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회계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안 총규모는 6,736억원으로 기업 입주 및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자주재원 증가로 전년예산인 5,580억원보다 20.7%가 늘어난 1,15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총규모는 5,740억원으로 전년예산 4,863억원보다 18%가 늘어난 8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6개 특별회계 총 997억원으로 전년예산 717억원보다 39%가 늘어난 28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28억원으로 전년도 2,957억원보다 16%가 늘어난 47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와 목적세, 지난 년도 수입이 946억원으로 전년도 856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주민세와 재산세가 전년대비 95억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19억 4천만원 증가한 반면 주행세는 24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이 11억 6천만원이고 시중금리 인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7천만원 증가한 반면 증지수입이 1천만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50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한 168억원을 계상하여 총 201억원으로 전년도 170억원보다 3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각각 215억원과 86억원이 증가된1,954억원과 2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6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693억 2,200만원보다 7.6%가 늘어난 52억 8,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5,740억원의 13% 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253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253억 4,400만원보다 0.08%가 늘어난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4,500만원으로 전년도 4,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487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438억 8,100만원보다 11.1%가 늘어난 48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0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맞춤형 복지비가 3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64억 200만원보다 8.7%가 늘어난 6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범용CCTV 설치공사 1억 8천만원과 삼학동 청사 부지매입비 3억원, 수송동 청사 신축 4억원, 중요기록물 DB 용역비 4억원, 중요기록물 기록관 장비구입 3억 8천만원, 4층 상황실 정비공사 3억원, 시립도서관 전동 스크린 설치 및 집기 구입 등 5억 1,700만원, 우리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관련예산으로는 교육복지 투자사업 지원 등 15억 3천만원과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6억 7천만원,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등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으로 4,500만원, 예비비로 58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2008년 11월 17일자로 회부된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규모는 6,736억 2,500만원으로 2008년 예산 대비 20%인 1,156억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인 876억 3,300만원이 증액된 5,739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9.1%인 280억 700만원이 증액된 996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법인 이익 증가 및 개인소득 상승에 따라 주민세는 54억 1,800만원이 증액된 235억원, 재산세 과표적용율 5% 인상, 승합형 승용차 세율인상, 담배소비 증가 등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38억 9,400만원 증액된 37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8억원이 증액된 168억원, 지방교부세는 27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14억원, 재정보전금은 86억원이 증액된 211억원, 국고보조금은 179억 5,800만원이 증액된 1,335억 9,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예술회관 건립 65억원, 시립박물관 건립 27억원,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4억원, 근대산업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23억원, 시립도서관 자산 및 도서구입비 15억원, 제46회 도민체전 개최 13억원, 보건소 신축공사 13억원, 진포해양 테마공원 조성 10억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7억 5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7억 3,200만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6억 7천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3억 3천만원, 삼학동 청사 부지매입 3억원 등 국도비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의 세출예산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218억원의 증액과 함께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비,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2009년도 선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분야별 적정 예산을 배분, 주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중앙공모사업을 통하여 근대유산문화 창작 벨트사업, 교육분야 등 국도비 32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시 건전 재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은 조직과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별 예산 편성 제도로 사업에 대한 산출 기초와 부기가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어 예산심의시 통계 목의 적정성과 사업별 부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입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동원 피해진상 및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비 4,86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공공운영비로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화합과 발전을 위한 군산시 및 유관기관 한마당에 2,190만원, 제6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비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포상금으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수당 2억 8,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일반직은 189명인데 상근직은 뒷장에 나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타기관 비교견학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역점시책 추진 3대 시민운동 추진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시 활용하고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 의장단 활동비와 같이 도에서 기준액을 정하고 군산시에 통보해서 그에 맞게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190만원, 사무관리비 929만 1천원, 여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시정시책 홍보로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 야간 상황유지 근무자 식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참고도서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5,8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 공공운영비 방범용CCTV 회선사용료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전용회선이었는데 인터넷 선으로 바꿔서 3,7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현재에는 16개소에 36대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4개소 9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20회선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군 연초방문 등 시정설명회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34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인센티브 지원으로 쓰레기봉투 지급에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안전대책추진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군산.장항.이리지구 해병대 전투전적 추모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설치공사 5대분 1억원, 그에 따른 설계비 2천만원, 취약지역 방범용 CCTV 4대 설치분 8천만원과 그에 따른 설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3,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실내행사입니다.

