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건의 동의안 심의의 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월명동, 삼학동, 흥남동 등 통합 3개 동사무소의 신축 건과 수송동사무소 신축 변경의 건 그리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지 및 비응도 군부대 토지 매입 건 그리고 둔율동 등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장부지 처분 건 등 4개 부서에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통합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시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동의 청사가 21년에서 24년 경과된 노후건물들이고 부지가 아주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통합 당시 3개 동사무소에 대한 청사를 우선 신축해 주기로 주민들과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주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축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 3개 동사무소의 부지와 건축 연면적은 각각 1천㎡와 3층 규모의 건물 900㎡정도로 동일하며 완공년도 또한 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67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매입비는 ㎡당 75만원 정도로 3개동에 총 22억 5천만원이며 건축비는 ㎡당 170만원으로 3개동에 총 4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송동사무소 신축 변경의 건입니다. 당초 수송동사무소는 1천평의 부지에 연면적 1,500㎡ 규모로 총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작년 7월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하였으나 수송택지가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으로 4만 여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지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표출될 것으로 판단되어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해서 건축 연면적을 당초보다 200㎡ 확대한 1,700㎡로 건축비는 6억원이 증액된 26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헤드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동군산변전소에서 페이퍼코리아까지 총 1.17㎞ 구간의 송전선로를 201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총공사비 156억원을 투자해서 지중화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처인 한국전력공사와 우리 시의 협약에 따라 케이블헤드 철탑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구암동 274-1번지 1,015㎡를 3억원 정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비응도 군부대 부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직도 관련 지원사업으로 2007년 8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비응도 군부대 부지 무상 양여는 실정법상 불가하므로 군산시가 비응도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되 행안부는 매입비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2008년부터 3년 내지 5년간 분할하여 군산시에 지원하도록 결정된 사업이며 비응도 군부대가 내년 9월말 이전 완료 예정으로 있어 우리 시는 본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상 재산은 군산시 비응도동 38번지 4만 8,993㎡와 건물 25동 5,964㎡이며 매입비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7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주차장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둔율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 건입니다. 월명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선양로의 차량 증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둔율동 194번지 외 6필지의 토지 1,138㎡와 건물 7동 574.36㎡를 매입해서 2010년까지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 7억 8천만원과 조성비 2억원을 포함해서 총 9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장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동부시장 인근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장동 491-22번지의 토지 1,480㎡와 건물 1동 185.04㎡를 매입해서 2010년까지 43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 10억 7천만원과 조성비 1억원을 포함해서 총 11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북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북동 동아아파트 및 주공아파트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변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북동 1번지 외 5필지의 토지 5,350㎡를 매입해서 2011년까지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억 3천만원과 조성비 4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9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중앙로1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처분 건입니다.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상가 활성화와 토지 이용가치 제고를 위해 출향인사로부터 매입 희망 의사 표명이 있어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부지는 중앙로1가 17-1 외 2필지로 면적은 2,222㎡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51억 3,500만원입니다.

