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순서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 및 모든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업무보고는 2007년도 4/4분기 마지막 점검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들었는데 이것은 2007년 당해연도 모든 부분을 평가하는 보고의 자료가 아니고 군산시가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4/4분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행정복지 전문위원실에서 분명히 내려주었을 것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에 따라서 어려웠던 것, 또 사업진행을 못한 부분을 내려주고 그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올려야 본 위원회에서 짚어줍니다.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당해연도 사업평가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경우에 올해 어떻게 했다, 이런 점이 안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내년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전체적인 업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들을 올려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4/4분기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려주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평가 해서 장단점 올리고 못한 부분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내년 대비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도 올리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2007년도 마무리를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런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회에서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내년도에 이렇게 할테니까 받아달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내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간은 언제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기간을 잡아서 할 것인가 1분 이내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방문의 해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기간을 잡았지만 그 중에 주요사업 하는 기간을 각 분기별로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엑스포를 포함한 예술지원, 시민의 날 행사 또는 각종 축제, 봄철에 벚꽃축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군산시가 2008년도 방문의 해를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쯤은 준비가 끝나서 마무리 점검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을에 방문의 해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아직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업에 대한 예산만 퍼붓는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총무과에서부터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읍면동 76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 한다고 보고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 자체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할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내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하고 움직이겠지만 우리의회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보고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이야기해야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무엇을 한다고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무엇을 한다고 하고 다른 과도 별도로 하는데 어디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지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 첫 업무보고인데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중심을 잡아서 각 연계되는 과에 전체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각 과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면 내년 방문의 해 준비하는 것 안 보아도 뻔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걱정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방문의 해가 될 것인가, 각자 부서별로 따로따로 움직여서 행사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주관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회 전체적으로 받는 것도 있으니까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진실적에 따른 12개 사업 항목에 대해서 자료요구로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각종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선진지 시찰을 1박 2일로 갔다왔는데 몇명이 어디로, 또 가신 분들은 어떤 유공을 세워서 갔는지에 따르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읍면동 화장실 개보수 현황,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 결과를 사진 대비를 첨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자에는 없지만 시정계 소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내용이 있는지, 덧붙여서 08년도에도 주민자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같이 붙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1읍면동 1관광상품 76점을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29개 읍면동과 48개 기관 자매결연 결과서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군산대에 용역을 의뢰한 인구감소 원인 용역조사가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6페이지 1,009명에 대한 인사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여기는 추진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할 부분입니다. 5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 시청 대강당 리모델링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왜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느냐 하면 이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져야 되는데 들어와서 그마만큼 준비를 했겠다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18페이지는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1억원에 따르는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정읍으로 200명의 선수 응원단 포함해서 약 2,4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군산이 방문의 해와 맞물려서 군장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현장을 선수단들에게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합니다. 체육대회 선수단과 응원단들은 각 시군에서 종목이 있을 때 출전하기도 바쁘고 응원하기도 바쁩니다. 하루에 게임 치르기도 바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새만금 현장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소요시간, 약 2,500명 정도가 모일 것 같은데 도저히, 체육대회 단일행사로 끝내든지 관광행사로 연결했을 때에는 장소를 새만금전시관과 가까운 군장산업단지에 선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문의 해와 전혀 관련이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니까 전면 수정을 하시든지 본 위원의 의견을 담아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시책 가운데에서 현재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덩이 할인카드 발행 관련한 추진실적, 협약사실과 할인카드 현황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한 것도 협약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관련 업소 및 육아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16페이지 보면 ISO 9001 인증과 관련해서 시민 설문조사 한 것이 있는데 문안과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53건에 대해서 예산과 세부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고 25페이지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에 현장방문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지, 결과, 참석자, 담당자를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하여 주시고 그 다음 타시군에 거주하시는 32명 직원의 명단과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16페이지 국제품질 행정서비스 시스템 인증 획득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샘플링, 조사결과 표본오차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옥경 부위원장님를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장기종합발전계획 과업지시서와 52쪽 시민참여 예산제도 의견수렴 현황, 처리현황, 회의록, 참여자 명단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면 투융자 심사결과가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과 군산 철새축제에서 신청서, 판정결과문 공문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중앙부처 방문이 있는데 방문결과, 예산신청 내용, 방문결과, 면담자, 보고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가로기 설치 했는데 설치위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1페이지 보면 시정홍보관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3개 기관이 접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3개 기관, 공모과정, 그리고 사업비 2억원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홍보관 설치 우리가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예.

