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1월 13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건강한 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부위원장 채옥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채옥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건강관리과 보고를 듣고 같이 질의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사업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13페이지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신설을 해놓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2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퇴근시간이나 그런 것과 맞물려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하면, 그 지역 내 각 회사에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간호사나 배치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회사에 교육시키는 것 말씀 하십니까?

박정희 위원

세아베스틸이나 두산이나 한국유리나 각 회사에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요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공단의 보건지소와 교류가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교류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단에 보건지소를 초현대식으로 잘 해놓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니까 공단 내에 있는 각 회사에 건강관리 담당직원들과 지소하고 교류를 잘하게 되면 각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만성적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의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단에 이런 보건지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마련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 있는 회사들은 대형회사로써 거의 건강관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게 되면 보건지소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회사, 주로 대기업이 되겠지만 거기에 건강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말하자면 양호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요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박정희 위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들에게 주로 찾아오는 회사 내에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그 간호사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제가 기업체 파견된 건강요원이라든지 양호실에 있는 분들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배치되었는지 누가 배치되었는지는 파악을 안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공단 보건지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단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 공단 내에 배치되어 있는 각 회사의 건강요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런데 그것이 의료법에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 보건지소는 정식으로 얘기하면 병원급니다. 의사가 나와 있어서 치료가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가 과잉진료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병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회사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이나 절주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진료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서로 교류를 통해서 방문간호사들을 모여서 같이 교육을 한번 정도 시킨다든지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진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건강생활 실천사업 쪽에서는 저희와 사업체 간에 연대가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같이 사업체하고 금연이나 절주, 운동, 영양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단 내의 것 전부다 파악해서 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부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회사로 신청을 하고 의지가 있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원하지 않는 회사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파악하고 원하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한 개 한개 늘려나가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은 회사에서 원하면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공단 내에 있는 보건지소만큼이라도 공단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회사별로 어떠한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다 기가 막힙니다. 다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공단 내에는 어떤 맞춤형의 서비스를 해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군산시 보건소가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한 말씀드리면 공단 보건지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해가지고 취합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는 의사하고 간호사 한분씩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파트만 해도 저희가 하루 적정인원을 20명에서 30명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방문했을 때 간판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가서 봤을 때 이 안에 보건지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지나가다 어떠한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러한 것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여기 지나가더라도 지소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도록, 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진행방향 표시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희 공단 보건지소에 대형간판이 들어가 있는데 조그만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큰 간판인데 공단이 워낙 넓다보니까 좁게 보이고 눈에 안 띕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해서 설치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전에 행사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들렸다왔는데 정말 간판이 작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소를 만들어놓았으니까 의료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첫째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파악이 되었습니까? 회사 내에서 의료서비스 안 하는 곳,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간호사라든지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장배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작을 때에는 회사 내에서 응급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36페이지 지난번 116회(임시회) 때 사업비가 2억 3,700만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3억 3,700만원입니다. 1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번에 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갑자기 신청할 기회가 있어서 추경에 보고드리고 추경에 올려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몇회 추경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2회 추경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비만아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과와 함께 하는 연계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과하고 실정에 잘 안 맞아서 저희가 같이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쪽은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서울에 있는 두군데의 업체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라는데 여기에 사무실 도 없고 9천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큰의미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동사와 우리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학교에 나가서 학교 시작하기 전 8시쯤에 같이 운동, 비만대상자를 확보하고 두군데 학교를 통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뒤에 37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금후계획에 개정초교로 진행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초교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개정초교의 학생 수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숫자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도시 아이들 쪽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쪽을 선정해달라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대상지역을 받았었는데 보니까 교육청 내에서 어떤 알력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자꾸 이런 조그만 학교, 처음에는 나포초등학교 그러니까 지소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이것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선정,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선정해서 넘어오는 학교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선정해주었다고 해서 우리쪽에서 검토 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검토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포하고 개정하고 두군데가 들어왔는데 나포는 지소가 있는 학교라 거기는 탈락을 시키고,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개인적 견해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타당성 쪽에서 볼 때에는 아이들 숫자가 많은 쪽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농촌지역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말씀은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성곤 위원

나포 초등학교와 개정 초등학교가 경쟁을 벌인 끝에 개정 초등학교로 결정했다 이것은 교육청의 결정사항이다, 우리시 군산시 보건소는 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3,8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선정기준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은 넘겨주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선정기준이 보건소의 선정기준을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학교를 선정해달라고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낼 때,