매입 목적은 업무용빌딩 신축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5층과 지상 15층 정도이며 매각 후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변에 대체주차장을 2~3개소 조성하여 인근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2008년 10월 2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통합 3개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3개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과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 필요에 의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신축하고자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과 함께 적정한 부지에 동사무소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송동사무소 신축 변경의 건은 수송택지 완공에 따른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신축사항보다 면적을 확대하여 신축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사의 신축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건축규모 확대에 따라 청사의 이용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헤드부지 매입의 건은 동군산지역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송전선 배전선로를 지중화하여 시가지 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중화로 인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동군산지역 가로환경 정비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여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비응도 군부대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비응도동 38번지의 군부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이는 직도사격장 관련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가 매입토록 정책결정된 사안이며 도시공원 조성용지로 매입하여 향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둔율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둔율동 194번지 외 6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월명터널 개통 후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함께 주택 밀집지역의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과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장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경장동 491-22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동부시장과 주변상가에 대한 주차장 확보로 주민과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산북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산북동 1번지 외 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동아, 산북주공아파트 등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인하여 차량과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중앙로1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처분 건은 중앙로1가 17-1번지 외 2필지의 현 중앙로 공영주차장을 매각하여 업무용빌딩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 유료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던 현재의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성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 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은 질의와 답변을 일괄 듣고 나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3개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명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현재 매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가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교통유발 요인이 많을 텐데 기억자 모양으로 하는 것보다 잔여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13쪽에 20-12번지 대지부분에 대해서 같이 매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3개동 면적을 약 300평 정도로 일괄되게 했습니다. 기억자로 꼬부라졌다기보다는 물론 나머지 부분까지 취득을 하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부서야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면적을 확인해본 결과 도면에 보면 20-12번지 대지가 있는데 약 260㎡ 정도입니다. 78평 정도인데 현재 공시지가로는 약 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아까 현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라도 해서 추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2번지를 제외한 나머지만 우선 매입을 해서 공사하고 추후에 할 경우 추가 매입시 지가상승을 추가 반영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한다면 몰라도 추후에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일을 그르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추진된다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3개 자치센터가 공평할지는 모르지만 공정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투리땅을 떼어놓고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꼭 평수만 맞춘다고 해서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도 그렇게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는데 자투리땅 내놓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토지주가 많은 보상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그 절차가 목적이 되는 관료제조직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공시지가로는 1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가로 1억 얼마를 더 요구해야 하고 승인만 해주신다면,

예.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전에 임피 지을 때 계획에 의해서 순번을 정해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 군산시내 전체를 보고 노후된 동사무소를 우선순위로 한다고 했는데 해신동 같은 경우는 좁아서 1순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동 통합할 때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이것 지어준다, 저것 지어준다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통합된 동사무소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입니다. 통합이 안 되었다면 옛날에는 동사무소의 기능역할만 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역할이 더 강화되어서 모든 동사무소의 장소가 협소합니다.

해신동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신동은 당초에 신축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신동은 그때도 통합대상이었고 현재까지도 통합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신동 규모에 맞게 지어놓으면 머지않아 통합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신동하고 중앙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그 두 동이 통합대상인데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하고 그때 당시도 통합 동부터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산시내 통합예상지역이 몇 개 동입니까?

해신동하고 중앙동입니다.

그쪽뿐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통합할 곳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적절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결정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예측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에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선거구 조정문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던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두 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가 다 통합대상입니다.

저번에 행자부에서 통합지역 요구한 것이 인구 5천 이하입니다.

월명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삼학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지금 3개동을 신축하는데 1개동에 22억 5천만원씩 예산이 잡혔습니다. 67억 5천만원인데 건물 신축비는 똑같이 90평씩 지으니까 15억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전부 가격이 다를 텐데 7억 5천만원씩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면 부지마다 다 다르니까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감정할 수도 없고 공시지가로만 대략 했는데 물론 나중에 전부 정산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 감정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어떤 근거로 부지매입비를 7억 5천만원씩 잡아놓았습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대략 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3개동 공시지가가 똑같습니까?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지 평수는 302평씩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301평을 하든 300평으로 하든 알아서 할 일이지만 공시지가가 다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부지매입비를 똑같이 7억 5천만원씩 올렸는데 공시지가가 다 똑같냐는 말씀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 않으면 다르게 올려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서 올릴 수도 없고 정확하게 감정해서 매입비가 얼마다 예산을 올리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에 곱하기 120%을 했다든지 근거가 나와야지 똑같이 302평인데 신창동도 7억 5천만원이면 사고 흥남동도 7억 5천만원이면 사고 삼학동도 7억 5천만원에 산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비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전체 건축면적을 90평씩 통일했으니까 그렇지만 부지매입비는 달라야 맞지 22억 5천만원씩 똑같이 맞추어서 건축비도 같고 부지매입비도 같다는 이야기는 의회를 너무 쉽게 보고 대충 넘어가려고 보고서를 꾸며서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확히 공시지가대로 감정을 할 수 없어서 3개동을 전부 평균을 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설계를 내고 감정도 하면 각 동마다 다르겠죠.

