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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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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2월 10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7억 2,900만원보다 4.8% 증액된 60억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은 개야도 보건진료소 폐쇄에 따른 진료수입 4,39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6,395만 8천원, 기금에서 4,410만 4천원, 도비보조금에서 3,24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 9,168만 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6,200만원보다 9.1%에 해당되는 14억 6,700만원이 증액된 175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0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사항은 보건소 신축사업 관련 시설비 20억이 증액되었으며 금연클리닉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립치매 노인병원 신축사업 취소에 따른 시설비 등 3개 단위사업에서 1억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79만 4천원이 감소된 3억 7,75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불용예산액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6,502만 3천원이 감소된 50억 3,95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에서 불용예산액을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 재무활동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9,1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는 불용예산액을 정확히 파악 삭감하여 군산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노력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와 바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관리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2010년도 준공 년도에 잔여사업비와 의료장비 이전비용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54억 6,3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성병진료소운영입니다. 성병검진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불용예산액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B형간염 수직감염사업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120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한 6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 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예산액 5억 5,802만 3천원을 감액하여 42억 7,3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외 13건에 대해 국고보조금반환금 7,660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07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개야도 보건진료소 폐쇄에 따른 진료수입에 4,39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1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기금에 방문보건신규 인력 인건비 외 8개 항목에 37억 2,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외 14개 항목에 사업비 변경으로 3,244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1,9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8페이지 시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목으로 6,890만원이 증액된 7억 2,944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금연 클리닉 사업이 단위사업 변경으로 3천만원이 더 들어와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항목 변경되어서 변경 계상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311쪽 비만클리닉 사업도 역시 항목이 변경되어서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312쪽 치아홈메우기 사업부터 314쪽까지 항목이 변경되어서 변경내시 했습니다.
314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양이 증가함에 따라 3,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으로 초등학교에 항목이 변경되어서 변경내시 하여 올렸습니다.
31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 사업으로 318쪽까지 사업비 증액 및 항목이 변경되어서 1억 6,87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1,824만 8천원이 감액된 16억 1,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10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1,829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319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600만원이 증액된 3,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69만 3천원이 감액된 5,242만 9천원을 계상했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545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6,3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600만원이 감액된 5억 575만원을 계상했고 산산프로그램 운영으로 항목이 변경되어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이 내시변경과 항목변경 등의 이유로 14억 38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항목 변경되어서 4,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만성질환 관리 및 경로당 진료사업이 항목 변경되어 1,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가 2,500만원 올라서 3억 8,25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아동청소년사업 운영으로 39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4,03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간질환자 관리사업으로 584만원이 감액된 2,246만원을 계상했고 공립치매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사업으로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 드린 대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7천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326쪽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으로 3,335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7,65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내실있는 진료사업 추진으로 2,052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고객위주 및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1,883만원을 감액했으며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으로는 도비 보조로 600만원을 증액하여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현 자리에서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325쪽에 간 질환자 치료입니까? 아니면 에필렙시(Epilepsy)라고 하는 간질 환자 치료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간질 환자입니다. 에필렙시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치료가 장기적으로 될 텐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산정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진료에 의해서 조금씩 감액되고 증액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등록된 분들이 다 파악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거의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323쪽 만성질환 관리 및 경로당 진료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예전에 성인병으로도 많이 거론되었던 고혈압, 당뇨 및 지질 이상 질환으로서 경로당 등을 돌면서 노인 분들의 예방과 보건교육,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찾아가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얼마나 찾아 다니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확한 실적은 나와있는 것이 없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314쪽에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금과 도비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및 영세민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의치를 지원해주는데 부분의치와 전체의치도 포함이 됩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불우이웃,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이런 자금이 부족해서 못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가 안 좋으면 노인 분들이 이가 안 좋으면 노인 분들이 제대로 씹을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양용호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혹시라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시면 동사무소에 3월달 정도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양용호 위원
신청해서 적절하게 조건에 맞으면 다 해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거의 해당사항이 있는데 항상 보면 신청자는 많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서 다음 해로 탈락시키고,
양용호 위원
차라리 다른 곳에서 줄여서 영세 노인 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양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김성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담당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47쪽입니다. 금번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액 9억 4,725만 8천원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9억 9,5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인력운영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치주
감사담당관 김치주 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 일시 조정으로 연가보상비 47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통합망 3단계가 이달 말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읍면동은 영상동보가 가능하도록 구축이 됩니다만 사업소가 빠져있기 때문에 사업소 영상동보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공공요금 부족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2008년 통계조사원 내검요원 및 인건비 불용액으로 1,195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008년 전북의 사회통계조사원 인건비가 뒤늦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6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바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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