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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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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진희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회계과, 세무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0억원으로 전년예산인 4,885억원 보다 14%가 늘어난 68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4,853억원으로 전년예산 4,260억원 보다 13.9%인 59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군장폐수처리시설과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되면서 전년예산 624억원 보다 14.7%인 92억원이 증액된 716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957억 4천만원으로 2007년도 금년 2,584억 6천만원 보다 372억원 14%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와 목적세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856억원으로 전년도751억원 보다 10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2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 69억 9,600만원, 도시계획세 등 기타 세목이 9억 2,4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가한 반면 증지수입이 3,200만원 감소하여 총 66억원으로 전년도 63억 5,100만원 보다 2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20억원 보다 30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각각 209억원과 11억원이 증가된 1,739억원으로 125억원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시립도서관 건립 균특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6억 7,200만원 보다 14억 7,400만원이 증가한 2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8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580억 1,800만원 보다 11.8% 증가된 68억 4,9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세출예산액 4,853억 7,500만원의 13.3%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력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94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429억 4,700만원 보다 15.2%가 증가된 65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주요 증액내용으로 인건비 증가분 55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로는 작년대비 9억 6,400만원이 증액된 17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64억 200만원 보다 7.8%가 증가한 6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2억원, 소룡동 청사부지 매입비 4억원, 중요기록물 DB용역비 3억원, 수송동사무소 신축비 10억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건립비 13억 9천만원과 교육관련 예산으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으로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으로 4,600만원, 예비비로 55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7년 11월 23일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5,570억 4천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4%인 685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9%인 593억 4,200만원이 증액된 4,853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7%인 91억 7,700만원이 증가된 716억 6,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주행세 세율이 인상되어 지방세 중 주행세는 69억 9,600만원이 증액된 228억원이며 기업 입주 및 기업 영업이익 증가, 승합차 세율인상 등으로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가 29억 4천만원이 증액된 327억 3,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0억 9,900만원이 증액된 1,739억원, 재정보전금은 11억원이 증액된 125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99억 8,300만원이 증액된 1,161억 8,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원이 증액된 43억 8,500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50억원,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에 40억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공사에 20억 5,200만원, 은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13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송동사무소 신축에 11억3,900만원,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0억 7,100만원,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에 10억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8억 1,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룡동청사 부지매입에 4억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에 3억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3억원,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에 2억원 등 국도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하였으며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행사준비와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액 147억 600만원의 증액과 함께 교육·환경보호·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증액 계상됨으로써 전년도에 이어서 교육지원과 관광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등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의 재정운영을 구체화 시켰으며 특히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50억원, 시립박물관 건립에 40억원, 은파관광지 조성공사에 20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은 종전의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체계가 바뀜으로써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와 부기가 간략하게 되어 있어 예산 심의시 사업별 부기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출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84쪽에 있습니다. 84쪽 세입예산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사실조사 지원 3,482만 3천만원과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774만 4천원 도합4,256만 7천원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역점시책추진과 시장,군수 협의회 관련예산입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단합과 유관기관 협력행사 운영비로써 1억 3,254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제4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군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1억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 홍보물 제작 책자, 팜플렛 500만원, 경기참가 선수 유니폼과 운동화, 모자 등 810만원, 입장식 응원경비로 8,710만원 여기에는 유니폼, 응원단 차량임차, 선전 홍보용품, 음향기기, 기타용품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5개 시군에 약 2천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1회는 도청, 2회는 김제시, 3회는 정읍시, 4회는 저희 군산시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3쪽입니다. 군산시 및 업무협의 유관기관과 화합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노조와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자 해서 1,99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용품 플래카드, 홍보용품, 경품권 제작, 무대 음향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4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예산 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수용품과 입장식, 차량임차와 기타용품비 해서 1,2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전부 2억 9,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직장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수당 일반직 170명과 상근직 30명 포함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 4천만원, 주요행사 관련 업무추진 3천만원, 시정발전 업무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1,200만원, 교육 및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500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군산경제활성화 1천만원, 군산 방문의 해 업무추진 2천만원, 사회 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 업무추진 1,100만원 해서 시장님 1억 3,800만원을 계상했고, 국장님들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 에서 한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결속을 위한 책임행정 추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 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에 있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4,256만 7천원은 아까 국비 받은 것을 세입으로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45쪽입니다. 1,494만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 관련 과거사 진상규명 기초사실조사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비입니다. 1,4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를 그대로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46쪽입니다. 