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25쪽 통합동 동사무소가 이번에 세 군데 있죠?

예.

세 군데는 그런대로 이끌어가지만 해신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신동과 중앙동은 장소가 협소하고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동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1만명 이상 통폐합할 때 해신동이 빠졌죠?

예.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통폐합이 5천명이었습니다. 5천명 이하가 되는 곳을 기준으로 통합을 했는데 다른 동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도 그만큼 호응을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만 해신동은 그때 당시 인구가 5천명 이쪽 저쪽 그랬었습니다. 해신동하고 소룡동하고 예를 들어 소신동으로 하면 인구가 너무 팽창해서 해신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 법정동으로 나누어야 할 형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바로는 그래서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유에서 해신동 통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통폐합했어야 맞는데 지금 해신동만 빠졌습니다.

선거구가 동일 선거구였고,

앞으로 정리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통합한다 어떻게 한다고는 못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그 점은 추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만명이 넘게 통폐합을 하고 있으면 다른 동도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했어야 맞는데 거기만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동사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신동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면서 또 동사무소는 세우겠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 봐서는 해신동이 통폐합 대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추이를 봐서 해신동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하고 정부에서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해신동의 지리적 조건이 소룡동과의 통합보다는 월명동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폐합을 안 했습니다. 월명동 선거구하고 해신동 선거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거구 조정을 하게 되면 통폐합을 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월명동사무소를 세우고 또 해신동사무소를 세운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해신동 동사무소를 당장 설치한다는 것보다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신동은 추이를 더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당장 통폐합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도 통폐합보다는 기존에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선거구제가 소선거구로 다시 환원될지 중선거구가 될지 추이를 더 봐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통합된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해신동이 통합이 안 되면 해신동사무소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덕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2010년도 지방자치선거 시기에 가서 통폐합 시기를 놓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바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에너지절약 운동 참여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정책 수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에너지절약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총무과는 지원부서일 뿐이고 시민 참여 유도를 하는 것이죠?

예. 총무과는 청원들에게 이런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자체도,

이 자체는 청원들에게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을 계속 달고 다니자면 정책수립까지 같이 해줘야 합니다. 일괄성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수립도 안 하면서 유도 분위기는 총무과에서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괄성있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청사 냉난방 시설 개선 이것이 냉난방기계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냉온수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냉각탑을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냉각탑이 왜 필요한지 순환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방법을 구분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투입해서 전체를 한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은 6년인데 현재 13년이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느끼다시피 기계가 노후되어서 가끔가다 멈추는 경우도 있고 연료사용량이 매년 12%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계속 투입되어서 근본적으로 교체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구연한의 문제, 사용하는데 불편함 또 에너지절감의 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청사 냉난방에 대한 것을 이번 기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만 바꾸는 것으로 크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 교체한 곳도 사전에 가보았습니다. 담당 실무진들이 보고 왔는데 요새 절전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교체를 하면 유지관리비나 연료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냉각탑을 교체하고 냉온수기 절전형으로 하는 이 자체가 이번 기회에 고효율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냉각탑을 놓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지은 건물 현지도 가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31쪽 전시민 화분가꾸기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금년도에는 방문의 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거리 꽃가꾸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가꾸고 지역별로 가꾸기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곳에서 꽃도 내놓고 기관별로 화단을 가꿀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 1,500만원은 기관이나 단체, 읍면동사무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를 들어서 기관이면 시상도 하고 아울러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종무식 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0개 읍면을 시상한다고 하는데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기 위해 몇 백만원의 꽃길사업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읍면동 주민들이 돈을 내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내기도 하고 여기 보면 기업체도 써 있는데 기업체한테 요청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도 없이 읍면동 경쟁을 붙이면 시민의 날 때 입장상 170만원 타기 위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준비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읍면동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지,

