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1월 3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소관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을 처리한 후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군산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875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모든 단원들의 상임단원 위촉으로 비상임단원 관련조항 삭제와 직책 신설 및 예술단원에 대한 정년조항을 개정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예술단의 전문성 및 신축성을 확보하고 예술단원의 신분상의 안정성을 높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연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상의 비상임단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 구성의 교향악단 직책을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과 수석 13인, 총무 1인, 악보, 기획, 악기 각 1인 및 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합창단은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각 1인과 반주자 2인, 기획, 총무, 악보 각 1인, 수석 및 상임단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5조 단원의 위촉에서 예술단의 정년을 교향악단은 만 57세, 합창단은 만 50세로 사무직은 만 57세로 하며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한 평균 90점 이상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 단원의 해촉과 제13조 2의 징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립예술단의 복무규정을 강화하고 징계위원회 설치에 따라 단원의 해촉과 관련된 중복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2008년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전문위원 김병래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조례상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함께 예술단원에 대한 직책 신설과 정년조항 개정, 징계위원회 신설에 따른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예술단원의 복지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분상의 안정성을 높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연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신설로 예술단의 복무기강 확립과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직책 신설로 인한 수당지급에 따라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와 함께 직책별 담당사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담당사무 명시가 미흡한 바 이에 따른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5조 3항에 정년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은 만 50세로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설정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교향악단은 만 57세, 합창단은 만 50세로 정년을 규정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연령이 45세를 최고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45세가 넘어가면 본인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한계점을 45세로 잡아서 연령 제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얼마 전에 엄정행 씨가 군산에 와서 공연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것은 특출한 분 또 관리를 잘 하시면 좀더 연장을 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오디션에서 평균 90점 이상 받았을 때에는 1년 더 재위촉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을 고치거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사실은 전문성보다 예술성을 따져야 될 텐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예술성이나 창작성을 가둬놓아 버리면 실제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너무 일반적인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오히려 예술인으로써의 창작성이나 창의성, 독창성, 예술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년 관계는 말 그대로 실력 있는 분들이 오디션에서 평가가 좋게 나오면 재위촉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리고 재위촉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평가나 성과를 기준으로 해야 될 텐데 평가나 성과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현재 합창단원 오디션체계는 합창단 지휘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악에 특히 성악에 조예가 깊은 교수들을 무작위로 차출, 당일날 연락을 해서 세 분 내지 다섯 분 정도가 오디션을 보고 합계점수를 내기 때문에 합창단 단원들도 오디션을 위해 많은 레슨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실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문제는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6조 5항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 의미가 조문 안에 들어있는데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것도 평점에 의해서 오디션 점수가 70점 미만 된 자는 일단 1회 경고를 하고 다음 오디션에서도 70점 이하가 나왔을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문학의 흐름이나 예술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소외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상 선생은 그 시대에는 크게 호평 받지 못했지만 문학의 역사가 나중에 가서 생명력을 가지고 재평가되는 것으로 봤을 때 조례가 너무 법문에 치우쳐서 혹여 훌륭한 창작성이나 예술성이 평가받지 못하고 시민들이 좋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딱히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법조문이 복잡한 것은 결국 그러한 창작성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13조 2항 6번을 보면 ??공연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가 나옵니다. 지금 교향악단들이 월급제가 되었죠. 월급제가 되기 이전에 어떤 공연을 출연할 때 수당을 지급했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박정희 위원

월급제가 된 이후로 우리가 항상 실시하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나 토요음악회 같은 경우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합창단원이나 교향악단이라면 누구나 공연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연하는 사람을 보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꼭 출연한 자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수당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악기에 한해서는 계속 참여를 하고 특이한 악기일 경우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수당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출연자들도 언제든지 시에서 요청하거나 시민들이 원하면 출연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당제를 도입해서 단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공연수당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파트별로 해서 순번제로 하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바순 같은 특수한 악기가 있습니다. 곡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트럼펫이 나가야 되고 색소폰이 나가야 되고 바이올린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공연에서 바순은 빠지니까 그 분들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교향악단 지휘자님이 선발되면 교향악단하고 대화를 나눠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35세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연장한 사례가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추후에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로 대두됩니까? 예산의 문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조례가 통과되면 시립예술단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주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현재 각종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군산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내의 담당 계장님이 시립예술단을 관리 감독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 지휘자님한테 모든 직원들의 관리감독문제를 다 해주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직원들 연습상태나 연습하는 장면, 직원들 출퇴근 시간 등 단원들의 복무에 관한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때 그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문화체육과 내에 시립예술단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 및 담당직원, 담당과장님과 협의하는 것보다는 예술단장하고 직접 대화해서 내려왔던 것이 그간의 관례였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시립예술단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억압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술 하시는 분들의 창의성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하겠지만 이 조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담당이 시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낸 개정조례안인지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시립예술단 단원이 예술단장에게 직접 보고해서 내려보낸 조례인지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지 않게끔 각별하게 담당과장님으로써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건소,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 국장이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에 이어 일부 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와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평소 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브리핑룸하고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브리핑룸이 시정 관련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브리핑 말고 군산시민이 이용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거나 하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후용

