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7월 21일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나. 보건소 소관 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나. 보건소 소관 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업무보고와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청소과장 장춘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149쪽 비응항이 관광, 어항 이렇게 2가지 개념으로 정의된 것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예.

부위원장 배형원

비응항 관광어항을 공식명칭으로 쓰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관광과 어항이라는 개념에 맞게 항만시설과 주변 개발 시설에 대한 것을 설정해야 되겠군요.

청소과장 장춘근

그것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외람되지만 오사카의 자료를 보니까 청소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과, 청소과, 상하수도 또 쓰레기소각, 매립과 관련되어서 초등학교 수준까지 의무적으로 현장중심의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 군산 방문의 해를 올해만 하고 앞으로 안 할 것은 아니죠.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군산 방문의 해라고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감량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교육 자체가 되지 않아서 교육청에만 맡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철저히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하는 대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추후에 교육계와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군산시 관내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쓰레기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과 달리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 거의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주어졌는데 결국 그것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약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예. 내초도 내 폐기물매립장에 교육장을 완공해서 12월달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154쪽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추진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계획 추진 이후의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 6월까지 음식물 처리량과 처리비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음식물감량화 계획에 따른 내용과 예산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지난번에 국인산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인산업에 1-2공구까지 허가가 나갔죠?

청소과장 장춘근

예.

김종숙 위원

매립허가는 지하 13.1m인데 사전 착공으로 몇 m 팠습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25m를 팠습니다.

김종숙 위원

25m를 파서 고발조치 하셨죠?

청소과장 장춘근

예.

김종숙 위원

1-3공구까지 되어 있는데 왜 1-2공구만 고발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저희가 고발한 사항은 위원님도 현장에 가 보시고 저희들도 가 봤는데 솔직히 1-3공구지역은 차량이 운반할 수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할 사항 같아서 검찰에 고발해서,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전결이 아니고 국장님 전결로 고발조치 했습니까?

청소과장 장춘근

예.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못 보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현장을 보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저희가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다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으로부터 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국장님 그 사항이 시장님 결재사항입니까? 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석강 위원

지방환경청으로 공문 보낼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시장님께서 바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그 이전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2007년 7월 4일날 116회 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 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아시니까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모든 직무의 최우선 순위를 환경부분에 두어서 주민의 이해라든가 모든 상황을 검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는 소각장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자료제출에 대한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직원들에게 변경허가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변경허가 했는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1-1에서 1-2공구로 가는 것이 변경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매립고가 15m로 올라가고 하부로 25m가 내려가는 변경안을 내놓은 것을 자료제출을 안 해줘서 본 위원이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부분에 우선을 두어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검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서가 재반영되는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인데 우리 시민의 의지를 담아서 건의문 채택까지 했고 우리시의 입장을 전주지방환경청에 전달해달라는 말씀도 간곡하게 드렸었습니다.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를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인허가가 어디에 있죠?  일반매립장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소각은 저희 군산시에 있죠?

시장 문동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은 시에서 1차 허가가 나갔고 제가 취임하기 전인 6월 30일날 1-1공구가 일반폐기물로 나갔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간 것은 처리량이 확대돼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3.1m를 파라고 했는데 어떻게 25m를 팔 때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솔직한 말씀으로 감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 행위 전체를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럴 경우에는 환경평가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는 시에서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군산시에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의 의견도 다 수렴했다고 보고 의회에서 하신 말씀과 군산시 의견도 전부 합쳐서 환경청에 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5m를 팔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측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 과정에서 미스를 일으킨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직영폐기물 같은 것은 두 번째 변경한 것을 보시면 거기에도 분명히 생활과 지정폐기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양은 247㎥로 했지만 그것을 57만㎥로 늘렸지 않습니까.  전제되는 허가증을 보면 분명히 지정폐물과 생활폐기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전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한테 이것을 고발조치 해야 되겠다고 내부문서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 하라고 했는데 시장명의로 결재를 했으면 시장이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본문서에 시장이 고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에서 떠도는 말과 제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제출한 모든 자료로 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적인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문제는 문제제기를 1년 전에 했습니다.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우리 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지방환경청에 모든 문제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5분발언 하기 전날까지도 그렇게 대답하는 직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공무원들이 개인 업체를 위한 공무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그제 협의된 뒤로 저희 의견을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제기 한 것 써놓고 안에는 지정 외 폐기물 혼합폐기물의 관련여부 제한사항 없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산시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그 날 녹음까지 해놓았으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한 의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확고한 의지를 달라고 했는데 서류상에는 검토사항 없음 해서 밑에 내용과 틀리다보니까 그쪽에서도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군산시에 의지가 있다면 시장님이 열망하시는 국제관광 기업도시 50만 금방 됩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 다 가셔서 보셨는데 덮개도 없이 바람이 그냥 붑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그 사업체는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의 건강 생각 안 해줍니다.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지상 10m 가보니까 15m에서 5m 내렸더군요.  일반소각장, 지정폐기물소각장 다 하겠다 오늘 역시 같이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글쎄요. 저희는 나름대로 할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조치를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밑에는 문제제기를 해놓고 위에서는 제한사항 없다고 공문을 보내면 누구나 자기 이로운 쪽으로 판단하지 불편한 쪽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장 문동신

