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25페이지 호남 최초 3·1운동 발생지인 구암동에서 금년 삼일절 행사 시 우리시가 무엇을 얼마나 지원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3·1운동 기념사업에 경상보조금을 주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1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지 않아서 기념사업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 일반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풀사업비에서 300만원 주어서 3·1기념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형식적으로 일회성 행사를 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3·1운동 기념행사는 저희가 쭉 해왔는데 기념관이 조성됐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일회성이 아닌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1운동 행사를 시 대강당에서 했는데 금년에 3·1운동 기념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3·1운동 기념행사를 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역화사업은 사업비로 전시관 건물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진과 서적으로 자료 200여점이 있는데 사진이 작기 때문에 전부 스캔을 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늦어도 10월 중에는 개관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역화사업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후손들이 많이 방문하는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전하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3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A라는 사람은 안 되어야 할 사람인데 되고 왜 나는 대상자가 안 되냐 이런 민원을 한 두 명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가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많은데 받고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정리를 다 해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은 담당부서를 설치한 목적을 보면 옛날에 복지업무 체계가 안 잡혔을 때에는 예산이 책정되면 통·이장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동 별로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1년간 쌀을 배급해 주는 식으로 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사계가 생기고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될 사람이 안 되는 경우를 봤는데 지금은 전산에 의해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잘 사는 분 같은데 되고 못 사는 분 같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상속법에서도 아들만이 아니라 딸까지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 전산에 의해서 일용으로 들어가도 고용보험에 뜨기 때문에 소득이 전산에 뜹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옵니다.

그 전에 잘못 선정된 사람들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통합조사를 계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취업을 했나 일제조사기간도 정해서 하고 전수조사도 수시로 합니다. 복지담당자들이 소득이 생기면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급자 책정 및 지원에 관해 다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외국형으로 만들어진 제도 위에 한국의 가족제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이 제도 위에 올려놓으면 출가한 딸의 사위가 200~300만원을 벌면 부모님들은 실제로 어려워도 수급자 신청을 못합니다. 수급자와 관련되어서는 기계적으로 법을 대입하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많이 몰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기법과 내용은 강화되었고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의식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오늘 진정서 하나를 받아왔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도 직전에 살기 어려운데 몇 달째 쌀도 안 주고 생계비도 안 줍니다. 동에서 서류상으로 조회하면 전주나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줍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나 총무과 쪽에서 최대한 군산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읍면동에서 병원비가 올라오면 긴급구호도 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서 긴급복지랄지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부양 기피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례 등을 통해서 수급자로 할 것인지도 검토하고 나중에 자녀들한테 받는 방법으로 선 지원을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가압류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최대한 부양의무자들에게 보장비용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급대상자로 해달라는 분들에게 ??이것을 도와주면 당신 자식한테 징수해 갑니다.??하면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제도상의 문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진정투서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산시장이 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법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이 문제는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로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불우가정 구호금이라든지 기획사업비를 신청해준다든지 이웃돕기성금에서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 병원비도 지원하고 있고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웃돕기 기획사업비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업무를 하실 때 항상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추진하다보면 소외가 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31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수가 1만 3,012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자료점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서를 등록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자를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으로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등록만 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정리하고 등록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예.

일반업무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는 등록인원이 1만 2,125명,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등록인원은 204명입니다. 자료 검토를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왜 틀립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자료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5월 23일에 월명체육관에서 개최했는데 1,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10%도 되지 않는 한마음대회입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라고 하면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10%도 안 되는 행사를 매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기상의 문제인지 홍보상의 문제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도센터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식사제공이라든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정치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봉사활동도 여기 와서 하고 저희 봉사단들도 참여하는 김에 전문봉사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이지 1,200명만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전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플랜카드도 붙였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진실적으로 나와있는 1,200명이겠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군산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봉사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상도 하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하려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어서 하반기에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군산시 따로 도 주관행사 따로 하는 것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참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효과를 강화한다든지 자원봉사자의 날에 대한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시는데 머리 많이 아프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기부여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예.

거기에 보면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또 전문자원봉사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위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봄직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본 적 없습니까?

우선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교통정보사무실 한 칸을 빌려쓰고 있는데 거기도 비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인력운영에도 좋은 이미지가 표출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숭고한 자원봉사 정신이 탈색되는 상황이 있다면 위탁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32쪽 맞춤형복지 운영 금후계획에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자원봉사 연계 추진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독거노인들이 사각지대로 들어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등급 판정이 1등급에서 5등급이 아닌 1등급에서 3등급까지다 보니까 4~5등급 판정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독거노인분들, 정서적으로 아주 피폐한 어르신들이 이런 등급판정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지원이 사실상 절실한데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복지지원과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각 시군에 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등급판정을 받던 사람들이 탈락되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탈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와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간병과 가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돌리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이 계획에 대한 계획서가 나옵니까? 아니면 그전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탈락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나가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맞춤형복지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시의 8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실시할 계획이 서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복지기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에서 복지기획을 하셔서 다른 부서로 연계해 주시는 것입니까?