시책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5,9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시민의장 위원 수당, 명절 귀성객 맞이 플래카드 제작, 각종 시정업무용 행정장비 보수, 공무원 자질향상 참고도서 구독료, 시정업무 추진 관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회선사용 납부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2,34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시민 부상품 구입과 시민의 날 우수팀 시상, 시민의 날 우수팀 시상 1, 2위, 시민의 날 경기 종합 시상, 종합우승 여기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인센티브 지원으로 쓰레기봉투 계상을 했는데 전입자들에게 20ℓ 쓰레기봉투 20매씩 2,500세대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해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금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안전 시책추진 2천만원, 대단위 행사 추진, 시책추진 지원 등 5천만원, 군산·장항·이리지구 해병대 전투전적 추모행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4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로 방범용 CCTV가 2억원, 방문의 해 대비 담장 벽화사업 및 가로환경 유휴지 정비 해서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각종 시설지원비 1,500만원, 재난 위험지역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공사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 예상지역에 방송수신기 2대와 단말기 200대를 설치하는데 각 읍면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마을의 긴급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마을방송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쓰는 장비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9,090만원을 계상해서 방문의 해와 연계한 실외행사로 예년보다 규모가 좀 크게 진행될 예정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별 시민의 날 참가선수 차량과 식비 실비보상으로 1인당 1만원을 선정하고 경상적보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주부가요열창, 전야제, 거리축제 지원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실외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지원 일반보상금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2,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새마을 교육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이주새터민 정착지원 사업비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자치 경진대회에 행사운영비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자치경연 대회에 전시용품, 행사용품, 천막, 테이블, 고정걸이대, 벽면부착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시회장 홍보물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통리장 자녀 장학금 및 주민자치 경진대회 참가보상금을 포함해서 8,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7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포상금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 공무원의 박람회 및 선진지 시찰 1일 30명을 보내려고 600만원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시상을 하는데 17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과 노후시설 유지보수 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 물품지원을 하기 위해서 63종에 16개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청사 지원 4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통폐합 관련해서 행사경비로 계상했고 시설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나포면 신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창고가 없기 때문에 42평짜리 창고를 짓기 위해서 5천만원, 소룡동청사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룡동청사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현 청사 주차대수가 6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 증축에 용이하도록 미리 저희가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정부담금 납부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3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써 우리 직원 후생복리 차원 성격으로 본인 및 자녀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2년을 상환하는데 무이자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2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경쟁 채용시험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공무원 지원에 관해서 사무관리비 3,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수당, 임용장, 표창장 제작, 군산시 조직도 제작, 신규직원 명찰 제작, 인사관련 업무추진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2,15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을 합니다. 여기에 280만원씩 50명을 계상했는데 25분의 부부가 산업시찰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5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1,020만원, 우수 공무원 표창 포상금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6,6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출산휴가에 따른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육아 휴직에 관련된 2대 보험 부담금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 추진에서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에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3,82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전자도서관 서비스 이용 요금 포함한 행정혁신 포스터 우수사례집 발간, 혁신마인드 특별교부 이것은 금호인력개발원 등 한국능률협회 생산성본부 등에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30만원씩 60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업무 관련 추진 220만원, 국내여비로 1,155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증진 추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10억 7,1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맞춤형 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장님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 평균 포인트를 350에서 최고 900포인트까지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지원비 2,4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1,200만원, 노사관계 위탁교육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공무원단체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전기록물 정리 및 이관 관리해서 전체 4억 3,838만 5천원을 계상 했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가 2,600만원입니다.
157쪽입니다. 기록관리 운영 및 발간실 운영 2,6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8천만원, 기록관리 차량 유지비 1천만원 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문서사송 여비와 기록관리 업무추진 여비에서 1,7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현재 저희시가 갖고 있는 52만 9,041권과 전자문서 10만8,626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청사조성에 인건비 476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청사정원 제초작업 인부임 210만원, 청사정원 전정작업비 26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지원비로써 6억 1,706만 4천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 4억 5,836만 2천원입니다. 공공요금과 도시가스 운영요금, 그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청사 방역소독, 정화조 청소, 공공청사 내외 유리청소, 기계실 급배수관 펌프 유지관리, 시청사 유지관리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사업무 추진관리 1천만원 여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청사 보수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 보수비로 1,8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로 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1억 5천만원, 시청사 유지보수 방수 등 해서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만원이 같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4층 옥상과 장애인시설, 조직개편 후에 사무실, 기계실, 펌프 배관공사까지 포함하고 냉각 온수기 정비 등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전기실 에어컨 구입입니다.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인건비 135억2,306만 4천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관리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는 818억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인건비가 배정 되었는데 그중에 현재 813억원만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총액관리하고 있고 약 5억 2천만원 정도가 총액인건비에 미달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당과 연가보상비, 학비보조, 정근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0쪽 생략 하겠습니다. 161쪽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7억3,263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상근인력 영유아 보육수당과 퇴직금, 단순노무 109명의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 연가보상금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62쪽 중간입니다. 의료보험 보상금, 건강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상근인력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서 전체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님 업무추진비 7,200만원, 국장님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 2,134만원을 계상했는데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로 2,136만원인데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과장, 중대장님들 포함한 직급보조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전체 보고드린 것입니다.