부족재원은 어디에서,

부족재원은 건설과 풀사업비로,

그 내용도 포함해서 주십시오.

예.

66페이지 관과소별 목표별 추진상황 중간점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중간검검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사업 재료구입비로 해가지고 2천만원 세울 수 있습니다. 재료는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고 마을에서 인력장비를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공문까지 해서 본청에서 읍면동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규칙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조금 불일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무회계규직 21조 예산집행 품위를 보면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조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와 위 금액을 집행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2천만원 예산은 세워졌지만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청으로 올리든지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는 경리관이나 지출원이 총무업무 담당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액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21조 4항에 500만원 이하의 물건 구매입니다. 이 부분이 불일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500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21조 4항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계부서와 상의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 세울 때에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을 2천만원 전액 투자하라는 목적 보다도 구간별로 길거리 조성도 있고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벽화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꽃동산 조성하는 데도 있고 다방면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500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이 구간을 쓰라고 당초에 목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이 한군데 일시적으로 투자하다보면 그런 쪽으로 안 맞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항들을, 실제적으로 농로같은 데는 1~2㎞ 되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한곳에다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야 한군데에다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집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집행하려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올 예산에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해서 2천만 재료비를 윤요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재료비로 구입하면 사실상 레미콘을 구입 했다, 소규모 도로 콘크리트 포장 한다든지 할 때 재료비만 오면 인건비나 장비대가 하나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에 2천만원씩 배정한 부분이 좀 잘못한 것아니냐, 재료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에 보면 과장께서도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부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직도에 따른 군산사업 예산이 몇%나 반영 되었습니까?

직도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약 2,920억원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도 다니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3,200억원으로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계수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3,200억원 정도 금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예. 국가사업은,

연차별이니까 그 항목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고군산 연결도로 같은 것은 2,500억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2,200억원 거기에다 국지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투쟁한 결과 2,500억원,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또 국도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 오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중 반영된 예산이 몇%나,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회계과와 연결된 내용이고 그것은 순수한 군산 시민들께서, 물론 문동신 시장님 이하 전 직전이 부서에서 열심히 성의와 열의를 다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예산이 반영되기까지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부분에서 법적인 관계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군산시에서 컨소시엄을 통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놓든다든지 그러한 취지를 행정에서 살려서 그런 쪽으로 한번 몰고 나가면 어떻겠는가 업무보고 때 제안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직도예산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제일 큰 것이 고군산 연결도로 2,50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 합니다. 돈을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설계하고 그 대신 설계할 때 미관교량 때문에 저희 관련부서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이것 보다는 이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가서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집행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5년 안에 다 시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5년 안이면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단지, 산업기반클러스터 292억원, 그 220억원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3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나누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근대문화역사관도 마찬가지로 저희시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을 행정에서도 미리,

예. 지금 계속 저희들이 약속대로 이행하는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한 것은 전 위원님들께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 우리가 본예산 대비 아직도 발주 안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계약을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 다 끝냈습니까?

예. 지금 사업부서에서 아직 안 올라온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5번에 걸쳐서 빨리 발주하도록 그렇게 공문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촉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전화로 촉구 합니까?

공문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자치행정국장께서 얘기를 한다든가,

저희가 공문으로 5번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기발주, 조기발주 이야기가 항상 뒤따르는데 그런 부분에 말과 행동이 안 따라지더군요. 그러다보니까 날씨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고 어느날 갑작스럽게 추워지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제때에 공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산 쓰다 쓰다 남아서 할 일 없어서 저것을 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제때에 이루어져야 부실공사가 방지 됩니다.

아무래도 추울 때 활동하기 부적절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발주가 안 되었다든지, 이미 발주가 된 데도 보면 공사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도살장 들어가는데 소방도로 내는 것도 언젠가 황 과장께서 공사가 다음 달에 곧 진행된다고 그러시던데 그분 그만 두셨는데도 아직까지 공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회계과장님께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재가 몇%나 공사에 쓰여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농공단지라든지 이쪽 관내에서 제작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권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국장님께 그런 부분의 주문을,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생산되는 자재 써 주기 운동을 한다는 그러한 부분을 필역하면서 군산시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은 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미발주가 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발주해서 제때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쌓는 행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의 매각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필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 국·공유재산 건물현황, 공유재산 403동에 대해서 현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업무용 책상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정해놓고 11월 현재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인데 이 내용은 추진실적이 없고 2008년도2월에 조사를 해서 2008년 3월에 책상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업무보고에 기재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훼손된 책상이라든지 철재책상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의자만 사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동, 사업소, 본청까지 전부다 파악해서 목재책상으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2008년도에 몇개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2008년 3월 수요조사에 입각해서 책상을 삽니다. 재원은 100% 시비입니다. 수요조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나왔습니까?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읍면동 파악은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책상 개당 2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거의 맞추어진 것이지 그냥 무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수요조사가 끝난 상태입니까?