과간을 조정하는 기획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는 판인데 기획계에서는 시 자체적인 장기요양 같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합니다. 군산시 전체의 전반적인 복지기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2006년도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각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계획을 수립하지 기획계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틀에서 용역을 주고 기획 나온 것에 의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6회, 118회, 121회, 125회 업무보고서를 보면 복지기획담당으로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쪽만 올라옵니다. 이번 125회 업무보고서까지도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연차사업을 발굴하셔야지 업무보고 때마다 구암동산 성역화사업과 부랑인시설만 올라옵니다. 신규사업도 발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복지기획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제는 이 판을 뛰어 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지기획은 과의 특성상 주민생활지원과를 아우르는 역량을 뛰어 넘어서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과 대 과, 계 대 계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와야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지원과나 여성복지과가 이렇게 큰 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돕고 수급자로 선정하고 싶어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법의 근거 위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의 근간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랑인시설 신애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원은 일시보호시설인데 그 안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 인원의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시설로 기능전환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올 당해 년도에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장애인시설이 되고 인원을 분류시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령 제307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제4장, 부랑인 복지시설 직업보도관리 제3항에 의하면 ??부랑인 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자립, 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원보도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고 이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51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008년 3월 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3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으로 책정된 분들은 몇 %나 됩니까?

1단계 70세 이상에 1만 4,592명, 2단계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 사이를 5,31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확정된 인원은 아닌데 합치면 1만 9,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죠?

70%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정책설계를 할 때에는 60% 정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책상에 앉아서 설계한 내용이고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문서로 만들어 드렸는데 70~75% 정도 될 것입니다. 물론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하면 재산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자식들한테 이동을 시킵니다. 통합조사계에서는 자산이동을 하면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기초노령연금 할 때도 조사합니까?

예.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재산이동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월소득액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인 경우에는 1년간 72만원, 월 6만원씩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12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 이상의 잔액이 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산이 많이 있던 분은 그 금액이 삭감될 때까지 책정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혼자 사시는 분인데 논 2필지가 있었습니다. 책정되기 한 달 전에 그것을 자식들에게 이전해 주면 그것도 추적조사하고 산정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본인이 그만큼 자산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분이 항의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이동상황을 추적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구하면 전산으로 다 뜹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줬는데 왜 금액이 줄었냐, 왜 안 주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라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있는 분한테는 양보를 받고 없는 분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을 더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분들이 전체 노인의 5% 정도 됩니다. 65세 노인이라고 하면 75% 이내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노인들은 민원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복지는 지방자치 로드맵으로 해놓았는데 실제로 그런 제도를 창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는 20%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향후에 제도적인 배려를 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54쪽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3,100만원이죠?

예.

토지매입비는 조성이 되었다는데,

매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7천만원입니까?

예.

조성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매입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예산만 잡아놓았는데 내년에는 조성비가 굉장히 오를 것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용역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도시발전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달라고 해서 늦으면 연말이나 11월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묘지와 추모관이 같은 센터 안에 있죠?

예.

주차장 위치는 임피면 보석리 387에 1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추모관하고 거리가 가깝습니까?

추모관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묘지하고 가깝습니다.

이것으로 770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983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군요.

지금 월 59기 정도가 납골당에 안치되고 있습니다. 15~16개월이면 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앞쪽에 추모관 증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앞쪽에 추모관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명절 때 보면 주차장이나 도로변이 아주 불편하고 차가 나오는데 힘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황묘지 측과 같이 상의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게끔 도로변 정리를 해야지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시립묘지 쪽에 만들려고 하지 봉황공원 쪽은 아닙니다.

시립묘지든 봉황묘지든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는 관련이 없는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떨 때는 1시간 정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주차장보다 도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해소가 안 된다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가가 배 이상 뛰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 7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성비 10억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농촌공사도 저수지의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이 낫겠다고는 하는데 흙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준설토를 이용하면 농업기반공사도 좋고 저희들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안 되겠고 내후년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게 ??군산시가 잘 했다.?? 하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52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공익형 노인일자리 추가선발 및 사업추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번 선발되면 몇 개월 정도 일을 하십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합니다. 밑에 230명은 연초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하세요.??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단계에서는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230명, 1억 4,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7개월 하십니까?

10월까지입니다.

3개월입니까?

8월에는 더우니까 쉬고 7월, 9월, 10월 해서 3개월입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20만원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3개월 하는 것입니까?