금년이 방문의 해인데 내년이라고 방문의 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연말에 새만금개통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군산을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시민이나 각 기관을 상대로 이런 일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막연하게 읍면동에 돈을 얼마 줄 테니 잘 해라 하는 것보다 특색 있게 기관이나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것이 어떤 경쟁심을 유발한다기보다 군산시민으로서 나도 뭔가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을 주민들에게 심어주자는 뜻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브먼트(movemen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이 주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주도라는 개념을 빨리 버리고 지역사회 주민이 스스로 우리 마을 가꾸기를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지 돈 들여서 시상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고 또 실제로 하고 나면 오십보 백보인데 마을간에 구분할 수 없는 장벽을 쌓게 되는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군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관 주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을 주민들 스스로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지원입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을 계도하고 아니면 동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고 또 설명회나 여러 가지 홍보도 해서 단체들이 우선 일어나고 거기에 주민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예산 1,500만원은 그래도 더 열심히 하는 곳에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 스스로 꼭 시상금 100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것도 받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보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상보다도 그냥 스스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개발 차원에서 가야 맞지 관 주도로 하면 관에서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그만두었다가 또 무슨 행사나 군산방문의 해 비슷한 것을 정하면 또 투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 가면 아시겠지만 70~80년대 있던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고 나중에 보면 과거를 되돌려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 민 주도 방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입니다.

53쪽 법치행정 디딤돌 다지기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대, 5대 지금까지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약 1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반드시 시장의 시행규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에 위임된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내지는 규칙을 정해서 조례에서 정한 대민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해서 특별한 법령상의 문제가 없다면 바로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문제가 없는 이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대 때 만든 조례를 지금도 질의 중입니까?

4대 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영유아 보육조례를 포함해서 조례들이 지금도 질의 중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 제127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지금도 질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질의기간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 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시행정 잘 하라고 의원발의해서 조례만들어줬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안 하면 의회가 있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 118조에 지방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권한과 권능 중에 자치법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필요할 때 만 써먹는 식으로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위상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바로 관계 과에 알아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고 들을수록 경쾌한 노랫말로 발성이 편한 위주로 작사, 작곡을 해서 널리 이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유행가 목포의 눈물이나 돌아와요 부산항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가수가 만든 곡이 전국적인 히트를 하면 다시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만금방조제가 완전 포장이 되어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노래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는 잘 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83개 작품이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를 선정해서 내용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 달리 생각해볼 방침입니다. 꼭 2천만원을 소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울산시 하나만 있습니다. 저희들은 벤치마킹 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시민들이 모여있을 때 일반 노래에 따라서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차별화 되어서 특색있게 시민들의 응원가로 널리 활용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분과 기자단, 교향악단, 합창단이랄지 국문과 교수, 음악과 교수 8명을 선정해서 지역성이나 대중성, 참신성을 종합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특별히 없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본 위원이 124회인가 125회 총무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군산시에 시민의 노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시 홈페이지에 탑재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초기화면에서 클릭하면 바로 음악이 뜹니까?

예.

그런데 시민들이 왜 모릅니까?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탑재했으면 초기화면에서 알려줘야지 올렸다는 얘기도 없고 어디에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계 부서에 충분히,

팝업 창에 알린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다운받는 방법이 필요한데 어디 올렸는지도 모르겠고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압니까!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국가 사업부처로 예산을 확보하러 다니시느라 무척 애쓰셨는데 2008년도 각 관과소 별로 국가예산을 확보한 내용들이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47페이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현재 군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20년~30년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탑다운제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애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계획과로 예산 편성을 적절히 해서 오래 묵은 것들은 마무리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중앙공모사업 선정된 것이 있죠. 23억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11건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찾아가는 법률교육 상담사업 강사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무료로 하는 법률구조공단 쪽도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계약된 변호사보다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 봉사정신이 있고 신뢰성 있는 쪽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안이겠지만 현재 군산시 고문변호사,

지금 두 분이 있는데 자문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한계요?

어떤 소송업무 하는데 자문하는 시간이,

27개 읍면동이면,

읍면동에서 원하는 날짜에 초청된 분이 읍면동 자치센터에 가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는 내용입니다.

27개 읍면동에 한번씩 해서 27일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면 14군데 돌아갑니까?

27개 읍면동이면 27군데죠.