내부적으로 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브리핑은 제재를 하고 시의 발전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브리핑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공보담당관 이후용

시민들이면 와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옥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군산시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군산시의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군산시민이 계시든 집단 민원이 발생했든 이런 것을 군산시는 공식적으로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이후용

아니죠. 시민들이 판단해서 사항이 바르지 않다고 너도 나도 브리핑룸을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감당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통제를,

채옥경 위원

그러면 브리핑룸 이용한다고 작년에 외부에서 몇 건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신청이 많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이후용

작년에 여러 건 있었는데 저희가 일부는 수용을 하고 정확하게 건수는 알 수 없지만 일부는 수용을 안 했습니다.

채옥경 위원

본 위원은 기자실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브리핑 운영을 내실화해서 군산시책을 잘 홍보하겠다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시정과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고민이 있다고 말하는 군산시민의 입장을 군산시는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자실을 군산시가 제공하는 것도 군산시정에 도움이 되는 기사만 내보내라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실에 와서 기자들을 만나서 군산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 기자 분들이 취사(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군산시 발전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는 시민의 의견이면 취재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담당이나 과에서 도움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폐쇄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은 심하게 과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에 다가갈 수 있는 군산시에 있는 합법적이고 열려진 공간을 군산시가 임의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이든 어디든 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기자실을 못쓰게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정책적이든 시행착오든 이것에 대해서 열려진 마인드로 입장을 들을 수 있게 기자실을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자실을 제공하는 것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려진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것인데 단순히 시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기자실 개방을 안 하고 브리핑룸 개방을 안 하면 시민들이 기자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열어놓으면 그것의 기사 여부와 언론의 공개 여부는 기자분 각각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후용

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 저희가 기자실 개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브리핑룸을 사용하실 때 아무 때나 와서 기자들과 면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든지 문이 열려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을 잡아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군산시정에 반대가 되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집단민원이 되든 담당 과에서 시정에 반대된다고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고 운영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군산시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입장이 있고 소수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개방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서 군산시민 전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브리핑룸 앞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기자들과 상의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받아도 될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기자실 내에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채옥경 위원

본 위원도 그 사실은 알고 있고,

공보담당관 이후용

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저희가 말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브리핑실 운영과 관련해서 시정에 반대되는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사실 기자실 문이 열려 있다고 개인이 기자를 찾아가서 취재를 부탁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시정에 반대된다고 하는 정말 시기에 맞지 않은 잣대로 언론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개방해서 군산시민이 군산시정에 적극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시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브리핑실 운영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기자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10페이지 추진계획에 LED 전광판을 이용한 대도시 홍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호남선 쪽에 LED 전광판을 세울 생각이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후용

예.

김종숙 위원

군산시가 계속 성장해나가는데 구태여 호남선 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경부선 쪽이랄지 타부서에서도 전광판 같은 경우 호남선 쪽으로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범위하게 크게 갈 수 있도록 경부선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시고 호남선 쪽 같은 경우 군산하면 나름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반대쪽에도 하고 광고까지 나눠놓지 말자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이후용

저희 문이 호남선 쪽에도 있고 경부선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세 군데를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하는데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들더군요. 생각은 했었는데 예산관계도 있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라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말씀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시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광범위하게 동참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진서 위원님!

공보담당관 이후용

하이트는 돈을 안 줍니다.