이 공익형 일자리가 잘못 보이면 속된 이야기로 시장님의 생색내기로 보여집니다. 읍면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알지만 주차요원이나 거리청소도 조금 시키시고 그러시죠. 담배꽁초 줍기도 하는데 관심 있게 돌아다니다 보면 일 하시지 않고 한쪽에 앉아서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는 차원화 시켜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특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살려준다든지 해서 심도 있게 심어주셔야지 4~5명, 2~3명 쓰레기봉투 들고 어울려 다니시면서 한쪽에 앉아 계시니까 시민들에게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읍면지역에 가로환경 꽃길조성을 합니다. 거기 관리인원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국고보조가 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국고보조가 와서 교육, 복지, 시장, 인력파견분야 쪽 분들은 전문성을 살려서 분야에 맞게끔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띄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르신들도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도 이 분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고 두 번째로는 의료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룡동에 있을 때 어르신들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65세가 넘으면 병원에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위도 안 좋고 물리치료도 받으러 병원을 많이 가시는데 이 분들이 하루에 3~4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이 가만히 집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면서 병원에 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하시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현재 1,16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이 1,167명입니다.

그러면 1,167명에 230명,

그분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들어가신 분이 230명입니다.

물론 저소득 노인분들께 작은 금액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드리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폭넓게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꽃길조성 등 어르신들께 이 더운 날 나오셔서 일하시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일 하시는 것도 점심시간은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효율성 있게끔 한다든지,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1일 3~4시간 정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로 오전에 합니다.

이 많은 인원의 전문성을 키워서 일 하실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야지 2~3개월하고 또 바꿀 것 아닙니까?

교육형이나 인큐베이터 시장형이 있습니다. 인력파견형은 예를 들자면 주유소 가서 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주시고 시민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게끔 특별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효율적으로 잘 해달라 내용인 것 같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주일에 3회, 하루에 3~4시간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 내에도 끝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창의적인 것이 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에 사회적 서비스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되어서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수 늘리기에 급급하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고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3천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취업한 노인은 단 1명밖에 없었고 아주 감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 20~3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꼭 노인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관광해설사, 보육, 교육,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일이 쉽고 가져가는 돈은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고 주유원은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파견형이라고 전문적으로 나와있는데 고용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현상이 난다는 감사 결과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과 김성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소위 묻지마 식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한번 하고 나면 또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원자는 많은데 실제로 예산의 한도는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고 시장접근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택배사업을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직업, 특기를 전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곳에 취업하도록 해주면 군산시 예산이 줄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자율법과 유사하게 고용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기업에 적극 권장하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지식시장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특기, 적성이 없으신 분들을 그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님 생색내기사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예산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차라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전문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곳에 예산을 줘서 전문적으로 고용창출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공익형 사업을 줄인다고 합니다. 공익형 사업이 줄어들면 저희 예산도 줄어드는데 전문분야를 찾아서 일자리를 연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58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우미 10명이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서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85만 5천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옥구, 회현, 임피, 신풍, 개정, 조촌, 경암, 나운2동, 나운3동, 미성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멀리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도우미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것인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장애인이 거주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 업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분들에게 업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서 구인목표의 27%라고 나와있는데 27%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에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경로당 5개를 신축하려고 하죠?

예.

경로당 별로 난방비를 일정금액 지원합니까?

예.

평수와 상관없습니까?

예.

설계가 끝났습니까?

읍면지역에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서 지역 위치선정을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줍니다.

설계가 끝났습니까?

그것은 설계해서 읍면지역에서 합니다.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직 신청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됩니다.

지금 각 면별로 통보만 해준 상태라는 말씀이군요. 자본보조니까 알아서 일을 해라 우리는 보조결정만 해주겠다 정산해서 들어오면 그때 지불한다는 뜻이죠?

예.

중간보고는 전혀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주면서 그 과정에 대한 보고는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결과는 받습니다만 중간보고는 안 받습니다.

시비가 들어가고 관리감독의 역할이 있는데 중간보고 없이 결과보고로 완공됐다는 것만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돈만 넘겨주고 이후에 결과보고서만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된 옥구, 옥산, 성산, 나포지역의 읍면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가 보기는 합니다.

경로복지 업무를 보시는 사회복지요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복지지원과로 보고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의 답변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보고만 받는다고 들렸다는 것입니다.

중간점검을 저희들이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안 들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표현이 안 좋았는데 읍면에 계속 자본보조가 나가니까 이 과정을 처음부터 지도감독 하라고 해서 읍면동을 통해 완료보고를 받습니다. 지금도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착공이 언제 되는지 업체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딱 잘라서 민간자본보조니까 동에서 면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평수와 상관없이 난방비를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데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각 읍면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고질적으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수년 전부터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런 큰 문제들이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유류비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더 줘야죠!

