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록 65세 이상 노인 인구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치매환자와 뇌졸중 환자 등 노인들이 겪어야 될 질환들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어서 노인요양병원 자체가 급격히 더 필요하다, 지금 현재 군산 내 노인요양병원이 작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작년과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미 한계수치를 넘어섰다, 95%에서 98%까지 풀베드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조금더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복합해서 공립치매병원을 구상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재정사업하고 BTL사업, 그러니까 민자투자방식이 바뀌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몇조원에 달하는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를 건설하든지 이런 사업에만 민자투자를 받았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스터디가 되어서 민자사업에서 BTO방식, BTL방식, BOO방식 이런 식으로 민자를 유치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 이것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성과에 대해서 현재 논의는 많습니다. 과연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민자를 투자한 만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언발란스 된 문제, 그 다음에 부조리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설은 꼭 필요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작으니까 일단 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계획서 올릴 때만 해도재정사업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고자 올렸었는데 올려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복지사업은 BTL 방식이 맞다 이런 쪽의 방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 일단 BTL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TL방식으로 하는데 과연 군산 내에서 그 정도의 민자를 투자할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한 82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상당히 위태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군산시 내에서만 찾으면 불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주로 단위에 따라서 전국으로 사업자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다른 지역을 더 돌아보면서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것들을 찾아보고 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