본 위원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신창동 공시지가가 평당 150만원인데 회계과에서 살 때 통상적으로 보면 공시지가의 120% 정도는 줘야 사니까 거기는 곱하기 얼마해서 올라오고 이쪽은 얼마 해서 올라와야지 부지매입비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그 위에 지장물 건물도 있고 해서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해서 얼마 했는데 지장물까지,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얼마, 지장물 보상비 얼마, 이주비 얼마 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의회에 올려야지 의회에 승인 받으러 오면서 대충해서 ??이 정도면 살 것입니다.?? 나중에 또 ??모자라니까 추경에 더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삼학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흥남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과장님 검토하는 현장에 저희들도 같이 가서 봤는데 흥남동 앞에 적십자사가 있죠. 적십자사와 서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적십자사가 D급판정을 받아서 전면 재신축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대한적십자사로 되어 있고 현재 적십자에서 그 자리에다 건물을 신축하려고 12억을 계상해서 국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자리에 동사무소을 지을 테니 달라고 해도 적십자에서 주지도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합니까?

예. 대한적십자 단체에서 도비, 국비해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통화를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지가 340평이 나오는데 우리가 새로 매입하려는 땅이 302평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봄직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의견인데 여기도 월명동과 마찬가지로 366번지를 같이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추가로 약 180평정도 됐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송동사무소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헤드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입니다.

동군산이 되었든 서군산이 되었든 중앙이 되었든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군산하고 중앙, 나운동, 지곡동, 서군산 쪽에는 철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군동,장항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군산 송전선로는 시내 중심가에 철탑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늘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송전선 배전선로를 지중화하여 시가지 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송전탑이 한전 50%, 군산시 50% 부담으로 군산시가 78억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한전 본사 지중화 심의 때 우리 시나 지역 국회의원님이 적극 노력을 해서 헤드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서로간에 협약을 하고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똑같이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도시미관, 주거환경개선 좋습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나운동이 밀집지역입니다. 서호아파트, 영창아파트, 비사벌아파트 넘어와서 유원아파트 어떤 것이 시급하냐는 것입니다. 아까 갔다왔던 동군산도 논바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군산 쪽도 논바닥입니다. 앞으로의 관광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5년도부터 15년 동안 계속해서 전자파에 노출되어 살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동군산 송전탑 지중화는 계기가 LNG발전소에서 3기를 지중화했고 페이퍼 코리아도 지중화를 해서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투자되는 예산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것과 연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가 있었던 사업이 한전사업으로서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군산시에서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해도 오는 기업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만 있는 기업한테는 주지 않는 것이 군산시 행정입니다. 논바닥에 있는 것 지중화해서 넣는다고 얼마나 부가가치가 창출되겠습니까?