난방비 편성을 더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안 줍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없으면 못 주고 예산 있으면 주고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앉혀 놓아도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해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열원에 대한 부분들이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이 오르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유류값이 오르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리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신규로 들어가는 5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올해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면에서 신축하는 5개 경로당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본 취지는 유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예산 있으면 주면 좋습니다. 유류대나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난방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안 되지만 새로 놓는 것은 심야보일러를 놓는다든지 돈이 적게 들어가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절감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난방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와서 돈 좀 거둬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군산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415개소입니다.

400여개면 엄청납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어려운 이 때에 뭔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할 때에는 심야보일러로 잡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상되는 기름 값은 못 당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의 난방시스템을 유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강구해보고 새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현재 지원하는 난방비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인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위가 좋은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내년부터라도 난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린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님!

4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작년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서 자활후원기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법 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자활후원기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검토 안 되셨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류든 구두로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과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지원부서인 행정복지위원회로써 의회의 기본적 입장인 견제, 감시 역할보다는 함께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제, 감시가 지나하면 실무자가 위축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무자가 위축이 되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냉엄한 잣대에 의해서 소외되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집행간부들이 따스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원활한 복지가 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배려하는 문화에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행권 확보 조례를 5년 전에 도내 최초로 제정했지만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이 시행되어 법적기반 위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또 군산시조례 내에서도 교통약자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와 관련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군산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복지지원과, 의회 해서 노인들이 또 장애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거리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인복지센터가 있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중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덕분에 스쿨존이 형성되어 그나마 조금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300m 이내까지 그리고 30㎞ 이내까지 법규대로 한다면 원활한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만 시키면 현 시설에 대해서 굳이 실버존을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권이 보장된 군산시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조사를 나갈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탁을 했었는데 자원봉사 맞춤형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 자원봉사 연계 추진을 복지지원과와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57쪽에 보면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복권기금으로 67명이 활동을 해서 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중 중증질환자를 돌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이 210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3명 정도 보살펴주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기요양보호대상에서 탈락된 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방침이 서셨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A, B, C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가사 간병서비스센터가 바우처사업으로 바뀝니다. 그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혜대상자들이 바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서비스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김종숙 위원님도 자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례 제정을 말씀하셨는데 가사 간병서비스나 모든 서비스를 자활에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사 간병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과 주민번호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거주지만 해 주시고 서비스 내역을 자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 전 임시회 때 국장님께 주문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가면 바로 다른 분들이 와서 앉으시는데 그 반찬그릇에 반찬을 리필하는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음식물의 안전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군산시를 위해서 시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식당은 저소득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원기관이나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루 평균 565명이 사용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통을 놓는 것보다 식판으로 배식하는 물론 인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 자원봉사자 수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식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나 봉사자 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예전의 도시락 사건처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다른 경로식당은 다 식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전만 식판 사용을 안 합니다. 다른 경로식당은 개인 식판을 가지고 식사를 배급받는데 역전 무료급식소만 리필해서 계속 반찬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식판으로 개선해주면 위생적인 문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반찬을 먹고 떨어지면 그 위에 리필하는 형식으로 하니까 물론 보기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괜찮겠는데 하절기에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식판으로 준다고 하면 우선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봉사하는 인력도 증원이 되어야 하고 그릇이나 식판을 따로 배열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장소가 너무 좁아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당을 넓게 지어야 되겠는데 예산은 문제가 아닙니다. 큰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증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단지 건물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과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62페이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269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방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6명을 선발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비지도사 6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본 위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많이 선발을 하셔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63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친정 나들이를 했다가 신청한 가정이 다 다녀왔던 가정들이라 사업을 변경하신 것입니까?

예.

초청대상자는 처음에 친정 나들이 신청했던 세대들을 돌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족당 4~5인 기준이면 형제, 자매도 같이 옵니까?

부모가 꼭 오셔야 되고 부모하고 형제, 자매 중 4인 이내입니다.

6세대가 같은 날 오는 것입니까?

예. 똑같이 오고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며칠정도 체류하십니까?

10일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1박 2일 정도는 지역의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일 정도 군산에 체류하시는군요.

예.

10일 정도 체류하시는데 부모님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형제, 자매들 중 혹시라도 이쪽으로 와서 취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까지 강구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기간도 정했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꼭 오셔야지 형제, 자매만은 안 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형제, 자매만은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형제, 자매들이 우리시와 또 부모님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했을 때 잘못되면 시에서 불법체류자를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귀국하는 날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인서를 한 장씩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시에 입국한 날부터 출국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출국도 동시에 하도록 지도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1박2일 정도는 시에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가족들끼리만 있다고 봐야되겠죠?

예.

가족들만 있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인데 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60명이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군산에서 생활하시다가 이혼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인원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시의 행정을 펼치는데 그 이후의 선이 넘어가면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각종 교육을 시키고 가정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 서비스가 그런 것이죠?

예.

63페이지는 가족들간에 상봉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67페이지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친어머니처럼 결연을 해서 그들이 처해있는 아픔과 고통을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사업들이죠?

예.

