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쪽은 통괄적인 것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저희도 초등학생에 대해 검진하고 중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 때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분열증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런 아이들을 중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학교나 교육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교육청에서는 정신건강쪽 이야기만 나오면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는 못하고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개 학교를 일단 검사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법적으로 꼭 해야되는 것이 아니면 저희가 학교측에 가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못합니다. 학교측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점차적으로 자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하라고 공고를 내리고 있고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이나 조기검진 차원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도 이 정도 실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조금씩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출생신고는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아이들은 온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출생신고가 안 되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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