다음은 187쪽 시민의 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 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의 예산반영지시공문에 의해서 약 30명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 분회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새마을협의회 운영 사업비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새마을협의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경상보조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리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다른 단체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나 한마음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그동안 없어서 내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지원에서 삼학동 청사 부지매입비, 오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룡동 828-4번지 일원에 1,065㎡ 부지를 매입하고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과로 예산을 전부 전도하고 거기에서 일괄 집행해서 사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 관련해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단속 및 계도 홍보경비 9,61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하부조직의 보상관리에 따라 통리장 자녀 학자금 7,700만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준 사항입니다만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비가 50%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총무담당자 타자치단체 비교 시찰을 위해서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법정부담금으로 민간위탁금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공무원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4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자료 DB 구축사업 연구용역비로 2,15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시사업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시찰비로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50년생 14명, 6급 이하 정년 연장자가 11명으로 배우자까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에 1억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로 1억 1,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 보험 부담금 1,0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역량강화 추진사업으로 일반사무비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서비스 이용료 해서 1,500원 곱하기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명 곱하기 6천원입니다. 명과 원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포상금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1억 9,17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이 1,414명, 의원님 24명, 청경, 산림 63명으로 1,501명입니다. 공직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에 2억 7,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존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 국내여비로 1,73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 3개년 총액입찰로 10억 5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억을 집행했고 내년에 4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중요기록물 기록관 장비구입 국가기록원 표준모델로서 3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용팩스 교체구입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내년에 약 700권 구입을 잡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인력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5억 1,1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천만원, 청사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에 1,5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청사 유지보수 공사비 청사 유리 교체에 5천만원, 외벽 누수공사에 5천만원,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 보수비로 5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9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97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숙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억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4,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사방호관련 노후 무전기 대체구입, 구내식당 각종 물품 구입을 위해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18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도지사 시군 연초방문 등 시정설명회가 계상된 이유가 뭐죠?

매년 연초에 도지사님이 군산시를 방문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추후에 도비를 지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도지사님이 군산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지사 연초순시가 있습니다. 그것과 각종 시정설명회도 연초에 잡혀있어서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님 시정설명회도 지금 잡혀 있죠?

예.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까?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금 이것을 해주고 나중에 도비를 받습니까?

예. 도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도 있고 지사님 것도 있어서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장님 시정설명회와 같이 한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설명회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으면 2천만원의 사용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186페이지 주민안전대책 관련해서 행정발전위원회로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186페이지 행정발전위원회사업하고 188페이지 행정동우회, 민주평통, 새마을협의회, 통리장 가족대회 등 4개의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세부예산서에 부기된 대로 예산내역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191페이지 상생 노사관계 지원에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은 어디에 위탁을 하셔서 하신다는 내용인지 하고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저희들이 매년 노조와 협의를 해서 노사간 합동교육을 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2박3일 동안 157명이 한국노동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체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노측과 사측이 합동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해서 위탁교육을 받으신다는 답변이십니까?

예. 거기에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안전대책 추진지원 2천만원 내용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찰 행정발전위원회에 각종 시위 및 집회시 시민안전보장을 위해서 2천만원을 경상보조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경찰 행발위라고 써줘야죠. 다음에 188페이지 기타부담금 해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단속 및 계도 홍보경비 해서 9,612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의한 것인데 전라북도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군산시 부담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지 않습니다. 총 1억 9,075만 8천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공통경비로서 도청에서 25%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5%, 시청 부담금이 50%입니다. 선관위에서 전라북도에 요청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전국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군산이 9,600만원, 익산 9,900만원, 정읍 9,900만원, 남원 9,500만원으로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법정경비나 다름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나가는 법정경비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 동시선거를 대비해서,

예. 내년에 사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190페이지 포상금에서 전년도 대비 1억 5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183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문화시민운동추진 3대 시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동영상 제작해서 캠페인을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서 제출바랍니다.

예.

시청사 유지보수 하시죠?