이렇게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서류로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혼한 사람들도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나열을 해놓았는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과 전체의 일들이 이민자 빼고도 여성사회대학,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이민자 사업 등 실효성 없는 사업, 이벤트사업, 정부에서 시키는 사업에만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탈피해주시고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업체를 통해서 만난 지 5일만에 결혼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맞선을 보고 합방을 거쳐서 신혼여행 하루 갔다가 귀국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들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1,500만원 중에 신부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소개해주는 악덕업체들이 편취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나열된 이런 사업만 하지 마시고 이혼 이후의 관리가 필요하고 가정상담을 한다면 이혼을 안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정어머니 모시고 오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중심으로 활동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67쪽에 있는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은 사람이 살다보면 싸우기도 하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갈곳이 없고 연락처도 없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친정어머니되기 결연을 맺어서 상담을 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 밖의 선을 넘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혼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협상이 들어옵니다. 500만원에, 200만원에 며느리 팔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역할을 다 해주시고 이혼을 하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친정어머니 되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회단체, 여성단체에서 결연 맺는 것도 정말 식구처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이벤트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낭독해 드리고 싶은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이 눈물바다를 이룰 것 같아서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73쪽, 74쪽 75쪽은 여성교육 문제인 것 같습니다. 75페이지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후에는 100%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여성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홍보 및 구인구직 활동에서 취업이 60명이 되었습니다. 60명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것입니까?

일용이 32명, 상용이 28명입니다. 보훈지청, 신나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방과후 아동지도사가 3명 있고 각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산부인과, 병원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 알선의 기능입니까?

예. 취업설계사들이 알선한 실적입니다.

여성사회대학 운영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사 및 수강생 역전경로식당 무료급식봉사 15명, 5월 27일 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단순한 봉사활동이겠죠?

예. 봉사활동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산시의 교육문제는 인재양성과에서 담당하는데 여성의 교육문제는 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인재양성과가 신설될 때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해야 한다고 남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양분하는 부분들에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관련기관이 다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여성의 능력을 위해서 여성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제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8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사자 수 84명에 1인당 인건비 70~80만원은 기본적인 생계비는 것 같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각 지역에서 아동들의 방과 후에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각 지역에서 학원도 못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개소당 월 2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지도사들이 아이들 공부만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도우미말고 급식도우미가 있습니까?

급식도우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복지도우미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자활복지도우미가 파견된 곳도 있습니다.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숫자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도우미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인데 도우미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 자활복지계에서 자활복지도우미 신청이 들어오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쪽에서 합니까?

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받는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그쪽에서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실태 말씀입니다.

복지도우미가 있기는 있는데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본 위원도 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요지가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를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있을뿐더러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학중에는 이 학생들이 다 빠집니다.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 서로 말씀나누기가 편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삼성애육원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1천만원을 들여서 약 480평정도, 1, 2층으로 시설을 보수해서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의 환경을 전환해주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군산애육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애육원 원생들의 숫자와 현재 애육원생들이 어디에 거처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설악파크에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54명 있습니다.

54명이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군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작년도 8월부터 금년 8월 13일까지 그쪽에 있다가 13일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아동들을 전원하기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 1년 동안 아이들이 여관생활을 했죠?

거기를 일부 보수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그쪽에 가 있죠?

군산애육원이 신축을 해야되는데 신축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20일에 끝났는데 그쪽에서 7월 4일날 상고를 했습니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우선 임시적으로 여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쪽에서 거처를 하든지 유사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생활해야 되겠군요.

그때까지는 아니고 작년 8월에 원생들을 옮길 때 금년도 8월 13일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하고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조정을 한 결과 8월 13일 이후에는 타 시설로 전원을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애육원이 적기에 시공하지 못한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법절차를 거쳐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직영공사를 주장했고 시에서는 직영공사를 인정하지 않은 관계로 보관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 6월 1일날 원고가 패소를 했고 금년도 6월 20일날 그쪽에서 항소가 기각 당했습니다. 7월 4일 상고 제기를 했는데 저희로서는 8월 13일까지 원생들을 전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을 담보로 이렇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재차 공문을 보내서 원생 전원 계획과 휴지신고를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원생들을 입소가 가능한 2개 시설로 전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 군산시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법부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결과에 의해서 아이들은 분산이 되어서 다른 시설로 가겠지만 그 이후에라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부도덕한 사람들과 업체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저희한테 휴지신고가 안 들어오면 사업의 정지명령 내지는 시설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은 이렇고 이후의 대책도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8월 13일까지는 거기에 있다가 앞으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분산을 시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이외의 군산시의 대책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입장을 기다리신다는 것인지 그 이후의 입장은,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를 맡은 이 자리가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민자들을 위해서 친정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아동들에 대해서는 엄마, 할머니가 되어줘야 된다는 정말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은 법적인 문제만 앞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좀더 마음이 다가가는 여성복지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10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도 잘 되고 있는 곳이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있죠?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시는 내용인데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대로 현재 공부방 별로 경쟁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일지나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제가 같이 나가봤는데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불꺼진 곳이 몇 군데 되죠?