김성곤 위원

이것이 지금 결정난 것이 아니고 금후 계획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2007년 10월 31일자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마련한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사업과 소관입니다. 하전진료소가 임피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식 위원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진료소가 여기 하면 거의 건물은 끝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역의료보건서비스에는 아직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소하고 진료소를 보건복지부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구)건물을,

김종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소 진료소가 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어야 할 곳이 지금도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을 지소가 몇군데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앞으로 지어야 할 진료소는 13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소 관계는 저희가 2008년도 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통폐합 과정을 우리가 2008년도 지침에 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맞추어가면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진료소를 지소화 하는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안 지은 것은 13개소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골 같은 데 진료소 들어가는 부분은 면적은 넓은데 소집단적으로 살으니까 그분들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김종식 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현재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94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한 13년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군산하고 옥구하고 통폐합하기 직전에 저희가 지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 분들은 주로 나운동 소재 분들입니다. 물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는데 이런 시골 쪽을 보면 전무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치과, 한의원 제외하고 의원, 병원 해서 156개가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지 과장님 여기까지는 파악 안 하여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주로 나운동 지역에 몰렸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인구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많은 의원들이 개업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나운동 분들이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지금 보면 보건소를 지을 때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보건소를 지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군산 균형발전을 생각할 부분이 동서남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첫째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보건소 개념이 병원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는 진료의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 개념이 건강증진 쪽으로 자꾸 사업을 바꾸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다수의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장소가 좋은 장소가 아니냐 해 가지고 그전에 전임 시장님 있을 때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회의 전에 과장님과 본 위원이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지만 군산시가 앞으로 인구 50만 늘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지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또 짓는 사태가 나오는데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50만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모든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보건소를 지을 때에도 그것을 감안하십시오. 보건소를 짓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보건소 짓는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도록 50만, 100만을 내다보는 위치를 잘 설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지금 대야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더재미 있는 것은 그쪽에 또 유소년축구장이 들어섭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앞으로 건강증진 차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역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행정을 하면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 마시고 정말 행정으로 나타나 주셔야죠. 동과 서 해서 중앙을 센터로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군산시에서 개발해놓고 소아과 하나 없는 데가 산북동입니다. 동쪽에 축구장들 두군데, 세군데 다 들어서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저희가 보건소 신축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주변에 보건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아까 답변하실 때 미진하거나 잘못된 것은 자료를 바로 찾아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먼저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건의료 필수 의료장비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교체되지 않아서 전년도 사무감사에 지적된 바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교체실적과 보건소, 보건지소 관련해서 필수의료장비 장비별 구입년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노후정도, 교체계획 명기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건진료소 방문보건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하단에 신규대상자 발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대상자 발굴 및 등록현황을  발굴 주체별로,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소 방문 보건요원, 보건진료원으로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는데 32쪽 현황과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 대상자이신지 또는 의료보험 대상자이신지 항상 구분해서 명기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주소가 주소의 끝자리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앞에 주소까지 나오도록 동지역까지 주소지가 나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는데 무상접종과 관련해서 병의원에서도 무상접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내시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추진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병원 실적하고 병의원에서 협조가 잘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민간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무상접종을 병원에서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계획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방접종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달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 7월달에 시행하려고 하던 것이 안 되어서 내년도 7월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내에서는 의료원하고만 협력체결이 되어 있어서 0세아분 B형 간염 1,2,3차, 그 다음에 DPT 1,2,3차, 소아마비 1,2,3차만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아과 의원들하고 12개에 있는 의원들 접촉을 해봤었는데  지금 시중에서 맞고 있는 금액 보다 5천원 가량 이상을 증액요구 해서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과 저희하고 가격절충이 소아과협회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충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이 안 되어서 내년 7월달에 같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소아과협회에서 말씀도 있었는데 의료원하고 가격이 맞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내년 7월달에는 소아과협회하고 사업 시행 전에 합의해서 수가등 맞지 않는 부분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내년 7월달에 하는 것은 저희가 협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채옥경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 금후사업 계획에 하반기부터 할 것이고 군산시에는 특별히 먼저 추진할 계획이 없어서 금후계획에서 빠진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내년에 우리사업은 지금 의료원하고 하는 것은 결국 내년 7월까지는 계속 갈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전에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의료원하고만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의료원하고 0세아 부분만 현재 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0세아가 아닌 필수 예방접종 그 외에 MMR하고 DPT 4,5차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도록 소아과협회하고 내년 7월달에는 0세아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아이들의 범위 내에서는 다시 한번 모여서 조율을 할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안 되셨고 다음에 7월달에 다시 추진계획을 잡아서 하실 것이면 추진하게 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직 그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는 아직 저희가 사업일정을 맞춘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더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혹시라도 그 사이에 저희가 절충이 되면 세부계획이 나오고 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소아과의원하고 절충이 진행 안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2쪽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례관리 및 교육홍보 내용 세부 추진계획 자료와 49페이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증진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금후계획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59명의 근거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43쪽에 공립치매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에서 180병상을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에서 재활 운동실 운영, 재가 암 환자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실적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침서하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1월달에,

