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와 200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1억  7,600만원 보다 34.9%가 증가한 5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료수수료 14억 2,2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 5,600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31억 7천만원 보다 17.8% 증가한 15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55억 7천만원,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3억 3천만원, 보건지소 일반의약품 등 구입비로 7억 9천만원, 예방접종 등에 사용할 의료 및 구료비 5억 1천만원, 하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2억 3,800만원, 본소 및 보건지소 시설보수사업비로 1억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짜임새 있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펼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7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수입증지 수수료 1,8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3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 14억 4,0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에서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축 등 7개 사업에 23억 1,39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 37개 사업으로 13억 4,2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20쪽에서 123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47개 사업에 5억 5,54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2쪽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08억원 중 2008년도 사업비 33억 3,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 구성은 기본조사 설계비로 9,721만 5천원, 실시설계비로 2억 9,747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공사 시설비로 국비 포함 28억 7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1억 1,012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2,05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21억 4천만원은 한국토지공사와 군산시 정산시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시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보건의료장비 등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2,910만원으로 과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구성내역은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야분소용 의료장비로 자동혈압기 외 2종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구 보건지소 외 12개 지소의 약품포장기 외 30종 장비 구입비로 8,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야도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4쪽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국도비는 생략하고 시비에 대한 경상보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보조금 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진료사업으로 업무추진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전 보건진료소 이전 및 신축사업으로 624쪽에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8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구성내역은 기본조사 설계비로 398만 4천원, 실시설계비로 796만 8천원, 시설비로 2억 2,300만원, 감리비로 4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에서 626쪽 보건지소운영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9,2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구성내역은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3,256만원, 보건지소 한방약품, 의료소모품 구입비 5억 5,9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등 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사업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구성내역은 보건소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2천만원, 시설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본소 수선비 700만원, 본소 기계실 수선비 1천만원, 예방접종실 실내보수비 1천만원, 수선보수비 3천만원, 보건진료소 수선보수비  1,500만원, 보건지소 수선보수비 1천만원, 성병진료소 수선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쪽에서 627쪽으로 보건지소 개소식 행사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개야도·옥구·개정지소 행사에 따른 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시자체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2,095만 7천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방역소독비 인건비로 15명분 1억 3천만원,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 5,905만 7천만원, 방역소독장비 수선비 1천만원, 차량용 소독기 외 3종장비 구입비로 2,19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원활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4쪽 성병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진료소 운영 난방비 등 일반운영비 440만원, 성병검사 및 치료여비 192만원, 성병 검진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전염병 표본감시 정보관리비 의료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사업입니다.  기금 및 보조사업으로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100만원, 여비 120만원, 에이즈 검사 및 치료비로 73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으로 민간위탁금 9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6쪽에서 677쪽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 홍보 제작비 250만원,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전염병 발생대비 예방약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B형 수직감염 사업으로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5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사업 추진여비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9쪽에서 68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한층 더 편안히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676페이지 한센병 이동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한센병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10명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분들은 집단거주 합니까? 아니면 개인 집에 거주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하전진료소가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임피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624쪽에 오지도서 무료진료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가 문제가 아니라 도서지역 같은 경우 섬마다 진료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병원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의 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차제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동수단,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현재는 일반 직원이 여비를 빼서 우리가 선외기를 임차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일반 병원선이라든지 행정선을 동원했을 때에는 비용적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그런데 급하면 조그마한 FRP선을 이용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에 사고날 경우에 대책도 그렇지만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원래 이 사업이 도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병원선을 폐쇄하고 군산시로 넘기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주고 있는 것은 구명조끼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시내에 나와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이 나오고 내년부터 보조사업이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박정희 위원

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626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내셨는데 이것 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어디에 무슨 시설 수선보수를 할 것인지 세부 산출내역을 다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본소 수선보수비 700만원, 접종실 수선비 1천만원, 기계실 수선보수비 2천만원 이것은 지금 본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진희완

지금 보건소 신축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꼭 수선을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운영하면서 하자가 생겼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 진희완

