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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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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10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공보담당관실 소관 마. 감사담당관실 소관 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공보담당관실 소관 마. 감사담당관실 소관 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예산안의 세입에 있어서는 2회 추경예산 3,028억 2,600만원 보다 7%인 200억 9,400만원이 증액된 3,229억 2,1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인 보통세와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이 893억 3,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51억 3,800만원 보다 14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주요내역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11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 기타 세목이 25억 1,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요금이자수입이 12억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881억 1,8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원이 감액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172억 2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53억 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행정동우회 회관 신축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외국어마을 기반조성 출연금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세출에 있어서는 제2회 추경예산 675억 1,800만원 보다 5.4%인 36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711억 4,9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족분으로 4억 1,100만원과 지방행정공제회관 신축비 1억 5천만원, 예비비로 35억 4,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어마을 기반조성사업 출연금 1억원과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7년 12월 10일자로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701억 8,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인 145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25억 4,200만원으로 2회추경 보다 3%인 145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6억 4,500만원으로 2회추경 보다 0.03% 인 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는 주민세가 기업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5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한 주행세가 3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10인승 승용차 세율인상과 신규차량 증가, 담배소비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25억 3,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42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12억 1,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2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원이 감액되어 지방교부세는 7억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55억 2,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보면 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 2억 9,1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회관 신축에 1억 5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외국어마을 기반조성 출연금 도비 4억원 중 1억원이 감액되었고 군산 시립박물관 항만재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5천만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2억원, 개정 보건지소 부지 구거 복개공사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이전에 3억 5천만원, 폐기물매립장 굴삭기 구입에 1억 2천만원, 도비 지원에 따른 평유 경로당 신축사업에 5천만원 등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잉여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필요경비부족분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사업비 전용과 시비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국도비와 시비에 대한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재원확보에 대한 명확한 부기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이점을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대 중점과제 컨설팅 500만원을 삭감해서 통합민원창구 시스템에 사용하는 은행식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04쪽 연가보상금 2,18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산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사환경 유지관리 부족분 593만 3천원을 계상했고 저희 행사운영비에서 593만 3천원을 삭감해서 그쪽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구내식당 다단 취사기 교체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9,15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공개경쟁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방행정동우회 회관 도비 세입 5천만원을 잡아서 시에서 1억원 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 선거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팩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연말까지 써야 할 것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4층 출입문 보수 1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청사를 도비지원 받고 시비 확보하고 자부담 5천만원 해서 나운동에 지어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고석강 위원
그런 경우에 다른 기관도 해당 됩니까? 다른 단체도 시유지에다 그런 비율로 자부담을 해서 짓는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여 주고 시유지 땅을 내주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위치는 우선 예상을 했었고 당초에 영화동에 있는 행정동우회 회관을 나운동 쪽,
고석강 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십시오! 영화동청사에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화동 청사에 있는 단체들 중에서 시유지를 선택해서 그분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더 하고 자부담 해서 짓는이런 경우와 똑같은 경우에 적용이 같이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공공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보고 건물을 저희시에 기부체납 했을 경우에는 검토대상이 됩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이것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특별히 행정동우회만 이런 건물을 지어서 시유지를 주고 예산을 1억원씩 지원해가지고, 2008년도에도 3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어떻게 1억원씩 해가지고 특별한 단체에 지원을 해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현재 행정동우회에 가입한 회원이 317명인데 저희시에 행정동우회 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회원 간담회 또는 방문 청원 등 약 7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석강 위원
회원 수가 거기 보다 더 많은 단체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또 도에서도 도비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자기들이 5천만원 예산을 투자하겠다 해서 저희가 기부체납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것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조건일 경우에 그 건물에 들어있는 유사한 기관들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공공성을 띈 것 같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거기에다가 비중을 상당히 두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자료 보시면 신일아파트 앞입니다. 신일아파트 옆 주차장인데 지금 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주차장까지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우민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여기에다 지으신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우선 예정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더 적정한 부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을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회하고 저희시가 같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우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확정할 때에는 꼭 협의를 드려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직 부지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군요? 지금 아무 데도 없는 것이 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현재는 유동성으로 보고 행정동우회에서 거기가 좋겠다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가 완충녹지이어서 아무 것도 안 되더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예. 완충녹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저희가 포괄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지금 현재 위치는 완충녹지 지역이고 아마 일부가 주거지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옆에 주차장도 현재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서 한 주창장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쪽에 가면 베드민턴 자리 있고 체육시설 지금 만들어놓은 근린체육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은파하고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주차장을 만들거나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 만큼은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사항이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다른 데입니다. 이런 계획이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가 되어야지 진희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산시가 앞서나가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해녀일식 옆에 있는 변전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앞서 가다보면 될 일도 안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당초에 행정동우회에서 이 문서를 접수해서 그 외에 지금 현 위치도 한번 고려하여 봤고 몇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에서 도비를 5천만원 주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본인들이 5천만원을 낸다고 하니까 보고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고한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행정의 묘미라는 것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시에 갖고 있는 시설물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서 묘미를 부려서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시유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위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부터 저쪽 해녀일식까지 나가는 부분에 이것 때문에 지역발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 속에 살았던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고압선은 주민들이 지하매설을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윤요섭 위원