당초계획은 내년 2월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미리 앞당겨서 수요조사를 읍면동, 본청까지 전부다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가 잘못되었군요?

아니, 이것은 공무원노조와 협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앞당기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협의사항을 의회에 올리는 업무보고서에 검토도 안 하고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가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입니다.

추진실적도 없는 내용을,

아니,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산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회계과 소관 공공시설담당이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업무보고서 13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인재양성과 평성교육담당 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지번과 같은 규모와 동일한 건축물입니다. 이것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건물 신축관계만 저희가 시행하고 내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었습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혹시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책임주체는 어디입니까?

잘못된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이 중단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주체는 어디입니까? 건축시에는 공공시설담당계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당초에 공사관련만 인재양성과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건물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책임은 아마 인재양성과에서 전부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78페이지 나포면 청사, 79페이지 수송동 청사, 80페이지 해신동 청사 이런 내용들이 본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에 대한 일반적인 통폐합이라든지 운영관계를 하고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개축 이런 문제는 저희 회계과에 공공시설담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주체가 공공시설담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건물 신축이나 개축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습니까? 예산관계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짓는데 101억원이 들어가죠?

예.

국비 20억원, 도비 30억원, 우리시비가 51억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현재 확보된 것이 5억원 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25억원이 미확보 되었죠? 미확보된 것은 예산담당자 책임이 있습니까? 공공시설담당이 책임집니까? 책임주체가 예산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못 짓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시립도서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협조요청이 와서 된 것이지 예산문제는 인재양성과에서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편리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요, 그 업무부분은 이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예산안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공사는 공공시설 담당부서에 건축직과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축이나 토목부분에서 공사가 끝나면 다시 해당부서에 그 건물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공공시설담당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고 기타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계통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내용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예산의 미확보 문제도 책임을 지으신다고 하더니 금방 또 말이 바뀌시는데 과장님 편리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회계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오시면서 시 공유재산 현황의 보고 한번이나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더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 되십니까?

앞으로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겠고,

잘못된 것도 없는데 앞으로 무엇을 제고합니까? 편리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끝나고 현장방문 한번 갈까요?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 해신동 청사 리모델링 추진사업 소요예산이 4억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예산은 미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불투명한 사업으로 현재 되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4억 5천만원이 아까리모델링 말씀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보류상태로 아직은 불확정,

불확실한 것을 업무보고에 넣으신 것입니까?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으로 올렸었는데 현재 주민여론이라든지 해당 주민들 반응이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을 할까합니다.

이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바뀌는 것입니까?

사업이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업무보고에 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내역, 금액, 업체, 대표자 내용과 75페이지 보면 업무용책상 교체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조직개편 이후에 처리한 책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자, 책상, 잔여기자재 처리현황, 그에 따른 세외수입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82페이지 보면 법인카드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월 2회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시거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앞전에 우리시의 규칙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보면 가산금제도가 있습니다. 납기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금이 붙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일날이 11월 30일이면 11월 30일날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날 납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그러면 3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까?

가산금을 물어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수기로 하는 것 같으면 늦게 냈어도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지만 소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내면 날짜가 바로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말일날이 일요일날일 경우에는 그 다음 익일 월요일날,

그러면 월요일 아니고 20일 지나서 12월 30일날 내도 가산금 100분에, 우리 지방세법 27조에 보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일날 내도 100분의 3,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가산세가 똑같습니다. 1월에 얼마 이렇게,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존중 해주어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30일날 내야 하는 사람, 3일날 내야 하는 사람 가산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항을 보니까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경과한 날로 부터인데 본 위원은 이 규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산금하고 가산세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가산이 붙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체료 성격이겠죠. 그러면 연체료에 대하여 1할계산해서 취급 해줍니까?

아닙니다.

