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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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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정경비와 예산지침서에 맞는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설명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체육과장 고명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다하여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발산리 5층석탑 주변 정비사업 2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구) 히로쓰가옥 보수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지장암 선방건립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으로 20억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1,92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98만 9천원, 어린이 예체능교실 운영에 473만 5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73만 5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에 473만 5천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에 5,145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058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65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3,50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1,008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에 144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에 315만원, 무형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82만 2천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에 361만 5천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1,500만원, 발산리 5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에 4,500만원, 구) 히로쓰가옥 보수공사에 5천만원, 지장암 선방건립에 2,2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만원, 문화예술 사회교육에 500만원, 진포예술제 1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32만원, 유소년 축구교실에 252만원, 다음 118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비에 42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75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960만원,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4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윤리선양 사업에 200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옥구와임피향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천만원, 문화원 보조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써 오성문화제 2천만원, 중동풍어 기원제 300만원, 최호장군 추모제 1천만원, 옥구 농민항쟁 기념사업에 700만원, 정월대보름 놀이 민속행사에 1천만원, 용왕굿 재현에 400만원, 진포대첩 재현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 오성인묘, 최호장군 사당, 채만식묘소 주변 제초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문화재관리 업무추진 300만원, 군산시 문화재 책자발간 400만원, 군산시 안내책자 발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탑동, 최호장군, 발산리 5층석탑, 임피 노성당 관리자 보상으로 총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보조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쪽 무형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써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으로 520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에 9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 실시설계비 옥구향교, 염의서원, 치동서원, 옥산원, 치동묘 실시설계비로 2,8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시설비로써 옥구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공사 1,868만 6천원, 임피향교 주변정비 공사로 6,642만 4천원, 염의서원 보수정비로 5천만원, 치동서원 보수정비로 5천만원, 옥산원 보수정비로 5천만원, 어청도 치동묘 보수정비로 5천만원, 문화재 안내 표지판 정비로 6,470만원, 문화재 은적사 주변 담장설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시설부대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438쪽 채만식 문학상 보상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발산리 5층석탑 주변정비공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로 히로쓰 가옥이나 보수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총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실시설계비로 지장암선방건립에서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총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2천만원, 군산 교육문화회관 도서구입비 1천만원, 시립문고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공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1,6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벚꽃 및 진포예술제 등 예술행사 지원에 500만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찾아가는 문화활동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총 8개지부 육성지원에 2,400만원, 제7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육성지원에 2천만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예술 사회교육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토요상설 야외 문화공연에 4천만원, 제12회 벚꽃예술제 예술행사에 8천만원, 제12회 벚꽃예술제 야외무대 및 상설공연에 2천만원, 제7회 벚꽃가요제 3천만원, 제17회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3천만원, 한여름밤 금강 콘서트 3천만원, 제13회 청소년예술제 1천만원, 국내외 예술단체 초청공연 2천만원, 품바 경연대회 2천만원, 전통국악보급 학생 국악 경연대회 1천만원, 제40회 진포예술제 문화예술행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써 시립교향악단 단원보상금에 총 11억 9,40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단원보상금으로 7억 7,8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시립교향악단 직책수당으로 8,53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직책수당으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명절수당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명절수당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공연참가 보상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공연보상금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시립교향악단 악기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교향악단초청출연자 보상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초청자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예술단 객원 및 진행요원 보상금으로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단복 구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 홍보물 제작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주회 공연홍보물 제작으로 1,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악보구입 450만원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연주회 악보구입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참가보상비 2,400만원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음악회 공연참가 보상금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악기운반 차량 임차 240만원, 시립예술단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음향 및 조정장비 임차에 2천만원, 시립예술단 음악회 피아노 임차에 480만원, 예술단 피아노 조율에 90만원, 예술단 사무실운영비에 1,524만원, 시립예술단 건강보험료 5,156만 3천원, 시립예술단 고용보험 부담금 2,810만 6천원, 시립예술단 산재보험 부담금 864만 8천원, 시립예술단 국민연금 부담금 9,7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 더블베이스 2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에 신디싸이저 1대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하는데 필요한 에어컨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등 추진에 1,296만 5천원계상했고 제5회 새만금 홍보 마라톤 대회 홍보물 제작 등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각종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531만 3천원 계상하였고 소년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인원 보상에 27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통합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사무실운영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4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 500만원, 전국대회 유치 지원에 총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열별로 설명 말씀드리면 제3회 시장배 전국 우수고교 초청대회 8천만원, 새만금 전국 마라톤대회에 1억원, 제6회 군산새만금 전국테니스 대회에 1천만원, 제4회 새만금 전국동호인 탁구대회 1천만원, 제3회 새만금 전국 베드민턴 대회 1천만원, 제44회 춘계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에 3억 7천만원, 2008년도 전국 봄철 종별 베드민턴리그전에 2억 5천만원, 제38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1억8천만원, 18회 시니어전국 볼링대회 2천만원, 2008연맹 회장기 전국남녀중고 농구 군산대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써 2008 시장기 시민연합체육대회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5회 도민체전 강화훈련 및 출전에 1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45회 전라북도민체전 가장행렬 및 입장식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전 군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전 군산시 응원단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새만금배 전북동호인 족구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최호장군 추모기념 궁도대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풀예산으로 약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와 체육교류인데 중국 연대시 와 체육교류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28회 