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07월 17일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면서 특히 저희국 업무에 지대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24쪽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10월 1일에 격년제로 실내와 실외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금년도 소요예산으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이 적어서 읍면동장님들이 관내 기업체나 유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품위에 맞지 않고 또 관내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0개 읍면동이 경쟁적으로 트레이닝복을 한다, 입장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지침을 내려서 규격화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 동과 없는 동간의 격차를 보여주고 읍면동장님들이 품위를 잃어버리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저희들 계획은 3억 9천만원 중에서 1억 3천만원을 읍면동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려고 합니다. 121회 임시회 때도 박정희 위원님께서 읍면동의 편차가 너무 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1억 3천만원을 30개 읍면동에 배분한다면 예를 들어 큰 동은 500만원, 작은 동은 300만원 정도 갈 텐데 통상적으로 읍면동에서는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트레이닝복을 산다, 입장식을 하는데 뭘 한다 그러는데 트레이닝복을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밑에는 검정색 바지로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밑에는 자유색으로 하되 위에는 무슨 색으로 입으라든지 해야지 어디는 시장에서 2만원짜리 트레이닝복을 샀다더라, 어디는 20만원짜리를 샀다더라 해서 동 별로 경쟁의식이 생겨나면 읍면동장님들이 아주 피곤합니다. 개선을 하고 충분히 예산을 하달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관내에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먼저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써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석강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과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고 난 후에 다른 과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질의한 것을 한참 후에 다시 질의하면 효율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배형원 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전야제, 기념식, 체육행사, 주부가요열창, 부대행사 등으로 소모성, 일회성 행사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제를 설정해서 뭔가 한 가지는 남길 수 있는 시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서울 충무로에 유명한 영화배우의 핸드프린팅이나 MBC 방송국의 골든마우스라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들의 입을 브론즈로 떠서 보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한다면 군산시를 빛내거나 군산 발전에 기여한 시민의 장 수상자의 족적이나 신체 특정부분을 떠서 근대역사문화거리나 주제가 있는 거리에 전시하게 함으로써 자손과 시민들이 그 분들의 애향심이나 리더십을 오래도록 보고 배우게 하는 근본적인 차원의 시민의 날이 기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추진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말 그대로 모든 시민들의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가 많습니다.  전야제 불꽃놀이도 일회성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날 하루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많이 짜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충무로에 가서 유명한 연예인들 핸드프린팅이나 족적을 보고 작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었을 때 정책개발계에 그와 유사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빨리 생각을 해서 은파광장에 그것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형물을 설치할 때 출입인들에게 벽돌을 주어서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벽돌에 글씨를 새긴다든지 애인이름을 써넣고 우리 변치 말자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쓰고 싶은 것을 새길 수 있게끔 벽돌 한 장 단가가 5천원이 될지 1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다시 한번 와보고 싶고 ??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썼는데??하는 것도 느낄 수 있게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에게도 혹시라도 다음에 조형물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그런 사업은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시민들이 그 날 하루는 즐겁고 흥겹게 노는 화합의 장이다 축복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일회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에게 부상품으로 보통 행운의 열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가족이 가지는 자랑스러움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인데 군산 출신의 유명한 분이나 시민의 장을 수상하신 분들은 가족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민들이 그러한 분들의 리더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주제를 명확하게 이어나가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제품질 행정서비스에서 내부품질 종합진단을 6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34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사업에서 T/F팀 구성 내용과 T/F팀 운영계획서 그리고 T/F팀 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회의록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현장행정 추진 사업에서 읍면동장 관할지역 1일 순찰보고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1일 순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주 1회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올 초에 읍면동장이 관할지역을 1일 순찰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제출할 때 보기 좋은 내용으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내야 하는데 좋은 문구로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행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시정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읍면동장님들께 취약지를 매일 다녀보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도 동장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관내 취약지를 다녀보고 특히나 금년 2008년도는 방문의 해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불우한 계층도 찾아보라는 뜻에서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 매일 받지는 못하고 주 1회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여론을 전부 받아서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또 읍면동에서도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으니까 그 전보다는 민원이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관내도 조금 깨끗해졌다는 판단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일반업무 33페이지에 올해 도·시 군 청경 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5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예. 5회입니다.