164쪽 포상금 25억 7,09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S등급 180%, A등급 120%, B등급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65억 2,765만 8천원 계상했는데 신규채용 직원과 퇴직공무원 증가 등으로 연금부담금 상승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부조금, 국민건강보험금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억 1,0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숙직 수당, 청원경찰 근무복 제조, 기타 총무업무 청사환경 유지 8천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 4,04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직장동우회 체육행사 지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훈련 지원, 부속실 직소민원 현장확인 여비, 유관기관 업무협조, 총무업무 관련 여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90만원 계상했는데 청사방호 관련 노후 무전기 대체 구입 160만원, 구내식당 공기청정 살균기 구입 400만원, 텔레비전 대체구입 1대 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4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와 주요행사관련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씩 늘었죠? 그리고 방문의 해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들어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저희가,
위원장 진희완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사회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저희가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들도 있었고 그동안에 시책과 기관운영에 관련해서 조금씩은 부족해서,
위원장 진희완
당해연도에는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주요행사관련 업무추진비 전체 다 썼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아직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1천만원 정도 현재 12월달에 쓸 것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전년도에 3천만원인데 1천만원 남았으면 충분히 쓰고 남겠군요. 내년에 방문의 해 맞이 해서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밑에 올렸는데 위에다 또 1천만원씩 올려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니, 업무추진비는 정원급이 있고 시책하고 기관운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진희완
아니죠. 뒤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진희완
그것이 무슨 별도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것은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올린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직원과 상의) 저희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관리하는데 기획예산과 부분을 그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거기 깎아서 저희 총무과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시장님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과목 변경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부시장님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시장님 것은 과거에도 총무과에서 했지 어떻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3천만원 세웠고,
총무과장 이종예
전체 전년도의 예산이 시책이 2억 6,800만원이었는데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 지역경제과 이렇게 쭉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위원장 진희완
아니, 그 부분을 답변하시지 말고 질의하는 부분만, 1천만원 늘고 군산 방문의 해 업무추진비 2천만원 이렇게 넣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내년에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특별히 2천만원 넣었다 이것은 맞지만 별도로 주요시책업무추진 주요행사관련 업무추진 1천만원씩 넣든가 방문의 해 업무추진비 빼든가 해야 되는데 넣고 또2천만원 밑에다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족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150쪽 한번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지방행정사업비 지원 1천만원 늘었는데 지금 행정동우회 활동사항이 얼마나 큽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행정동우회 회원이 317명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나 또는 거리질서 캠페인 또는 선진지 가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위원장 진희완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권고사항 중에 지원하는 사항은 있지만 올려주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번에 내려온 것 없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진희완
그런데 전년도에 2천만원 하다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서 요구한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거기에서,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149페이지 시민의장 상패 및 메달에 보면 메달이 25만원씩 잡혀있는데 무슨 메달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규격에 의한 메달입니다.
김종숙 위원
어떤 메달인지 메달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 틀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무슨 메달인데 25만원씩이나 갑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동으로 해서 금장으로,
김종숙 위원
동으로 해서 금장으로 도금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종숙 위원
앞에 보면 시민의 날 홍보 현수막이50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6페이지 시책 및 각종행사에 플래카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146페이지 시민의 날 홍보현수막 15만원씩 50매 잡혀 있습니다. 우리시민의 날 현수막 보고 시민들이 참여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현수막을 보고 참여했다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앞에 것은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가로이고 앞에 시책 및 각종행사 플래카드가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이것하고 시민의 날 행사와는 다르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 각 읍면동으로 해서 우리가 동원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읍면동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루 쓰자고 15만원짜리 50매씩 버려야 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150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2008년도는 화려하게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6,200만원입니다. 8,8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시민의 날 행사는 주부 가요열창하고 전야제 또는 거리축제 지원 등 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종식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금년에는 실내행사이었는데 내년에는 실외행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3억 2,62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요구는 3억 8,210만원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 정도는 무리하지 않는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의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주부가요열창, 전야제, 거리축제 등이 되어 있는데 거리축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전에 가장행렬도 일부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쪽에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거리축제라는 것은 군산시 주요도로를 걸어다니면서 시민의 날 전야제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죠? 마치 석가탄신일 이전에 행렬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군산에 진포대첩을 널리 알리는 거리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여기에 따른 산출기초나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제안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46회째인데 그간에 거리축제를 한번이라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제가 지금 그것의 기억을 다 못하고,
김성곤 위원
국장님! 혹시 거리축제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최근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진포대첩 해가지고 거리축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진포축제는 군산문화원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과 틀리게 대포도 쏘고 문화재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했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종전에는 시민의 날 전날 진포대첩 가장행렬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진포대첩과 관련된 것은 군산문화원 주관으로 했던 기억은 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러니까 별도로 행사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전에는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해서 폭죽이라든지,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전야제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들어가겠죠. 구체적인 사례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내년도가 방문의 해이고 그러니까 좀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없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고적대나 공군 의장대나, 예산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적정하게 시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이예산이 왜 필요하고 왜 이 행사를 해야 되고 이 행사를 하는데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간다,그것이 많다면 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신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보충질의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시민의 날 행사와 방문의 해 개막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방문의 해 개막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혹시 시민의 날 행사 때 방문의 해 개막식을 겸해서 하실 생각은 안 하여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시민의 날은 격년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시민의 날은 격년제이고 10월 1일날이기 때문에 방문의 해 일정과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관련 없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행사 두개를 따로 따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따로따로라기 보다는 내년도가 방문의 해이니까 방문의 해와 관련된 종합적인 방문의 해 행사 중에 하나도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격년제로,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 방문의 해 선포식 일정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시민의 날 행사 행사일정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은 따로따로 일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 계획도 안 세웠을텐데 되도록이면 비용을 축소하고 일정을 맞추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2006년도 시민의 날 행사 총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하시고 내년도 군산 방문의 해 시민의 날 행사 총비용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진희완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164페이지에 기타 총무업무 및 청사환경 유지관리에서 뭉뚱그려서 8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 밑에 기타 총무업무 및 청사 환경유지 관리 등 해가지고 8천만원이 뭉뚱그려서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다보면 예산을 못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샌다든지, 지난번에 보니까 옥상 방수가 안 되는데 늦게 발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세워놓고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사유지관리가 회계과에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쪽에서 썼었는데 저희 총무과로 이전해서 그 관계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청사환경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기타총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사환경 유지관리는 알겠는데 기타 총무업무는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쓰레기봉투도 써야 되고 복사용지도 구입해서 써야 되고 화장실 화장지 등 여러 가지 사무를 운영하다 보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사무용품, 소모용품비 항목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일반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사무관리비 및 청사환경 유지관리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분개해서 놓아야 할텐데 분개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8천만원 넣어놓았습니다. 