우리가 허가관서가 아닌 이상 허가관서에 보내는 것에 주관적이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으로 판단했을 뿐이지 허가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시장님 일반소각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허가권은 군산시에 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직원들이 본 위원에게 이것도 안 줬는데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시에 허가권이 있고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문제제기를 1년 전부터 했습니다.  같이 논의하고 고민할 생각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밀고 나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일반폐기물 허가권은 우리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권한이 전주지방환경청에 있으면 검토의견을 우리한테 왜 물어보겠습니까!  거기에서 허가 다 내주고 승인하면 될 일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문동신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의회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립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지를 가지고 공문을 보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평가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비응항이 누락되어 있고 지금 관광어항이 들어와서 얼마 안 있으면 거기 다 찰 것입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촉구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글쎄요. 그 과정에서 어떤 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문제가 어제그제 제한사항 없다고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5분 발언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여부를 물어왔을 때 분명하게 소신껏 검토자료를 보냈어야죠! 밑에는 우리시 의견 해서 5분 발언에서 문제제기 한 것을 써놓고 위에는 지정폐기물 외 일반폐기물까지 매립해도 되겠느냐는 물음에 제한사항 없음이라고 써놓고 모르는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 문동신

저는 다른 내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폐기물을 지정해놓고 다른 지정폐기물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자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중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무슨 대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성곤

자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의회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적절한 시기는 놓쳤을지 모르지만 의사전달은 확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시장님께서는 자료를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려고 가져오라고 하면 의회에 다 올라갔다고 해서 다 보신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한 가지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전부 걱정하는 마음에서 고민하고자 요구한 것이니까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2007년 7월 4일날 김종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정질문이 끝나고 폐회 때에는 건의안이 또 채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지난 6월 19일날 123회 임시회에서 또 5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일정을 놓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정정도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본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믿을 수도 없지만 08년 3월부터 5월까지 작업을 해서 13.1m에서 25m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100일이 넘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단 한마디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느낀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100일 동안 모르셨습니다.

시장 문동신

위원장님 우리가 허가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확신을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신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나름대로 봤더니 준공허가 신청서입니다.  사용 10일 전에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25m를 판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고 준공허가가 나간대로 준공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은 확인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 자체가 안 되고 있고 허가도 사실상 환경법에 의한 것도 안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시기는 적절치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하나의 체크가 다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인정하시죠?

시장 문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단어 자체가 참 애매한데 묵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묵인은 안 하셨죠?

시장 문동신

묵인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인산업이 군산시에 기탁한 내용들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금으로 약 500만원 정도를 소룡동에 기탁했고 2007년도에는 쌀로 500만원 정도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6일에는 1천만원을, 2008년 3월 24일에는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지원금과 묵인과는 관계가 없죠?

시장 문동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환경청, 군산시, 군산시의회, 국인산업을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 4개 단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간담회 자료에서 장재식 부시장님께서 군산시의 입장은 군산시의회 입장과 같다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산시의 입장이 뭡니까?

시장 문동신

군산시 입장은 지정폐기물은 외부에서 들여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환경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우리시 의견을 보낸 것은 국장, 과장이 전결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전부 제가 사인을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게 환경청에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위원장님과 위원회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실무자부터 시장님까지 사인을 하셨습니다. 고발조치의 건에 대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땜질식 고발조치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군산시에 20여명 있죠?

시장 문동신

예.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런데 여기 조사를 하고 위반확인서에 사인을 받았던 분이 2월 8일날 환경위생과에서 청소과로 전보를 받고 오게 됩니다. 고발일이 6월 20일로 최근입니다. 자꾸 관리감독 이야기만 나오는데 군산시의 입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땜질식으로 고발조치를 한 것은 아니죠?

시장 문동신

그런 일은 없고 다만 고발조치 할 때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발조치를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주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기간도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1-2공구는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완공되었고 1-3공구마저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는 40% 정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인산업은 찻길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손을 댔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전체공정의 40% 정도는 공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꼭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시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25m까지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13.1m로 원상복귀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근지역의 변화되는 여건에 맞추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재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재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지만 요구는 해야죠?

시장 문동신

예.