헤드부지만 논바닥에 있는 것이지 전부 도로,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것입니다.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20년 동안 전자파에 노출되어서 지역발전이 안 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같으면 그렇습니다. 눈뜨면 바로 철탑이고 바로 송전선로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것은 밀려버렸습니다. 논바닥에 있는 것으로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더군요. 이 앞전에는 학교 안에도 철탑이 있었습니다. 앞전에 있던 공무원들은 그런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서 슬기롭게 지중화 시켰지 않습니까.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자체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비응도 군부대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비응도를 국비 받아다 옮기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국방부에 매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75억 예산을 편성해서 매수를 한 후에 소유권을 군산시로 이전하고 그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상업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문지상에 금방 무엇이 될 것 같이 봐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갖춘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둔율동 외 2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및 중앙로1가 공영주차장 부지 처분의 건 사업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둔율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장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북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과장님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운전자의 주차장 수요적 측면에서 주차가 충분히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현장에서 보셨지만 현재 있는 상태를 약간 낮추어서 골목길의 상가라든지 상인들이 주차나 물건도 나를 수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필요해서 몇 년간 올리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까도 위원님과 헤어지고 나서 도시계획과에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 지역은 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서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묶여있는 상태여서 주차장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비슷한 사례로 명산동에 주차장이 크게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주차장에 주차 안 합니다. 장기주차 하려면 해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합니다. 소비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진입로조차도 멀고 좁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준다는 자체가 시행정에서 최우선 순위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보시면 산북초등학교와 산북중학교가 있습니다. 등하교시에 차가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주면 좋겠는데 상가와 아파트만 들어서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한 곳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통계에 의하면 원도심 가운데 구도심 중심으로 했을 때 반경 4㎞ 이내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다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도심지역에 훨씬 많은데 왜 4번씩이나 부결된 사항을 올리는지 꼭 그렇게 해야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교통량이 시가지 중심지에 제일 많겠죠. 그런데 산북동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시내에 있는 부분도 일시에는 다 못하지만 내년, 내후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민원을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말은 운전자가 주차하는데 심적으로 주차하고 싶은 곳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로에서 가장 가깝고 상권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번씩이나 부결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주차부지로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만들어놓고 거기에 주차 안 할 때 되돌릴 수 있으면 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놓았는데 상가 활성화도 안 되고 사장님들만 주차하고 또 특정한 지역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만 주차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릴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면 못 거두어들입니다. 우리가 시민을 한가운데에 놓고 봤을 때 정말 맞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석강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산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택지개발을 했는데 본 위원이 2대 때도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한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이 토목이나 시설직은 아니지만 30년 넘게 공직에 있으면서 군산시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국장님이 보시는 군산의 4토지라든지 조촌택지, 지곡동, 최근에는 토지공사에 위탁해서 수송동 택지개발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현장방문해서 봤지만 수송택지도 역시 이면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옆에 차를 세우면 다른 차들이 만약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중주차 해버리면 차가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공직을 30년 넘게 하면서 군산시 택지행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글쎄요. 단편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용역을 주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최상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했겠습니다만 솔직히 현재 와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4토지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30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4토지하고 나서 조촌택지 하면서 똑같은 현상으로 감보율을 똑같이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감보율을 더 높이더라도 이면도로 폭을 넓히고 주차장 확보를 했더라면 이렇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애로가 없을 텐데 근본적으로 택지개발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문적인 식견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상황은 충분히 고려가 됐겠습니다만 현재에서 보면 솔직히 아쉬운 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여러 번 올라와서 부결되었던 사항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결되었던 주차장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북동 주차장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4번째 상정되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처음 2003년도에는 유보했다가 다음부터는 가결을 3건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3번째인데 2번 부결되었고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심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2번 부결된 사유는 작년에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가하다 해서 부결된 것 같은데 올해는 면적을 조금 줄여서,

예산도 크지만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땅 구매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회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시험하는 것이지 오늘 통과되면 모르지만 부결되면 내년 봄에 다시 올라옵니까?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군산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정책 마인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보행 또는 자전거를 종합적으로 교통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데 군산시 정책을 보면 대다수가 도로를 자꾸 넓혀주고 자가용을 가지고 나와서 주차하기 쉽게 주차장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가용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차할 공간이 좁고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면 불편하게 되어서 자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고 주차보다는 걸어다닐 수 있는 교통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심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의 정책 마인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시에서 차량을 보유, 등록한 대수는 현재 9만 4천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부지는 28만 8천㎡로 총 9,659면입니다. 이 대수로 보면 아파트라든가 모든 자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현재 주차율이 76~77% 수준입니다. 저희가 특히 주차장을 확충하려는 이유는 금년도에 CCTV 단속을 하니까 주요 간선도로변의 차량들이 전부 다 이면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더욱 복잡해지고 간선도로는 통행이 원활하고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의 복잡함을 다소나마 한쪽에서 덜어주고자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행정의 본 뜻입니다.