고문변호사를 활용했을 때 14군데를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고문변호사가 몇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 분들도 행정에서 자문을 받을 때나 관심을 갖지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군산시민들한테 군산시 고문변호사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자긍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69페이지 계약행정 추진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한해서죠?

예. 지금 성산, 옥구, 서수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중림산업하고 진흥패턴, 라이트론, 서수피이피 등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특화상품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제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공단지가 아닌 곳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법상 법을 위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군산시의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많이 홍보합니다. 이왕이면 공사 하도급 업체라든지 공사업체에 대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도급이 아니라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상 농공단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것이지만 우선 구매의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자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조달물자로 인정받고 있는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조달품목에 든 지역은 그 지역물품을 되도록이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유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으시면 전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입니다.

세무과에서 국세, 도세, 지방세를 받지 못했을 때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을 하죠?

구조조정 후에 저희는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만 공식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압류나 가압류 처분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국세, 도세, 지방세를 받지 못했을 때 물건에 대해 가압류를 요구한 것 그리고 그 후에 배당청구를 해서 배당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입니다.

평소 지방세 징수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88쪽 지방세 총징수액은 1,620억인데 거기에서 징수한 금액은 373억이죠?

전년에 비해서 373억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못 받는 비율이 39.7%라고 했는데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납부가 연장되는 수도 있고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체납이 되었을 때 징수활동을 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독려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집행해서 시세수가 증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104쪽 120생활민원 운영이 많은 민원인들로 인해 잘 처리되고 있고 군산시민이 민원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몇 안 되는데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499건 중 5,492건이 처리되었는데 처리가 안 된 7건이 있습니다. 이 7건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것이 2건 있었고 보안등을 신설해달라는 것이 1건, 하수도시설 1건, 도로보수 2건, 공원시설물 의자 보수 1건이 있었습니다. 보안등만 내년에 자재를 새로 구입해서 신설해주고 나머지는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당 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수고하신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개방형 자율학교가 1년 동안 운영되면서 내년도 신입생을 선출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논란과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가 오히려 폐쇄형 자율학교가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 평가는 언제쯤 합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보조금 준 것에 대해 정산을 받고 평가는 교과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는 2010년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 한해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효율성에 대해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과 평가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우려들을 그때 당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려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많은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121쪽에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10월달에 개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을 차라리 이듬해 1월달에 해야 맞지 10월달에는 행사도 많은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평생학습축제 말씀이십니까?

예. 10월달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특별히 지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대개 주민자치경연대회나 문해한마당을 같이 하는데 연중에 학습했던 내용 또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하반기에 성과발표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지는 것이지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10월중에 한다고 지정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듬해 1월달에 해야지 쫓겨가지고 행사 많고 일정도 바쁜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2쪽에 보면 국제화 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군산시가 너무 무모하게 달려드는데 우리의 교육 토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와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국 국가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모하게 국제화교육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는데 가입했으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국의 국제화 교육도시와 우리와의 차이점에 대해 아십니까?

제가 차이점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도시건 어느 도시건 도시마다 독자적인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교육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리가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도 하는 정도죠.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도시를 조성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과장님이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면 참 그림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다보면 크게 2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진국들은 교육자치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 선진도시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초·중·고, 유치원까지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원활하지만 우리 군산시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름만 멋진 것 따다가 한다는 것은 결국 외관상으로 돈은 투여되겠지만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토양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해야지 무조건 외국에서 한다고 벤치마킹이 나쁜 말로 말하면 본 따서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표현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안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우수교사들에 대한 해외연수도 1년 단위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덕종 위원님!

111쪽 교육기금 조성이 108억 2,900만원, 교육지원사업 추진 건이 11개에 25억 2,400만원 지출했고 총 41억 3,400만원을 교육사업에 지원했는데 대표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고 작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특별한 성과라고 표출되고 산술적으로 내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인구유출문제에 있어서도 작년과 비교해서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학부모님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또 관내고등학교나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산이 교육문제가 낙후되어서 이직율이 높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산의 교육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더 분발해서 확실하게 교육문화가 달라졌구나 하는 성과들이 눈에 띄게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