예.  매월 25만병씩 나오는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처럼은 부정적이었고 참이슬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해준다고 합니다.  그쪽은 작년에 한번 했는데 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해서,

예.  참이슬 한번 했습니다.  7천만병을 했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고 7천만 병입니다.  그랬었는데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소주에는 안 하고 그쪽에 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자들이 원한다든지 특집방송이면 담당도 되고 과장도 되고 국장님, 시장님 그렇게 하죠.  기자들이 원하는 대로 대담방송이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시 내고향 소식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박2일 같은 것을 하려면 사실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터뷰하는데 지출 못합니다.  선거법에 위배되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성곤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LED 전광판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군산의 이미지가 있는데 졸속으로 하지말고 보기 좋게 해야지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면서 선전 광고 한번 보십시오. 첫 이미지인데 추경에라도 돈을 더 들여서 할 것은 해야지 그것 한번 하면 고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지나다닌 사람들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양용호 위원

대범하게 광고효과를 낼 때에는 돈을 들여서라도 잘 해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2009년도에는 시청 현관이나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없도록 브리핑룸을 전면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예.

위원장 김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김성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치주

감사담당관 김치주 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잠겼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현재 감사담당관실과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간접적인 관계도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선 읍면동의 경우 민원발급 외에 대부분의 업무가 복지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근 1년 동안 신빈곤층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복지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복지전문가가 감사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소신과 향후에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치주

그렇지 않아도 인사 부서와 여러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지전문가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조직 관련해서 이것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양용호 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군산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치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용호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군산시나 공무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시장한테 직언을 하는 국장이 하나도 없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감사담당관은 시장하고 자주 만나서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치주

우리 계통으로 들어온 내용은 보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 전체적인 여론업무는 시정계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업무에 관계되는 보고내용만 보고합니다.

양용호 위원

업무에 보면 건설분야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책에 나오는 공직기강 확립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치주

예. 부분적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그럼 시장님이 다 시정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치주

시장님이,

양용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장재식 부시장 건에 대해 한 말씀하겠습니다. 국장이 부시장실에 가서 결재를 안 맡으려고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다 과장들 시키고 과장들도 결재 맡으라고 하니까 회피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서 시장한테 보고해봤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치주

그 부분은 부시장님실에 국장이 결재를 맡아야 할 부분이 있고 과장이 맡을 부분이 있고 계장이 맡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담당관 김치주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도 들어가서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담당관이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치주

예.

양용호 위원

그리고 시청 전반에서 들리는 것들도 귀담아 들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으로써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치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안건

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 작년 2008년 한해동안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2009년에도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급 공무원에 대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얼마 전에 시 전자결재시스템 한번 다운되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전자결재시스템이 아니고 새올행정시스템이 다운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새올행정시스템이 다운되어서 업무가 일시적으로 두 어 시간 마비되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원인이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현재 전문 유지보수업체하고 새올의 전문기술지원단까지 내려와서 원인 파악 중에 있는데 장비상의 결함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현재 시에서 확보한 서버가 하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서버가 이중화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배형원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동시에 멈췄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동시에 멈춘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다운되면 보통 행정 기관은 동시에 모든 담당공무원들이 집중 공략을 하는 것처럼 과부하 걸리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과부하는 문제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과거에 다른 국가시스템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시스템이 다운되면 재시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중 공략하는 경우가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게 되지만 현재 우리 사용 인원으로 봤을 때 과부하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한번만 클릭하면 되는데 안 되면 계속 클릭 한단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그것은 새올행정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 만약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다운되면 전직원이 안 되는데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과부하가 걸려서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새올시스템의 서버가 시청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전산실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것이 2개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이중화라는 것은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가동을 하고,

