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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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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0월 30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9년도 신규 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취업설계사가 금년 말에 끝나는데 그 뒤의 대책은 없습니까?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취업설계사로 끝나게 되고 후속으로 이동취업센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장덕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먼저 금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모든 업무에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깊은 관심 속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 없이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맡은 바 소임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및 신규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고맙습니다.
강성옥 위원
더불어 진포해양테마공원 공간하고 주차장 부지에서 일부가 겹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관광진흥과와 상의해서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근대역사문화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토목직 담당이 하나있고 계약직 2명에 일반직 1명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전부 해서 5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박정희 위원
조감도에도 나와있는데 예술회관, 시립박물관, 근대산업유산 공간사업을 그 팀에서 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매일 야간작업을 하다시피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일을 하는데 1년여를 넘게 계속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중요사업이라고 하는데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재 현황을 보니까 각 과에서 한 11개의 공모사업 중에 문화체육과 근대역사문화팀이 받아온 100억이 최고군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고 저하고 같이 일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쥐야 하는지는 저도 건의를 해야 할 입장이고 제가 직접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적으로나 외부언론 등 모든 쪽에서 고생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 저도 같이 일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인센티브를 주자는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는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석세스 바이 세븐(Success By 7) 시소와 그네팀이 받아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여를 집에도 가지 못하고 휴일도 없이 일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예술회관하고 시립박물관이 공모해서 마지막 결정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안이 확정되어서 (준비자료 가리키며) 저런 식으로 건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장덕종 위원
전국 공모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설계사에서 몇 개 안을 내서 용역업체에서 결정해서,
장덕종 위원
이런 문제는 100년을 내다보고 시민문화회관도 당시에 멋지게 잘되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뒤떨어진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마지막 손질을 하시고 누가 봐도 잘 지었다는 건물디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2010년이면 군산시립박물관 조성이 끝날 것 같은데 군산시에서는 유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일부는 타 지역 박물관에서 일부는 청소년회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군산 앞바다 야미도에서 발굴한 유물이나 우리의 역사, 문화는 나중에 박물관이 되면 종합적으로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타 도시에 일부 보관되어 있는 것은 바로 찾아올 수 있는 입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종숙 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군산에 대한 유물을 제대로 보고 갈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이번에는 위원장인 제가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평소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게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할 취지였는데 같이 생활했던 선배의원님들께서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권고를 해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책임행정을 다하시는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 국장님 퇴임 전에 이 사업의 단추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년도는 군산이 낳은 고은 시인의 등단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애처롭게도 7년 연속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이 되다가 최근 3년동안은 들러리가 아닌 정말 유력한 수상자로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군산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보배이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시인에 대한 생가 복원사업이나 기념사업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지 않나 이제는 더듬거려서 재조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의 의회와 집행부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면서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군산시의회에서 원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원주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의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분은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통영보다 원주에 있는 문학관을 찾는 인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은 시인이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안성인데 안성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정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은 선생을 기리는 사업들을 동원해서 테마 관광코스를 기획한다는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통영과 같은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된다 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가터를 가보니까 토지만 있고 어머님이 잠시 거처했던 곳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 및 생가터 복원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업적을 폄하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국장님 야심차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고은 선생님에 대한 문학관 건립문제나 생가터 복원문제는 기존에 생가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생가터가 아니라서 생가터가 아닌데 생가터라고 복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생가터 복원사업을 할 때 현존해있는 분의 생가터를 복원한 사례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었고 사실 저는 이런 문학 쪽 더군다나 시쪽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가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가터 복원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생가터라고 가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이 안 되었고 당시에 현재 생존해있는 분의 생가터를 복원한 사례가 없다는 생각도 있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문학관하고 기념관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문학적인 평가라든지 시민적으로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 박경리 선생 같은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통영 쪽에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기념관을 갑자기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쪽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기념사업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50주년이었는데 도종환 씨가 위원장을 맡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중앙대에서 또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참여해서 시인등단 50주년을 축하하는 일련의 행사들이 쭉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관계인사들과 협의해서 충분한 사업을 하고 며칠 전에 축제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강성옥 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벚꽃문화축제가 과연 군산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20여곳 이상이 사람의 실명을 걸고 축제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살아 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습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입니다. 문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 문학을 기리는 사람들에게 고은 문화축제 라든지 이렇게 하면 학습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원적 행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50주년 때도 유명한 밴드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시와 노래, 그림이 함께 하는 50주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폭넓게 시각을 넓히고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고은 선생님의 만인보를 테마로 한 조각상을 만드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는 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관 건립하는 문제가 솔직히 저야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하니까 시인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만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뭔가 기회의 장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기념관 건립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뭔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추진 중인 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 성과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2009년도 추진사업은 금년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 보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136쪽 오성산 해돋이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물어보겠는데 오성산에 팔각정을 세운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오성산에 가보시면 정상에는 오성의 묘가 있는데 옛날에는 오성의 묘 바로 옆이 패러글라이더들이 연습하는 장소였습니다. 