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세입예산은 3,990억 5,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717억 8,600만원보다 7%가 늘어난 27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와 목적세가 145억 4,6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이 각각 85억 6,800만원과 32억 5,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가 3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는 21억 7,800만원, 불용 물품 및 차량매각수입 등으로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각각 8억 2천만원과 7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사업 3억 2,600만원과 지역인재양성사업 1억원, 시도비보조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등 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국 세출예산은 887억 3,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839억 5,800만원보다 5.7%가 늘어난 47억 8,2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지원사업인 해양창조도시 공공디자인 교육지원사업 6,5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 62억원, 청사 광장 변상금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2008년 12월 4일자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029억 6,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인 403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6,115억 7,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인 37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3억 9,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3%인 29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 예산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법인 이익 증가 및 개인소득 상승에 따라 주민세는 90억 1천만원이 증액된 271억 1,900만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과표적용률 인상, 담배소비 증가, 대형 건축물 증가 등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가 70억 6,600만원이 증액된387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5억 6,800만원이 증액된 258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 5,200만원이 감액된 2,347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은 34억 5,400만원이 증액된 165억 4,200만원, 변경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98억 9,700만원이 증액된 1,55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추진 5억 4천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8,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9억 1,500만원, 예술회관 건립 52억원, 시립박물관 건립 20억원, 은파관광지 광장 조성사업 10억원, 비행장 인근주민 건강 검진비 2억원, 보건소 신축공사 20억원, 지방채 상환 62억원,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분 조정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 입주와 수송택지 개발 등에 따른 세입의 증가분을 예술회관 건립, 지방채 차입 취소와 지방채 조기상환,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향후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의 일부가 이번 추경재원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전적추모행사 추경성립전 경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만금 성공기원 한마음 다짐대회 추경성립전 경비로 3천만원, 범죄예방 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 추경성립전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관련 운영비 3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제15대 전라북도 교육감선거 제반경비 추경성립전으로 8,00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청원단합 및 유관기관 협력경비 행사운영비로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원보육지원 및 타기관 견학비 포상금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육수당 6,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조사 사무관리비 추경성립전으로 3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시책홍보비 포상금으로 행정종합평가 우수읍면동 포상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군산.장항.이리지구 해병대 전투전적추모행사비 추경성립전으로 3천만원, 범죄예방 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 추경성립전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방문의 해 대비 담장벽화사업 등 1억 5,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46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새만금성공기원 한마음다짐대회 추경성립전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대 교육감선거비로 인건비등 총 8,00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법정부담금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억 8,719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부담금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기타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 퇴직보상금 1,3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로 5,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파트타임 인력인건비 부족분 600만원, 2대보험부담금 1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인건비로 5억 4,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1억 30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분 사망조위금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보고를 했었는데 이것이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접수를 받죠?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아니 접수를 받고 시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설치 장소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입찰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목진지, 취약지, 아동들이 많이 노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죠?

예.

예방 차원에서,

예.

별도의 접수를 하는 서류의 방식, 기존의 룰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취약지라든지 목진지 같은 곳은 경찰서쪽이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찰서와 합의해서,

총무과도 일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전반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와 협의도 하고 총무과에서 추천도 하고 그렇죠?

예.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1억 6천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억을 올려서 1억 4,800만원을 쓰고 5,200만원이 남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예산 25% 삭감해도 되겠군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평균대로 가야죠.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장소를 뺀 것이 아니라,

입찰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152페이지 군산.장항.이리 해병대 전투전적 추모행사가 기정액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3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3천만원 왔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시비로 세웠는데 도단위로 행사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도에서 추경성립전 경비로 3천만원이 와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6.25때 해병대가 처음으로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행사규모가 이번에 더 커집니까?

예. 이번에,

얼마나 커집니까?

8월달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7월 16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군악대도 같이 시민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행사를 규모 있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행사하는데 4,500만원씩 들어갈까 이 행사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이상입니다. 범방결의대회 예산도 도비가 온 것입니까?

예. 온 것입니다. 추경성립전은 전부 도비로 온 것입니다.

새만금 성공기원 한마음대회 3천만원도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도비가 행사비 위주로 많이 왔군요.

예. 다 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용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8억 9,70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56억 6,2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 초과세입으로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어 계상했습니다.