다른 데는 백몇십만원 이런 것도 분개를 했는데 여기는 분개를 안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화장지를 얼마 쓰고 쓰레기봉투는 얼마 쓴다 이렇게 분개해서, 이런 데 보면 1백 얼마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분개하지 않고 8천만원 뭉뚱그려서 해놓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분기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고석강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1년간 써보니까 화장지 값으로 얼마가 들어가더라, 그다음에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가더라 예상액이 있을 텐데 이렇게 2개 항목을 기타 총무업무, 청사 환경 유지관리 등 해가지고 8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뭉뚱그려놓아서 별도의 특별한 예산인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다른 과에서 다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예산 배분을 한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1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나포면 창고 증축이 있습니다. 나포면 청사 올해 지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금년에 지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청 보다 좋게 지었던데 수방 장비 하나 놓을 정도의 공간도 마련하여 놓지 않아서 또 다시 창고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런데 사무실은 잘 지었는데요,
박정희 위원
어느 군청 보다 좋게 지어놓고 창고를 안 지어서 창고를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임피면청사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임피면청사도 창고 새로 지어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기존에 있었던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나포면청사 기존에 쓰던 것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물론 회계과에서 하지만 매각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돈이 없다고 지금 사무비까지도 짚고 넘어가는 판국인데 우선 그 청사 쓰시고 꼭 창고가 필요하시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놓아두면 되는데 수방장비 놓는다고 지금 짓기는 너무 이르십니다.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창고 따로 짓고 청사 따로 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기존에 청사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건물을 짓다보니까,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최소의 규모를 가지고 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해마다 따로따로 올리면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포면청사가 매각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 계획을 한번 생각하여 보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172조 규정에 의해서 입학 또는 수험료, 기성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무원 자녀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공무원 자녀도 그렇고 공무원 본인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세운 것인데 나중에 회수를 합니다. 본인들한테 무이자로 주는 것인데 2년 거치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무원도 쓸 수 있고 공무원 자녀도 쓰는데 나중에 상환을 하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예.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148페이지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단위 시책추진 행사에 보면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왔는데 내용이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금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이 입주를 한다든지 또는 기업유치를 하는데 다른 부서가 미처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을 저희가 확보했다가 쓰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작년도에 없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목이 바꾸어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3천만원인가 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관광진흥과 것 해서 나중에 용도가 바뀌었죠?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어서 씁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죠? 목이 정해져 있는데 바꾸어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총무과장 이종예
아니,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 있었습니다. 이 목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1회성 행사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시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내용이 평가해서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겉치장하고 이러는데에 많이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까여기 보니까 행사하는데 아취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몇백만원씩 듭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새만금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에는 같이 축하 해주어야 하는 분위기를 저희시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좀 감각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플래카드 많이 걸고 행사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예산절감하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위시책 추진행사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소룡동청사 주차장 부지가 몇평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소룡동청사 부지는 250.68평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53만원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몇 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30 내지 40대 계산하여 놓았는데 우선 주차장으로 쓰고 그 부지가 다른데에 팔렸을 때 청사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매입하는데 있어서 반대가 아니라 공감을 하는데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소룡동은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148페이지 군산·장항·이리지구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산출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36인의 해병이 군산 전투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익산하고 군산·장항지구가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산출근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어디에서 요구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해병대 장항·이리 전적추모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해병대 추모회요?
총무과장 이종예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해병대 추모회가 민간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정식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해병대 전우회 군산지회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사업계획서가 제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들어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144페이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군산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18억 959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뒤에 내력을 총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피해조사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김성곤 위원
아니, 군산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구현이라고 해서 조사한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이것이 전체 목을 앞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예산 프로그램상에 일제강제 피해조사 및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것이 지금 예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검토) 이것이 지금 사업예산 단위로 집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합 계수입니다.
김성곤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산 프로그램 상에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올해는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항 세항 목 이런 항목이 종전의 예산과 좀 다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세부적인 부기는 별도로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하듯이 그런 성질로 분류가 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난번의 예산은 폼목별 예산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계가 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14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방문의 해 대비 담장 벽화사업으로 9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읍면동에서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로환경과 유휴지 정비까지입니다. 밑에다 부기내역을 표시 해주어야 되는데 약 5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약해서 전체적으로,
김종숙 위원
5억원을,
총무과장 이종예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사업 건 수로 해서 벽화도 하고,
김종숙 위원
5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읍면동에서 5억원을,
총무과장 이종예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김종숙 위원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종숙 위원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하고 얼마 지나고 나면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벽화는 좀 가면 많이 퇴색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계속 보강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해야 할 데와 하지 않아야 될 데,
김종숙 위원
지금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신 것도 문제이고 이것을 한번 해놓고 나서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닌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문의 해 대비 담장 벽화사업 9천만원이 섰는데 각 읍면동에서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벽화사업에 국한된 부분 5억원을 접수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로환경하고 유휴지 정비와 벽화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 방문의 해 대비 담장 벽화사업은 벽화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가로환경 사업비에 쓸 수도 있겠군요?