요구를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주민한테 돌려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행정동우회 공공기관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 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이것이과연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어디까지인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동우회 회원들이 나운동 쪽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이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지만 거기 갖고 있는 시행기관이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석강 위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동우회 회원이 나운동에 많이 사니까 거기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주로 접근성이 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고석강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동우회 회원이 나운동에 많이 사니까 나운동에 시유지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토론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 마치시고,
윤요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종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연가보상금 부족분 44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기본급, 수당 이것은 전부 본청분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3억 5,900만원, 수당 5,200만원, 다음 94페이지 지역혁신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금년도 배상사건 발생이 없으므로 2천만원 배상금 삭감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읍면동 예산을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 읍면동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불용예산 총 10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예산은 기본급 등 인건비 불용액이 9억6,100만원, 월액여비 등 경상적경비 7천만원, 재료비 3,400만원, 시설비2,900만원, 기타보상금 등 400만원, 총 10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가계상 내용은 연가보상비 부족분 5,800만원, 나포면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400만원, 기타 부족분 1천만원 등 총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회계과장 김정옥입니다.
저희 소관은 12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유상대부인데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들어오자면 왼쪽 편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약 648평인데 산출기초는 ㎡ 공시지가가 46만 8천원에 648평, 재경부 부지대부요율 1000분의 25 해서 2,500만원에 부과세를 10% 별도로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왜 추경에 세웠느냐 하면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해서 국유재산 사용대부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하고 독촉장 송달료 부족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상반기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당초에 1억원 결정되었는데 도에서 추경자원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결정된 것의 4분의 1만 주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 2억원이면 5천만원, 저희는 1억원이기 때문에 2,500만원, 도세는 전부다 거래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도 세입 자원이 없어서 2,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저희 포상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11월부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완성 있는 OCR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5대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민원봉사과장 정진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08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479만 3천원 부족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공급하는데 공급대금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부분이어서 생략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11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경비로 진학지도 우수교사 글로벌 마인드 형성사업입니다. 세입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관내 인문고 8개 학교에 대한 진학부장 선생님들의 해외연수 명목으로 1인당 15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채옥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부족예산을 반영하였고 특히 각종 보조금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 구성별 세입세출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추경 대비 1.2%에 해당하는 10억 9,600만원이 삭감된 912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74억 4,800만원, 특별회계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회추경 대비 1.3%에 해당하는 20억 9,300만원이 감액된 1,603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65억 1,200만원, 특별회계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3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회추경 대비1.4%에 해당하는 12억 200만원 감액된 874억 4,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3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원, 재정보전금 2억 8,200만원, 국도비보조금 798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액입니다. 2회추경 대비 1.4%에 해당하는 21억 9,900만원이 감액된1,565억 1,200만원으로 인건비 70억 9,500만원, 경상적경비 72억 5,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110억 7,900만원, 자체사업비 265억 7,500만원, 예비비 등 34억 6,400만원, 제지출금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광복회 군산지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 500만원, 복지지원과는 신어은경로당 및 평유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 문화체육과는 군산 시립박물관 항만 재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 1억 5천만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2억원, 관광진흥과는 제10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보조금으로 6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사색 및 글짓기 대회 1,500만원, 청소과는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이전 외 4개 사업으로 6억 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광복회 군산지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랑인시설 운영비 국도비사업입니다. 예산내시 변경에 따라서 2,413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애원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서비스연계 일반운영비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2007년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국비 75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캐너 구입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및 급여신청서 일체 스캔을 위해서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예산안과 특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 3,6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1,8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5쪽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으로 2,625만원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인건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167쪽 생계곤란 가정보호금 지원부족분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 3,289만 9천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원하는 금액 7,7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지금 경로당 두군데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변상금입니다. 1,1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0007년도 시군노인회 평가시책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1,1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82쪽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부족분 4,6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비 149만원을 도비보조금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183쪽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금 부족분 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경로당 발굴지원비로 도비 50만원 계상되어 추경전 사용경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신어은 경로당 신축사업비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500만원과 합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평유경로당 신축사업비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합쳐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초노령연금 작업하는데 필요한 읍면동 스캐너 구입비로 국비 45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등록경로당 집기구입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거기까지이고 다음 특별회계 291페이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4,8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7,7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여성복지과장 추미혜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삭감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의료 및 구료비로 모자보호시설 세대 김장비 부족분 110만원 증가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부족분 1,100만원 증액된 1,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 아동이 7명에서 21명으로 증가하여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공동생활가정 부족분 925만 8천원 증액된4,62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아 분인데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해서 부족분 706만 원 증액된 3,4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아동발달지원 계좌 부족분 1,168만 3천원 증액된 7,30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여성 폭력방지 지역협의회 운영사업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로 복권기금사업으로써 241만원 증액된 1,74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86쪽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김장 담그기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보육교사 대체인건비 부족분 262만 8천원 증액된 82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부족분 105만 2천원 증액된 1억 1,265만 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 2억 4,424만 6천원 증액된 9억 4,86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부족분 2,275만원 증액된 4,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부족분 989만 9천원 증액된2,40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체육과장 