95쪽 해양 창조도시 공공디자인 교육지원 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0월말에 균특예산으로 보조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46개 지자체에 대한 재정프로그램 연간 유지보수비에 따른 지출금액입니다.

다음 158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양창조도시 공공디자인 교육지원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혁신을 위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균특 지원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공공디자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공디자인 거버넌스 교육아카데미 운영과 코디네이터 양성 및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58쪽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 세단기 등 직원들에 대한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159쪽 예비비로 12억 5천만원을 삭감해서 75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11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40억원과 새만금전시관 부지매입에 따른 75억원에 대해서 2020년까지 연리 4%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만 34억 5천만원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은 인건비등 불용예산 3억 3,800만원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2억 5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기본급등 인건비 불용액이 2억 5천만원, 월액여비 등 여비에 40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비 등 일반보상금에 7,700만원, 시설비 700만원 등 총 3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추가 계상된 내용은 연가보상비 등 수당 부족분 9,600만원과 일반운영비 부족분 2,400만원, 기타 1,3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2회 추경안 세입은 24억 2천만원, 세출은 3,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안 96쪽 재산매각수입 중 시유재산 매각대로 21억 7,8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대중공업에 17억 3천만원, 나포면사무소에 2억 500만원, 흥남동사무소에 2억 4천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 불용물품 및 차량유류대에 2억 3,812만원으로 내용은 차량18대에 2억 2,166만원, 물품 1,550건에 1,646만원이며 측량수수료 대체수입은 38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 대체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60쪽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 공공운영비 중 본청 38대의 관용차량 유지 제경비로 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를 절감한 부분이며 같은 쪽 하단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2,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청사 서편광장 국유지 변상금 9,450만원과 연사용 임차료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161쪽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4,083만 3천원, 가계지원비로 1,284만 7천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연가보상비로 513만 6천원을 계상하고 계약직등 증원으로 33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청사 광장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141.2㎡입니다.

약 7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입할 경우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17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급해야 되죠?

변상금은 2007년도 12월 15일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작년도 12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작년도와 금년도 2개년도 치를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결산추경에 돈이 없어서 1회 44만 1천원을 냈고 금년 1회 추경 때 5월 28일날 나머지 금액을 불입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작년 5월 28일날 1회 추경 때 9,470만원을 불입했고 나머지를 이번에 전부 불입하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것입니까?

매입비가 아니라 대부료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매입을 해야 맞지,

왜 그러냐면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대부료하고 변상금만 내고 추후 계획을 잡아서 전체를 사려고 합니다.