내년에 신축하는데 좀 참고 기다리면 되지 나중에 매각하는데 비용 그렇게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626페이지 보면 전년도 보다 약품구입이 3억원 줄었습니다. 3억 1,2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리려고 감소시켰습니까? 아니면 약품구입이 그동안 과다했던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약품구입 과다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운영사업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분야별로 12개로 배분해서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아니, 배분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약품이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7~8억원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서 3억원 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총액으로써는 4,700만원 정도 줄었고 지소, 진료소치가 2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총액으로는 보건소 전체를 털어서 4,700만원, 그 다음에 지소, 진료소로는 한 2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과다하게 구입했던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소를 지으면서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탑다운방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약품부터 줄여놓고 추경 때 올리려고 하는 부분인가, 8억원에서 3억원이면 3분의 1이 넘는데 그것은 비용이 절감 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추경 때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전체적으로 4,7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 진료소 것이 2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총액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진료소는 상반기에 약품 안 주려고 합니까? 1회 추경 때까지는 약품지원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희가 2007년도에 16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관리 예산이 8억 3,489만 4천원이고 지소·진료소가 7억 8,723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총예산이 15억 7,500만원인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운영 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나누다보니까 4,700만원이 모자라게 되었는데 지소 운영비라든지 한 2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위원장님 의도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아니, 본 위원장의 의도는 절감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진희완

그런데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갑자기 이만한 숫자가 절감되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삭감되었다는 것인가, 행정상 줄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현재는 4,700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 때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639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는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보건사업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사업비  6억 6,1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1억 2천만원, 630페이지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3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사업으로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비만클리닉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35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3,568만원을 계상하였고 638페이지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9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설치사업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다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는데 아직 초등학교는 정해지지 않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8,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 치아사랑 효과 톡톡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463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 건강증진 구축사업으로 1,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 사업으로 1억 6,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4쪽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총 1억 784만 5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 사업에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8,71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로는  국비 포함 2,0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국기금사업으로 모성 및영유아 건강관리 체계 확립에 토탈 16억 5,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은 1억 3,17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647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산산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총 1억5,6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민간이전사업 설명할 때 어디로 지원하는지 민간이전 확정된 데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불임부부 지원 신청이 왔을 때 개인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2,3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여성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3,6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650페이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으로 1,49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6,01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5,11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652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기금 도비 합쳐서 2,3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3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출산지원금 셋째자녀 이상 3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가 도비보조로 8,1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토탈 포함해서 5억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임산부 영양제지급 사업비 시 자체사업으로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6쪽 자체사업으로 출산용품 지급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6쪽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 사업으로 총 7억 3,688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3억7,203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57쪽 전립선암 검진사업으로 도비포함 1,82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65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기금 도비 포함해서 3억 4,6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에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 활동으로 14억 2,919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4,170만원 기금 포함해서 계상하였고 661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2,1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4,13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664쪽 만성질환 관리 및 경로당 진료사업으로 1,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3억 5,8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9,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아동 청소년 사업 운영으로 4억 2,31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668쪽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 사업으로 1억 7,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질환자 관리사업으로는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3,08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으로 8,715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쪽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1억 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으로 1,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시민들에게 더한층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 방문의 해 대비 건강증진사업 운영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전국 보건 계통의 세미나나 회의를 군산에 유치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및 전라북도 내에 있는 세미나나 어떤 회의, 보수교육 등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물이나 홍보자료 등 홍보 쪽으로 쓰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행사비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633쪽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사업은 전년도에도 했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박정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가 똑같은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수교육사업은 일단 마을 건강원들이 보건진료소 내에 3분부터 대여섯명까지 진료소마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100여명,

박정희 위원

마을건강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저소득층 질병 조기발견,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여성 건강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삭감 되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딱 2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해에 많이 받아서 올해 같은 해에는 대상자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에 비해서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삭감시킨 정도로 해서 삭감시켰고 전체적인 부분은 도비보조로 할당량에 의해서도 구분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식 위원

예산에 비해서 이왕이면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용품 지급사업이 금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인당 얼마나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몇페이지 입니까?