총무과장 이종예
예. 포괄적으로,
김성곤 위원
9천만원을 벽화사업에만 집중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로환경 개선사업에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1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방문의 해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3억원이 섰습니다. 이 사업과는 중복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그것은 다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고 금년에 제2의 새마을사업 성격으로 해서 기획예산과 균형발전팀에서 했던 것인데 저희가 시부에서는 1위, 원당마을이 마을부에서 1위로 올라왔던 그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내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문제이지만 책자나 팜플렛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때가 많습니다. 행사장마다 팜플렛이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나머지는 제대로 나누어주지 못합니다. 손님을 1천명 예상해서 1천부를 발행했는데 한 200명 와가지고 800부는 폐기처분시키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군산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마다 팜플렛이 쓰레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팜플렛을 제작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는 더 남발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낭비입니다.
총무과 하나만 해도 본 위원이 쭉 붙여보았더니 몇건인데 군산시 전체 과가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팜플렛을 만든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148페이지 재난위험지역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공사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몇 개 마을에 해줄 계획인지 한 마을에 얼마이며 어는 마을이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읍면지역 자연마을에 해당 됩니다. 2개소씩 방송수신기를 하는데 가정용도 200대를 구입해서 마을방송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긴급 전달사항과 난청지역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현재 10개 읍면에 27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1만 3,110명이 사는 그쪽인데 재난 당했을 때 긴급하게 오지마을,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가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떨어진 집이 있거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읍면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마을방송을 해도 방송을 전혀 못 듣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 데는 수신기를 사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말하자면 동네에서 이장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위험지구이니까 피하라든지 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군산은 비교적 재난지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는데,
총무과장 이종예
이것은 지금 진안군도 하고 있고 정읍시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진안군과 정읍시하고 대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진안군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작은 비가 와도 함몰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큰 비가 와도 바다로 빨리빨리 빠지는 지역입니다. 물론 재난에 관한 예산을 세웠는데 148페이지 보니까 주민안전대책 지원에서 2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페이지에 재난위험지역 마을방송시스템 설치공사 해서 1억 5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데 보면 상패 90만원, 메달 150만원, 시민의 날 피켓 등 150만원 상세하게 내역을 뽑아서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8천만원은 기타 총무업무 청사관리유지에 8천만원이고 이런 데도 재난위험지역 마을방송시스템 설치공사 1억 5천만원으로 이렇게 큰 예산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부기내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10개 마을에 한다, 아니면 200개 수신기를 사는데 개당 얼마꼴로 한다는 부기가 전혀 없이 되어 있는 것은 부기상에 조금, 이것 지금 총무과에서 잘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송시스템은 지금 2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신기는 저희가 2개씩해가지고 읍면 부락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277개 마을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고석강 위원
200세대이면 한 셋트에 75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그렇지 않습니다. 단말기가 45만원씩이고 수신기가 지금,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이장이 합니까? 시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이장이 방송할 때 같이 들을 수 있게,
고석강 위원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들은 소방서에서 전화를 다 놓아주었습다. 말하자면 독거인이 외딴 집에 혼자 산다거나 그런 데가 읍면동당 보면 별로 없습니다. 한 마을에 보면 몇 집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전화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을청년회에서 뛰어가서 업고 나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총무과에 민방위과 없죠? 재난관리과로 갔죠?