예.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위층에서 만원이 되면 아래층까지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층마다 눌러놓으면 문이 다 열립니다. 점검을 해주시고 닫힘 버튼이 너무 늦다보니까 한번씩 더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6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교통교부세 1,876억원과 분권교부세 78억원을 포함해서 총 1,954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9년도 시정계획과 지역 현안사업 책자 발간을 비롯한 시정계획 또 각종 설명회에 따른 프리젠테이션 제작비와 특히 개항 110주년을 대비한 우리시 연도별 주요기록과 사진, 영상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화보집과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1억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 중앙부처 공무원과 우리시 외래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회 추진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업무추진과 국가예산 확보 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 1회에 한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려 차원에서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만금 관련된 주요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상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4층 정비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4층 상황실이 97년도 이후에 정비가 되지 않아 노후되고 외부인이랄지 시정설명회 할 때 보면 빔프로젝터가 없어서 수동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고해상도로 DVD를 사용한다든지 CD를 사용한다든지 프로젝터를 사용하면 거의 원안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DLP로 해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 가지로 구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감안해서 빔프로젝터로 할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공사비가 싼 반면 해상도가 아주 떨어져서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중간단계로 1억원 정도 들여서 LCD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화면을 붙였을 때 2㎝의 간격이 생겨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없어서 특별히 이번에는 해상도가 높고 화질이 좋은 DLP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청에 최첨단 샘플로서 갖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아이디어 우수자 시상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예산편성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랄지 중앙이나 도에 갔을 때 합동작업 국내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전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참여예산위원들의 행사실비보상을 위해서 예산설명에 따른 참석 보상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산확보 등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통적으로 예산이나 회계에 대한 지방재정프로그램은 행안부 산하기관에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까지는 A/S를 해주었는데 금년부터는 대행사업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41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안부 제시액인 7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부에 신규직원과 노후 집기구입 대금으로 시 전체 직원 공통 풀로 사용하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 국내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의원님들 상해를 당했을 때 부담금으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 사무관리비로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방문한 자매도시 행사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라북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해서 매년 7억씩 모금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 협력기금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활성화 분과협의회를 비롯해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지역혁신 세미나나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특산물이나 관광자원, 문화컨텐츠 등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전시하고 홍보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혁신 마인드 함양 특강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지원단 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특별교부세 시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우리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6개 마을에 대해서 5천만원씩 2008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률 소송업무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4천만원 이상 늘어난 것은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변호사 소송 대리인 선임료로 4천만원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만 소액사건은 패소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사무관리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읍면동에 찾아가는 법률교육 1회씩 순회 교육에 따른 강사비와 교재, 홍보비 등에 쓸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전화요금, 우편료 등 공공요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미공군 군산시티투어와 관내 초.중학생 결연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특별히 금요일마다 격주로 미공군 군산시티투어를 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학생 30여명과 미공군 30명이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의 영어학습능력도 배양시키고 또 공무원들도 시티투어를 위해서 한국문화 이해 증진 차원의 결연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협력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를 1억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국외업무여비를 국제와 여비로 분류하도록 목이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1억 4,600만원이 깎인 것은 국제여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작년 대비해서 1억 1,0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주로 국제행사 참가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여비를 말하고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나 직무연수, 중장기 교육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로서는 2억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인재양성과 310만원 부분과 기획예산과 국가예산확보 유공자에 3천만원, 직무 연수 900만원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간인국외여비로서 자매도시 국제교류 해외여비나 상근인력 해외 배낭연수 지금 정규직만 가다 보니까 노동조합이랄지 하위직 직원들이 내년도부터 상근인력도 포함해서 가주십사 하는 특별한 건의가 있어서 해외 배낭연수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3,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에 해당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750만원을 출연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팀에 31명이 다녀왔고 내년도에는 약 9개팀을 확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8쪽 하단부터 209쪽, 210쪽 상단은 직원 인건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공항 실내에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8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민간보조사업이 다른 해에 비해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 해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민간경상보조금은 작년도에 3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5억원으로 9억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분야별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에어쇼에 3억, 개항 110주년 군산항축제를 새롭게 해볼까 해서 3억,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보조금으로 도에서 10억, 시에서 1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20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어선을 위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도와 시가 50대 50으로 1억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2억 부담을 했고 농어촌벽지노선지역에 대해서 분담금으로 3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9억이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작년에 11억 정도 반영되었는데 금년에 24억이 계상되어서 약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제46회 도민체전을 시에서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종목까지는 넣지 못하고 11억을 자체예산으로 부담했습니다. 드림 허브 군산 희망복지박람회를 내년에 최초로 한다고 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타 자치단체 우수공연팀 초청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작년도에 62억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6억을 반영해서 자체사업에서 5억 8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24억, 밤호박이나 수출가지 단지조성에 13억인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 균특 국비가 반영되어서 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내년도에는 민간보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입수를 다 못했는데 다음 달 정도 확정이 되면 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를 대비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 시군은 많이 했는데 우리는 조금 했다 이런 것보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금년 본예산 대비 경상보조의 퍼센티지랄지 민간자본 예산의 분포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을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4개 시만 우선 비교를 했는데 일반회계에 대비해서 급속도로 본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전직원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정치권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자주재원보다 국가보조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많다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20.7%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동의 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읍면동 본예산은 인건비 131억 5,100만원과 물건비 35억 9,700만원, 경상이전보상금 25억 7,5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5억 7,800만원 등 총 199억 3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은 법정경비로 읍면동별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13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보수 및 근로자 보수는 27개 읍면동에 가로환경정비 부분으로 300만원씩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개 자율방역 읍면동의 방역소독용역 등을 고려해서 12개 읍면동은 470만원, 기타 3개 동은 350만원, 옥도면 19개 도서를 감안해서 2,300만원 해서 총 8,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경묘지 제초인부임으로 15개 읍면동에 3,073만원 등 총 1억 9,6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읍면동별 직원수와 인구수, 면적, 민원처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7개 읍면동에 형평성 있게 2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상동몽 자매결연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27개 읍면동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씩 총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은 법정경비로 읍면동별 직원수 등을 고려해서 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읍면동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11개 읍면과 6개 농촌동은 2,500만원, 기타 10개 도심동은 1,300만원씩 총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역 재료비로 15개 읍면동에 5,800만원 등 총 6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이전비는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23억 8,7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1억 8,800만원 등 27개 읍면동에 총 25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본지출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위해서 11개 읍면지역과 6개 농촌동에 1,500만원씩 기타 10개 동에 1천만원씩을 일괄 계상하고 기타 옥도면 행정선 정기검사 수리비에 총 5억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7,300만원 등 자본지출비로 총 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20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700만원을 계상해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용 안 하셨죠?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700만원에서 갑자기 1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셨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간의 갈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했고 또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9페이지에 보면 시정설명회 내용을 중앙부처공무원에 대한 시정설명회라고 말씀해주셨고 그 뒤로 여비가 쭉 있습니다. 201페이지도 중앙부처 예산확보로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설명회는 가령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등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순기별로 군산시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의 연고 공무원을 초청해서 군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하는 사업과 우리시에 외래방문객이 왔을 때 군산에서 하는 사업들의 시정설명회가 되겠고 기획계에서는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이 다른데 그것도 예산계에서는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의 업무가 각기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앙부처에 다니는 출장여비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계와 예산계를 달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2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3억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추진지원단 3천만원 말씀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지원단은 2006년도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자기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보물을 찾고 관광자원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컨설팅 해주는 것이 추진지원단입니다. 추진지원단에 대한 운영 사업비를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사회단체보조금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비 올라온 것이 많죠? 과마다 몇 %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12월 28일날 접수가 끝나서 잠정 집계를 냈습니다. 우편으로 온 것 말고 직접 온 것은 98개 단체에 142개 사업으로 14억 2,800만원 정도인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각 과마다 사회단체의 사업비 보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받고 가져가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몇 % 정도나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사회단체로 신청했던 단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간 것은 4개 단체입니다. 예총하고 정액보조단체 4개 단체를 이번에 사회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반영했습니다.