부위원장 배형원

다른 업체는 최소한 4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가지고 완벽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2개 가지고 100% 완벽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만 충분한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1대는 여유 분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한 대만 평상시에 작동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여유 분이 작동하면서 무중단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부분과 관련되어서 평상시에 가동하는 시스템이 현재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되는 이유로 다운이 되었는데 여유로 되어 있는 스탠바이시스템으로 바로 작동이 되어서 이전에 가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보안관리 차원에서 IP를 서버별로 고정시켜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IP 충돌이 발생하는 바람에 원래에는 불과 몇 초 이내로 시스템 재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2시간 후에 문제가 파악되어서 바로 조치를 한 결과 해소가 되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뒤로도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지원단까지 내려와서 원인파악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전자문서결재시스템이나 국가네트웍이 몇 초면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지금까지도 찾아내지 못했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예견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방식으로 안 되면 반드시 아날로그방식으로 빨리 해서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올스톱 되면 업무처리 아무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에 전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완전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정말 완벽하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시험가동을 해서 그런 긴급한 상황에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우리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민원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확률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몇 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제 부덕의 조치가 아닌가 심각한 마음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각 관과소나 읍면동에 보면 보통 귀찮으니까 각종 파일을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쓰는데 이 경우 시스템상 오류나 손실률이 아주 높습니다. 업무 편의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루트부터 체계적으로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본 상당히 많은 공직자들이 찾기 편하고 쉬우니까 초기화면에 다 깔아놓고 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루트까지 교육시키는 부분은 장래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그런데서 나오는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1차적으로 대응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추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또 문제는 바탕하면에 깔아놓고 암호 걸어놓지 않으면 오며 가며 바로 클릭만 하면 국가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런 컴퓨터 사용문제까지 심도 있게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노후장비는 현재 상태를 진단해서 교체시기가 도래되었다는 판단이 들면 교체 요구를 합니다.  현재 노후장비가 많은 상태는 아니고 전자문서시스템 하나만 노후되고 용량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업무용 PC입니다.

기존에 쓰던 것은 노후화 되었으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공용물품 폐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폐기되는 PC들은 다른 곳에 가서 충분히 활용할 만큼 성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몇 년 전부터 강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체신청 같은 데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할 때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PC를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3년 전에는 실시가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사랑의 PC 보내기가 실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PC들이 폐기처분되면서 동네의 저소득층에게 일부는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작년까지는 보통 3월중에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보다 조기집행이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효과를 조금 양보하고 조기집행에 보다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그레이드는 1년 단위, 2년 단위로 보면 필요한 일이지만 3~4년 되면 컴퓨터 발전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3년 정도 지나면 업그레이드로는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 PC는 수명이 3년입니다.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리적인 수명은 5년 이상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더 복잡해지면 성능이 뒷받침되는 것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훨씬 싸집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3~4년 정도가 교체해야 할 주기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라.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활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주요업무 2009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소속 각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24쪽에 현재 이동방역의 경우 연막방역하고 연무방역 2가지 방법으로 하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배형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연무와 연막을 동시에 합니다. 주간에는 취약지 위주로 연무방역을 하고 야간에는 연막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낫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연무가 효과는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왜 연막을 고집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작년에 연막을 자제하고 연무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아서 방역이 너무 소홀하다는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연막을 밤늦게까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내내 기름 갖다가 뿌리고 다니는 것인데 시민교육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있고 실제로 방역효과가 연무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저희들의 홍보부족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연무살포기 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부터 연무소독에 대한 의식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아무소리 안 하고 연막을 하면서 연무를 늘리면 연막 소독을 잘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당해서 또 민원 받으시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막방역의 장단점과 연무방역의 장단점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렇게 해야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보건소는 중상위층의 사람들보다 아래쪽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모든 분들이 잘 하고 계시다가도 한 분의 불편사항이 나와버리면 파급효과가 큽니다. 업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공부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업무 끝났다고 다른 곳으로 보낸 사례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조금 불친절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서비스의 질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항상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그런 분들이 갔을 때 따듯하게 해주고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면 그런 외로움을 덜 느낄 텐데 없어서 그런다는 무시감 같은 것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도 하고 각 지소 순방할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건들지 않도록 최선의 친절을 일반인보다 더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파장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주민 안으로 다가가는 서비스가 되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19쪽 보건진료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진료소의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진료소는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개편사항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직도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방향은 대충 자연감소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양용호 위원

지금 일부분은 신축을 하고 일부분은 노후화 되었는데 안 지어주는 불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체계적인 방향 설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성산면에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는 앞으로 없앤다고 합니다. 그것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해야지 왜 없앱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 감소시킨다고 하면서 일부는 짓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그 얘기는 정년을 앞둔 진료소장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세 분이 정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성덕 쪽은 제 소관의 진료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성덕 같은 경우는,

양용호 위원

성덕이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반적으로도 대부분 지을 수 있도록 5년 전부터 신축계획을 계속적으로 짰습니다. 특히 성덕은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 그쪽에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비도 새고 예전 건물이라 많이 낡았습니다. 그쪽 계통은 저희가 안 짓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성덕의 여건이 지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양용호 위원

지가가 싸야만 짓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가가 비싸서 안 지어준 것이 아니고 진료소는 현재 농어촌등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땅을 사서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땅을 내야 지을 수 있는 위탁 형태입니다.