분할납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갔기 때문에 분할납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저희가 검토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억 4,800만원이 있죠. 회계과에서 계약 시에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경찰서에서 총무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지방세입은 1,001억 4,38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5억 4,59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기업의 영업 이익 증가와 개인소득 증가로 90억 1,015만 5천원이 증액된 271억 1,9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5% 인상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과표증가로 14억 7,350만 5천원이 증액된 123억 3,9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형 승용차의 세율이 승용차의 50%에서 67%로 인상되었고 신규차량의 증가로 1억 7,559만 2천원이 증액된 115억 3,56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하반기 담배 소비 증가로 31억 3,670만 1천원이 증액된 146억 7,47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2008년 3월 10일 세율이 32.5%에서 27%로 5% 인하되어 17억 564만원이 감액된 210억 9,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과표적용률 5% 인상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과표증가로 14억 4,584만 8천원이 증액된 74억 8,8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공장등 대형건축물 증가와 종업원 급여 상승 등으로 10억 975만원이 증액된 42억 7,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징수액의 증가로 8억 2,167만 1천원이 증액된 21억 6,62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세로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 주택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및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38억원을 감액한 80억 2,8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2쪽 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및 증액예산이 없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용잔액 4,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연가보상비 사용잔액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입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제증명 수입은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확대 및 민원서류 간소화로 950만원이 감소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평균잔액 증가 및 고효율상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증가로 7억 764만 2천원을 증액한 50억 9,34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체납세외수입은 과년도 세외수입 임대료, 사용료, 매각 등에 따라 3,604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9,0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도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세 징수 우수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포상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연가보상비 2,9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독촉 및 최고장 등 송달우편료 부족으로 600만원을 증액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여권지방분소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259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는 반대로 1,002만 7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의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4,6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2억 2천만원, 평생학습계좌제 추진에 1억 600만원, 추경성립전 경비로 지역인재양성사업에 1억, 시도비보조금에서 친환경쌀 급식지원이 2억 5,129만 6천원, 지역인재양성사업 추경성립전 경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6쪽입니다. 농어촌 초.중.고등학생 급식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는 대상학생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190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 단가가 줄었기 때문에 25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2억 5,129만 6천원, 시비 3억 1,412만원 해서 5억 6,5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작년 10월에 농촌학교에서 시내학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영재과학교육원 소외계층 영재지원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자가 57명이었는데 소외계층지원을 조사한 바 23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1,321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1,536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 8월에 원어민교사 1명이 사망함으로써 그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 생활영어 능력향상 프로그램에서 개정, 대야, 발산, 성산, 옥산 5개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한 잔액입니다. 43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지역전략산업 전문계고 연계 구축사업으로 군산기계공고가 지역전략산업에 공모함으로써 국도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평생학습분야는 저희들이 6월달에 사업계획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올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성여부를 심사,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하달하는데 한달 정도 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쓴 예산은 모두 국비 2억 2천만원에 대한 시비 2억 2천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계좌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600만원을 받았는데 국비 지원한 예산만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내년 6월 10일까지 집행을 완료합니다. 그 안에까지 집행을 못한 돈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 지원입니다. 기금 500만원인데 원래 본 예산은 청소년육성기금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수입 성질을 잘못 파악해서 도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조정한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천연염색 체험학습장 개설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철새조망대와 은파관광지를 대상으로 군산대 천연염색 체험학습장을 개설하려고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소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본예산을 취소하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비, 시비 150만원씩 300만원, 평생학습 실무협의회입니다. 연례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만원씩 300만원 또 평생학습도시 홍보집 발간에 가이드북 제작, 브로셔 제작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과집, 소식지 해서 사무관리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소식지 같은 것은 영문판으로 제작을 해서 IAEC홈페이지까지 탑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평생학습관련 교육컨텐츠 리스입니다. 이것은 군산에 있는 산업체 근로자와 기존 직무교육 등을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교육컨텐츠를 직무연수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계좌제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밑에 평생학습계좌제 홍보책자는 강사은행과 계좌제 홍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조성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22개 기관단체와 25개 동아리에 대한 간담회 경비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200여명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2010년도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국비, 시비 50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형과 농촌형으로 이루어진 마을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평생학습 시범마을 지정사업에 국비, 시비 1천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생학습 3차년기로 도약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1회 군산시 평생학습축제를 60개 기관 단체가 어우러져서 내년에 개최하게 됩니다. 국비, 시비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내년에 구리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홍보체험관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 심포지엄은 금년 2월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평생교육기관, 단체, 교육계, 용역수행기관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됩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방안을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국비, 시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1천만원은 주민자치경연대회를 포함한 군산평생학습축제를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에 참여하는 10개 기관에 대해서 정보망 활용과 계좌제 운영 관련해서 워크숍이 있습니다. 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국내행사 참석 500만원, 국외여비에 평생학습관계자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800만원, IAEC 스페인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함으로써 국제회의 참석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본 예산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육소외계층 학습자 지원비 4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번 평생학습 계좌제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1억 600만원 국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비에서 학습자 운영에 대해 1만원씩 10개월간 3,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시예산하고 편성시기가 다르게 늦게 시달되어서 다소 착오가 있어서 예산이 잘못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396명에 대해서 2개월간 일반예산에 10개월이 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분만 1만원씩 792만원이 사용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2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208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상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때 목변경을 해서 각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국비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본 예산은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지원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학습자 만족도나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제 운영에 따른 국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소외계층 또는 성인대상 주말과정, 평생학습진흥 등 강사료,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에 국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환경생태부분, 지역연구개발부분, 문화예술부분, 직업능력개발 4개 분야에 대해서 10개의 자생적 동아리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 교양분야에 13강좌로 매월 넷째 주 목요일날 실시하는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원, 창조적 자녀 양성을 위한 가족학교는 금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학부모 대상으로 군산대에서 상하반기 4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1천만원입니다. 