김종숙 위원

올 3월에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을 보면 4회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청경 한마음대회는 5회이고 공무원 도·시·군 체육대회는 4회입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 말씀은 청경 한마음대회가 3월 업무보고서에는 4회로 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5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오타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예.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27페이지 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혁신 역량강화 추진실적에 보면 업무혁신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9개 모임에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모임 실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업무혁신 연구모임으로 9개에 87명이 있습니다.  군산시 업무혁신 모임은 16명으로 국 별로 하나씩 조직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방혁신과가 금번 정부 조직개편 시 지방성과관리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업무보고와 내용이 조금 다른데 도에서도 조직개편 시 폐지가 되고 전라북도 14개 단체에서 전승된 곳이 전주, 남원, 정읍, 군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폐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조직개편 시 통폐합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행안부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창의·실용 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동안의 혁신이 침체되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활발히 움직여서 군산시가 혁신 명품으로도 선정되어 시상금 5천만원도 받아오고 학습동아리 발표대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침체가 되다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없습니다.  그 분야는 정비만 해놓고 활발한 운영은 솔직한 얘기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정비하실 일이군요.

총무과장 김종희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상시 학습·연구하는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서도 학습동아리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개에 458명이 있는데 군산시 핸디에 보면 학습동아리 방도 있고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업무혁신 연구모임은 추진실적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그 모임에서 어떤 과제를 발굴, 응모해서 실적도 좋았는데 금년에는 위에서부터 공모를 받지도 않으니까 조금 침체는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혁신 연구모임이라든지 각종 연구단체,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때 성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맞습니다. 작년에 활동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올 3월에 도청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 공무원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병폐가 관행과 페이퍼, 서류 때문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관행과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시민 서비스, 창의적인 부분의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내용이 보고서를 통해서 올 봄에 나왔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 최고 500만원까지 상금을 주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멀리에서 찾지 마시고 도내의 우수사례를 보고 우리 군산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위원장 김성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22쪽 선거를 치를 때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티켓을 줬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선관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에 ??박물관을 이용할 때 20% 할인티켓??이라고 써 있었는데 군산시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티켓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선관위와 군산시가 협의, 조정을 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해야죠. 거기에는 2천원 이라고 쓰여져 있던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실용성이 있지 아마 티켓 프린트 비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런 선거에 관여를 하신다고 하면 미리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선관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선관위에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21페이지 공직사회의 권위나 사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한동안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총무과장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진급이 최고인데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에 보내면 좋으련만 그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현재 16개 동호회에 공무원 540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다만 금년 같은 경우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조류독감 때문에 비상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금후계획에 있는 청경 한마음대회나 공무원 체육대회만 가지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가 끝나면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도 마련해보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도록 동호회를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후에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공직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만 하급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감사합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배형원 입니다.

20쪽 제4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21쪽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33쪽 청원한마음 및 화합의 장 개최, 40쪽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 운영 등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두 가지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 말에 공직자들의 산업재해나 이런 재해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좋은 행사를 통해서 재해를 당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좋은 일 한다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요즘에는 소위 물질문명이 너무 발달되어서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노조간부들이 협의를 하셔서 심리치료나 성격위험분석 등 상담전문가를 배치해서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또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공직자들의 성격에 따라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리위험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하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 맛 나는 직장을 만드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지난 임시회 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조와도 얘기를 나눠보고 그것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검토도 했는데 그러자면 상담사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명을 감축해야 합니다.  제가 총무과에 와서 제일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상문제에 대해서 총무과도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노조에 가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노사협약을 할 때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단지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공무원 정원과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관내 대학에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아버지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나 심리학, 가족치료문제 쪽에 전문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위촉이라도 해서 공직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병리학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34페이지 인구 늘리기 추진실적을 보면 타 시도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급에 1,162세대가 있는데 언제까지의 현황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6월 30일 현재입니다.

김종숙 위원

위에 보면 인구는 1,050명이 증가했는데 세대수는 1,162세대입니다. 어떻게 인구가 더 작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1,162명은 전입을 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군산시로 전입 온 세대에 지급하는 것이고 전출, 전입, 사망까지 따지면 전체 인구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종숙 위원

1,162세대가 전입이 되었으면 최소한 1세대에 1명씩만 와도 1,162명이 증가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가는 분도 있고,

김종숙 위원

12페이지에 1,050명 증가라고 나와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전출이라고 안 되어 있고 30일까지 인구증가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세대당 3명이 들어오고 7명이 나가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전입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쓰레기봉투는 전입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전입자인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전출입 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올해 6월까지 1,050명이 증가한 것은 전출, 전입, 사망까지 포함해서 들어온 인구입니다.

