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잡수입 친환경쌀 학교급식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7,836만 3천원 반영 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 잡수입니다. 88만 7천원, 2007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좀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비안도초교 외 3개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 1,550, 기관운영비490 해서 국비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작은도서관 2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7천만원씩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교육발전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 지원인데 전문계고등학교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바로 아래 상고와 기계공고 육성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4천만원을 출연금에서 삭제하고 전문계고 육성지원사업 공모선정에 4천만원씩 2개교에 대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도교육청에서 10억원, 전라북도에서 10억원 해서 모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인데 당초 1,993명이 대상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1,993명, 중학교 661명인데 본예산에서 1,957명과 609명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방금 앞서 세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서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추경성립전 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전문계고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4천만 출연금을 삭제하고 다시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7억 7,620만원 그래서 4천만원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생 적성검사와 상담사업 추진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중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일괄검토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군산상고 항만물류학과 개편과 기계공고 조 선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으로 도비 4천만원씩 8천만원, 또 시비 각각4천만원씩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구축 민간이전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되어서 국비 1,550만원과 기관운영비490만원 모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운영비로 비문해 제로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비로 1,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비 560만원, 성과자료집 450만원, 학습장 현판 현수막 제작비 210만원 해서 모두 1,22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 비문해 제로학습 조성사업을 하면서 약속된 연간 1,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문해교육 지도사 교통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본예산은 모두 1,306만 8천원 소요됩니다마는 500만밖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806만 8천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비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본예산 교재비 부족분 870만원도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구축 일반운영비입니다.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서비스 및 마케팅 전략사업으로 본 과목을 바로 아래에 있는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결정됨으로써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변경하여 각각 삭감 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준비팀 구성 운영에 따른 숙직실 침구 구입비 및 세탁비 50만원, 시립도서관 개관준비팀 업무추진에 따라 조직신설에 따른 운영 준비로 2,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금년 11월에 본 도서관이 준공하게 되면 내년 6월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저희 준비팀들이 모두 15명이 구성 되어서 현지에서 운영 및 시험가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일반운영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자료준비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립도서관 청소대행사업비로 76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공사비에도비 20억원, 시비 5억 2,966만 3천원 해서 모두 25억 2,96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건립 감리비로 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5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본 사업 내용도 평생학습 구축에 따른 시립도서관 기반조성사업비가 모두 25억원이 추정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만 필요한 예산 시립도서관 서가 및 집기류 5천만원, 시립도서관 통신기계 장비 구입에 1억 500만원 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1억 5,500만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록내용은 앞서배부하여 드린 붙임 2와 같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도서관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개관 준비에 따른 운영비로 200만원, 행사추진비로 4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실시설계비로 미룡 작은도서관에 700만원, 흥남작은도서관이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룡 작은도서관의 시설비로 국비 7천만원을 포함해서 7,700만원, 흥남 작은도서관은 국비 7천만원 포함해서 시비 200만원 합쳐서 7,200만원, 그래서 모두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미룡 작은 도서관 100만원, 흥남 작은도서관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본 도서관 조성사업에 따른 집기구입으로써 미룡 도서관이 3,500만원, 흥남도서관이 4,0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로 미룡이 5천만원, 흥남 작은도서관이 5천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200만원과 개관행사 추진비 400만원을 제외하고 미룡 작은도서관이 모두 1억 7천만원으로 국비 7천만원, 시비가 1억 3천만원으로 미룡 작은도서관과 흥남작은도서관은 각각 1억 7천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염색 디자인 학교 기업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대학교에서 금년 3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천연염색 학교기업 공모사업의 지원으로 국비 1억 2,500만원, 대학이 2천만원, 도비 1,500만원, 저희 시비 3천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152쪽에서 154쪽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 일반운영비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들 금년에 교육훈련 기본방침에 의해서 자기 주도적인 상시학습 체계 구축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이 확대 되었기 때문에 교육훈련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 공무원 1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로 전문직무 수행능력을 도모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적자원개발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교육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본예산에확보된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모두 1% 이상 행정자치부에서 반영토록 제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0.45%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모두 반영하면 0.7%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6월 20일 현재까지 저희들 교육인원은 금년에 계획 인원이 940명인데 현재까지 438명이 이수하고 하반기에는 502명이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교육비와 여비에 따른 예산을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혁신리더 양성에 644만8천원, 전문교육 지방행정연수원에 국내훈련, 국외훈련비 159만 5천원, 40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리더 양성반에 981만원, HRD담당자 직무교육에 192만원, 153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교육에 물류분야 923만 3천원, 유통분야 532만 3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전문 교육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은 교육비 성격이고 여비는 순수한 교통비나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교육훈련기관 국내여비, 차세대 리더양성 과정 1,864만원, 영어 전문교육 양성과정에 80만 4천원, HRD 담당자 교육에 149만 2천원, 물류·유통 직무 전문교육에 745만 6천원, 기타 교육훈련기관 교육에 2,609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기관 국외여비입니다. 여성혁신 리더양성 과정에 500만원, 차세대 리더양성 과정에 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원 정보화 교육에 2,400만원, 독서 워크샵 개최에 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유통 핵심 특별교육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도비보전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모두 7,83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려고 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에서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국비집행 잔액을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산금액 확인한 후에 계상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0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희들이 5월 29일에서 30일까지 1박 2일간 전국 성인문해교육 관계자 직무연수를 나운동 궁전웨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420여명 정도가 참가 했는데 이 사업비는 모두 4,098만원으로써 저희시에서 2천만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98만원을 각각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고 저희시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직무연수비 민간경상보조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해교육 지도사 교통비 부족분 8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서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두 1,306만 8천원이 필요한데 5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806만 8천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문해교육사 33명이 47개 현장을 찾아다니는데 2~3개 교실을 다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를 보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 교재비 부족분 870만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본 예산도 문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는 교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구축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심사위원 수당 12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내년도에 계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로 하고 이번 예산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도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정리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도 그렇습니다. 88만 7천원도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정산금액이 확정 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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