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9쪽입니다. 비정규학교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방과후 맞춤형교육에 3억, 비정규학교 지원에 500만원,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3억 7,13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도비로 전문계고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2쪽 세출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합해서 5억 13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2억 6,568만원, 중학생 2억 4,525만원, 고등학생 1억 5,4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본 급식비는 급식비지원 단가가 상승했고 급식 인원이 증가한 이유로 7,500만원 정도가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확대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복지 투자사업 추진에 산북초등학교, 월명초등학교가 2억, 남초등학교, 서초등학교, 풍문초등학교에 2억으로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교육청 예산 2억, 시비 4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운영지침에 의해 4차 년도인 올해부터 5대 5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8억 3,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도 무농약 쌀과 정부양곡 차액을 지원하는데 20㎏당 2만 9,510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 10월부터 농어촌 중학교에서 전체 중학교로 확대됨으로써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으로 군산고에 1억, 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고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교육의 시스템에 다양성을 도입하여 전체교육을 혁신하고 견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는데 2007년에 4개 고등학교, 2008년에 6개 고등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다른 지자체의 지원 상황을 보면 7개 자치단체중 최고 2억 8천만원에서 최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1억 6,8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산의 교육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본 예산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이스터고 지원입니다. 기계공고 마이스터고 지원사업은 금년에 전국에서 20개 전문계고가 신청했습니다만 군산 기계공고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군산에 있는 기업체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졸업 후에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계고로 육성이 됩니다. 이 부분도 개방형 자율학교와 더불어서 우리 군산 교육발전에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방과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인데 도비가 3억으로 40%, 시비가 4억 5천만원으로 60%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에 3억 1천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영재 발굴로서 탐구력과 창의성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과학재단과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3개 과정으로 70시간 내지 124시간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도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관내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생 200명과 주부 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 실험과 과학교육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초.중.대학생에 1억 7,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60%, 시비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4,800만원으로 62명이 선발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70명 정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단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인문계 7개 고등학교에 7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고등학교 지원사업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요청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원어민교사를 지원함으로써 수능시험에서도 50문항 중 17문항이 듣기평가입니다. 수능시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외국인과 상시 접촉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고 영어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단에 영어 원어민교사 중학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명을 모두 중학교에 배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명이 추가 증원되기 때문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영어 원어민교사 초등학교 지원사업입니다.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3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3명을 시비로 지원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재양성과 업무추진비와 하단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운영비나 여비에 대해서는 총액배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계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8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도 군산기계공고와 군산상고가 각각 전문계고 특성화사업에 공모함으로써 각각 8천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전문계고 육성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군산의 지역전략산업, 성장동력산업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프로그램에 공모하도록 하여서 도에서 5대 5 대응 투자토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외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교육입니다. 5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원어민과 1대 1로 화상영어수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방법은 실시간 1대 1 필리핀 현지 외국인과 화상영어학습을 하는데 관내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15명씩 주 5회간 월 20시간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소외지역의 어린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 학습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비정규학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청학야학교 검정고시반 운영에 따른 국도비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지정을 받음으로써 연회비 200만원과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한 연회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문해교육 학습비 지원입니다. 현재 40개소 52개반에서 500여명이 문해교육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학습비를 지원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자 396명에 대해서 1만원씩 10개월간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문해교육과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이 분들에게 문구라든지 주교재 또 부교재 이런 모든 분야를 저희들이 직접 지원합니다.
또한 문해교사에 대한 교통비와 보수교육으로 2,613만 6천원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민교육센터 냉난방기 구입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냉난방기 3대에 150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교육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정세대가 41명 있고 여기에 검정고시반, 문해교육 받는 분들이 54명해서 모두 1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 시민교육센터는 소외계층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전문적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입니다. 2005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관단체 평생학습 대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냉난방기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서비스 및 마케팅전략 아카데미 운영 부분은 편성 착오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년에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24억 9,62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3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 운영비로 1억 6,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2억 4천만원, 연구개발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열된 사업들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위탁비 7,1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외부간판 및 사인시스템, 전동스크린(창호) 설치에 3억 4,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배부해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억 5,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신규도서 구입비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신규분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말까지 모두 5개소의 작은도서관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10개소를 추가 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개는 주제가 있는 특화도서관으로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도서관 등 이런 도서관이 되겠고 5개는 농어촌지역을 위주로 한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과 연계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발산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에서 이미 도서관을 개방한다는 계획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도서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원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로 300만원, 주민자치 경진대회 우수팀 시상비 170만원,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참가 보상금 1천만원 해서 모두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6,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바 5개 자치센터에서 8건의 리모델링 및 방음시설 등을 요구해 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물품지원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1억 2,5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2006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군산대 누리사업으로 여학생 공과교육 선도대학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4년 7월부터 내년 6월 상반기에 완료되는 천연염색 니트디자인 인력양성사업 군산대 누리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완료되는 군산대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누리사업은 이미 협약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항목으로 4개 분야에 과정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상단에 있는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입니다. 본 예산은 5억 9,46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과정은 총 7개 과정으로 모두 1,192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교육훈련비로 5억 9,460만 3천원이 소요되고 여비가 4억 6,700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5,397만 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교육 훈련시간에 이수시간이 도입되어서 중앙공무원 교육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중앙교육이 138%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조직역량강화교육입니다. 모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모두 7개 과정에 400명이 참가합니다. 리더쉽 역량강화교육외 6개 과정인데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각 과정 당 대상인원이 증가하였고 독서워크숍 교육 일수가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외국어능력 향상과정에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총 2개 과정에 2,700명이 참가합니다. 외국어교육은 6개 과정으로 전년대비 3,0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우리시 발전 변화와 위상 제고에 따른 어학능력 배양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입니다. 모두 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5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항만물류, 농축수산물 유통과정, 도시개발 디자인분야 3개 과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 과정과 대상인원을 증가하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을 보면 내년도 여비를 뺀 직접교육비는 인건비 대비 0.77%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예산을 모두 확보한다하더라도 0.66%에 불과합니다.
또한 총교육비는 인건비 대비 1.6%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예산이 모두 확보되더라도 저희는 1.28% 수준입니다. 앞으로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서 상시학습시간도 늘어나고 교육훈련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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