전국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대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조정팀 운영비 해서 총 3억 6,39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육상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육상팀 운영부에 총 1억 53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먼저 조정협회 강화훈련비 1천만원을 계상했고 조정협회 차량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회 참가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단 운영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66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어린이 예체능 교실 운영에 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94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56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에 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에 1억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4,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 군산 시립박물관 공사 실시용역비로 4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에 20억 1,9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추진 시설부대비로써 50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17억 4,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16억 7,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감리비로 15억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인부임은 궁도장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실시설계비로 동네 체육시설 신설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3억 9,712만원 계상하였고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궁도장 화살 방지벽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축구장 인프라 구축으로 군산대학에 3억원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3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선은행 복원사업인데 시설비로써 조선은행 건물 안전진단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청소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비로 국내여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지도위원 연수보상금으로 240만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 60만원,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 참석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2008년도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 축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소년시설 보수 공부방, 문화의 집, 성문화센터 등 시설보수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9,3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0페이지 기금 전출금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청소년공부방이 실제 8군데인데 1군데는 줄어들고 7군데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현재는 7군데입니다.
배형원 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잘 운영되지 않는 폐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실패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존체하면서 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청소년공부방 운영 개선방안을 어제부로 결심을 맡았습니다. 체육담당 청소년담당과 실무자가 전주시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어제 벤치마칭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2개반을 편성해서 어제 7개 공부방을 전부다 점검했습니다. 사실상 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적받은 뒤에 관리자와 세 번 정도 회의도 하고 교육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일단 운영해보아서 잘못되는 것은 작은 도서관으로 개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쇄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컨대 해망동 쪽은 지금 공·폐가가 많아서 아동들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큰길 옆에 있어서 자동차 소음도 많고 실제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7개를 다 존치 한다거나 또는 폐쇄한다 이런 개념에서 존치를 하는 것 보다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는 곳 이외에는 과감하게 구조조정 해서 내실을 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든지 시설을 관리전환 하든지 해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4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학교 대표가 어느 분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화학교 대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영어, 한문, 서예, 건강기공,
김우민 위원
지금 이복웅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성문화재는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오성문화재 이복웅 씨, 지금 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복웅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최호장군은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이복웅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채만식 문학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난번에 정년퇴임 하신 최영,
김우민 위원
이복웅 위원장님이 하는 데가 몇군데나 더 있습니까? 그분이 행사에 위원장 맡고 계신 것이,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냐하면 군산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배형원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인재양성과와 이야기를 해서 인재양성과로 넘겨서 작은 도서관 형태로 하자는 주문을 의회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현재 업무조정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소년공부방 문제는 인재양성과로 넘기는 것으로 안을 해서 현재 서류적으로는 그쪽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예총 8개지부 육성지원 해서 2,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신규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신규 아닙니다. 예년부터 계속 지원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지원내역이 행사 이외에 별도 지원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사무실 운영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총 행사 벚꽃예술제, 진포예술제 포함해서 지원한 내역과 집행내역 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443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 6억 5천만원으로 5억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지휘자가 지금 5급 대우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휘자는 연봉제로,
김종식 위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지휘자 연봉은 교향악단 지휘자는 4,560만원계상했는데,
김종식 위원
연봉을 20%씩이나 상향조정 했는데 전년예산 대비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작년도 같으면 일단 보상금으로 넣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호봉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호봉제로 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음악을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시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전국적으로 호봉제로 운영하는 예술단 70% 정도 되는데 타시군의 적정성 형평성에 맞게 우리 재정자립도도 감안하고 인근시와 비교해서 호봉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호봉제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느 부분만큼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너무나 파격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산취득비 더블베이스 구입이 3천만원입니다. 현재 상태가 안 좋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없고 하나도 개인 장비인데 그것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호봉제 책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거치고 자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보수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한번에 너무 파격적으로 올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타자치단체라든지 그런 데 비교를 당연히 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지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종식 위원
20% 상향조정하면 지휘자 같은 경우는 어느 수준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휘자는 호봉이 안 되고 일반 상임단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식 위원
아니, 전년도에 보면 지휘자가 100만원이 넘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20% 상향이면,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100만원 기준할 때 120만원 정도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타지역하고 같이 비교 하셨다고 하는데 몇개의 예술교향악단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시립교향악단이 몇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자료검토) 전국적으로 3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호봉제를,
김종숙 위원
32개 중에서 지금 호봉제로 가는 곳이 한 60% 되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저희가 호봉제로 갔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현재 출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임단원으로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호봉제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한 부분 보다 더 강화해서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호봉제 시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보제를 함으로써 그만큼 보수를 주고 거기에 제한요건 이나 제약을 가하려고 합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출근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호봉제를 줄 수 없죠.