김종숙 위원

쓰레기봉투는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청소과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지역에 일괄로 줍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청소과에서 각 읍면동에 일정 부분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입자가 올 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합니다.

김종숙 위원

종종 누락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입을 해서 왔는데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입자가 전입신고 하러 올 때 담당자가 ??축하합니다.??하고 바로 드리면 되는 사항인데 관리소홀 이랄까 책임소홀 이랄까 못 받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금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천차만별입니다. 정책의 방향과 인센티브가 달라서 적게는 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우리 군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출산장려금은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부서가 전부 다릅니다. 조례도 일정하지 않아서 해당부서로 T/F팀을 구성해서 3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수시로 만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반기까지 조례를 일원화시키자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알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완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 90만원씩 9개월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난번 시장군수협의회 때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각 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 살 깎기식 행정이 아니냐 해서 합의점을 찾자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서 상급기관에서 상금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T/F팀 회의 때 30만원 지원해준다고 안 낳을 사람이 낳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둘째까지는 다 낳으리라 생각하고 셋째 아이부터 일정기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 더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위원장님께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61년 가족계획이 처음 문을 연 이래로 30년 동안 성공했지만 독성이 앞으로 50년은 더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 이상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가임여성 조차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1.24명 정도의 가임여성이 아이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우리 군산시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하는 방식에 데모그란트(Demogrant) 방식이 있습니다.  취학 이후부터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의무교육 연령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취학 시까지 소위 데모그란트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체계랄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방법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나가야지 쓰레기봉투 준다고 낳고 출산장려금 몇 십만원 준다고 아이는 낳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통 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감사합니다. T/F팀 회의 때 배 위원님을 모시고 대안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가 언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이번 회기 끝나고 바로 하는데 이 달 중에는 다 시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인사의 폭과 인사의 대원칙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승진에 관한 기준으로 전보, 전입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승진을 할 때에는 근평 70%, 경평 30% 해서 80%, 다면평가 20%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단 적정시간 교육을 이수받지 않은 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입조건은 근평 35%, 경력 20%, 읍면동장 추전 30%, 각 과·소장 추천 15%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전보 제한을 둡니다.

이번 인사 폭은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이 안 되었으면 제한을 두고 이번 전보인사로 과장급은 건설과장과 토지정보과장, 읍면동장이 4명 있습니다.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가고 싶다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담당급은 5급 승진에 따라 후속 인사를 합니다.

또 읍면동에서 전입자가 있습니다.  7급 이하는 3년 이상 장기근무한 사람들을 일정 부분 순환전보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 명이라고 나온 것은 없지만 최대한 폭을 줄이고 이 사항은 인사하기 2~3일 전에 전 직원이 공람 할 수 있도록 핸디에 다 올립니다.

위원장 김성곤

인사는 시장고유의 권한인데 앞으로 펼쳐지는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용 행정조직을 구축해야 되는데 도의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인구 2만 이상 그리고 면적의 제한을 받아서 통폐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과 맞물리는 상황 같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다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약 18개 읍면동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정부권고안대로 하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명을 감축해야 할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해주면 좋으련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와 인사계장이 행안부를 다녀왔습니다.  인구로 해서 편율적으로 조직을 감축하면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못한다는 말도 했는데 사실 1998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10년동안 공무원이 7명 더 증원되었습니다.

인구는 줄었을망정  업무는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서 익산과 비교를 하고 왔습니다.  인접 시를 비교했는데 익산시 인구는 저희보다 5만명 정도 많은 31만명입니다.  군산시는 익산시보다 인구는 적지만 육·해·공이 다 있습니다.  항만이 있고 군산비행장이 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비행장 업무만 해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서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자세하게 아시니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새만금이 있고 익산에는 없는 1천만평의 광활한 산업단지가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지정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 드렸더니 그 분이 적극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을 안 따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55명이 결원상태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늘리지는 못할망정 금년에 최소화해서 농정분야라든지 각 과 행정분야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해서 시설분야, 기술분야 쪽으로 직제개편을 하지 저희들 임의대로 인원을 감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읍면동 통폐합과도 관련해서 이미 2차례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3단계인 2010년에나 한다고 행안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가급적 통합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방침이라 안 할 수는 없고 계획보고를 할 때에는 제일 마지막 ??2010년 3개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만  했습니다.  자꾸 여론이 행안부 쪽으로 가는데 행안부에서도 특별히 저희들한테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산시 실정을 보고,

위원장 김성곤

알겠습니다. 도나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의원님들 힘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반드시 협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를 보면 행정 투명성 대통령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이와 반대되는 사항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실 예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종희

행정 투명성 관련해서 금년 6월 26일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든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자기 분야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때 물론 서류나 실적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성과 평가에 의해서 상금 받으셨죠?