총무과장 이종예
예. 읍면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위원장 진희완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재난위험지역 마을방송시스템 설치공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위험지구가 있으면 지원 받아서 하든지 도저히 지원 못 받으면 재난관리과에서 시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에서 굳이 하는 부분은,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가 읍면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진희완
총무과하면 읍면동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를 관리해야죠. 읍면동만 관리하는 것이라 군산시 전체로 보아야죠.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142페이지,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억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가 1,244만원입니다. 군산시 및 업무협의 유관기관 화합 한마당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조하고 본청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곤 위원
공무원노조와 어디하고 화합 한마당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거기에는 우리 전 직원과 의원님들,기자단까지 포함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추진 주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 총무과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층 대강당에서 한마음대회 개최를 해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사업주최가 되어서 1,990만원을 집행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전체,
총무과장 이종예
같이 협의해서 쓰는 내용으로,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이 내용은 공무원노조와 저희시 집행부하고 협약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전체 체육대회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노사합의를 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야구장에서 의원님, 우리 공무원, 기자단 이렇게 해서 노래자랑을 했었는데 이런 행사를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전년도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부여해서 청경들이 선진지 시찰을 갔다왔습니다. 청경 14개 시군 체육대회를 해서 그 체육대회를 잘 치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1박 2일로 청남대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이나 그리고 이럴 때도 또 그와 비슷하게 유공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가겠군요? 그리고 154페이지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예
저희 시정을 하면서 표창을 받았거나 그런 직원들 17명을 산업시찰 보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것은 자료로 요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직도관련 사업에서 이번에 충분히 다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건설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해양수산과, 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까지 나누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다음에 기획예산과 할 때 하면 좋겠지만 총무과 첫 시간이고 전체적인 업무를 다루니까 직도관련 현안사업에서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약속 받았습니까? 당초에 지원 약속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전체적으로 2,900억원 정도였는데 3천억원 정도로 정부로부터 확정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위원장 진희완
얼마의 예산을 확정 지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확정된 공문이 있고 지금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다음 기획예산과 시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직도관련 추진사항 현황부터 잠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정부 지원약속이 10개 사업에 2,929억원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 비예산 사업 포함해서 11개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민관군 합동조사는 비예산이니까 10개로 보고, 2006년 9월 12일날 약속한 사업이 2,929억원인데 그때까지 지원한다는 부분이 19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말인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각 부처에서 예산 세우고 정부 예산 반영한 것이 전체적으로 약 650억원 정도 되는군요. 우리가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이 사업들은 대부분 단년 예산이 아니고 대개 2~3년 중장기계획에 들어져있는 예산입니다. 현재 예정대로 부처예산 같은 경우 내년도 194억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약 650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은 특별히 문제가 없이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100%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물론 나머지 10개 사업 중에서 6개는 그렇다치고 미리 국비를 조금씩 50억원, 20억원, 5억원, 6억원, 5억원, 7억원 이렇게 받아서 우리말로 미리 못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비응도 군부대부지 특별교부세 준다고 했는데 새정부가 들어오면 과연 옥구 소도읍 육성 2가지를 또 어떻게, 우리가 약속은 했지만 예산을 한푼도 확보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예를 들어 옥구읍 소도읍 육성 같은 것은 행자부와 다 얘기가 되어 있고 실제 거기에 맞는 용역을, 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어서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상의가 되어서 맡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의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응도 군부대 문제도 75억원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후보지나 이런 것도 절차상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위원장 진희완
확정은 되었지만 정부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준다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의 지금 이쪽 옮기는 부지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것들이 10가지 예산을 세웠지만 직도관련으로 처음에 정부에서 약속한 것은 2006년도 9월에 전체적으로 바로바로 한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간다고 했다가 처음부터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직도를 내주면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직도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900얼마로 했었는데 당초 정부에서 제대로 약속을 안 지켜서 그때는 문서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적극 나서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문서화 한 것이 3,635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5~600억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은 전부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이 책임 지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종예
아니, 문서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문서 받았으면 공문 자체만 가지고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지 말고 의회도 한부씩 주십시오. 직도사업 관련해서 내줄 때에는 의회와 협의를 세차례나 해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하던데 공문 받고 그런 것은 집행부만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아니,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난번 간담회 때 드렸던 것으로,
위원장 진희완
지난번에 가져온 것도 예산이 다 틀립니다. 자료 두 번 주었는데 준 자료가 다 틀립니다. 보여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제가 최근 마지막 것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틀리면 과장님이 책임 지십시오. 과장님이 책임 못지면 시장님 불러서 시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설명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15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방교부세로1,739억원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 12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국고보조금 1,444억 3,060만원과 도비보조금 331억 1,627만 2천원 도합 1,775억 9,08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로 1억 4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도합 1억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방문 자매도시행사보상 등 행사실비보상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산발전 대토론회로 700만원, 방문의 해 홍보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의회업무 추진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가예산 확보 등 국내여비로 1억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참여예산 토론회 참석위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사업별예산 유공포상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재정프로그램 유지보수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7억 3,23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직원 및 노후 집기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동상동몽 자매결연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전거 순례단 보조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본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72페이지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혁신 세미나 및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자치단체 출연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마인드 함양 특강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직원아이디어 공모로 595만원 계상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민간자본적보조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률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사무관리비로 8,26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소액사건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률정보 관리 일반운영비 관보 및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로 3,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증진 분야입니다. 국제자매 우호도시 초청 환영 플래카드 등 사무관리비로 3,26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제 교류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대표단 교류 등 각종 행사에 따라서 2억5,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경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4,596만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여비 국외여비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공통입니다. 인건비 등은 전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행정장비 운영비 2,500만원과 진포탑 전기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5억 7,67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방문의 해 홍보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가로환경 정비를 말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종숙 위원
방문의 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가 등산을 많이 다니면 배낭에다 깃발에 꽂고 전국에 산을,
김종숙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과마다는 전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서 총무과 담장 벽화사업에 가로환경이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가로환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5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5개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페이지가 각각 다른데168, 171, 17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그 단체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단체들에게 사업은 5개인 것 같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이 5개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군산발전 대토론회 168페이지,
부위원장 채옥경
군산발전 대토론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군산발전포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군산발전포럼이 인재양성과에서 과다지출로 예전에 사업위탁 받아서 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 있는 것은 아시죠?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부위원장 채옥경
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사업별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편성된 산출내역을 경상보조금 지원단체 관련해서는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전거 순례단은 금년에 신규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종식 위원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내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새만금이 33㎟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4개 대학에서 약 132명 정도를 자전거 순례단으로 전국을 순례해서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과에서 추진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근간을 두고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두가지의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공모를 해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군산에 4개 대학교 학생처를 저희들이 만나서 공동으로 각 대학교마다 33명씩 선발해서 할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신규사업인데 예산의 범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132명이 전국을 자전거로 순례하는데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132명이라는 인원은 가상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33명×4개 대학교입니다. 권역별로 4개 권역 나누어서 33명씩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자전거 순례단은 어느 때 쯤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학생들 방학 때 이용해서 학업에 지장 없도록,
김종숙 위원
며칠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이제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일주일정도,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171페이지 동상동몽 자매결연사업 지원입니다. 결연사업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가 방문의 해이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과에서 읍면동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량 두대 정도 약 80명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동당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저희과에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경직성경비는 좀 줄였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전번에는 읍면동에다 좀 많이씩 주라고 위원님들께서 세우신 것 같은데요,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통폐합 되면 3개동 줄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이제 그때는 지급을 안 해야죠. 기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거기에서도 통폐합을 했어도 맺은데,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군산 방문의 해와 관련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해남에서 판문점까지 이동하는 계획이 있던데 혹시 확인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그것은 저희가 못 받아 보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과장님, 농업인 선진농업견학 인솔 이것은 농정과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어떻게 예산과에 들어있습니까? 어민해외시찰 인솔은 해양수산과에 들어가 야 되고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도 기술센터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왜 기획예산과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지금 저희과로 통합을,
고석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해외연수 부분은 다 기획예산과로 통합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세세한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동 특별한 사업예산 올라온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제가 간단하게 읍면동 것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총예산이 191억7,151만 7천원입니다.