아직까지 운영이 미약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부방이 옛날 동사무소를 인수받은 것으로 수십 년 낡은 건물이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공부방을 개조한다든가 아니면 따로 지어서 현실에 맞게 현대식으로 해야 공부를 하고 싶지 거기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이라도 음침해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 공부방이 잘 되어야 하니까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벚꽃예술제와 새만금마라톤대회,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자체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군산대와 호원대에 시비를 포함한 예산을 지원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해주었는데 호원대와 군산대 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구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개인이 가서 요청하면 절대 개방을 안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축구경기나 운동장을 활용하고자 할 때 저희 문화체육과에 요청하시면 공문으로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느 단체가 몇 시간동안 사용을 할 테니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개방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한번 발생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체라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인이 축구하는 것보다 단체로 축구시합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기축구모임도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들이 요청하면 개방을 합니까?

그런 분들이 요청하면 해드려야죠.

현재 문화체육과에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이나 인근 관계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금강공원나 교통공원은 공문 없이 사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확약서를 받습니다. 어떤 시설물 파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한 두 명이 와서 몸 풀고 운동하는 것은 안 되고 친목경기를 한달지 축구경기를 할 때 요청을 하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체육과를 거친다기보다는 이곳을 이용하고 싶으면 축구장이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문화체육과로 올려서 허락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문화체육과로 일원화를 시켜버리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조치를 취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불만만 토로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관리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이라도 업무보고가 끝나면 강 위원님과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지역 읍면동장님들께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시민들이 큰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원대나 군산대에 이런 것을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시민들도 활용하도록 했다면 사후조치는 대학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한다면 학교에 혜택을 준 것밖에 안 됩니다.

학교에는 수시로 시민들이 요구할 때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다시 보내고 어린이교통공원과 금강체육공원은 체육시설관리과로 이관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운동장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측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운동장을 사용할 때 인조잔디를 훼손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처럼 사용하는 단체와의 문제가 아니면 나머지 사후관리는 학교측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측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놓은 공간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인데 업무보고서 93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완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부서에 이관한다고 했는데 7월중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전담부서로 이관을 한다는 것은 체육시설관리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관리과는 사용징수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전용사용료를 보면 2007년 11월 30일 개정된 내용인데 인조잔디구장을 제대로 이용했을 때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체육경기를 했을 때에는 7만 5천원, 이 외의 행사까지 포함한다면 10만 5천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기 시설된 인조잔디구장이 7월중에 체육시설관리과로 이관이 된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결론이 나와야 될 텐데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체육인프라 구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들이 오히려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구암초등학교는 아직 착공이 안 됐지만 축구부가 활동하고 있는 제일고의 예를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이건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사용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숙소에서 몸 풀러 나오는 순간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철회를 해야 합니다. 구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축구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에게 열어놓아야 될 시설물들이 더군다나 문화체육과에만 신청하고 이용했던 것도 불편하지만 이관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군산에는 등록된 축구팀들 또 생활체육이나 등록되지 않은 축구팀들이 자연부락단위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축구장 인근에 사는 팀들이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 이용권을 우선 주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인조잔디를 전면교체 한다든가 그런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이용을 한 다음에 청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에게 관리주체를 두고 관리할 사람들이 있다면 비용을 주더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중에 이관을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과에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한 후에 이관을 해야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확실한 입장을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 그렇겠지만 학교 이외의 장소들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십분 그런 내용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중에 체육시설을 지어서 관리하는 업무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체육시설관리과장 입장이라면 왜 우리가 그것을 인수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 것 같고 인수를 받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조례에 의해서 10만 5천원씩, 8만원씩 높은 가격을 주고 1~2간씩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시민들 세금으로 조성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관리주체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금강공원과 교통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해도 되지만 군산대와 호원대 앞으로 있을 구암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인공섬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에 걸맞은 체육시설도 열악하고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장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제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하려면 많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부지도 물색하고 있는데 군산시 부지가 상당히 올라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견해로 말씀드리면 인공섬은 항만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간부회의에서 도시계획과에 인공섬 활용계획과 우리 시에서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시장님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군산시에서 하게 된다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걸맞은 체육공원이나 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금강체육공원에도 체육공원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인공섬에도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고 또 스타디움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집행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도대체 군산시는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갖추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스포츠타운 성격으로 어느 한 장소에 종합적인 운동시설을 개설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강체육공원에 설립하려고 하는 체육시설은 잠정 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체육공원이라고 안 하고 다목적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크게 메인스타디움이나 그런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센터나 타운개념의 체육시설을 한다면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획을 당장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금강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서천같이 간이야구장으로 지역도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느 한 장소라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강체육공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92페이지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부분에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는 저희가 유치하는 것이죠?