고명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5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잔액 1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2006년도 문화재 관련 집행잔액 1,60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문화재 관련 집행잔액 1,548만 4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재정보전금으로 고은 만인보 창작오폐라 육성사업 시책추진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 팔경을 찾아서 시책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명전 육성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으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 음악회 1,0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현황측량 부족분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산 시립박물관 항만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비로 최호장군 유지도로안내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집필가옥 안내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군산팔경을 찾아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명전 육성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은 만인보” 창작오페라 육성사업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지원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비로써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립예술단 연습실 및 화장실 수리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립예술단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책장구입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직장육상팀 운영으로 2,01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직장운동부 육상팀 운영에 98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삭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53페이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분 문화재관련 도비사업보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1,6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분 문화재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진행잔액으로 1,5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133페이지 한국명전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도비 시책추진사업비인데 명전은 차문화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68쪽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300만원과 예산안 76쪽 도비보조금 150만원, 총45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2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산서안 228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사용잔액 삭감과 기타직보수 부족분 656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중 예산서안 230페이지 하단 내용은 제10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보조금으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을 포함한 총 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예산사용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입니다.
세입분야 보고는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삭감예산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고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시책출연보전금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환경사생 글짓기 대회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으로 2006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6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3회추경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청소과장 이후용입니다.
2007년도 일반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에서 153쪽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성으로 유인물로 갈음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전라북도 시군 평가에서 우수시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2천만원을 받아 청소업무 담당자 격려차원에서 청소업무 담당자 선진지 산업시찰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건비 부족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미룡동과 소룡동에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를 내초동 쓰레기매립장 이내로 이전해서 차량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동절기 동파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이전으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상부장치 개선교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가 금호환경으로 민간위탁 되어서 3,900만원 삭감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굴삭기 대폐차 구입으로 9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사용이 불능한 상태에서 구입을 하려고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06년도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 진행잔액 258만 5천원과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집행잔액 8만 3천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집행잔액 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채옥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이월금, 기금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 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7% 감액된 128억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5억 4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개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고 개정지소 부지 구거 복개공사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채옥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3쪽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변경내시 되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거점 보건소 운영사업으로 189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우수시군 인센티브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 오지도서 순회진료사업 사용잔액분 1,2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결핵환자관리사업 여비 2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변경 내시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의료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도서 순회진료사업 1,260만원, 희귀난치성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2천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9만원 삭감하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도비 등 196만 7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각각 881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위탁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2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장비 구입사업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개정 보건지소 부지 구거 복개공사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이월금으로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외 14개사업 등 2개 사업비 7,3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55쪽 도비보조금으로 2개 사업비 3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한층더편안히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147페이지 시설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비 내시되었던 내역도 같이 설명하여 주십시오. 국도비 내시되어서 지금 보건소 신축하면서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국도비가 나중에 와 가지고 그 예산에 편성해서 넣은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국비가 온 것입니까? 세입에 어떻게 잡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윤요섭 위원
그런데 무슨 도비가 왔다고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제가 착각,
윤요섭 위원
그리고 보건소 구거를 복개하는 것은 출입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출입로가 좁아서,
윤요섭 위원
그것을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보건소하고 면이 같이 다 있는 면적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그 잣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계에서 해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런데 저희가 다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열대자 보건지소 지을 때에는 그것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짓는다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잣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3개 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담당관 고성술
공보담당관 고성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공보관리 인건비 부족분하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차액에 대해서 감액하고 연가보상비만 283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방문의 해 영상홍보물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8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안건
마.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 결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733만 6천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때 연가보상비를 10일분만 계상 했습니다마는 20일분으로 계상해서 502만 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해서 372만 2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인부임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74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부터 98까지는 인건비 부족분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을 전체 총괄하는 사회지표 통계조사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군산시 6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샘플링을 한다든지 조사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알아서 하는 일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대부분 전북도에서 다 설정을 하고 저희들은 조사요원을 사역해서 조사만 하게 됩니다. 6일 정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조사대상 600가구는 군산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설정을 다 해서 했다는 뜻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 바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20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문혁주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진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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