총무과장 김종희

예.

위원장 김성곤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그 분야와 이 분야는 사실상 다릅니다.

위원장 김성곤

통 털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어디로 어떻게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희

담당만 타 과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이후에는 정말 잘 한 것들이 부상이 되어서 군산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과정은 물론 잘못됐지만 그에 대해서 득 본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또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원스톱행정, 기업유치와 관련되어서 군산시장과 군산시를 높이 평가해서 각종 정부기관에 가서 강의도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45쪽에 군산시민 응원가를 제작하는데 음원제작 및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응원가말고 군산시민의 노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배형원

저작권이 군산시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배형원

시민의 노래말고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몇 곡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현재 군산시민의 노래가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되고 악보가 없으면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특별한 행사말고는 이용률이 적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선정위를 구성해서 작사를 먼저 받아본 다음에 작사를 토대로 작곡을 다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과장님은 시민의 노래는 앞으로 안 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노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각종 체육대회나 기타 행사 때 군산시민 누구나 결집된 의지를 모아서 응원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경쾌한 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도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내보내서 인기곡이 되는 것처럼 군산시도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 노래를 포함한 군산시가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올려서 시민들이 듣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은 인기가 없으니까 새로운 응원가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초기화면에 팝업 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원클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응원가도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49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59명이나 위촉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장덕종 위원

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작년 7월 30일날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1명씩 30명,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명, 일반 시민 중에 참가신청한 사람 19명을 선발해서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 경제생활, 농정수산, 보건복지, 건설교통, 문화관광 분야에 골고루 맞춰서 6개 분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단체를 전부 초청해서 설문조사나 예산설명 등 정책토론회를 하고 예산 반영 하는데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장덕종 위원

예산투명성을 위해서 지난해 도내 최초로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장덕종 위원

본 위원은 기관 대표가 아닌 주민들을 잘 아는 시의원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정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59명이 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필요 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은 당시 시의원님께서 추천해주신 분입니다.

장덕종 위원

시의원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잘 아는 주민을 선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선정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진서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자매도시가 미국 타코마시, 캐나다 윈저시, 인도 핌프리시, 잠세드프르시, 중국 연대시로 5개 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중국 곤산, 심양, 청도, 부양, 북해, 강음시로 6곳, 교류도시로서 중국 영성시 1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군산과 미국 타코마시,

미국 타코마시와 오랫동안 교류를 하고 그쪽에서도,

타코마시를 하고 나서 다른 시도 그런 의향이 있다면 상호협의 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타코마 한인회에서 액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모금운동을 해서 1천만원 이상을 기부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타코마시에서 먼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52페이지 마을만들기 추진대상으로 7개 마을이 선정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사업비가 국비 6천만원에 시비 3억입니다. 과장님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를 하나더라도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연장사업으로 해서 속된 얘기로 생색내기 사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당마을은 지난번에 국가에서 인센티브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작년 12월에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2천만원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3천만원을 자체 사업비로 갖고 왔는데 추가로 2천만원을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하는데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가보면 참 좋은 곳인데 예산만 투입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잉어 같은 것은 다 죽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곳에 또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해놓으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 사업을 너무 벌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작년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마을당 3천만원 이내였는데 금년도에 사업신청이 19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대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7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상한선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면 작년보다는 더 갖추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원당마을에 대해서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맞습니다.