예총하고,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8개 보훈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4개만 했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 합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개 연초에는 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하반기는 상반기 실적과 내년도 방향을 맞추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 사항은 다릅니다.

역사기록물 DB구축은 총무과와 달리 개항 100주년 때 화보집을 만들어놓고 그 뒤에 10년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연도별로 주요기록이랄지 최근 10년 동안의 사진이 없어서 앞으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방식으로 화보집도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DB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는 직원들이 생산했던 문서부에서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엄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의 역사를 연도별로 내항이 어떻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떻다 하는 것을 개항 110주년을 대비해서 화보집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해상도와 화면 차이인데 LCD와 DLP가 많은 차이는 나지 않다고 저희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뒷장에 붙여드린 바와 같이 2㎝ 정도 위원님 여기 한번 보시죠. (자료 가리키며)이런 간극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이 모자이크처럼 쪼개지고 글자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도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빔프로젝터는 해상도가 우리가 일반 천장에다 놓고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CD의 원안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액수로 비교하면,

회의실 사용한 것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데 작년도에 173일 동안 287건의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보통 5만원 내지 6만원 짜리를 붙이는데 계산해보면 2천만원 정도는 절감되지만 그것보다 매번 플랜카드를 붙이는 번거로움과 우리가 좋은 CD를 가지고도 볼 때 희미한 것이 있어서 시청에서 대표적으로 시정설명회 할 때 최첨단으로 해보자 하는 것을 야심차게 했습니다. 위원님 액수가 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참여예산을 5개 분과에 59명이 위촉,

보면 전체적으로 연초에 계획이 있지만 다음을 위한 예산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두 번을 넣은 것입니다.