양용호 위원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진료소에 소장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 도태가 되면 앞으로 충원을 안 할 계획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인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일단 3명의 진료원 T/O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용호 위원

앞으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어차피 그쪽 부분은 좀더 좋은 시설에 의료비가 포함될 정도로 확충,

양용호 위원

어떻게 보면 담당직원들이 늘어나야 할 부분도 있는데 자연 도태하는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진료소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앞을 내다보고 대비를 해야지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 아닙니까. 어디는 지어주고 어디는 안 지어주고 자연 도태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짜임새 있게 지금부터 인원이 증가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증가도 시키고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인원이 자연적으로 감원되면 충원을 안 한다고 답변하더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충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지침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의회에서 작년에 인사조례에 일단,

양용호 위원

정부의 지침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인원이 늘어날 부분은 더 늘려주고 기능직들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해줘야 됩니다. X-ray 기사가 300일 짜리로 들어오면 다른 병원에 가서 일하죠. 과장님이 직원들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사무적인 것만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도 건의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기술직에 X-ray 기사도 밥은 먹고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충분한 급여를 줘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옳은 일 같으면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인력문제는 저희도 인사계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양용호 위원

강력하게 얘기 해야죠. 안 된다는 소리하지 말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로서도 충원해주기를 바라고 건의를 많이 드리죠.

양용호 위원

의회에 와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고 무조건 의회가 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2009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속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50쪽에 보면 고객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습니다.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어떤 제증명서를 발급 받고 보건소에서 ISO9001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의 시민들을 향한 친절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위원님들께서 친절문제에 대해 거론하시면 참 죄송스러운데 과거에 비해 많이 친절해지려고 노력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이용률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보건소의 예방 접종과 진료, 여타 민원을 위해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계신데 일일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하는데 있어서 업무양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배려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겠는데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최저계층에서부터 일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들의 불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굴표정 하나에도 감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가서 보면 보건소가 너무 비좁아서 운신(운신)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일반 사기업 병원 가보면 요새 친절이 최고입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끔 올해 이렇게 수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은 많겠지만 조금 더 마음을 내셔서 2009년도에는 보건소가 달라지고 시민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보건의들이 근무하시는 것이나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업무시간이 똑같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채옥경 위원

6시까지 근무하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채옥경 위원

전체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업무 때문에 보건의들이 자리를 많이 비웁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공중보건의 소관은 보건사업과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공중보건의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조퇴나 학술대회로 연병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자리에 안 계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은 한번 이용했을 때 안 계시면 그냥 안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안 계신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되돌아오시면 공중보건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보건의도 마찬가지고 진료소에서 방문보건을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서 어느 날은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어느 날은 진료소에 계시고 등등의 업무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인은 ??가서 진료 받고 약을 받고 싶은데 진료소 몇 시까지 하세요??? 전화했더니 행정업무를 해야 되니까 5시까지 오라고 했다는데 어느 병원이 퇴근시간이 6시인데 1시간 일찍 와서 진료를 받고 가라고 합니까?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좀 다르지만 시내 같은 경우 만약에 6시에 퇴근하면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연장근무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에 가봐야 되는 것조차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료소의 근무 내용이 변화해야 된다 부터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두건의 민원을 잘못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군산시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무형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철서비스 관련해서도 이용하시는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서 근무형태나 내용을 전환하는데 참고 삼아서 듣는 서비스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 지소만 더 지으면 뭐합니까?  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야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각 지소의 진료방향이 방문진료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 집합교육과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로 빨리 가서 못 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앉아있으면 뭐하냐 한 분이라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해서 저희 진료소 같으면 서비스를 방문할 때 무슨 이유로 나간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언제까지 와라 그런 것은 방문시간을 조금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4시 이후로 했었는데 지금은 3시 이후에 방문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조금 더 할 것으로 보고 시간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업무에서 외출을 하면 당연히 전화연결을 해야 하고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고지를 해야 되고 사실 진료소 같은 경우 대부분 주민이 이용하시는 것이지 주민이 아닌 어떤 분이 지나가다 이용하시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 안내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안내는 다 할 것입니다.