결론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가용이 원활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주차장을 계속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방향이라는 말이죠.

원활하게 돌아다닌다기보다 이면도로로 밀집된 차량들에 대한 소통 그런 것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가용 또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교통행정과의 기본정책인지 자전거나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기본정책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계속 만든다는 이야기는 자가용을 더 원활하게 돌아다니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제1마인드는 보행권입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마지막이 기존에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의 통행 흐름이라든가 원활한 소통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보행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와 정책이 군산시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옥 위원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 서로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책 입안을 해서 다음 기회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로 올해만 3건 올라온 것이 벌써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중교통 이용이나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 우선적인 정책방향이라면 주차장부지 30억 만드는 예산보다 거기에 사용하는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앞전에는 질의 없다고 해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3건이 같이 올라왔는데 검토보고서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겠다 하는 의지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경장동 감초당 한약방하고 동부시장이 간이 천리입니다. 동부시장 주변상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간이 천리입니다.

표현이 조금 과장된 것 같은데 동부시장 인근에서 반경 100m 범위를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봤을 때 간이 천리다 거기서부터 걸어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둔율동(풍산앵글 맞은편) 주택 밀집지역에 따른, 월명터널 개통에 따른 주택 밀집지역은 클레시움 앞에 엄청나게 불법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북동 동아아파트는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1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자꾸 부결이 되냐 부결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들을 내놓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두 군데 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가 다 단독주택들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넣어서 필요성을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집들이 대부분 담장이 쳐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했을 때 주차장 조성비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두 군데 나왔지만 대학로에 가보시면 다 불법주차입니다. 교통량이 제일 많고 주변 상가들은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를 하셔야죠. 본 위원은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산북동 주차장에 대해서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부적절한 것을 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라도 찾아봤습니까? 동아아파트에 공원이 있으면 다른 곳에 대체를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곳에다 만들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원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세 번까지 올라오게 만드나 적합한 곳도 찾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을 무엇으로 봅니까? 그 앞에 공원을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공감 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일한 행정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본 위원이 지금 3대 올라왔는데 2~3번 부결된 내용은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시내 같은 경우 주차장 대수, 주차장 만든 횟수 대략 아십니까?

현재 시내에 110개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시내 중앙동에 17개, 16개, 14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변두리 쪽으로 다 몰렸는데 변두리 쪽에는 주차장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올렸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5천만원이면 해결이 될 것을 17억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그쪽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번에는 소룡동 주차장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소룡동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은 산북동입니다. 명색이 타이틀은 소룡동 주차장으로 해놓았는데 보니까 늘푸른 숯불갈비 삼각형만 걸쳐있더군요.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더니 여기를 왜 소룡동 주차장으로 했느냐 안 맞는 이야기지 이런 행정들을 해서 두 번, 세 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장덕종 의원이 땅주인 만나본 일도 없고 땅주인 돈이 얼마 남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다만 동아아파트에 646세대가 살고 인구는 2,100명, 금강파크가 115세대에 384명, 코오롱아파트가 355세대에 1,214명, 산북주공아파트가 677세대에 1,835명 또 스카이타운이라고 요즘에 성일건설이 해결되어서 398세대가 그 인접에 전부 몰려있습니다. 아까 윤 위원 말씀대로 산북아파트 학생들 등하교하려면 지금 인도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지 과거 사고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1차선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데 차들이 옆에 대놓고 나니까 출퇴근 때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래서 주변에 어려움이 제일 많은 곳이 소룡동과 산북동이 접해있는 밀집지역인데 이것이 숙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잘하든 못하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동마다 다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올 때 서로 협조해서 주민숙원사업 풀어보자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 문제는 원만하게 풀어주셔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중앙로1가 공영주차장 부지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월명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삼학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흥남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수송동사무소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헤드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비응도 군부대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둔율동 공영주차창 조성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경장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산북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중앙로1가 공영주차장부지 처분 건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