해마다 10월중에 대회의실에서 600여명으로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잡는데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

금년 2008년도에도 6개 마을에 5천만원씩 민간경상보조를 주어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 전라북도에서도 콘테스트를 또 합니다. 연말에 행안부에서 콘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해마다 읍면동을 상대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9개 마을에서 들어왔습니다. 19개 마을을 3억 가지고 세분했을 경우 아니한 만 못하고 유명무실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6개 마을을 집중 육성하자는 뜻에서 평균 5천만원 꼴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작년에도 1억이 왔습니다.

예. 이것은 사후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야심차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가는 것입니다.

농업인에 대해 선진농업을 견학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부기를 세분화 한 것입니다.

예.

중복되어서 갈 일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특별하게 가야할 사유가 있어서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한 해에 두 번 간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통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205쪽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각 동으로 가서 상담한다는 뜻입니까?

농촌에 노약자들이 많이 사시고 거동 불편자도 있고 주부들을 상대로 금융사기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먼 데까지 나와서 법률상담을 못해서 아주 기본적인 법률상식들을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하기 위해서 읍면동 당 대략 100만원 정도 교육홍보 교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시는 시대로 하고 농촌은 농촌대로 찾아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두 번만 하는데 이것은 읍면동을 한번 순회하는 것으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잡았습니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사업비가 읍면동별로 500만원씩 편차가 있습니다. 1,500만원 책정된 동이 있고 1천만원이 책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동은 시내동보다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이 넓다고 봐서 농촌동으로 분류한 6개 동과 읍면지역을 그렇게 구분해서 면적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이미 몇 군데가 시행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 배경과 다르게 보편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7개 읍면동으로 하나씩 그러다보면 본래의 취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관광코스와 연결되면 더 바랄 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유례나 어떤 전설을 통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27개 읍면동으로 하나씩 배분되면 보편화된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주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위원님들 모두에게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안 104쪽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는 총 임대면적 55만 9천㎡를 국유재산 평균 공시지가 1만 6,500원을 적용 산출하였으며 징수액 80%를 예상 6,456만 4천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총 임대면적 7만 5천㎡에 공유재산평균공시지가 2만 2천원, 징수액의 80%로 2,337만 2천원을 전년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유재산 임대료는 6,913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2,4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청사등 건물사용료 등으로 5,8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청사 및 농협과 전북은행 3청사 등 15건의 사용료수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6,300만 9,600원을 건물사용료로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211쪽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로 6,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검토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8년 회계년도 우리시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공인회계사 선임에 따른 인건비성 보상금이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관리로서 211쪽과 2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억 3,53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인 차량유류비용으로 2억 2,720만원, 자산취득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산취득비는 사무용책상 등 업무환경 개선 물품구입에 5천만원, 11개 읍면동 관용차량 라보트럭을 1톤 트럭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4,52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비 등 필수적인 경비로 3,82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수수료는 국공유재산 매각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비로 매각 후 세입에 매입된 금액입니다.

213쪽 상단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는 우리시 소유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공제가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우리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에 재해발생시 재해복구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지방공제 가입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근거법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7조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규정과 손해배상 공제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및부대비로 3청사 구 소방서, 오성산휴게소, 대야 탑천휴게소 등 노후건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공공시설관리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45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로 설계비 1천만원,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합계 1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송동청사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로 시설비 4억원, 감비리 900만원 등 합계 4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8쪽은 인건비로 299억을 계상하였는데 공보, 감사, 정보통신담당관 및 자치행정, 항만경제, 주민생활, 건설교통국의 74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상환은 우리시 공공청사인 나운2동사무소 건축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액 4천만원과 이자상환액 480만원으로 합계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환은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며 연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212페이지 읍면동 관용차량 대폐차 11대 구입하는 것은 몇cc 짜리입니까?

11개 읍면동이 현재 라보트럭인데 1톤트럭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대당 2천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라보는 물통 하나도 제대로 못 싣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통을 실으면 뒤가 눌려버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읍면동), 회계과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