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678억 2,455만 3천원이고 세출은 888억9,720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6억 5,000만 620원이고 세출은 세입과 동등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명세서는 66쪽 경상적세외수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료 44만 5천원씩 50기를 계상해서 2,225만원, 관리비는 기당 5만 5천원씩 50기를 계산해서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 6만원씩 계상해서 900기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설납골당 사용료 10만원씩 700기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 국민기초생활수급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50억 3,635만 6천원을 포함해서 그뒤까지 내용이 전부다 국비보조금인데 91쪽 위에서 일곱째줄까지입니다. 그 금액이 553억 3,235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98쪽 기금입니다. 일반회계 복지지원과 소관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에 5억 8,761만 6천원입니다. 110쪽 시도비 보조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3억 7,954만 5천원을 비롯해서 111쪽, 112쪽, 113쪽, 114쪽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1,325만 4천원까지 합해서 123억 4,319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8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47쪽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29억 2,266만원, 당해연도 대불금 회수금에 180만원, 중복, 초과진료비 회수수입금 880만원, 지난년도 대불금 회수금 110만원, 848쪽 시도비보조금 도비 보조에 71만5,260원을 합해서 36억 5,62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입이고 세출은 364쪽 기초생활보장 일반보상금 국도비, 시비 합해서 439억 8,48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37억 9,544만 6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5,576만원,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자활복지 증진사업 사무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66쪽 재료비 자활근로사업추진 재료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금 750명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사업 지방이양비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자활소득공제사업 3억 73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 1억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8억 3,9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집수리 위탁근로사업비 2억 5,8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의 보험료 산재보험료와 지역봉사사업 산재보험료 해서 6천만원과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36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4,629만 9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특별수당에 1,584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 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재활복지 수화통역 인부임에 5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0명분에 1억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생략 하겠습니다.
그밑에 장애인단체 지원금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에 600만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25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비 4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장애인단체 운영비 8개소를 지원하는데 35만원씩 계상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 150만원씩 5개 단체 계상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비 4개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신문보급에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쪽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00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1,2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27명분 1,1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4,837명을 기준으로 44억 8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956명 기준으로 1억 5,1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32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148명을 대상으로 2억 5,61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14명을 계상하여 84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2명분 월 부담 27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22명분에 대해서 3,377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50% 학원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연합회에 4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3가구 기준으로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종사자 25명분 인건비와 운영비 계상하여 7억 5,9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목양원과 장애인복지관 두군데 1억 1,6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목양원에 현재 54명이 입소되어 있으므로 종사자 21명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해서 6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26명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해서 1억 4, 20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수화통역 센터 운영비 3명분 6,0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1명분 8,8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봉사용 업무차량 교체인데 차량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다음에 주간보호실 확장 개보수 사업에 990만원, 주간보호아동 운송차량 교체 장애인복지관에 2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억 8,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부임 15명분 2,8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65세 이상 신청자를 받는데 쓰는 인력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 행사운영비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노인 일자리 박람회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노인대학 학생 현장방문 지원하는데 600만원, 「군산 어버이 상」 행사 지원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는 경로식당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2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해서 3억 4,992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1,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휴게실 집기구입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시책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노인 체육행사 등 참가보상금 80만원, 노인 건강진단 참가보상에 450만원, 도 노인 위안잔치 참가보상금 4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노인대학 학생들 급식보조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2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인회관 보수비로 국악교실이 없어서 옆에다 새로 만드는데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비 공익형으로 316명 읍면동에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4억 4,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이것은 시비입니다. 270명분 3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와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국비 시비 합쳐서 3,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85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 2,795만원계상했고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600만원, 경로 교통수당에 14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1억 7,4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351명분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6명에 대해 4,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박람회 내년 5월 30일 개최할 예정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지원 49명분 4억20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돌보미시설 바우처 지원에 2억 4,9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 노령연금 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161억 4,4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노인 건강진단비 440명을 계상하여 1,2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경로식당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381개소, 올해는 406개소입니다마는 2년전 자료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작습니다. 2억 7,432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1억 5,240만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 9,115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1억 7,907만원, 노인복지회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89쪽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2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규 등록경로당 집기구입비 1경로당 별 50만원 기준으로 20개소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추석 때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쪽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7개소의 인건비, 관리비 등 포함해서 7억 5,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8명분 3,996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실비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610만원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개소에 2억5,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실비시설 이용료지원 18명분 31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9개소 35억 5,5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노인복지시설 장의비에 1구당 30만원씩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연료비 7개소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구료비에 노인복지시설 의약품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가비 회의세미나 연찬회 같은 것 개최하는데 150명 기준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화장장 유류구입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관 증축 실시설계비 1천㎡ 기준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며 토지매입비는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에 2만 3,344㎡를 기준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군경 합동묘지 안장 비석비 50만원씩 4개소 해서 200만원, 장사시설 보수비 승화원 보수 및 배수로 정비하는데 1천만원, 추모관 증축사업에 1억 5,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추모관 증축시설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비에 토지매입비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에 8천만원씩 2개소 해서 1억 6천만원, 시설비에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 풀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하는데 2개소에 1억 2천만원씩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비 16만원씩 45개소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신축하는데 5천만원씩 4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5천만원, 모정 신축 및 보수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복지지원과의 인건비,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2,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 2억 5,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0쪽 의료급여 전산보조 인부임 2,500만원, 텔레케어센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억 7,82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추진 하는데 2,620만원 이것은 전부다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운영하는데 1,920만원,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추진하는데 1,500만원, 851쪽 본인부담보상금에 6,119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는데 3억 3천만원, 요양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9억2,2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852쪽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2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 스캐너 구입비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에 44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 반납금 본인부담 환급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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