강성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여개를 더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상지역과 금성, 월하, 하전 선발기준, 근거, 방법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7쪽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단속을 16회에 걸쳐서 251개소 단속을 했는데 단속현황과 처리결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판매점 등에 대해서 불량식품 단속을 했는데 단속결과, 조치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6쪽 어린이,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예방사업을 하는데 어린이 및 청소년 금주, 흡연 데이터가 정리된 것 있으면 데이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치매 노인전문 요양병원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BTL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07년 9월 3일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48쪽 출산용품에 대해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물품교환쿠폰으로 지급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지급하게 된 이유도 간단하게 서술로풀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대학에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한 10여종 있을 것입니다.  10개의 체력측정기구 이용실적을 05년, 06년, 07년 최근 3년동안 이용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휴를 낀 시기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구정 때 비상근무시에 공중보건의, 각 진료소장 근무일지 최근 3년간 비상근무 때만 근무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결과보고서까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실적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3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치아 홈메우기를 제외한 나머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노인의치 보철 그밑에 구강보건 주간행사, 사회복지시설 건강관리의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지금 43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복지부에서 요양병원 사업예산 승인이 났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 요양병원이 관내에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했을 때에는 한 70여% 정도의 가동률이 있었고 올해 초에 다시 산정 해봤을 때에는 85%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로 볼 때에는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층도 많아지고 치매환자도 증가추세에 있을 것 같아서 2010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치매요양병원이 포화상태가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군산시가 지을 수 있다라고 확인되어서 내려온 확정공문은 없고 저희가 일단 보건복지부로 군산시 실정이 현재 이런 정도로 병원 신축이 시급하다는 공문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11월 중에는 정확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김종식 위원

승인이 났을 때 운영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승인이 났을 때 어차피 BTL방식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5억원 정도 되는데 개인사업자가 65억원 목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20년을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건축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하는 업자선정은 조금 더 큰 폭으로 늘려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소폭으로 군산시의 사업자로만 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군산시내에서 60몇억원을 투자할만한 사업자가 얼마나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적절한 선정범위나 어차피 공개로 입찰이나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윗분들하고 다른 이런 곳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혹시라도 저희가 사업이 선정된다면 원활하고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바로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운영 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진희완

군산의료원이 과연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소신 있게 잠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보조금도 많이 보조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주체가 의료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대학병원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진희완

현재 지금 일부 매스컴이나 개인별 유인물을 양측 대학에서 위원님들께 보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협의운영위원회들어가신 분이 계시지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관리해오는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군산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설문조사 하실 의향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진희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감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러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대화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관계된 분들과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전라북도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두군데에서 서로 이런 싸움을 할것인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풀어서 진짜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원이 운영되어야 한다면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해야할 것인가 전공분야가 아니니까 위원님들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보건소에서는 그부분만큼은 한번 정도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펼쳐놓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보건소 정원이102명인데 현재 1명 부족한 101명입니다.  101명 전체 주소지가 군산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진희완

그 주소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료기관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이런 데 의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원들, 의료기관하고 약무관련업소, 약품도매나 약국이나 약업소나 한약업소 등 의약품 취급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업자에 따라서 주소지는 당연히 군산에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이 군산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 해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담당관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별 분장사무 2페이지 보시면 공보담당은 기록보존사진 촬영 및 전시, 언론사 인터뷰 자료 작성, 주요시책 광고 및 기타 축사 작성, 홍보담당은 전광판 이용 및 사진전시, 광고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인테넷 홈페이지 운영자료 작성 및 제공,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홍보 등 주로 영상물이든 인쇄물이든 성과물들을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이런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지부분의 기록을 잘해야 될텐데 이것은 총무과 기록관리하고 관계되죠?