금석배 전국 중학교·고등학교 대회는 이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초등학교대회는 익산에서 유치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익산시장님과 도지사님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채금석 옹이 군산 사람이죠?

예.

그런데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익산에서 발빠르게 선점을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단 말입니다.

먼저 선점한 것이 아니라 올해 갑작스럽게 초등학교대회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시의 채금석 옹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회를 유치하는 것보다 그 가치에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대회까지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선점을 당한 것입니다. 예전에 전주에서 가지고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환원 받는데 아주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잘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술회관과 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눈앞에 다가오고 피부로 느끼는 상태입니다. 시립도서관 문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쓰는 곳에는 다른 연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는 단가가 싼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연료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배관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바꾸려다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누를 범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유가 뿐만 아니라 탄소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만 보지말고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차원의 것들로 고려해주는 것이 군산시의 운영비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적으로도 또 시적으로도 앞으로의 탄소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찰해서 설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설계 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법 제15조에 의해 총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생에너지에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양 설계업체에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8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행사 추진 보고 시 과장님께서 특색 있는 예술행사 추진을 위해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이 예술제 행사입니다. 수십년 동안 예술제 하나로 올해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산벚꽃예술제와 춘천마임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산문제로 춘천마임축제는 7억 정도 저희들 예산은 1억 6천만원 정도 되고 위원님들께서 벚꽃예술제는 술판이다, 먹거리 위주로만 되어 있다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9월 내지 10월에 각 사회단체들과 과, 예술단체와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2009년도부터는 벚꽃예술제가 특색 있고 콘텐츠가 있는 예술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써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예술제에 대해서 현재 군산에서 내세울만한 축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춘천마임축제와 비교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축제는 계획보다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벤트 행사를 맡은 회사에서 한 것을 가지고 평가라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로 자체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행사나 문화행사를 주최한 군산시 입맛에 맞는 평가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평가 자체를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전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와 일반업무를 뺀 나머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투입되는데 일반업무나 주요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행사, 시설공사를 포함한 자료를 주시고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하구둑에서 이마트까지 등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원도심지역 소위 개복동 쪽이 예술문화의 거리로 조성된다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원책이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 군산진포시립공원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슈가 되었던 내용,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관광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116쪽 은파 자전거도로 산책로 개설공사에서 보상금 빼고 공사비가 60억원이면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물가 쪽으로 길을 내서 순환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사방법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콘크리트로 합니까?

황토포장과 투스콘포장, 탄성포장 등 약 4가지 정도로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위원님들, 일반시민들까지 포장을 하는 것은 생태에 지장이 있겠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포장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친환경적인 포장재가 나온다면 그것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스콘이나 러버콘으로 한다면 기반공사도 콘크리트로 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안 하고 아스콘포장 후 탄성재 포장을,

아스콘포장을 한다고 아스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는 경계석을 넣는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못하죠?

예.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전문가인 토목학자에게 여쭈어봤습니다. 물가 쪽에 하려면 최대저수량과 평균저수량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물결이 치는데 물이 올라갔다 내려오기만 하면 괜찮지만 콘크리트포장이 있는 부분까지 가서 물살이 세게 치면 흙을 자꾸 긁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대저수량이 갑자기 내려갔을 때 위에 시설물을 많이 해놓으면 한번만이라도 물이 차면 시설물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물에 젖다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나무 같은 것이나 육지와 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해야 맞지 분리되는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보수공사에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유념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최대한 감안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시공하도록 하고 또 산책로를 개설하면서 최대만수위를 고려해서 여유분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만수위보다는 높게 하도록 해서 시설 피해도 없고 또 환경의 영향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 산중턱 쪽으로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안 가지만 최대저수량을 생각하면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고 물이 은파 쪽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휩쓸고 가는 문제도 있고 밑에서 물결이 쳐서 긁어 가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돈이 더 들고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자전거도로를 보관대를 설치해서 임대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운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이 책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사업에는 임대나 운영은 빠져있고 보관소나 거치대 그리고 자전거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 같은 것을 만드는 것까지만 계획이 되었습니다.