평생교육 교사와 강사운영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위한 강사학교 운영에 50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학과 민간평생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직업능력개발 내지 산업혁신, 건강체육 또는 농촌체험, 관광레저 등의 분야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2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A등급은 1개 기관, B등급은 2개 기관, C등급은 1개 기관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인적자원부분과 기관 역량프로그램이 있는데 먼저 하단에 있는 인적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자원활동 내지 사무자의 능력 향상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합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기관운영 컨설팅과 기관장 연수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1천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내년 축제 시기와 같이 문해한마당도 개최합니다. 올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백일장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는 10개 기관에 대해서 평생학습계좌제 신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프로그램을 내년 5월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10개 기관에 대해서 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분야입니다. 작은도서관 기기 및 집기구입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미룡과 흥남도서관이 있는데 흥남도서관에서 당초예산이 시설비로 설계 변경되어서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부족한 1,4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장대 전문대 특성화 지원사업인데 금년에 감사원에서 특성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부적정한 사유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교육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잔액을 9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전문행정인 육성 맞춤형 특별교육도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이후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및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세출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저희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109억 1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1,114억 700만원보다 4억 9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1,073억원, 특별회계 36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18억 5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2,029억 8천만원보다 4.3% 늘어난 88억 6천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2,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1,073억원으로 세외수입이 77억 1천만원, 재정보전금 3억 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99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에 해당하는 90억 9천만원이 증액된 2,082억 4천만원으로 인건비 46억 1천만원, 경상적경비 106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535억 7천만원, 자체사업비 325억원, 제지출금 61억원, 내부거래지출 7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외 4개사업에 1억 6천만원, 여성복지과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기자재 구입비 6천만원, 문화체육과는 씨름경기장 건립사업외 1개 사업에 75억 6천만원, 관광진흥과는 은파관광지 광장 조성공사 사업에 10억원, 환경위생과는 비행장 인근 주민 건강조사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1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2,1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잔액으로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118만 3천원 해서 이월금으로 총 3,268만 9천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보전금으로 고엽제 미망인 및 유자녀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2,66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096만 3천원, 긴급복지 지원비 감액 4천만원, 지역서비스혁신사업 제경비 300만원,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대회 추경성립전 경비로 500만원 해서 총 6,19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1,140만원, 긴급지원복지비 5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고엽제 미망인 및 유자녀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재정지원금으로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3,800만원을 증액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지역사회복지지원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300만원을 증액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8,708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7,67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23쪽 민간경상보조로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대회 추경전 사용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센터 개소에 따른 지역사회협의체 회의수당으로 750만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석세스 바이 세븐 시소와 그네 군산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소와 그네 센터 기금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고 이것을 시비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22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천만원을 감액한 4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퇴직금으로 여성자원봉사회 간사 퇴직 중간정산금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로 225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 잔액분 1억 1,3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반납으로 국고보조반환금 2007년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2,150만 6천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2,1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해서 1,11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20쪽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8개 사업에 19억 4,369만원과 2007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6,391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1쪽 2008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12억 6,666만 4천원과 복권기금 확정 내시로 가사방문도우미사업 1,915만 1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까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29개 사업에 1억 5,163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2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업비 18억 1,034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부족분 4,218만 1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과부족분 3,124만 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부족분 2,2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는 2,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으로 1,999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 1,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2,735만 9천원과 지역자활근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사업비 13억 1,336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32쪽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 1억 6,50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 15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42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증장애인 실비 생활시설 입소료 지원사업 6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국도비보조금 확정내 시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620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노인복지관 운영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노인 지원사업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 부족분 1,117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경로교통수당 1,333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지원사업 부족분 3,44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비 부족분 4억 8,804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36쪽 경로당 운영 에너지보조금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사업비 3억 7,565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2억 8,058만 2천원을 삭감했으며 237쪽 노인실비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653만원을 삭감했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천만원을 삭감했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1,267만 9천원을 삭감했고 노인재가시설 운영비 부족분 4,760만 3천원을 반영했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7억 3,863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성모양로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보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사업으로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모관 증축사업비 조정으로 추모관 증축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모관 증축사업 감리용역비 입찰잔액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추모관 직원 출퇴근 카드체크기 설치비 50만원과 승화원 분향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옥구읍 둔산경로당 신축사업과 옥산면 봉서경로당 신축사업 부족분으로 각각 1천만원씩을 반영했습니다. 성산면 구작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원과 옥구읍 정리경로당 기능보사강사업으로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옥구읍 오곡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화장실 신축비로 1천만원과 임피면 남서원경로당 리모델링비 단열공사, 도색공사,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복지지원과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1,5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라 특별회계전출금 1억 2,54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분 반환금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19억 4,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분 반환금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집행잔액 등 7개 사업에 2억 6,391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1억 4,995만 3천원과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8,109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41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 텔레케어센터 운영비로 3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11쪽 의료급여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본인부담보상금 2,619만원을 삭감했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5천만원과 요양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했으며 의료급여기금 자치단체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 2,345만 1천원을 삭감했으며 예비비 2,650만 2천원과 과오납금 본인부담환급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장애인등록 진단비,