아주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 납기가 딱 정해졌다는 것은 납기를 지나고 안 지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범법행위를 하면 이 사람이 중벌을 했던 경범을 했던 일단 범인은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법을 저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산세를 물겠으니까 내가 12월 3일날 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일치는 내더라도 나머지 27일치는 안 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국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연체료 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잘못 지켰으니까 연체료 내겠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남아있는 25일치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료 안 지킨 날 수만큼 1할 계산해서 내겠다 이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8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세 100억원 이상이 증감합니다. 금년에 750억원, 2008년도에는 850억원 대비 해서 13.9%가 증가합니다. 맞죠?

저희가 올해 세수추계를 연말까지 잡으면 시세가 우리 예산 계상한 것 보다 140억원 정도 징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또 들어온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동세 같은 부분은 내년에 몇 대나 증가할지 추이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그런 추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가지고 얘기하면 시청 주변이나 군산시 전체 주변 보면, 우리가 모든 물건도 항상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까? 차량도 보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차량세가 좀 면제 되죠?

예.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집 사고 팔 때 건물가격 인정 안 해주는 부분은 몇 년 살면 인정을 안 해줍니까?

재산세 건물 판단하는 것은 구조, 용도, 지붕이 무엇으로 되었는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재산세가 왜 다른 것은 해가 묶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올라가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재산세를 현시가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1년쯤 되면 현시가와 똑같은 과표를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과표 잡는 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떨어지지 않고 재산세가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람도 나이 먹으면 자꾸 아프지 않습니까? 건강 유지하려고 하니까 약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예를 들어지금 얼마 전까지 1억원 나가던 집이 지금은 5천만원에도 안 팔립니다. 세금을 담당하는 수장님으로써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고초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시에서 세수 확보하려고 압류 해놓은 것이 110억원 맞죠?

예.

그러면 이중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한 회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압류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남의 재산을 함부로 공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압박하는 수단으로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공매를 하겠다고 예고도 하고 또 다음에 정 안 되면 공매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 한 금액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저희가 수십만 건이 되기 때문에 계량화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우리시에서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이 재산가치도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세금 회수가 되지만 회수 가능이 안 되는 재산에다 압류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가격은 얼마 나가는데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안 합니다.

거의 110억원이라는 채무는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가서 독촉해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이 그 이상으로 나가는 재산을 체납기간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강제경매를 넣어서 재산상 불이익을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소수 금액 회수하려고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죠?

저희가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하기 전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가가 한 10억원 하는데 100만원 받기 위해서 건물 공매를 의뢰한다는 것은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잉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수차례 통지를 합니다. 당신 재산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100만원 안 내면 압류를 하겠다 여러 차례 하고 하지 남의 재산이라고 해서 아무 의식 없이 손쉽게 세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택가격이나 건물비는 하락되는데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수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올해 보다는 내년에 보수를 더 받고 싶어하고 세금도 올해 보다 내년에 더 받고 싶은 것이 똑같은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단, 그런 부분은 시민한테 큰 피해가 없이 시 재정을 운영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 집 값은 계속 다운되고 1억원짜리가 5천만원에도 못 팔아서 아우성 하는데 세금은 자꾸 올라간다고 보면 그것도 솔직히 세금은 부과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내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이 내려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산세 과표율 자체를 정부에서 현시가로 올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모순 있는 것 같이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런 정비할 부분은 앞으로도, 물론 주변에 도로가 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재산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군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할 뿐더러 가끔 신문상에 보면 여러 기업들이 유치가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일부 부분은 가격이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들었고 많이 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세수차원에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정비는 상반기 금후계획이니까 아직 실시를 안 했다는 것이죠?

예. 내년에 합니다.

지금 번호판 탑재형 얼마나,

한 두배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근무하는데 많이,

예.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이 부분을 마치면서 우리 국도비가 자금과 수입 차원에서 얼마나,

오면 저희가 바로,

세금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고이율로 예치합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국도비가 몇%나 시에 전도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금관리를 더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적기에, 물론 직원들이 태만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적기에 일찍 전도를 받아온다고 하면 이자수입 면에도 우리시에 그만큼 그런 취지에서, 물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관계부서와 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한테 최대한 해서 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종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보고서 105쪽부터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전산호적부에 보면 지금 현재 동지역에 민간이 되었건 대한주택공사가 되었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지번 통폐합 및 법정동·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호적 전산자료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호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적 본적지가,

본적지는 옛날 그 번지를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법정동도 바뀝니다.

법정동이 바뀌더라도 호적은 옛날 호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번정정을 하지 않습니까?