먼저 편성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126억 3,402만 5천원, 방문의 해 일용인부임 읍면동 별로 300만원씩 총 9천만원, 공동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옥구읍 등 13개 읍면동에 공동묘지 제초인부임 2,905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 직접방역 소독 제외지역인 옥구읍 등 15개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7,002만 5천원, 옥구읍 체육센터 관리인부 및 구암동 약수터 청소인부임으로 1,460만 9천원 등 총128억 3,7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억 4,100만원, 월액여비 및 국내여비로 5억 6천만원, 재료비로 읍면동당 200만원씩 총 6천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4,900만원, 기관운영 직급보조비 등 동 업무 및 직무수행 경비로 8억 6,900만원 등 총 29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비로 27억 5,8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1억 4천만원 등 총 28억 9,8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규모 주변불편 긴급해결사업비로 읍면동당 1천만원, 동에는 700만원씩 총 3억 7,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전년도에 읍면동 재료비 반납시킨 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료제출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사1교 자매결연 관계로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회계과장 김정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3쪽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6,400만원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 청사사용료 등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본청에 농협, 신한은행 등 5개소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프로그램 유지비 등5,200만원과 회계관계 공무원 보험금200만원, 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는 시험적으로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내년부터는 공식적인 복식부기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 공시하게 됨에 따라서 회계법인의 검토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규모 5천억원 규모를 기준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 경비 1억 8천만원, 운전원 체육대회 경비 800만원 등 1억 9천만원과 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차량 유류구입으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직원 사무용 책상구입으로 1억원과 대형버스 구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와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동 청사 보수 설계 및 공사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184쪽 공공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920만원, 여비로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부대비로 수송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1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억원이 소요되나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절전기는 적정지역을 선정 설치해서 효율성을 검토한 후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185쪽에서 189쪽까지는 본청 직원의 인건비와 회계과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2007년까지는 기획예산과 예산운영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시본청 인건비를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됨으로써 저희 인력운영비에 275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나운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 600만원과 원금상환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183쪽에 제3청사 등 시설물 보수 공사는 작년에 제3청사 보수 공사하는데 2천만원만 들이면 절대로 보수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는 더 들어가는군요?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현재 제3청사가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내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부작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넣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시려면 영화 광주 민주화운동 했던 건물 그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해마다 올해 이 돈만 쓰면 잘 고친다고 해놓고 항상 증액해서 보수공사비 들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비가 새고 그러는데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1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거기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하게 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돈 가지고 다 고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그러니까 금년에도 누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사업비로는 외벽페인트 이런 쪽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올해도 비가 새서 아주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끝납니까? 내년에 더 세워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금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괜찮을 것으로 압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에 “이것으로 예산 끝”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이것이 1997년에 D급 판정 받은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2천만원 있으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외벽 페인트 공사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올해 2천만원 가지고 무엇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누수공사 잡는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줄줄 새고 있는데 페인트 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십시오. 근본대책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차량유류대 보면 전년도에는 6,700만원입니다. 지금 1억 700만원이 증가되는 내역은 유류대가 상승되어서 그렇죠?