채옥경 위원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진료소는 몇 시까지 가서 혹은 그 분은 몇 시는 안 계시니까 하는 기본적인 홍보 절차가 성실하게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방문보건의도 마찬가지죠. 일반 기업과 행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가 지적이 되어서 그것이 시행되었다고 하는 정도로는 보건행정의 친절도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업무적으로 공식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도 찾아온 민원인한테 말 30초 하면 이해하고 가실 것인데 그냥 나갔다고만 얘기하고 성의 있게 대답을 안 하시면 거기에 가면 항상 보건의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거나 또는 감기약 한번 타러갔는데 사람 만나기 어렵거나 이런 한 두 가지 사안으로 전체적인 군산시 보건행정을 태만하게 보는 결과를 낳으니까 그런 것들은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행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설문지라도 조사하셔서 근무형태나 친절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는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찾아서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40쪽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운영이 있고 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장애인 세상나들이를 계속 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해마다 해왔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연 1회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2회 했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회 할 때도 있습니다. 근교에 갈 때에는 2회 정도 실시하고 조금 멀리 가면 1회 정도 합니다.

김종숙 위원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의뢰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협회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쪽에 30명 정도 갈 계획이다 하면 그쪽에 30명 정도 섭외 부탁을 하고 시각이면 시각 쪽, 청각이면 청각 쪽 협회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에 도움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한번도 외출을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나들이라는 자체가 장애인들이 아프다고 집에서 갇혀서 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봄이나 가을에 산천도 구경하고 근처에 목욕할 수 있는 곳에서 목욕도 한번씩 같이 함으로써 갇혀서 목욕 안 하고 어둡게만 살았던 곳을 벗어나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기에 만약에 30명이 가게 되면 자원봉사자는 20명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말도 하고 하루 갔다오면 얼굴빛이 많이 좋아지고 해서 재활의지도 높아지는 것 같고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가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돌아가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다보면 협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씩 더 많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저희로서는 협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이 사람은 작년에 갔으니까 안 된다 다른 사람으로 해달라는 말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섭외를 하도록,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39쪽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싶다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면 왕래가 많은 나운동지역에,

양용호 위원

교육 같은 것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등록이 되면 대상자들만 교육을 따로 할 것입니다.

양용호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것은 예방교육을 해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손해, 군산시로서 손해입니다. 조기에 예방 가능한 질병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교육을 해서 사전에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계획이 있으면 물어본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대상자들을 등록사업부터 방문하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양용호 위원

심뇌혈관 질환에 안 걸릴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해줌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병들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군산시 재정적인 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살기 좋고 찾아오고 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불어나면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것도 업무는 폭주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시고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300일 짜리 간호사들이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300일, 기능직 합쳐서 30~40명이 넘습니다. 많습니다.

양용호 위원

300일 짜리가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300일 짜리는 15명 정도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이런 사람들이 기능직은 못 들어갑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T/O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T/O때문에도 그렇고 결국,

양용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0일 짜리가 정규직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개선하도록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양질의 간호사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해보시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은 보건사업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 보건지소에서 혼자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지소에 혼자 근무하는 곳은 없습니다.

장덕종 위원

진료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진료소는 다 1명씩 근무합니다.

장덕종 위원

새로 짓는 것은 늘리는데 혼자 근무하는 곳에 보니까 주민들과 유대가 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결국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도 앞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늘리기만 하고 혼자는 계속 놓아두는데 내실 있는 서비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진료소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를,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진료소장님들이 혼자 근무하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정신적으로 많은 외로움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진료소는 폐쇄하고 대신 지소에 편입해서 방문 보건 진료까지 할 수 있도록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료소에 1명이 있는데 1명을 보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종 위원

보충은 현 시점으로 봐서 어려우나 거기에 대한,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혼자 있는 대신 물리치료라든가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전부 신형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작년에 의료장비를 많이 보충해줬는데 아직 부족해서 금년에도 계속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제가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이전에 시 정규인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이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신규자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신규자 말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규인사 때 같이 했습니다. 진료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곤

1월 19일 이전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작년에 한번 있었고 올해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정기인사 외에는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대의기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업무보고 라는 자리를 통해서 개인적 의견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를 하고 또 법적으로 보완할 것은 제도를 바꿔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물론 짜증도 나시겠죠.

다만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프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친절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위치가 틀리니까 관과소 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에 다섯 번 만나면 많이 만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1년 반에서 2년 사이가 지치지 않고 서비스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총무과와 인사대비표를 봐서 전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아무리 해도 위원장으로써 그런 생각이 들고 공복(공복)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만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8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5대

130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