공보담당관 고성술

지금 저희가 홍보물을 발간하면 홍보계에서 홍보물발간 승인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쪽에 승인하여 주고 각 실과에 제작하는 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같은 것이 두군데에서 발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실은 홍보자료를 그전에도 의회에서 한쪽에서 다해버리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행정홍보라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공보실에서 홍보계 인원 2명 가지고 청소행정 홍보를 한다 등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분리수거 하나만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정 흐름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그쪽에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하지 공보실에 있는 직원들이 홍보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저희 홍보계에도 신문방송학과 출신은 보도자료를 써서 제공하고 이런 것은 해주지만 홍보를 사실 공보실에서 다 담당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행정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 1장짜리 나오고 이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저희한테 승인을 안 맞지만 책자로 발행되는 화보나 이런 것은 승인을 다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물에 대한 기록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TV 연속극을 하나 해도 노래속에 제목, 연출자, 촬영한 사람, 조연출, 등장인물 전부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동영상물이 되었건 정지화면이 되었건 각종 기록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역사에 남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가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손실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보완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면 영상물 최근 만드는데 상당히 품질이 좋아지고 했지만 예컨대 거기에 군산시 공보정보화과 그 정도만 쓰는 것 보다 뒤 이면에 다른 기록에는 촬영은 누가 했고 담당은 누가 했고 이런 기록물에 대한 기록이 철저히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것이 역사적 증거로 남고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제가 공보업무는 1년 가까이 보았습니다마는 공보실 제공 그렇게만 써있지 제작자 누구 그런 것은, 사실 화보 체계는 사진 누가 이런 것도 기록을 안 하여 놓고 맡겨서 하는데 앞으로 기록에 대한 기록관리도 신경을 써서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도서관리나 서지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니까 자문을 얻든 아니면 공무원 교육을 하든 간에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10페이지 발행물을 통한 시정홍보 내용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군산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각 과에서 관광홍보물에 대한 리플렛 작성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보정보화과에서 일관성 있는 리플렛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지금 저희도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내년 방문의 해에 대해서, 음식물은 위생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팜플렛 보셨겠지만 각 부서에서 만드는데 저희가 사진 자료제공, 그래서 지금 금년에 영상물 홍보 제작을 하면서 저희가 기록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대비를 해서 리플렛이나 이런 것 만드는데 자료로 활용해서 금년에 500매 사진을 영상물 제작할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계하고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사실은 저쪽에서 만드는 음식물 같은 것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협조를 통해서 남발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 표기되지 않도록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말끔하게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리플렛 같은 것은 홍보계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거기에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홍보물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올해년도 선유도 개장부터 쭈꾸미까지 다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특수매체에 대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시청역 22개, 종로3가역 1개 추진실적을 사진으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LED 홍보판 과거에 한번 대우자동차 협의해서 군산 시청 옥상이라든지 어느 한 지역에 올렸으면 좋겠다, 전년도에 그렇게 지시했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직 노력을 안 한 것인가, 그리고 군산시 시정홍보를 보면 라인만 압니다. 읍면동장, 통리장, 일반 주민들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주문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지 못했고 추진실적이 4/4분기 업무보고 때 나와야 되는데 껄끄러운 부분은 아예 업무보고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LED 광고판을 광고해주는데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이다 그러면 6,7,8월에광고가 서울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3,4월에 나가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유념을 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12페이지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입니다. 하구둑 자전거도로 두께가 안 나와서 언론매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시정조치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각균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대상이 총공사비가 7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토목공사, 또 콘크리트 양이 150㎥ 이상인 공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7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데 그러한 부분은 시에도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통해서라도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어서 부실공사 하면 사전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넣어서 배제를 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자체감사 결과에서 행정상 109건과 재정상 49건, 기획감사 행정상 60건, 재정상 57건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입니다.

먼저 항상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계시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시민 정보화교육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8층 전산교육장으로 34명이 수료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중앙로 구)KT 건물 내 시민정보화 교육장으로써 약 35명이 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서 실시합니다.