김종숙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리는 저희들하고 사무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단무장이나 책임있는 수석이나 지휘자들한테 관리권을 맡기고 저희들이 연습할 때나 어떤 발표 때 평상시에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까지 악기 사준 것 전체 리스트 제출하십시오. 지금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이 몇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5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비상임은,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7명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교향악단이 몇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현재 63명이 있는데 56명이고 7명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래서 63명이라는 얘기이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시립합창단은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시립합창단은 현재 42명이 있는데 상임이 38명, 비상임이 4명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런데 시립합창단 명절수당은 왜 40명입니까? (자료검토)반주자, 단무자 합치면 43명이군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이번에 다시 충원될 것까지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휘자하고 단무장, 악장, 반주자 이런 사람들의 명절수당은 거리가 멀어서 더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조금 상임들 보다도,
위원장 진희완
그러한 생각을 과장님 바꿔야 됩니다. 지휘가 높다고 명절수당 많이 주고 지휘가 낮다고 조금 주는 그런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야기한 사항인데 또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래서 저희들이 반주자 단무장들은,
위원장 진희완
지금 기업들 보십시오. 명절수당은 사장부터 경비까지 동일하게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똑같이 줍니다. 지휘 높다고 더 줍니까? 옛날 직급체제를 꼭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단무장은 좀더,
위원장 진희완
단무장도 일반사람 명절 때 들어가는 것 똑같으니까 일괄적으로 해주어야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448쪽에서 449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아직 합치지 않았죠? 지금 현재 통합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안 되었습니다.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통합 운영비를 넣었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 이것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통합하려고 12월말까지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1년 전에 통합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까지 안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통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군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체육회 사무국이라도 먼저 통합해서 체육업무를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두 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전국유치대회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 가맹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올렸으면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군산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가맹단체 해가지고 어떤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부기상에 대한 행사 보다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배형원 위원
문제는 가맹단체 중에서도 힘 있는 단체가 있고 힘없는 단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또 국제공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데는 계속 묵살 당하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 밑에 보면 전국대회 유치 대회 풀비로 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시스템 아닌데 이렇게 풀비로 해서 1억원씩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대회 하는데 중간에 어떠한 대회 유치가 확정 되었다든지 그 대회를 유치하려고 할 때 그런 예산으로 풀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힘이 없고 힘이 있고 그런 것 보다도 저희들도 경제효과나 참여인원이나 참여단체, 행사인원 규모를 보아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작년에는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막연한 추정예산을 가지고 올리는 느낌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니,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현재 확정된 대회도 있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는 사실상 전국대회를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마라톤이나 또는 테니스처럼 동우회 활성화가 잘 되어서 참여자가 많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체육 스포츠나 문화라는 것은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관객이 없는 행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바와 같이 집행부는 부풀리기 하고 시민이 없는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지자체별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 하나 유치해서 지역경제나 그 지역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어떤 인맥을 통해서 현재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관객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관객을 동원해서 잘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향은 동의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목표가 발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회는 치루었는데 돈만 없어지고 예산투입에 대한 결과가 미진한 사업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과장님, 도내 자치단체에 체육단체 통합한 현황 비교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립교향악단 등 직책별 예술단 인건비 현황 비교표를 하나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전북에 체육단체 통합된 데 있습니까? 정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전라북도에 하나 있는데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지금 1억원 이상 예산액으로 잡혀있는 사항에 대해서 산출기초 제출 바랍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449페이지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 1억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제가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각종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선수들이 종목별로 출전합니다. 체육행사하면 군산이 타시군과 경쟁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선수 육성 강화 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어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것이 지금 포상금 개념입니까? 너무 추상적이라 포상금 개념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아까 전국대회 풀비는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비공식적인 것이면 자료로 받아야 되고 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이 아예 쓸 수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시장님 업무추진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유치라는 것은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그런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 유치라는 것은 아까 부기상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 학생탁구대회 같이 선수권 하는데 우리가 섭외해서 경기를 유치했으면 이 돈 가지고 경기대회를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우민 위원
자료 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김우민 위원
437페이지 문화재 은적사 주변 담장설치입니다. 지금 각 공공기관에서 전부다 담장을 부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보물이 많이 있어서 도둑이 들어갈 것 같아서 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담장을 설치해서 외부인과 격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은적사 문화재주변 담장설치는 자료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대웅전 주변이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에 보물들이 있는데 전부다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담을 설치하는 것은 옛날 담장으로 해가지고 위에다 기와 올려서 40m 담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는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담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장을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어려워지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아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산 뒤에서 내려올 때 보면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데,