회계과장 김정옥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 (자료검토) 작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이 6,700이고 연말 추경 때 6,700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억 3,400이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오른 것은 내년대 유류대 상승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갈수록 고유가로 갑니다. 고유가로 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유류대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안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유류대 절감은 각종 사업부서에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2부제 운영을 한다라든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 해주어야 됩니다. 기름하는 분들한테는 본 위원이 욕 얻어먹을 소리인데 이런 부분을 절감하여 주려고 하면 행정에서 앞서가지고 통제하면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저희 군산시에 130대 있다가 이번에 보건진료소 차 1대해서 131대인데 여기에 대한 차량유류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8대분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전부다 행사용 아니면 사업용 그런 차량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예산이 이대로 세워진다라고 해도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예산 다 써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행정에서 절감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이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위에 1억 8천만원짜리 관용차량유지 제경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이것은 저희 38대분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자동차세라든지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년도에는 보험료나 이런 모든 부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금년도에는 목이 사업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 속에 1억 6천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예산으로 바꾸어졌는데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1억 6,291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져서 명기가 안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3청사 시설물보수 공사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동원과학사라는 곳은 개인업체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개인업체입니다. 거기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세외수입에 임대가 그렇게 안 들어왔습니다. 580만원 잡았습니다. 이번에 임대계약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예. 12월말로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합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동원 거기는,
윤요섭 위원
아니, 전체 사회단체들,
회계과장 김정옥
그러니까 원래계약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렇습니까? 계약서 제출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체납은 어떻게 안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예. 저희가 편성반을 마련해서 1대1로 다섯 번 정도 가서 회장단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얘기가 12월중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부의해서 그때, 이것이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에 저희가 압류까지 하는 방안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성격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보조금에 압류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거출을 한다든지 해서 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분들이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것이 편집이 빨리되어서 그 부분을 명시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182페이지 계약관리 일반운영비가 2억 2,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전년에는 4억 1,256만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증액된 것은 구 철재책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1억원짜리 있었고 버스 대폐차로 지금 저희 1호차가 있습니다. 직원 출근용 1호차인데 98년도에 구입해서 수선도 많이 해야 되고 대폐차 내구연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차량 1호차 구입 때문에 증가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대폐차 1억 5천만원,
회계과장 김정옥
예. 버스 구입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것과 사무용 책상구입비 1억원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182페이지 도시군 운전원 체육대회경비가 있는데 어떤 운전원의 경비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저희 시청 운전원이 37명입니다. 도시군 운전원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참여,
강성옥 위원
체육대회 개최장소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개최장소는 어디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월명체육관에서 합니다.
강성옥 위원
이번에 방문의 해 사업으로 운전원 체육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운전원 체육대회는 우리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 운 전원입니다.
강성옥 위원
방문의 해 운전원 체육대회는,
회계과장 김정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읍면동 절전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몇%나 효과가 이루어집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절전기는 지금 2대분 500만원 해서 1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옥서면에서 작년 8월달에 1대 설치를 했는데 8, 9, 10, 11 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 해보았는데 그것이 일반 단순비교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와 금년도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월별로 계산하여 보니까 이것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순비교로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고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이것의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1년동안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대개 보면 전기 사용 같은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지금,
김종식 위원
통계적으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예. 제가 옥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작년 8월, 9월, 10월, 11월치가 2006년도에 221만 5,010원이 나왔는데 2007년도에 216만 8,830원 해서 플러스 4만 6,18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더 대비하려고 하면 과장님, 놓은 시기를 보면 전기를 많이 써야 할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대비 통계치를 내서 잡아보아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그러니까 작년 8월달에 놓았기 때문에 1년치를,
김종식 위원
그러니가 올해 8월까지라든지 1년 대비치를 잡고 그렇게 내주어야 합니다. 놓으면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정옥
저희도 그것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못 되고 2개소를 더 연구해서 적정지역에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지방세 세입은 855억 9,7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13.9%인 104억 5,996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07년도 보다 5억 9,755만원이 증액된 181억 9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로써는 개인소득 증가와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주택분과 건물분, 선박분 7월달에 나가는 것은 44억 4,396만 4천원, 토지분 9월달에 나가는 64억 2,202만 8천원으로써 2,243만 4천원 증액된 108억 6,599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올해 보다 19억 4,187만 3천원이 증액된 113억 6,00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승합차는 연차별로 감액해준 부분을 100% 하는데 50%에서 67%로 부과해주는 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차량이 1년에 250대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도축세는 FTA에 따른 농가 세제지원을 위해서 세액이 인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2,336만 7천원이 감소된 2억 7,8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으로 금연운동을 확산해서 담배소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세 젊은 분들 일부가 소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흡연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하게 115억 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주행세는 당초세율이 26.5%에서 32.5%로 6%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22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늘어난금액이 6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과표적용률이 5%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4,180만 4천원이 증액된 60억 4,2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공장 등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고 종업원의 급여가 인상되어서 4억 8,001만 4천원이 증액된32억 6,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해서 지방 자주재원의 확대를 위해서 올해 보다 8,284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4,163억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제증명 3,25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74쪽, 7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교부금이 6억 3천만원, 등록세 교부금이 5억9,976만원, 면허세 교부금이 930만원, 공동시설세 교부금이 7,500만원, 지역개발세 교부금이 66만원, 과년도수입 교부금이 2,985만원 합해서 13억 4,4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의 증가로 2억원 증액한 43억 8,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주행세 특별징수분 이자수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1억 5,42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가관리 인건비 3,8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와 사업소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 현황조사 인건비로 1,785만원과 도로 하천 등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정비 조사원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2,5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이 올해 다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지보수비용 재산세 부담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징수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세정 비교체험 견학을 통해서 전문지식 연찬을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공시지역에 따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인건비, 현황확인 출장여비, 검증수수료 등으로 2억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체납세 우수공무원 포상은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체납세 받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1천만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자체부담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에서 194쪽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자산취득비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스캐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저희 지방세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회계과, 세무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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