오성산 성역화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다음 능선 정상 부분으로 옮겼는데 해넘이 해맞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새로 패러글라이딩 활강 장소 쪽에 팔각정을 설치해주고 주변부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체육시설들을 조금 설치해주면 오성산 성역화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금강호에서부터 오성산까지 올라가는 산책로도 만들어지면 효과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팔각정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오성인의 묘가 있는 곳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오성인의 묘 있는 곳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부는 시유지고 일부는 소송이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관광명소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저희는 오성인의 묘 있는 곳은 손을 안 대고 너머에 있는 봉우리에 사람들이 해돋이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옥구군의 팔경 중에 하나가 오성산에서 서해안 낙조를 보는 것이라고,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도 같이 넣으라고 하는지 알고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5억의 산출근거도 없고 군산시에서 임대내준 기존 건물도 있는데 지금 1층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돈 가지고 소형비행기타는 사람들 시설물 해준다고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정자를 지어주려고,
위원장 김성곤
오성산 해돋이사업이 모 단체가 수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최근 몇 년 전에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성산에서 해돋이 관광객 그리고 군산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오성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보다는 보전에 역점을 두어서 후손들에게 잘 내려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정희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어긋나게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이어서 하시죠.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휴게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활용도와 오성산 팔각정 신축하는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134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은 본 위원이 1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군산IC 조그마한 곳에서 4명이 하는데 실용성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아닙니다. 일요일에도 근무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5일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세분이 이틀씩 근무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혼자 어떤 날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일을 못 채운 분들은 외부에서 안내 요구할 때 가서 날짜를 채워가면서 동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거기에서 구암동 쪽으로 해서 원도심 쪽을 보면 직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로가 완공이 되면,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곳에 종합안내센터를 두고 거기에 해설사들을 배치해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은 다음에 각 코스별로 나누어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고집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안내소가 몇 개됩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곳이 군산IC 한 군데만 있습니다. 각 관광지로 채만식문학관이나 철새전망대에 따로 따로 두는데 당초 군산IC에 관광안내소를 지을 때에는 특별히 놓을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군산시 제일 관문이고 대부분 관광객들은 사전에 목적지를 정하고 오는데 혹시라도 목적지 없이 그냥 오는 분들을 대비하고 지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들목 앞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그것인데 거기에서 안내하는 것은 도로정보안내 위주입니다. 차 세워놓고 운전기사한테 대충 얘기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 근본적으로 종합관광안내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장미동이면 장미동 일원 해서 종합안내센터를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코스별로 전문해설사가 따라 다니면서 해설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지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안내를 받아서 각 관광지에 가시면 거기에서 주재하는 해설사들한테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렇죠. 현재 관광안내체계 구축이라는 큰 타이틀로 봐서는 IC 앞에 있는 것은 길 안내 정도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관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앞으로 적정한 장소에 관광종합안내소를 건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리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46쪽, 148쪽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오식도동에 있는 군부대를 군산시에서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팔각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군산시의 해돋이나 해넘이가 더 절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거기에 투자할 생각을 해야지 억지로 자꾸 개발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논란거리가 되는 일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134쪽 문화관광 해설사들이나 통역안내원들이 사용하는 개인 마이크를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죠. 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현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현지에 놓고,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해설사들이 즉각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현지 배치를 해야지 여기에서 통합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할 때마다 시에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현재는 해설사가 배치된 장소에 다 있습니다. 은파에도 메고 다니는 마이크가 있고 채만식문학관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마이크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외지분들이 들어오실 때 군산IC에서 요금받는 분들 있죠. 그 분들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 군산의 어디를 간다 하면 우리 지역의 A4용지 정도 되는 압축지도 같은 것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관리소장님을 통해서 자료도 많이 가져다주고 휴게소에도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얼마만큼 친절하고 정확하게 해주느냐는 근무하는 분들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이 타지방을 갔는데 굉장히 감명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갔을 때 길 물어보는 곳이 거기입니다. 도착함과 동시에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냐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지도를 꺼내놓고 형광펜으로 그려줍니다. 우회전, 좌회전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도 찾아갔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도로공사측과 회의를 해서 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김종숙 위원
광범위하게 군산 관광의 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겠다는 것인데 첫 번째가 받는 분들의 입장이니까 신중하게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관광이정표에 한글하고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명기를 하면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들이 왔을 때 글씨만 보고도 이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방문의 해가 두 달 남았습니다. 다 끝나 가는데 두 달 동안 해야 될 마무리사업이 무엇이고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10개월 동안 제일 큰 성과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먼저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의 해 사업의 제일 큰 성과라고 하면 군산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비전을 갖고 출발했는데 금년 4월 12일 선포식을 계기로 군산시가 앞으로 관광을 위해 투자도 많이 하고 관광발전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대외나 군산시민들께도 알려서 군산시민들에게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많이 심어주었다는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또 시가지 환경정비나 질서, 친절 3대 시민운동으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군산사랑 기차여행이나 시티버스 운행 또 군산방문의 해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외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군산을 찾아왔다는 것은 군산 방문의 해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비가 많은 시설공사 성격의 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해양테마공원사업이 방문의 해 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행사성 사업들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사업들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입니다.