김우민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사진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46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시설보수비 1억 8,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441페이지 시립문고인지 사립문고인지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시립문고라고 하셨습니다. 도서를 구입해서 어디에 주시는지 자료부탁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461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지금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금 이것 시설한 것이 몇년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종합운동장에 깔려있던 그것을 떠가지고 그쪽에 옮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떠가지고 도저히 체육시설 활용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 밑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올해 동네 체육시설 보수를 한 20몇개소 했는데 군산시 관내를 얘기합니다. 지금 기존시설 보수했고 또 2차적으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요섭 위원
궁도장도 사진 찍어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사진이 아니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사진 제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체육인프라 구축에서 족구장을 어디에 건설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축구장입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족구장입니다. 예산안 의회추가 설명자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동네체육시설 신설 7천만원, 족구장도 임피 체육공원으로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공유재산관리 부지를 매입하면 그 뒤에 족구장과 베드민턴장 지을려고 계획 잡아 놓은 시설입니다.
김우민 위원
베드민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439페이지 전통사찰이 시에 몇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자료검토) 한 8개소,
이래범 위원
지장암 가보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못 나가 보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국비가 4,500만원, 도비 2,250만원, 시비 2,250만원 해서 주지스님 안채를 지으려고 세웠는데 지금 자부담이 2,250만원입니다. 여기에 목조로 해서 50㎡이면 약 15평됩니다. 15평에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국비 도비 세워서 올 정도 되면 지장암이 전통사찰로써 국가적으로 된 부분이 많습니까? 개정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개정 아산리에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와서 주지스님 안채를 지어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 오면 시비를 무조건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부담금이 좀 있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다른 사찰도 주지스님 안채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주어야 되겠군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선방관리 예산에 넣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장암에 대해서 또 도에서 국가에서 문화재로 현장 나가보고 그랬는데 꼭 건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래범 위원
우리 시비가 2,250만원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라도 찍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어제 사진 전부 찍어왔는데 마침 지장암 관계가 빠졌습니다.
이래범 위원
거기 찍어왔습니까? 지장암의 주지스님 안채를 찍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것은 안 찍어 왔습니다.
이래범 위원
국비 도비 되면 무조건 시비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이제 보조비율로 따라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지장암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전통사찰 그 부분 외에 다른 데도 있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지장암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온 상태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문화재관리청에서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아무튼 우리 군산 사찰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44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아랫부분 벚꽃예술제 야외무대 상설공연 7일간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벚꽃예술제할 때 예총에 의뢰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야외무대 상설공연은 저희들이 일주일동안 하는데 무대 설치비하고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들 약간의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에 8개지부 행사준비 있고 그 위에 보면 지부별로 또 있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각 지부별로 특색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고 밑에 상설무대는 무대설치를 꼭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7일간 무대설치를 돌아가면서 여기 저기 하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그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시민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있고 여러가지,
김종숙 위원
이것의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동네체육시설 확실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 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임피 체육공원과 나머지는 각종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네체육시설을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딱 임피 체육공원만 다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군산시 관내에,
김우민 위원
지금 정해진 곳은 임피 체육공원 거 기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아니죠. 임피 체육공원 외 몇개소가 될지 몰라도 거기를 위주로 해 가지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곳은 임피 공원이고 거기에다 지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족구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민턴장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463쪽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는 올해 생긴 것이죠?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작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년도에 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범죄예방 운영보조는 검찰청 범죄예방 차원에서 번의 비용 대주는 것이 죠?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예.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8억 8,167만 6천원, 세출예산은 126억 2,943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38억 5,270만 5천원이, 세출예산은 118억 39만 5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6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은파 음식점부지 조성매각수입 9,230만 8천원을 계상했고 92쪽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에 720만원과 새만금 관광안내소 신축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쪽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은파관광지 조성공사에 10억 1,100만원, 금강호관광지 조성공사에 5억원,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에 5억원, 새만금 관광 편의시설 구축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2,1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1쪽이 되겠습니다. 군산 방문의 해 개막선포식에 민간경상보조금 4억원, 방문의 해 추진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군산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방문의 해 워크샵 개최에 사무관리비 1천만원, 군산사랑 기차여행 관광상품 확대 운영에 행사운영비 5천만원,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군산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활용에 민간경상보조비 3천만원, 국내관광전 참가 등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 군산 관광안내 자원봉사대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4쪽입니다. 