작년도에 원당마을의 전설의 샘을 복원하고 300m 떨어진 석실 진입로를 보강하고 저수지 주변을 아름다운 꽃으로 심어서 동백꽃도 관리를 해왔는데 원당마을 뒤에 보면 하수관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각종 생활하수가 곧바로 저수지로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비단잉어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사업의 관계 여부를 떠나 우선적으로 지하관거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보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지정할 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전조사를 하셔서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62쪽 업무분야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이나 지식을 구체적으로 시 행정에 접목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방침이 연수를 갔다 오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보고서와 각종 사진, 자료들을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핸디오피스에 공개하고 직무분야별로 우수한 사례를 선택해서 최소 분기에 한번씩 10분에 걸쳐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접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실제로 수년동안 이것을 했으니까 우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주차금지 적색표시 블록으로 우리시가 특허를 내고 있지만 그것도 외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무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내 곳곳에 빨간색으로 견인금지구역이다 하니까 시민들에게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고취하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한 사례들을 행정에서 접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글로벌마인드를 브레인스토밍(Brainstroming)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 공무원의 역량강화나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해외연수분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런 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일본의 후카이도는 산림녹지분야가 잘 되어 있다, 쿠바는 유기농산물이 잘 되어 있다 등 각 분야별로 용역이랄지 용역 발주를 하면서 타 시도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이 떠 있다 거기부터 50%가 시작입니다. 자기 직무분야가 어떻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료가 있지만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시야가 넓어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업무에도 접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현재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해서 계류 중인 사건들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자매도시사업을 보면 9월 29일부터 10월3일까지 5~6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자매도시에 속해서 초청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자매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도시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3명에 3박 정도로 숙박이나 식사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자매도시와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단시일동안 2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일회성으로 쓰여진다는 점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예산 편성 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김성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박진서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균특예산 및 국가보조사업 신청내역이 있으면 박진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특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인데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년도에 착공을 안 할 경우 총 31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부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 상정계와 협의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의견을 빨리 모아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면밀히 분석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연속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도태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도사격장과 관련해서 정부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사업과 단절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절된 사업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직도 관련해서 11개 사업에 3,600억 정도가 있는데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고 다만 옥구 소도읍 같은 경우에 지침이 6월말에 내려와서 7월 중순쯤에 도로 올리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직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을 약속해놓고 반영이 안 되거나 중단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이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균특사업으로 100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도 끝냈고 전라북도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선정이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나,

위원장 김성곤

용역이 납품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5월말에 도시계획과에서 납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행안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내용인데 군산시장의 공약사업을 보니까 워터프론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앙정부의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해당분야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새정부 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국토해양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로 넘어간 것을 우려해서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지속적인 설명과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기획예산과라는 말입니다. 우리 과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과와 국, 실의 브릿지(bridge)역할과 브레인(brain)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특히 직도사격장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았던 사업들 중에 뜻대로 안 되는 사업들 그리고 군산시장의 공약사업을 점검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브리핑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기자들이 못씁니다. 이것이 지금 난관에 봉착한 사업인데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예.

위원장 김성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68쪽 수송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이건선 위원

2층에 연면적이 1,500㎡로 되어 있는데 몇 평입니까?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현재는 2만명이 조금 못됩니다. 1만 9천명 정도 되는데 신규아파트까지 내년에 약 3만명, 2010년도에 약 3만 8천명, 2015년에 약 4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미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 중이었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이건선 위원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장지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미장동까지 택지개발이 된다면 수송동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그래도 3만 5천명 내지 3만 7천명으로 보고 수용에 맞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미장지구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장기적으로 보면 분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2만명에서 2만 5천명 단위를 1개 동으로 보는데,

이건선 위원

과장님께서는 3만 7천명으로 본다는데 미장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넓게 보고 계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저희들도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해당 시의원님,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1,500㎡면 나포나 새로 지어진 청사와 비교하면 규모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약 100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성옥 위원

임피하고 나포하고 비교해서 수송동이 100평 정도 크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나포보다는 100평 정도가 많고 현재 나운2동 수준에서 본다면 약간 작은 편입니다. 150㎡가 적은데 실제 주민자치센터 활용으로 본다면 나운2동은 지하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나운2동 건축 당시 예산과 현재 예산 거기에 물가상승률까지 비교하면 나운2동의 20억이라는 건축비가 실제로 높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적정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현재로 본다면 중국올림픽이나 철근, 아스콘, 레미콘 같은 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많이 적은 편이죠?

회계과장 김정옥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세무과장 김혜자 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윤요섭 입니다.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세무과장 김혜자

예.

윤요섭 위원

그리고 그것이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는 배당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방세 같으면 세수를 확보하죠?

세무과장 김혜자

예.

윤요섭 위원

업무착오인 부분들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업무착오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요섭 위원

경매뿐만이 아니라,

세무과장 김혜자

감액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주식회사 군산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으로 주주들을 억압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76쪽, 77쪽 재산세의 안정적 과세 운영과 공공수요 대응을 위한 도세 부과 업무보고 시 과장님께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08년도 군산시 통계연보에 보면 염전부지가 대폭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줄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이 되면 지목이 변경되어서 재산세율이나 거기에 따른 취득등록세가 그 외에 건축물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부분들이 동시에 변화되어야 하는데 전에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옥구 염전부지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옥구염전의 지목이 변경되었냐고 물으신 것입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거기에 재산세가 부과되죠?