몇 쪽입니까?

232쪽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표준 진단비 정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은 의사들이 아주 복잡한 검사를 몽땅합니다. 그래서 몇 십 만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등록진단비가 무료다 사실은 무료가 아니고 정부에서 표준액을 주는데 병원에서는 그 외에 다른 돈은 다 내라 이것이 풀리지 않는 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반장애인에게는 1만 5천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지적발달장애는 4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특히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중이염이 주로 원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닌 다른 경우가 많아서 복잡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진단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병원 업무과에서 표준 진단비 외에 나머지는 다 내라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무료라고 하고 보냈는데 내라고 하니까 아예 등록을 못하거나 돈을 다 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적인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활복지계나 과장님은 대책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안내를 정확히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홍보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건복지족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보면 일정기간이 돼서 재검 하라고 하는 것은 한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세 번이 된다 하더라고 진단비를 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재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돈을 내줘야 합니다.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2년마다 3번까지 재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제도상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단비를 다시 줘야 맞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 진단비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등록할 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검 할 때는 안 줍니까?

예.

법에 의해서 3번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장애 영역이 많아지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제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등록진단비는 실태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4쪽입니다. 여성복지과의 2008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7억 7,279만원 증액된 217억 7,768만 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은 보육시설 운영비 등 11건에 6억 180만 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124쪽 하단부터 126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등 27건에 1억 7,09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5,432만 3천원이 증액된 340억 6,290만 2천원입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이돌보미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변경 내시에 의해 4,7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45쪽은 여성폭력상담소 체납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240만원과 은혜의 쉼터 개보수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변경 내시에 의해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변경 내시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 9억 1,494만 4천원을 계상했고 247쪽 변경내시에 의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802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셋째 이상 보육료를 3,556만 7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8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355만 7천원과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 3,356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했습니다.

249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종사자 지원사업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1억1,475만원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시설비 6천만원은 250쪽의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했고 보육시설 장비비 기능보강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6,989만 8천원을 증액계상했고 변경 내시에 의하여 252쪽 아동급식지원사업비 5,636만 2천원과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호지원 사업비 2,325만 4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253쪽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변경 내시에 따라 1,716만 8천원 증액계상했으며 변경 내시에 따라 254쪽 아동발달지원계좌 1,800만원과 25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4억 3,375만 1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여성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245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체납임대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월명동사무소,

예. 구 월명동사무소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주부클럽, 군산여성의 전화 외에 3개소가 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전부 3개소입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가 406만 8,190원이고 주부클럽은 104만 4천원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3개 연체료 411만 1천원은 무엇입니까?

전체가 1,240만원입니다.

3개소 연체료가 411만 1천원,

어떤 자료입니까?

설명자료입니다.