위원장 김성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관리감독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13.1m로 원상복귀가 되어야 하고 환경청에 군산시민의 여론을 전달해서 재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동의하셨습니다.

시장 문동신

아닙니다. 13.1m로 원상복귀 하는 것은 환경청과 법상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도 했는데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체를 명령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청이 허가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환경부에서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문 받은 것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좀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곤

하여튼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군산시에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반소각장이 하나 있고 환경부에서 한솔에 위탁관리 하는 특정폐기물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소각장은 자체 매립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5~6년이 있으면 다 끝날 것입니다.  NIT라고 일반폐기물소각장에서는 소각재가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단이 생길 때 소각장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이 분들이 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비응항이 관광어항이 되고 고군산 국제해양 관광밸트가 지정되는 등 초입에 있는 국인산업의 입지가 상당치 좋지 않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13.1m로 기 허가가 나갔는데 25m로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청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된 뒤에 뒤늦게 행정조치로 고발을 했던 상황입니다.

지난번 김종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2개가 군산에 있는데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경상도, 수도권에서도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을그룹이라고 하는 큰 그룹에서는 회사에서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이득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량을 확보해서 자기들은 물류비 때문에 수도권에서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작은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정폐기물이나 기타 일반폐기물들이 군산으로 들어왔을 경우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한다고 해도 시민들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 나갔던 것이니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검토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단이 얼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관계가 검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을 보니까 허가를 해주면 지역에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가 현재보다 2배~3배 더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여건과 안 맞게 허가되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1년 전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25m 파는 것을 몰랐다면 말씀을 믿어야죠. 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폐기물관리법에 10일 전에 공사를 완료해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문동신

그것은 아닙니다.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가는 문구를 그대로 읽어보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개시 신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준공허가 신청서입니다.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체크하고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 자체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는 사업변경 자체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전 착공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시장님 의지를 분명히 들었으니까 일반소각장 같은 경우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까?

시장 문동신

쓰레기를 집적하는 장소로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1,800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다는 못 가봤는데 제가 직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몇 사람이 앉아서 1,800 몇 군데를 과연 시의적절 하게 점검하고 과정을 보느냐 하는 것도 시장으로서는 사실상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만이 되었을 때 군산시 전체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만일 지금이라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 허가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부도덕한 회사라고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다이옥신 기준치가 많이 발생했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업체들은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노후 되어서 다이옥신 기준치가 많이 발생했다고 국인산업 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전 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개인기업을 어떻게 믿고 군산시민의 건강까지 맡기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봐도 그렇고 진행 절차를 봐도 그렇고 일반 소각장 같은 경우도 시장님의 의지로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NIT 같은 경우도 아마 지정폐기물소각장을 만들려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폐기물 소각장에 지정폐기물까지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께서 좋은 이미지로 다녀갈 수 있게끔 하셔야지 입구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군산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과장님 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활력 넘치는 관광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속 담당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9쪽 2천개소 하천이나 정화조, 모기서식처 등에 모기유충 구제약품을 살포하고 겨울철 월동모기 구제와 봄철 유충 구제를 위해 분무, 연무소독으로 사전 예방을 함으로써 모기가 많이 구충되었다고 합니다. 금년에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데 미리 예방한 덕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리고 취약지에 연막소독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하고 잘 협력해서 금년 여름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전예방을 함으로써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20쪽 결핵환자 치료 및 예방 관리에 51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예방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자료검토) 저희들이 5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같은 것은 처음에 진단할 때 저희들이 해주고 투약과 함께 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결핵환자가 전염성이 있는 환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전염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집성촌을 이루어서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군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사람들을 일반 가정에서 예방 관리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본 위원이 혼자 집에서 생활하시던 결핵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데 엑스레이 찍어주고 약 투여하는 방식으로만 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결핵환자로 판명이 돼서 일주일동안 투약을 하면 전염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환자 가족은 집에서 같이 생활해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박정희 위원

혼자 사시는 분 중에 각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집에서 수발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정희 위원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혼자 사시는 분과 집에서 수발자가 있는 분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5쪽 보건행정서비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IS09001 인증 획득한 추진계획과 추진내용, 획득한 내용이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건강관리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35쪽에서 36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까지 임신한 분이 산부인과에 가면 군산시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임신을 하면 보건소로 연락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태아 기형아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통해서 명단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SMS나 각종 유무선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 예산입니까? 보건복지부예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조례에 올라왔다 부결된 사항이 있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시에서 따로 추진하고자 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기 전에 도 주관사업으로 셋째 자녀 이상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결된 사항은 30만원이 너무 적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주는 것보다 둘째 자녀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폭을 넓게 산정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다시 조례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부터 여성복지과, 보건소까지 총체적인 것을 논의해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1년이 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1년은 조금 안 되고,