군산 방문의 해 홍보대사 위촉에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122만4천원 등 총 1억 1,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민간경상보조에 3천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에 행사운영비 3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 경비 2천만원과 공공 운영비로 관광협회 특별회비 500만원, 관광진흥업무 자료보전 및 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에 균특회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은파 자전거도로 추진에 분권교부세 9억원을 포함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은파관광지 이주대상 음식점 철거공사 추진에 1억원, 은파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에 1억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균특회계 10억 1천만원을 포함 21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등 해수욕장 관리에1억 45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공사 추진에 사무관리비 9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균특회계 5억원 포함 총 20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에 시설비로 8천만원, 새만금 관광안내소 신축사업 추진에 국비 2억 5천만원을 포함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과 485쪽입니다. 새만금 관광편의시설 구축사업 추진에 균특회계 15억원을 포함한 총 35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은파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시설보수사업 추진에 시설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은파관리사무소 운영 관리 추진에 인건비 포함 3,128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은파 관리사무소 집기구입에 352만 2천원,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88쪽부터 490쪽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올해 관광예산을 보면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아주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완공이 되는 것이 1년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시기 조정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컨대 올해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건물도 짓고 각종 편의시설,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새만금사업이 1년간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금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과에서 해야 할 편익시설들은 새만금방조제 입구 부분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주차장, 새만금을 가는 주요도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미리 붙여놓아도 별 문제가 없고 주차장이나 새만금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 사실상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한다고 해도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도 늦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안내소 설치하고 지금 편익시설 하려고 안내소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아직 대지로 조성되지 않았고 공유수면으로 매립공사도 하고 나서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매립공사하고 안내소 설계도 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면 완공은 아마 2009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역으로 말하면 올해 새만금 도로 숭상공사 사업이 잘 되었다, 잘 완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사업이 다 늦은 사업이 되겠군요?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481페이지 보면 선유도에 들어가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지금 선유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관광열차 해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가장 불편한 사항이 화장실 문제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지 한참 되었는데 이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수만 있는데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타고 갔던 배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더 증축할 계획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내년도에 선유도에 화장실 신축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아직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고,
박정희 위원
민원 많이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민원은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화장실이 아주 넘칠 정도입니다. 몇개 되지도 않는 남녀 구분된 조그만 화장실에 한꺼번에 300명, 400명 이렇게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주말이면 넘쳐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편의시설 개보수하고 은파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선유도가 유일한 관광상품이라고 섬지역으로써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편히 쉬지는 못할망정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놓아야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아주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여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선유도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차여행 와서 사람이 일시에 몰릴 때 화장실이 선유도 해수욕장 부근에도 있고 선착장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배에서 1시간정도 타고 오다가 일시에 가까운 화장실로 몰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민원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직접 그 곳을 가보았습니다. 해수욕장 직전에있죠. 선착장에서 그 안쪽에 해수욕장 직전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허가이어서 화장실들이 없습니다. 제대로 화장실을 만들어놓은 상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손님까지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단속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제대로 허가를 내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주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관광객들이 다시 배에 가서 볼일을 보게끔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설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아무튼 지금 있는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박정희 위원
일시에 몰리니까 고장도 잦아서 아주 불편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리고 화장실 증축하는 문제는 차후 선유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도서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과에서 앞으로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여름에는 최대한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우너
강성옥 위원입니다. 2008년 방문의 해 사업 총괄조서를 제출하여 주셨는데 여기 79건 중 당초 예산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안의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다 삭감된 사업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사업자체를 추진 안 하는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다음 년도에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예산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금년에 예산요구를 못한 상태입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해설사 활동지원 7,500만원 세워졌는데 몇 사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시에 8명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8분에게 지급할 보수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8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금 8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철새전망대하고 채만식문학관, 그리고 유람선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관광지가 더 개발되고 관광객이 많이 밀려올 때에는 관광해설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8분 중에 해설사로써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분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다 거친 분들입니다. 도에서 다 인정해서 해설사로써의 인증 받은 분들입니다. ○김종식 위원
검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해설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말 한마디 속에 군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사로써 충분이 되는가 행정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까?