이에 따른 연체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임대료는 성폭력상담소가 406만 8천원이고 주부클럽이 104만 4천원이고 군산여성의 전화가 317만 5천원인데 3개소 임대료를 안 냈기 때문에 체납 연체료가 411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24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27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5년 문화재현상 변경 기준안 제정 집행잔액 2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사업 집행잔액 3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5년 문화재현상 변경 기준안 제정 집행잔액 1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 문화재 관련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9만 1천원, 2007년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금 집행잔액 4만원, 2007년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사업 집행잔액 3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2008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추경성립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900만원, 광복63주년기념 시민화합 축제한마당으로 300만원, 한국YMCA 소년소녀축구단 전국대회에 2천만원 다음에 128쪽 창작무용 육성사업에 2,500만원, 2008 군산시민체육대회 지원에 2천만원, 군산새만금배 전국남여 배구대회에 1,500만원, 2008 군산시 한마음축구대회 1천만원, 제40회 진포예술제 육성사업에 1천만원, 유명예술단 초청공연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군산예술회관 건립에 20억원을 계상했고 기금으로서 청소년 성교육 강사 인건비 528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3,500만원, 진포예술제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산예술회관 건립으로 20억원을 삭감했고 200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국내차입금으로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발산리 석등, 석탑 주변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국가예산 절감차원에서 약 3%가 삭감되어서 변경 내시온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로 1,200만원을 삭감해서 총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200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9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광복63주년 시민화합 축제한마당에 300만원, 창작무용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육성사업에 2,500만원, 제40회 진포예술제 육성사업에 1천만원, 유명예술단 초청공연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제40회 진포예술제 문화행사에 1천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260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900만원, 한국YMCA 소년소녀축구단 전국대회에 2천만원, 2008년 군산시민체육대회 지원에 2천만원, 군산새만금 전국남녀배구대회에 1,500만원, 2008년 군산시 한마음축구대회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씨름경기장 건립사업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시설비로 씨름경기장 건립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기용 자전거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008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기본조사설계비로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40억 1,9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이 증액된 40억 1,9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으로 시설비및부대비 1,3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근대역사문화관 전면책임감리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토지매입비입니다. 군산예술회관 보상비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군산예술회관 건립에 74억 1,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5억 4,700만원이 감액된 10억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산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1,4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청소년선도 및 보호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 2,4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400만원을 삭감해서 2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대책협의회 참석에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64쪽 민간경상보조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인데 당초 1억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청소년시설 보수를 하고 난 집행잔액 607만 1천원을 삭감한 잔액 2,3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국비로 편성된 예산이 기금으로 변경 내시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6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로 2,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7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08만 5천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3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이 35억 3,327만 6천원, 세출예산이 142억 6,81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2억 5천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예산은 3,52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새만금관광안내소 신축사업 국고보조금 2억 5천만원이 미교부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방문의 해 추진체계 구축 방문의 해 추진회의 개최비 2,500만원 중 집행잔액 1,755만 9천원을 감액한 1,7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사랑 기차여행 관광상품 확대 운영으로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입니다. 군산관광안내 자원봉사대 현장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2,125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 방문의 해 홍보대사 활동비 미집행액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측량수수료 360만원을 증액한 16억 5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이주대상 음식점 철거 추진으로 철거대상 17동중 미발주 2동에 대한 철거공사비 3천만원을 증액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은파관광지 농지조성부담금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부족분 1,31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집행잔액 366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레이저 영상시스템 설치공사는 당초 예산의 부족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성과물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은파관광지 광장 조성공사로 부기명을 변경 10억 738만 2천원 계상 등 총 521만원을 증액한 22억 7,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배상금으로 차이나타운 민사소송 배상금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로 해수욕장 관리인부임 집행잔액 12만 6천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23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81만원 감액 등 총 117만 1천원을 감액한 1억 5,03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내 점사용중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된 금강호 국유재산 변상배상금 3,400만원을 증액하고 위 점사용중인 국유재산 3필지 3,505㎡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3,035억 8천원을 증액한 31억 8,5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입니다. 새만금관광안내소 신축사업비로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기금 지원 불가 확정 통보에 따라 당초예산 5억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은파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시설보수사업 추진으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26만원을 감액한 8,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건비등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6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을 위하여 9천만원이 증액된 1억 5,750만원을 계상했으며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하여 2,700만원이 증액된 4,7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구입 시 자체지원으로 대당 2천만원씩 8대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8대 구입에 따른 1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 시설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측정소 장비교체 자산취득비로 환율상승에 따른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행사업으로 공회전 금지 표시판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사업 용역비 4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비행장 인근주민 건강조사를 위해 소음 실태조사와 난청 및 심혈 관계 등 건강검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 집행잔액 1,617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3건 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행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 3,2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사업장폐기물 반입량 및 대형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인해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1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름값 부족으로 인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가능폐기물 선별작업 매립장 인건비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공공근로 인력자원 휴일 근무 횟수가 6일 감소됨으로 인해서 720만원하고 60세 이상 고용으로 이용 보험료 8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인건비 668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에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금 반환금기타로 1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