저희 환경위생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16건과 신규업무 2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종합계획들 있죠. 환경보전사업, 대기보전, 수계물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 이런 계획들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윤요섭 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윤요섭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윤요섭 위원
159페이지 이·미용사 취약계층 지정 운영 사업의 성격이 취약계층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미용을 지도 단속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저희들이 이·미용 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용사, 미용사 10명 해서 시설별로 순회해서 연중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윤요섭 위원
대상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노인,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노인복지시설을 다하면 경로당 같은 곳도 가고 시설별로 이분들이 쉬실 때 한번씩 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사업의 성격이 부서의 성격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료봉사 성격인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봐서 그쪽에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은 배출가스 문제 때문에 이쪽에서 하고 있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번호판 내줄 때부터 자동차 전반적인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고 연계해주는 것으로서 사업을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그쪽에서 지원요청 하면 저희들이 가서 봉사,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고 연계해주는 사업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대상이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과 부서의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추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진서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저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기존 업자들은 연초에 전주에 안 가고 전체적으로 군산시민회관에서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검토)
우리 향토음식은 아귀찜, 꽃게장, 생선탕이었는데 이번에 흰찰쌀 보리밥 행사하고,
아귀찜하고 꽃게장, 생선탕입니다.
기존 음식점들은 품평회를 해서 1, 2등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것은 학교에서 개발한 것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예. 품평회를 하는데 우수로 입상했을 때 시상은 할 수 있지만 별다른 인센티브는 줄 수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는 기능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대표음식이라는 것도 전주 같은 경우에는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옛날부터 생선탕이 유명해서 일반적으로 군산에 가면 뭐가 있냐 외부사람들이 인정해야 대표음식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생선탕하고 요새는 꽃게장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표음식이다 지정할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군산에 가면 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회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회는 얘기를 안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금후계획에도 있듯이 출품하신 분들은 홍보책자나 시 홈페이지에 안내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책자는 만들어서 휴게소나 군산CC 같은 곳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149쪽에 호텔, 여관이 합쳐서 108개죠? 공중위생업소 174개 중 호텔, 여관이 108개죠?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부위원장 배형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중위생업소에서 숙박업소 190개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여인숙입니다. 다른 손님한테 안내할 수 있는 여관과 뒤에는 여인숙까지 합쳐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호텔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과에서 일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관광호텔은 문화관광과에서 인가를 해주고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고로 앞에 보면 군산워커힐호텔 상호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지 그냥 워커힐호텔로 올라왔는데 표기도 조정을 해주시고 군산시에서 잔반 처리하는 경우 음식점 같은 경우 재탕이라고 하죠. 음식 남은 것을 부었다가 손님들한테 다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저희들이 지도하고 손님들이 원하면 싸갈 수 있도록 용기를 만들려고,
김종숙 위원
큰 음식점은 남은 음식을 싸오는 것이 가능한데 백반집 같은 경우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한 눈에 보면 이것이 재탕으로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판단이 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로 삼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 지도해서 재탕으로 쓰는,
김종숙 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좋은 식단 실천 결의대회 같은 경우에는 식단이 알차고 질 높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음식물을 조금씩만 놓아주어서 먹고 없으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또 다음 손님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것이 좋은 식단을 만드는데 같이 간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도할 때 반찬을 조금씩만 주라고 부탁해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님들한테 푸짐하게 제공하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과 교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군산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것부터 처리가 잘 되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소홀하지 않게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숙박업소를 사후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하시는 여관, 식당에 전부 연락하셔서 2008년도에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묵었던 숙소단이 있을 것입니다. 숙소단 대표자, 연락처까지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위원장 김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청소과장 장춘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우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과 소관주요업무와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소행정도 구현하고 군산방문의 해 손님맞이 청결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오식도나 수송동 인구도 증가하고 각 사무실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해상이나 육지에서 약 660톤이라는 엄청난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그쪽에 대해 일시적으로 청소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식도동은 제가 알기로 400여동이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잔재물이라든지 새로 들어간 사람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번을 전부 조사해서 지도단속요원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군산지역에 있는 사람 같으면 연락이 되는데 타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블록단위로 일일이 찾아서 청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오식도 쪽에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누가 어떻게 운반하고 있습니까? 자체 소화하고 있습니까? 버리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근본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금호환경에서 음식물 수거하는데 직원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35명입니다.
