면 그만큼 유류대가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아니,
이래범 위원
추경에 공공요금 부분으로 세 군데나 올라올 정도면 기획예산과에서 체육관리 쪽으로 예산편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단순 비교해서 체육시설관리과만 해도 2006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했던 것보다 금년도에 3,5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서별로 총액배분을 하는데 본예산의 재원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 100%를 편성해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가격의 변동이라든가 일부 사용량의 증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대비해 보시면 체육시설관리과만 해도 금년도 본예산에서 3,500~3,600만원 정도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월명체육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수리를 위해 3개월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유류대나 상수도 수도요금 부분이 많이 절감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그것은 일반운영비 부분이고 체육관에서 8,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은 체육시설 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 대부계약 없이 상당기간 동안을 우리시에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토지공사를 통한 위탁관리로 최근에 발견이 되어서 대부료를 부과 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8,000만원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총액배분으로 할당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다.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장덕종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장덕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열린시정 열린군산 제작 부족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라.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장덕종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 입니다.
항상 감사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세출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기관 감사활동과 선거철 공직기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국무조정실이나 행자부, 감사원, 연말로 예정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마.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장덕종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사업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올해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온라인 통합 홍보시스템이 응모를 통하여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전국 20개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7월에 동 사업을 위해 지원된 국비 5,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전산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CC 경진대회 시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CNG버스 할부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우선적인 지출과 운송수입 및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노선통합 등 업체의 자구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사항대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활력이 넘치는 예산심의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장덕종 위원 김우민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강성옥 위원 나종성 위원 한경봉 위원 박희순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1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