윤요섭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및 공공요금 1,500만원 사업개요에 들어있는 그 부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 뒤 29페이지에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전북지부 군산지회에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이 단체는 원래 정보통신부 지원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KT, KT쪽에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무상이고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것이 관리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아닙니다. 이 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은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사업이 주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사비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예산이 소요되고,

윤요섭 위원

과장님,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에서 강사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이 단체가 하는 교육사업과 우리시가 주관하는 교육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에서 강사수당 및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6,500만원이니까 두군데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8층 전산실하고 구)KT 건물에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우리가 그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는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사회단체입니다.

다만, 사업내용이 정보 소외계층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굉장히 착실하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적인 관점에서 사회단체 보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정산은 12월 중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10월말 기준해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알겠습니다. 정산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22페이지와 23페이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통계에 대해서는 기초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책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셨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통계는 정확해야 됩니다. 22페이지 통계 자료수집의 기준일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발간기준일을 12월 31일자로 하면 그전에 통계를 조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날짜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자료검토) 발간기준일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12월 31일이 지난 다음에 올라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사할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계속해서 금년말에 전년도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공보정보화과에서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과소별로 조사한 자료 내라고 해서 가지고 오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아주 조금 있지만 대부분 각 실과소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자료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2006년도 통계,(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올해 나온 것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생강 재배면적이 2001년도에 29㏊였는데 16.2㏊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는 약 5만평 정도의 생강밭이 있는데 이 면적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군산시에 생강 재배면적이 5만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2001년도에 29㏊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군산시의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인용하려고 하면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라도 그냥 상식으로 보아도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조사를 해보면 전체 합치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가 나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나 저희가 무능의 소치로 생각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 사회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조사하면, 말하자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는 정확한 기준일, 또 근거, 조사방법 이런 것이 전부다붙어야 이것이 군산시 정책개발 하는데 타당하겠구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안 볼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료 갖다가 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은 엉망으로 나온다 이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의회에서도 통계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14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마을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특산품 판매가 5억 3천만원이고 체험관광 판매가 4,600만원입니다. 맞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지난 9월말 기준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특산품 판매는 주로 무엇 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성산 깐치멀마을은 현재 주박 장아찌가 대표적입니다. 흔히 아시는 울외짱아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특산품이고 신시도 섬마을은 독게장을 비롯해서 몇가지 수산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은 성산깐치멀 마을은 농촌체험관광, 신시도 섬마을은 주로 낚시 체험관광을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군산에 두군데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FTA가 체결됨으로써 농촌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특산품 판매 5억 3천만원을 했는데 마진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정확히 모릅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농촌사람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애쓰게 해놓고 판로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모든 행정이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제도 시스템이 거의 워드로 해서 만듭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글로 썼을 때와 간혹 텔레비전에서 장기자랑 할 때 보면 기계 보다 속도감은 사람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그만큼 뒤따라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확하게 진단이나 그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상식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거기까지 미친 생각이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생각했다가 다시 다른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어느 중앙부처에서도 수십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다 틀립니다. 우리시만이라도 정보를 만든 부서한테 주지를 시켜서 주지를 잘 하면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고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시민정보화교육 운영하고 실적들이 있습니다. 수료가 1,346명, 사용자교육 34명, 4개과정 5개반 207명인데 수료 후에 혹시 만족도 설문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있습니다. 7월달에,

위원장 진희완

수료 후에 설문조사한 내용과 결과, 평가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산장비 전체 현황과 최근 3년간 각 실과소별로 지급된 장비들, 읍면동 포함 그리고 부서별 읍면동 과부족 현상에 대한 내용 및 대책계획, 전산장비 주기로 어느 주기까지 계속 이어지는가, 몇 년에 한번씩 교체되는가 거기까지 대책과 계획을 내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부위원장 채옥경

16페이지 군산시 경제 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 5개 항목이 있는데 입찰공고 제외하고 4가지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지금 현재 산·학·연·관 공동협력 MOU체결부터 실무협의회 개최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관·기업체 방문 인터뷰는 사전조사로써 우리과 와 지역경제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스템 관련해서는 정보기술 쪽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저희과에서 책임지고 완수하고 경제산업관련된 산학협력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운영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보기술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운영은 저희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맞춤형 인력을 서로 알선하는 경제산업 관련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지금 다른 자료는 그쪽에서 확보하겠으니 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인터뷰 결과와 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건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것까지 해서 같이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이재문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5대

118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