문광부나 관광공사에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자원봉사자들 교육시킬 때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482쪽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강호 및 은파 부분에 토지보상이 15억원, 금강호 관광지조성 사업이 10억원 해서 25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강호와 은파관광지 토지보상에서 보상할 수 있는 내역이 나와 있죠? 금강호는 어디에 몇 필지이고 은파는 어디어디인지 보상내역 없습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고 15억원이면 어떤 윤곽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금강호에 시설비가 10억원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그것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입니다.
저희 환경위생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채옥경 부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식품위생영업 허가와 신고 1,960만원, 식품위생영업 변경허가와 신고 265만원, 영업허가 지휘승계 2,209만원, 공중위생 및 유통관련업 등록 신고 200만원,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발급 수수료 82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배출시설설치신고 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 공중위생 관련법 등 위반 과징금 3천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환경관계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버스 6대 구입에 따른 6,750만원과 천연가스 청소차 3대 구입에 따른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운행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경유차량과 천연가스 차량의 연료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경우 지원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후화 된 대기오염 측정소 장비교체를 위하여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철새도래지 감시원 인부임 252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3,093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장비 교체비 3,350만원, 천연가스버스 6대 구입에 따른 2,025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3대 보급에 따른 1,35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다음은 세출관계 491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자체지원으로 개당 1천만원씩 5대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경유차량 보다 천연가스 차량의 연료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경우 지원하는 천연가스 연료 보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버스 6대 구입 지원금 1억 3,500만원과 천연가스 청소차 3대 구입분 9천만원 합계 2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5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기오염 측정소 노후 사다리 및 난간교체를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7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국비 6,700만원과 도비 시비 각 3,350만원 합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재용품 구입으로 재료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서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을 대행하기 위하여 1,1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비로 비둘기사 청소를 위하여 인건비 2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비둘기사 3개소 도색을 위하여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새도래지 철새보호 및 인력 감시를 위하여 인건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공군 군산기지로 인하여 오염된 유류 오염지역 복원사업비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 연구비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기념행사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재료비로 식중독 검사용 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우수식품 제조업체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300만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980만원 합계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특별회계도 같이 이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86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부담금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498페이지 환경단체 기념행사 참석 실비보상에서 어느 단체가 어느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자연보호 활동하면서 자연보호협의회 220만원 버스임차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것이 전체 자원보호협의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청소과장 이후용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폐기물매립장 부지사용료 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 하단 쪽에서 73쪽까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18억 8,671만원과 관급마대 판매수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페기물 반입수수료 7억 929만원과 폐기물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전기판매 수수료 470만원, 대형,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3억 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실적 지원금 250만원과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과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1억 2,322만원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금 60만원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462만원,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시상 300만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수거수수료 지원 1천만원,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8억원인데 작년 대비 몇% 인상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2006년도는 17억 8,600만원이었고 금년도는 10월말까지 18억 3,500만원입니다. 약 10%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수수료 인상율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추경 때에도 2억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더 올린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체계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중간 가져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원협입니다.
김종식 위원
원협에서 소비자로 한 단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하는 분의 마진이 몇%인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지금 원협에서 4.8% 저희가 수수료 주고 또 소매점은 4%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원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할 때에는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피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10%를 차라리 시에서 마진을 줄이더라도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이런 쪽으로 더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청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501쪽 재료비 항목입니다. 직영 유류대로 1억 7,606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에 1,344만원, 기타 청소관련 재 료구입비로 1,38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과 체육대회 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청소행정 유공기관 표창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위탁금은 511쪽 상단까지 대행업체에 대한 운영비로103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쪽입니다. 재료비 항목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억5,445만원, 관급마대 제작에 4,9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지원사업으로 도서지역쓰레기 수거, 처리비로 도비 50%, 시비 50%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인부임으로 1억9천만원,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반장비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수거 수수료 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20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감량사업장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10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비로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90만원과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리작업 등 인부임으로 2억 9,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환경미화원 및 상근직 피복비, 안전화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인부임으로 1,88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검사수수료 4,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자재 및 재료 구입비로 재료비 8,4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4,9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매립장 및 재활용 선별장 정비 및보수공사로 5천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로 3천만원, 폐기물매립장 가로등, CCTV 등 전기설비 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로 1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전기설비시설 안전관리 및 매립장 경비 대행비로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용 수중펌프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덤프트럭 대폐차 구입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9쪽 중간부분에서 523쪽까지는 우리시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18억 8,57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까지 입니다. 523페이지, 52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인건비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3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3억 4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518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이 몇 년 되었는데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9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지난번에 직관 연결할 때 그때 같이보수했던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직관 관만 2.8㎞는 금년에 새로 했고,