세무과장 김혜자

예.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통계연보의 염전부지가 대폭 줄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골프장을 조성하고 지목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원이 누락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세무과장 김혜자

지금 군산CC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예.

세무과장 김혜자

저희가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체육시설 이용 등록법에 의해서 현황과세를 하지 않고 등록한 대상만큼만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 과다부과 했다고 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실제로 컨트리클럽이 조성되었는데 운영자 측이나 소유자가 승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혜자

저희가 신고하는 부분은 조류조 수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신고를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컨트리클럽 조성한 곳이 수십만평이 넘습니다. 면적부지가 그만큼 줄어야 하는데 통계연보에서 안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소유자가 정식으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할 경우 왜 안 하냐고 볼멘소리는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염전부지에서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재산세도 올라갈 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혜자

지금 염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도 재산세는 골프장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과세 부분입니다. 회원제골프장만 중과세를 하고 현재 지목은 염전으로 되어 있으나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현황조사를 해서 재산세를 다 부과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한 평도 안 빼고 체육용지를 전제로 재산세 부과가 다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예. 부과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가 되어야 세입도 증가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취득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취득했을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토지를 사서 등록할 당시에 부과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지금 군장국가산업단지 비응도 일대에서는 토지 매입과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준공검사나 취득등록을 미룸으로 인해서 세수가 누락될 가능성도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업무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혜자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면 전산으로 통보가 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런 협조체계를 잘 하셔서 세수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관광도시 기업도시로 해서 체육용지나 건축행위, 토지취득 등 전체적으로 지가상승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의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원누락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7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의신청 내용과 부당처리 사유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징수과장 이진석 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각 담당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95페이지 특별회계 자금관리를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14개 실과소의 자금을 특별운영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4개 실과소가 있기 때문에 뭉치면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운영함으로써 이자가 일반이자로 운행되어서 통합운영을 하였습니다.

윤요섭 위원

7월 1일부터 통합 시행을 해서 41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특별회계만이 아니라 일반회계까지 41억원 정도 됩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회계 공금자금 고이율 상품예치 운영에 4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통합하지 않았을 때와 7월 1일부터 시행했을 때의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통합하기 전에는 이율이 2~3%였는데 통합한 뒤에는 특별회계만 5% 정도 됩니다. 약 3% 정도가 금리 상승되어서 특별회계만 3억원 정도 됩니다.

윤요섭 위원

특별회계 공금자금 고이율 상품예치 운영에 41억입니다. 일반회계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과 설명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일반회계라고도 표기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회계 고이율 상품예치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특별회계 14개를 각각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 하수는 하수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사용할 돈을 떼어놓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고 가장 낮은 금액에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대개 한 달에 어느 정도 쓸 정도만 보통예금 고이율로 예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41억원을 고이율로 예치하고 일반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조금만 가지고 있다가 형편에 따라서 풀리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보다 통합유지 하는 것이 연간 약 3억 4천만원의 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사장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적인 제도를 개선한 사항이군요.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고이율로 예치한다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통합하기 전에는 2~3% 정도의 이율이었지만 통합을 하고 나서 5~6% 정도의 고이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연간 3억 4천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원이 없는 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3억 4천만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해낸 것입니다.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제도개선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주정차금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9억 정도의 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도 주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격려 차원의 것들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전 임시회 때 사장된 예산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감사합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급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122쪽 마을마다 특화된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3개 작은도서관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별도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작은도서관 업무 소관이 처음 기획부터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 조성된 작은도서관 이용률도 좋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학년들 말씀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김종숙 위원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올바른 독서습관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받아야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가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12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사업에 2차 평생학습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서 낙후된 것 중에 하나가 교육문화입니다. 교육문화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인식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 위원

지금 재단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그대로 양쪽에서 일하고 있죠? 통합 안 되었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장덕종 위원

통합을 해서 힘있게 못나갑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것부터 통합을 해서 힘있게 몰고 가야지 조그마한 도시에서 분열해서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지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산이 계속 성장하는 도시가 되었는데 교육발전 진흥재단이나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 확대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 영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11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현상유지로 끝날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시장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만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성급한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면 세월이 흐른 뒤에는 교육의 기초가 되는 든든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덕종 위원

씨를 많이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온 군산시민과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전 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야 교육문화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둘로 나누어진 것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겠는가 연구를 하셔서 일사불란(일사부란)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좋은 지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군산시의회

5대

12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