박정희 위원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도 T/F팀이 운영되어서 조례를 거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총 3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제안건에 대해 회의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34쪽 전국적으로 어린 아이나 청소년들이 아토피 피부염을 많이 앓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군산의료원에서 예방상담실 운영을 138명했고 알레르기 반응검사 의뢰를 20명했고 또 알러지 반응검사 지원을 38명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까지 상담을 받으신 분들에게 천연제품도 제공하고 시범적으로 만들기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참여했던 부모님들이 상당히 의의 있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조금 적고 아토피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원인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환경오염이다, 각종 유전적 소양이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특별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 환경적 요인이 많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현재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토피를 없애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36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서 0세 인구수를 2,527명으로 했는데 이것을 연간 출산되는 숫자로 보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이것은 작년 말의 예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의보다는 올해 안에 이 정도 아이가 출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그리고 각종 기형아검사 같은 것은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모든 아이들이 대상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731명, 21명이 어떻게 산정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편적 차원에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출생하는 아동은 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모든 아이들이 대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미숙아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27개월 미만에 2,500g 미만 아이들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래서 추후에 공공의료 차원에서의 보건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국가필수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보편적인 차원의 서비스를 전재로 해야 맞다고 보고 그래서 세 자녀 이상 뇌수막염 접종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뇌수막 접종을 해야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한 아이에게 네 번의 주사를 맞히는데 이 주사 자체가 고가입니다. 병원에 가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놓는 주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데도 솔직히 많은 예산이 들고 출산장려정책과도 맞물려서 올해 추경에 새롭게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셋째 자녀만 시범적으로 하고 호응이 좋아지면 갈수록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역으로 자녀 출산이 많을 때 셋째자녀 건강보험 적용 안 해주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시범적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되고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자치행정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5쪽에서 말하는 저출산 대응 임신 및 출산지원은 저출산 지원의 개념이 아니고 출산지원 정도로 이해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팀에서 하는 논의는 소위 아동수당이나 사회수당 개념인데 그런 차원 높은 정책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조례 제정 시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 같이 협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의료원 노조파업과 관련하여 파업동향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군산의료원 노조파업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의료원 현황은 400병상이며 의료 인력은 443명인데 여기에서 간호사 및 일반직이 373명입니다.  이중 노조원이 312명이고 비노조원은 의사 빼고 60명 정도입니다.

현재 이용환자로 입원환자 일반병상은 100% 차있고 중환자실이 12명입니다.  일일 외래 진료가 850명입니다.  응급실 이용이 50여명, 수술을 하루에 18건씩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노조 파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찬반투표를 했는데 투표율 87%로 찬성 90%가 나왔습니다.  22일 전야제를 통해서 23일날 7시부터 전면파업을 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군산의료원이 사용자협의회 평의원회 자격으로 집중타격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내 보건의료노조가 군산의료원에 집결해서 동맹파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기간도 미정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있는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은 군산의료원 노조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산별노조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의료 산별노조의 파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50개 병원이 파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원은 군산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이 집중타격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업에 따른 비상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진료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동군산병원과 차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원한 실로암병원과 군산예수병원에도 요구를 해서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해서 공휴일과 야간 응급환자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권역 별로 나누어서 밤 10시까지 연장진료하고 휴일에도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진료가능병원 안내와 시민들의 답변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병원파업상황이나 시민들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업병원과 수시로 연락하여 파업이 장기화돼서 혹시 환자를 이송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의료원 노조파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이것이 도 지방공사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도 관할 담당국장도 왔다 가셨는데 도나 시에서 노조나 의료원 측에 압박을 했습니다. 당초에 수탁 할 때부터 공공의료기관에서 직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파업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과의 약속 등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현재 시민들도 의료원에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지만 의료원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노조뿐만 아니라 의료원 여러분들도 안 좋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다음 장래에 영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도나 시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파업이 내부문제로의 파업이 아니라 전국적인 산별노조파업이기 때문에 군산의료원 노조측에서도 상당히 당황해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파업할 때에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부터는 적용이 되어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호교섭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 지방노동위에 신청을 해서 노동위에서 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사용자측인 군산의료원측이 지방노동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노조측에서 교섭도 없이 노동위에 신청한 것은 노조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하는 반발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교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김성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김성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치주

감사담당관 김치주 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5년 이내로 군산시를 상대로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20일날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를 상대로 한 종합검사결과가 있는데 총 82건의 부당 부실 행정을 적발했고 4명에 대한 인사 징계조치를 요구했고 44명에 대한 훈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9억 4,600만원을 회수 및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치주

그것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사람들은 시간을 줘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의신청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감사담당관 김치주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치주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김성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9명)

시장 문동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청소과장 장춘근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5대

12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