윤요섭 위원
침출수 처리시설 자체를 그때 만들었던 것이 지금 불과 몇년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후용
(자료검토) 지난번에 한 것은 외부시설을 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내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윤요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펌프 교체 500만원 올렸는데 상태가 안 좋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거기는 펌프가 노후화 되고 부식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부식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고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513페이지 음식물자원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20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톤분입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지금 85톤 예상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85톤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지금 저희가 평균 83.7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1일 83톤인데 85톤이라는 것은 20억원에 대한 금액이 총 몇톤 기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일 톤이고 우리가 1일 톤도 한 79톤이나 얼마 될 것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끝나면 전전년 해가지고 타시군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미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탁처리업체 옮겨놓고 쓰레기 수거비가 우리시로써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이것만큼은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이 평가해야 평가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잘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도 영향이 가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예. 저희가 원가계산 할 때,
김종식 위원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군산시가 자립도도 낮고 엄청나게 새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새는 부분이, 원래 거래처를 바꿀 때에는 예산이 절감 된다라는 무엇이 있어야 바꾸는 것인데 거래처를 바꿈으로써 쓰레기 물동량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물 넣고 물 마시면 줄어들듯이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아침에 와서 잠깐 계산한 것만 해도 돈이 수억원 왔다갔다합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사감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과장님 많이 아끼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만큼은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김종식 위원
혹시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동안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보충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1월에나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거해서 개근하고 푸고 개근하고 그렇죠?
청소과장 이후용
예.
윤요섭 위원
그 시스템은 맞지 않습니다. 처음 공차를 개근하고 싣고 와서 개근하고 나와서 개근하고 이 세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지금 싣고 와서 개근하고 그 다음에 푸고 다시 공차 개근하고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현재 싣고 와서 개근하고 푸고 개근하고 두 번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빈차상태에서 개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그렇게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502쪽 지금 우리가 서해환경에 민간위탁을 했죠?
청소과장 이후용
예.
이래범 위원
내년 예산에는 미화원이 2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225명이었는데 21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미화원 21명이 감소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이 전년에 비해서 25억 2,357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1명이 감축이 되면서 25억원이 내년 예산에 절감되는데 내년에 몇명 정도 감원될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지금 그 금액이 전부다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 예산을 세울 때 음식물폐기물 들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있었고 내년도 정년퇴직자가 13명입니다.
이래범 위원
우리 본청 환경미화원이 41명이죠?
청소과장 이후용
예.
이래범 위원
41명에 본청은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예. 우리 직영은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감원 인원이 없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문제는 서해환경이 폐기물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데 지금 음식물처리를 별도로 수거운반 합니다. 그전에는 음식물 처리와 생활쓰레기를 같이 서해환경에서 대행 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줄었으면 그만큼 쓰레기양도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나왔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운반하고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운반해서 그만큼 양이 줄면 본 위원이 볼 때 차량도 줄여야 하고 또인원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자연감소를 시켰고 내년에도 계속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저쪽으로 위탁하면서 남는 인원에 대해서 계속 감원하고 또 저희가 지역별로 판단해서 모니터를 했습니다. 모니터를 해서 인원이 남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감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2007년과 2008년에 13명이 감원되고 2008년에서 2009년도는 몇 명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대로 204명이 그냥 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후용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3명이 감 되니까 내년에는 정년퇴직 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204명에서 13명이 감 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감만 시키지 인원은 더 선발을 안 시킨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이후용
예. 금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집하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잘 고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후용
예.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입니다. 그동안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채옥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없고 세출 12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정책의 전략홍보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인터넷 배너광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언론홍보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달 발행되는 열린시정 열린군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 종합화보집, 리후렛 등 홍보물 5종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도로변 대형 옥외광고 1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언론사 발행 책자 시정홍보 3개사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 법정공고 수수료 1,4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체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이동홍보관 설치 운영에 따른 영상장비 셋트 1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층 대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 교체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공보담당관실 인건비로써 수당,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5,11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해서 2,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0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료, 홍보업무용 차량유지비 600만원, 업무차량 보험료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써 2,36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 자산취득비로 홍보업무용 차량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업무 추진과 저희 일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금년도 2억 6,300만원 보다 8,300만원이 줄어든 1억 7,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일부가 회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405만 6천원,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다음은 132페이지 심사평가는 금년도 직제개편으로 심사평가계가 기획예산과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735만 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안문서 처리용 문서 세단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12월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고 하십니다. 후배 공직자나 공직자 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각균