호적관계는 금년까지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호적은 제적부로만 남고 내년도 가족관계등록부가 되면 본적지가 아니고 등록기준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적 그러한 개념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의 경우에도 그렇게 원래 있던 지번정정 전 것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죠?

금년 12월 31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적부로 전부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많은 건 수가 나타납니다.

저도 이렇게 정정할 것이 많은지 놀랐습니다. 상상 외로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많아서 정정하는 것이 많이 왔습니다. 원인은 제대로 파악한 것이 없는데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오류가 되면 그 지번을 부여한 지역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연도별로 안 나옵니까?

작년에 얼마나 수정을 했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9,265건을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대개 보면 뒷번호에서 많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뒷번호도 틀리고 생일이 호적하고 주민등록상 호적과 틀려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이 연도별로 보면 최근 보다 전에 한 것이 많습니까?

예. 옛날 것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예. 이것을 바로잡아야 가족관계등록부로 넘어가더라도 문제가 발생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여권 낼 때에도 문제가 되죠?

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십니까? 계속 작업은,

계속 작업은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것이 9,265건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정리가 안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데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정리하고 저희들한테 홍보가 와야만이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 중에서 내용, 프로그램, 강사, 성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민원 1회방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추진실적, 내용, 이것에 대한 평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같은 장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명단과 4건 처리를 했는데 내용과 처리결과, 페이지 117쪽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내용, 결과, 이에 따른 조치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한 부만 하지 마시고 위원회 전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3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군산시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주로 서울로 이사 가서 부모와 자녀가 살고 있는데 본적지로 출생신고를 하죠. 그런데 중간에 우편물이 상실 되었거나 전달이 안 되어서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호적상에 등재가 안 되어서 고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법원 브로슈어에 보면 13쪽에 우리가 국내입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 가족관계법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파양사실도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양과 파양 관계에 대해서 내용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입양 친양자제도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파양도, (직원과 상의) 입양, 파양 그것은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만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증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입양된 자가 파양을 했을 경우 입양과 파양 사실을 같이 기록해달라고 할 경우에 그 내용도 다 포함됩니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그것이 다 기록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들한테도 브로슈어가 이렇게만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부를 더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정리를 하면 3개소가 준공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 기존에 있는 장소가 있으면 예산상에 절감도 되겠죠.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공부방으로써 재역할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띈 작은 도서관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사실 청소년공부방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난임시회 때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 추진에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도서관 기능을 하는, 또 어린이, 유아 기능까지 포함해서 어우러진 도서관사업이지 청소년들이 야간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공부방 기능과는 전혀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은 틀리는데 장소를 선정 했을 때 기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인재양성과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장소에다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복권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개년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 월명도서관은 기존에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실 활용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용 학생 수가 작아서 그쪽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공부방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또 권역별로 인구 수나 여건을 감안해서 도서관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과 별로 업무가 틀려서 그러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는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과와 청소년공부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지금 운영비, 유지관리비는 4년 연속 효과도 없이 효율도 못 내면서 계속 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의회에서 의정비도 인상되고 그랬으니까 발로 뛰는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가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점검해서 운영실태가 전무로 나왔을 때 권역별 청소년들의 인구비율 이런 것들도 물론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그런 공간이 나왔을 때 반영을 하실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작 5개 권역을 선정할 때 문화체육과와 공부방 실태가 현실상 운영이 잘 안 되는 곳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실질적인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인재양성과에게 한 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산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두설명 시 투융자심사시에 국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현재 이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이면 수송동에 시립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내년 10월경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이번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군요. 부족분 25억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이 약 2조 7천억원입니까? 지금 현재 그 중에 2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 사업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 몇차례 접촉을 하였고 또 도 예산담당관실도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균특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도비부담 방식이 불가하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사 포괄사업비에서 다소 얼마 정도 책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가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25억원이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일부 확보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에는 비록 소액이지만 교육청 예산을 협조 받아서 25억원을 확보하는데 보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현재 교육청에도 우리 이쪽 권역의 학생들이 서부권에 유아, 유치원부터 초중고 한 57개소 3만 3천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외고부지 매각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어떤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교육감님께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 검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 특별회계 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외고가 전체 얼마에 매각이 되었죠?