보관대와 자전거를 설치해서 임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과장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로를 개설해놓고 난 후에 주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도를 봐야겠습니다. 과거에도 자전거를 빌려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빌려주면 갖다가 없애버리고 얼마 못 가서 소멸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강성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인근에 있는 주민을 제외한 은파와 동떨어진 시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임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물빛다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은파 인근에 있는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부관광객들이 빌려서 탈 수 있는 것까지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미룡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은파 자전도로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미룡동에 사시는 일부 시민을 위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이나 시내에서 은파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관대와 임대를 해서 임대를 무료로 하는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은파 입구에서 임대를 해주고 받기는 수랏상 쪽에서 받고 아니면 양쪽에서 교차적으로 임대하고 받을 수 있는 시설체계를 동시에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자전거도로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금방 나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과연 빌려주고 거두어들이는 작업을 누가 할 것이냐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전자칩을 사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의외로 많이 소요됩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로 자전거임대, 관리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예산문제를 이야기하면,

자전거보관소를 마련해서 그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121쪽 관광안내시설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현재 관광지 표시는 건설과에서 했을 것인데 단순하게 갈색바탕에 흰색 글씨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명산사거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동군산사거리로 한다든지 당장 교체하기 어려우면 가로치고라도 표기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적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정표지판에 오타자가 아주 많습니다. 표기방법의 정확한 숙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별로 시행주체에 따라 표기법이 다릅니다. 군산시 관내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준 자료와 언문학 쪽에서 준 자료 또 군산시 자체적으로 제작한 표기법이 다 다릅니다.

관음사로 예를 들면 끝에 사자를 sa라고만 표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음템플 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음사하고 가로치고 관음템플 이라고 해야 됩니까?

관광지에 대한 표기법은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표기법에 의해서 표기를 하고 일반도로에 있는 표지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도로표지판에 하는 것은 직접 합니까?

실질적으로 도로표지판에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협조가 안 됩니다. 기왕에 할 때 문화관광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준 자료가 다 틀리니까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표기가 전부 다릅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건설과,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110페이지 2008 군산 방문의 해 사업인데 상반기가 지나서 딱 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동안 최대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군산시민들이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에 비해서 친절이나 질서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 또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산시가지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광도시로서 이름을 알리고 기업유치를 하고 인재양성 쪽에서도 외부에 군산이 많이 알려졌다는 것, 군산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것이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질서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서비스정신이나 프로의식이 타 관광지에 비해서 덜 배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서의식만 고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로 군산시에서 대상이 되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 3,600여개 됩니다.

3,600개 업소인데 가공하기 전에는 발견이 쉽지만 가공하고 실제로 먹는 상황이 되면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렵다는데 군산시 환경위생과 인력과 전문성으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25일까지 전 업소에 대해서 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해서 먹는 상황에서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적지원이 많이 나옵니까?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에서 지원이 나와서 1개반 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서 밥을 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품질관리원,

상시로 체크가 가능합니까?

고기를 보고 체크하는 단계는 못 됩니다. 음식점에서는 영수증과 표시제품을 동일하게 표기하면 되고 영수증을 취급점에서 떼어오면 거기에서 호주산, 미국산 표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증에다 표기를 하면 인정이 됩니다.

잡아내기 쉽지 않죠?

쇠고기로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육점에서 받아온 영수증만 가지고 위반을 했나 허위표시를 했나 보는 것입니다.

무작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영수증만 가지고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정육을 공급하는 관계는 측정계통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비자들하고 사오는 것만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인정하시죠?

예.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 인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이 되겠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음식점이라도 식육을 사온 영수증을 비치하고 표기하도록 하고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농산물유통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처리하고 판매하는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측정계통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7월 14에서 25일까지 열흘동안 군산시 전체적으로 홍보가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5일째 했는데 1,800여개 업소를 계도했습니다. 전체대상은 3,600개소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을 취급하지 않는 업소, 맥주 같은 것만 취급하는 일반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도 전체 숫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하면서 실제 열흘 정도 해보면 소고기 파는 곳, 쌀 취급하는 곳 100㎡ 이상은 쉽게 가려서 3,600개보다 천 몇 개 업소가 줄어들 것입니다.

소규모 영세음식점 같은 곳도 전부 다니고 계십니까?

계속 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국내산입니다.??하는 표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있는 곳은 자기가 하는데 없는 곳은 저희가 붙여주고 자기들이 호주산이면 호주산 이라고 써 붙이게끔 합니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업체에서 오늘 국내산을 사왔으면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고 내일 수입으로 사오면 수입이라고 표기해야 합니까?

예. 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 표기를 바꿔서 해야 됩니까?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그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갈비탕은 호주산이고 삼겹살은 미국산이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다 됩니까?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는데 영세업소 같은 곳을 신경 쓰셔서 깊이 있게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하는 것은 어려운 곳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100㎡이상입니다. 군산시 입장은 영세업체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를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업체 쪽으로 비중을 많이 갖고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146페이지 학교급식소가 63개소인데 시에서 직원이 4명 나갑니까?

학교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은 7명인데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소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 어린 아이들이 약하고 요즘에는 학교 급식문제도 많이 발생하니까 방학 때까지 유의해서 식중독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비브리오균 같은 것 해마다 한 두명씩 발생하는데 아직까지는 발생한 사람 없습니까?

아직까지 군산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안전하게 금년 여름을 보내도록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의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7월 21일에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7월 2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