글쎄요, 지금과 같이 의회 쪽과 집행부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직시해서 가르쳐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의회 쪽에서 솔선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동안에 저희 감사부서, 또 제가 있던 부서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저 역시 다 협조를 못하여 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옛 선인이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가더라도 지금과 같이 많이 지도하여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수고하신 감사담당관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연일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적극 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옥경 위원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0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비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이번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올해 20억 9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2억 8,598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먼저 시민 정보화교육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정보화교육장 전용회선 요금등 공공요금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에 대한 우리시 출연금으로 IT임베디드시스템 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천만원, 텔레메틱스인력 양성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비로 3,0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1,320만원, 도비는 6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관리를 위한 각종 교육, 협의회, 회의 등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정보활용 능력개발 사업 중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도입 및 확대보급 사업으로 먼저 자산취득비 중 전산행정장비 구입비로 1억 5,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웹서버 백업 시스템 구축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 노후교체 비용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웹방화벽을 신규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기계실 항온항습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의 용량 증대 등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의 서버용량 증가 비용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 신규직원 등 추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50copy 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전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써 5개년간 리스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담분 1억 5,0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 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인 MS오피스와 이미지관리 패키지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5종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8,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화교환 장치, 동보장치 등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명인증, 도메인 유지비로 300만원, 전화번호 수첩 및 책상용 전화번호 제작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 등 정보화교육 업무추진비로 8,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모품 등 정보통신관리 업무추진비로 2,2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올 행정시스템에 대한 보안용 키보드 해킹방지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57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통합행정 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각종 통신회선 사용요금으로 4억 1,5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일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정보통신망구축 관리입니다. 전라북도 정보통신망에 우리시 부담금으로 4,326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노후된 시민문화회관 등 각종 사업소에 정보통신망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자료 구축 사업부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6,87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도 일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140쪽부터 141쪽까지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일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13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러 전산장비를 많이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는데 요즈음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되고 소프트웨어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더 해야 되는 것 없습니까? 왜냐하면 요즈음 사업소 같은 데에도 보안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업무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일선 행정기관에서 예산 삭감할 때 이쪽 사정을 안 듣고 삭감할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데 삭감되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보면 더 필요한 사업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아주 긴급하고 긴요한 예산들만 엄선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행정 예산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부서에서 많이 감안해준 결과 품목상으로 저희가 요구한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세부내역에서 예를 들면 전산행정 장비 같은 경우에 저희 청내 컴퓨터 보유대수가 약 1,530여대입니다. 이것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 더라도 연간 300대 정도 교체해야만 정상적인 교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5년 되었다고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사정상 85대, 300대 정도 교체가 통상적인 경우인데 85대 정도만 내년도에 교체한다든지 각종 업그레이드 비용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은 좀더 안전하고 확률은 낮지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에서 메인메모리 증설이나 서버의 중앙처리장치, 업그레이드 비용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 보다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이나 그런 데에서 상당히 컴퓨터교체 요구가 많은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두번째 항상 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이면 5천만원짜리 급이 있고 3천만원짜리이면 3천만원짜리 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름만 똑같다고 해서 샀을 때 효과를 아까 말씀하셨던 만에 하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방비 못하면 아무런 효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서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139페이지 통계조사가 몇월달부터 들어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지금 내년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신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회통계조사는 금년도 예산 잔여분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본 조사는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2월부터 바로 착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통계청 국가통계 위탁으로 하게 되는 각종, 통계청에서 일자를 정해서 내려보내 주는대로 실시합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도 있고 사업체 기초조사도 있고,
김종식 위원
거기 보면 검사요원 인건비 5,500만원, 통계조사 인부임 모든 것 합쳐서 6,800만원, 55명이 25일간 하는데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 나갈 때 교육이라도 시에서 담당계장이 시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조사에 임하게 될 때 하루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틀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준비가 되어야 정확한 통계를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하루에 일당 몇만원 받기 위해서 대충하는 조사가 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자료를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자료라는 것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나갈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필요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정보통신 계획에 의거 총무과 업무가 협조체계로 되어야 할텐데 사업소읍면동에 의회의 각종 회의를 모니터 할 수는 시스템이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공식계획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혹시 비용산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비용산출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왜냐하면 내년에 3단계 통합 정보망이라는 사업이 우리시와 읍면동 간에 3단계 통합정보망 사업을 14개 시군과 공통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발주해서 시군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인데 가능한 사업소, 읍면동도 빨리 시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회의 회의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편성상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빨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8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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