당초 115억원 정도 매각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에 위치한 외고에 일부에 재산을 군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조해서 돈을 확 보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확보하는 방법이 우리과장님 답변내용을 종합 해보면 3가지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군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센티브를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비록 소액이지만 그것을 모으고,

두가지입니다. 교육청과 외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 명목으로 교육청에 건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족분 25억원이 원래는 지원액 30억원에서 5억원만 받고 부족분 25억원이 되었는데 25억원이 다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결정만 나지 않았지 일정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군요. 그렇죠?

예.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원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75억원을 지금 신청할 것입니다. 반경 5㎞ 이내이기 때문에 서천에게 10억원을 줄 수밖에 없는데 거의 결정이 났다고 보아야 되죠.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자치단체가 틀리지만 반경 5㎞ 이내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게도 지급된 전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10억원이 나가고 나머지 잔금이 65억원입니다. 이 65억원의 사용처가 그 중에 25억원이 군산시립도서관 부족분이 그쪽으로 나간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20가지 사항을 요청 했습니다. 65억원, 75억원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20가지 사업을 토탈 계산 해보니까 350억원입니다.

그런데 20가지 사업이 자체심사를 거쳐서 3가지 정도로 압축되게 됩니다. 인근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하는데 30억원을 쓰고 그리고 이쪽에다 25억원을 지원하고 또 120페이지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에 10억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재양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군산시 핵심집행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예산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 주변지역 지원금에 25억원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성급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과연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십수년동안 발전소 주변에서 좋지 않은 환경을 이겨냈던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전자나 후자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핵심 집행부원들이 더 노력하셔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1억원은 시설건축비입니다. 도서관을 준공해서 개관하게 될 때까지는 앞으로 정보화사업도 13억원 소요되고 서가 집기 4억 5천만원, 시스템이 1억 5천만원, 도서 장서 구입하는데 약 6억원 정도 해서 여기에도 약 25억원이 앞으로 추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야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도서관 사업을 하는데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발전소 기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토탈 필요한 돈이 50억원이군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설부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년도에 신청을 안 하셔야죠. 시설공사비가 101억원이고 그 이후에 각종 기자재 및 개관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 편리상 부대비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25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부족분이 50억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25억원을 요구한 것은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 뉘앙스가 좀 있는데 실제적인 건축비용의 25억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기자재 구입하는데 25억원을 요구했다 이 말씀이었는데 그 용도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주변지역에다 25억원을 투하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의 순서상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보십시오. 08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09년 3월에 개관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책자와는 틀린데 그 25억원은 준공 후 개관 이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에다 25억원을 낸 것은 도비 확보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는 시설비가 아니라 준공 후 개관 이전까지 필요한 부대비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위원님께서 구분하시듯이 사실 구분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화사업이 이것은 시설공사에 나중에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13억원은 시설공사에 포함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시설건축비나 이런 부대비가 말씀하신대로 50억원이 소요되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모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어떤 정리해서 도서관 순수시설비로 25억원, 교육청이나 도에서 지원 받는 금액을 다른 명목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건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도에 요청하는 것들은 우선건축비로 쓰고 나머지 추가로 내년에 정보화사업 같은 것은 도서발전기금에서 시설비로 다시 잡히고 나머지는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딱 잘라서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 잘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101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개관 전에 필요한 25억원을 자료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속기록 내용을 발췌해서 예산확보를 이렇게 하겠다 내용까지 붙여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부분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으로 원활한 교육사업 지원 기반 구축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100억원만 딱 맞추고 조성을 안 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합니까?

목표가 100억원인데 더 자발적인 기탁이 있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조성목표가 100억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72억원이라는 금액은 농협에 있습니까?

농협하고 전북은행, 신한은행에 그때 당시 예탁할 때 최고 이율을 적용해서 예치하여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LNG 발전소가 지금은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따른 가스로써 하지만 전에는 석탄으로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기 위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굳이 그돈 안 해도 앞으로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돈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이 없어서 못 쓰지 교육사업을 하는데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각 학부모들을 충족 못시켜 주듯이 과장께서 본 위원의 취지를 잘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LNG 발전소 기금을 굳이 이쪽으로 전용해서 안 써도 다른 데에서 충당할 수가 있는데 꼭 그것을 갖다가, 본 위원은 LNG발전소 나오는 금액은 주민들을 위해서 써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래 반경 5㎞ 내에 있는 것도 도와 도 경계간 지적을 해주었어야 됩니다. 그것도 원래 지적을 잘못했습니다. 반경 5㎞ 범위 내라고 해도 도와 도간 반경 5㎞ 범위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쉬웠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원어민 교사를 5명 채용을 했는데 어느 학교에 채용을 했습니까?