김종식 위원

656페이지 출산용품 지급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올해 출산대상자 전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다 하는 것으로 5만원 상당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 TF팀을 구성해서 TF팀에서 가급적이면 출산용품까지 혼합되어 있는 지원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출산지원금에서 이 부분이 포함된다면 내년도 이 사업은 시기에 맞추어서 중단할까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사업별 산출기초 24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에서 치매사업 유료간병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사업입니까? 669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민간위탁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원래 치매복지 사업을 할 때 공립 치매병원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치료를 경감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비용과 효과면에서 병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저희 자체적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포함해서 저희가 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치매 환자분들을 하고 간병비를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두달을 기준으로 해서 입원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간병비 보조 혜택과 그 다음에 의료보호가 아닌 의료보험 환자는 10만원 정도의 실비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하고 퇴원하고 나온 분들의 가정 방문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 채옥경

그 말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4만원씩 해서 6명 365일 일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명을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서비스를 나가게 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야간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이것이 YWCA하고 위탁되어 있는데 간병 쪽의 사업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와 위탁해서 했는데 여기는 야간 간병인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만원씩 6명 채용을 민간위탁 해서 YWCA에서 채용을 하셔서 파견사업을 하시는 것에 민간위탁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우리가 거기에다 주면 거기에서 야간간병인 6명을 써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를 YWCA에 준다고 해서 지금 인건비만 계상하신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이것은 야간 간병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런데 보시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밑에 있는 것은 자원봉사 인건비로 보통 낮에 간병하시는 분들이고,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데 YWCA와 계약했던 계약관계가 있겠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에 빠진 것이 365일이면 지속근로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본 위원이 봐야 되겠지만 4대보험 관련해서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인건비만 일당으로 계산되어 서 올라와 있지 지속근무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이런 것이 계산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YWCA에서 그분들 채용할 때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서 저희에게 4만원 책정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639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년도는 개정초등학교에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완비가 안 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의사분들이 파견 나갑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파견 나갑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동진료차에 치과시설 구비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우리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아동 치아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할당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지대로 가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저희 의사와 치위생사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활동해 주는 것으로 봤을 때 돈에 비해서는 충분한 서비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의사선생님과 간호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차가 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보통 때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거의 쓰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장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때 이동차가 가서 의료진 있는 것 가는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67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동진료차,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 및 구료비로 약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민간이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요섭 위원

민간위탁도 아니고 민간이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의료 및 구료비 자체가 민간이전 목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저희가 물품을 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에 대한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과목 설정이 그렇게,

윤요섭 위원

과목 자체가 지침에 보니까 의료비와 구료비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소모품들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하면 어느 민간인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어차피 불특정으로 해서 조달구매 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게 주어야 된다, 어떤 개인한테 주어야 된다 이것은 없습니다.

윤요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종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내년도 방문의 해 등을 대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읍면동 재료비 증액,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라 기타직보수를 회계과에 일괄계상 집행토록 결정되는 등 본예산 제출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5,570억 4천만원 보다 9억 6,300만원이 증액된 5,580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 4억 2,900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 3,400만원 총 9억 6,3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을 비롯한 8개 부서에 편성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라서 삭감하고 16억 7,200만원을 회계과로 일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된 농정과 쌀 경쟁력 제고사업 9억원, 과수원 정비사업 6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 4억 3,300만원, 문화체육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편성 및 증액사업으로 문화체육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비 5천만원, 전국대회 유치 풀사업비로 1억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 민관협력지원비 1,200만원,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원 4천만원, 읍면동 재료비 4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으로는 지역경제과 물류센터 위탁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전기료 2,400만원, 07년도 부지매입비 확보에 따라 미출연 되는 산업기반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 8천만원, 부족분 충당액을 위한 예비비 9,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원부서 이동에 따른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9,300만원과 공영버스 터미널 및 고속버스터미널 정비사업과 동네 체육시설 신설사업 등은 통계목 변경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영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하자보수비 비용지원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수정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2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사항대로 작성한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이재문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5대

119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