김종숙 위원
35명이 군산시 전체를 움직이면서 음식물 통도 같이 청소해주고 계시죠. 방문의 해로 인해서 청소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군산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옥의 티로 음식물쓰레기통이 거리마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작은 인원 가지고는 깨끗이 닦지는 못할 텐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냄새가 나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자꾸 밀어내는 현상이 생기고 겨울에는 갖다놓는 현상이 있는데 여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청소와 소독을 해줍니다. 5톤차량 2대를 동원해서 하는데 겨울에는 한번 정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 위원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음식물이 흘러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것을 적은 인력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읍면동에 보면 공공근로자들이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용기 청소를 해도 미관상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옥의 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다 깨끗한데 그것 하나만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협조를 해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169쪽과 174쪽을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핵심내용은 불법쓰레기 문제인데 불법쓰레기는 95년도부터 분리해서 하도록 했죠?
청소과장 장춘근
예.
부위원장 배형원
지금껏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고민거리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계속 버리고 치우고 왜 치워주냐고 하면 일정기간 방치했다가 민원이 빗발치면 또 치워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일정한 시간동안 쓰레기관련, 환경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시군간 교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지역사람 적발 못합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라도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고 적발하면 반드시 엄하게 처벌한다는 법사회학적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문제를 근절해야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이유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할 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십수년이 지났어도 그 사고방식이면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사고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특단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사실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버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 문제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내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안 치우면 지역에 알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시가지가 지저분하다고,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은 치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워주기는 하는데 잠깐 와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몇날 며칠 잠복을 하든 무인카메라로 촬영을 하든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적발을 하고 법사회학적으로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창피할 정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아! 이것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확산되어야 안 버리지 프로그램 만든지 1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치워주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유용한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같은 지역은 못하니까 시군간에 협력을 해서 교차해서 한다든지 일주일간 계속 촬영을 해서 문제의 불법투기자가 생기면 확실하게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교육도 며칠간 계속 시켜서 ??아!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지 십 몇년이 넘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인데 우리가 체벌을 강화해서 막는다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계도한다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보다는 분리수거도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고생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체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버리는 불법투기라든지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교육도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렇게 안 하려면 현재 군산시의 쓰레기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저희가 그 내용을 추적해서 조사해 봤는데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불법투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얼마 전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하려고 홍보과장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실태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아야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정책을 바꾸든지 포커스가 불법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엄단을 하든지 어린 자녀들부터 교육을 시키려면 10년, 20년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하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세워야지 무슨 이벤트로 군산방문의 해 하니까 치우고 내년에는 다른 이벤트 또 하나 만들어서 치우게 하고 계속 악순환만 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처벌개념의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참석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예.)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10개월 됐습니다.)
청소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예.)
매년 세우십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직원이 29명인데 주요업무와 일반업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군산시 전체적인 청소업무를 잘 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겠고 일반업무는 청소와 관련된 전체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주요업무이고 위탁은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안별로 나누어서 해야지 지금 이 업무보고서가 너무 충실하지 못합니다. 주요업무보고라고 11개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중 4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이 비예산 사업입니다.
1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소행정 구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169페이지도 깨끗한 군산을 만들자 그래서 170페이지에 와서는 책임운영제를 하자 책임운영제는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산수반 없이 가능한 사업인지 먼저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환경대청결운동 책임운영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나오는 11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비예산 사업입니다. 정말로 예산 안 썼습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침묵)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30명이란 말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뭘 하지 그런 것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깨띠 예산 없이 어디서 서비스로 받았습니까? 왜 업무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까? 2008년도 청소행정과 관련되어서 예산 들어간 사업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8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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