올해 배치된 곳이 군산중, 영광중, 서흥중, 임피중, 대성중을 순회합니다. 2개의 읍면지역 나포중, 자양중도 순회하고 그 다음에 군산중, 영광중, 서흥중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영국 분이 2분, 미국 분이 3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이 검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요즈음 보면 원어민 교사수급계획이 안 되어서, 지방자치마다 다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만 해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교사가 자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그중에는 성폭행범죄라든지, 부산에서 보니까 성폭행 5범인가 해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듯이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서 공문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는가 확인도 하고 잘못 되었으면 교사를 바꾸어주어야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기본요건이나 선발조건 등 모든 자격요건을 거쳐서 선발해서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인성적인 사실을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방학 때 그분들을 일정한 연수를 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 식으로, 물론 업무분담이나 업무한계가 있지만 그런 과정을 교육부에서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관계는 기본요건으로 국적이 영어권,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우질랜드, 영국, 미국 여기에 국적이 있어야 하고 학위도 최소 학사학위 이상의 자로써 A학점이나 B학점 이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원어민 교사로써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 어느 정도는 부담하여 주고 여기에 대한 전적인 교육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격 영어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범학교를 나온다든지 교대를 나와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요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교육청에서 자격자를 뽑습니다. 한동안은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더라도 이 자격에 미달되어서 채용을 못한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즈음 보면 신정아 박사학위 가짜사건으로 국내가 시끄러웠고 최근에 학사장교도 외국에서 학벌을 위조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사람 10명이 도둑 1명을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신정아 사건만 보더라도 자기 역량으로써 완벽하게 했다고 했지만 가짜박사라는 것이 확인 되었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런 사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부분은 교육부 검증에 의해서 했지만 시에서도 한번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이지 다른 취지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리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의 마인드가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교육기반 조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반대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구적 노력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 너무 책임의식 때문에 그런지 아직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5억원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기금조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쪽에도 또 10억원이간다는 말입니다. 65억원 중에 35억원이 결정나지 않았지만 요구액으로 그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 직전에 모두 설명을 해서 안건상정을 못했던 것이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자구적 노력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2페이지 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서 외국인 교사를 선발할 때 국적이 영어권이고 A나 B 플러스 이상의 석사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공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공은 안 따지죠?

전공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진안도 가서 물어보았는데 예컨대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영어를 잘 가르치는 기술을 배운 학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범대학 국어교육은 국어교육학과가 국어교육과입니다. 학과라고 안하고 과라고 하는 이유는 한글을 가르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리학을 전공했건 생물학을 전공했건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전공 편향적인 말을 많이 써서 교육 내용상 약간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공을 영어교사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번째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해서 반경 5㎞ 이내의 지역이 대상지역이죠?

예.

반경 5㎞ 지역 내에서 다 들어온 사업계획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선발합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25억원이나 10억원이나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어도 그렇지 않고 포괄적 정의에 의해서 했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유보하시고 자료제출 할 때 더 참조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었는데 지정된 것의 내용을 보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고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적 물적 학습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고 지정을 받고 또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평생학습 기능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업무분장이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총무과 시정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재양성과에 업무를 넘겨주려고 12월말부로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문예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MBC에서 촬영하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토요일날 다시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사업들을 보면 정말 성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강사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생학습도 글씨를 알아야 교육도 받고 하는 것인데 글씨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학습하자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 속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중첩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인재양성과에서 같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군산고등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군산시가 연차적으로 10억여원에 관한 지원협약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담당을 어디에서 할 것이고 그 예산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제 인적자원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산고등학교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6개교가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신청 당시 협약서에 서명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양식에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군산고등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뒷받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본 자료를 검토보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봤을 때 최하 1억4,3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까지 이렇게 선정된 학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시에서도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소 지원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보고한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15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주말집중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 자 현황, 참여자 변동추이, 참여자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강사 프로필까지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논술 및 학력증진 사업도 마찬가지로 참여자 현황, 참여자 출신고, 참여자 변동사항, 강사 프로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전북 외고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 학력증진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출하여 주시고 1사 1고교 자매결연 운동인데 추진실적과 내역, 성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자료를 전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3페이지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학습형태 주중캠프반, 주말캠프반이 있는데 계획서,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는데 있으면 주십시오.

다음 124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사 하니까 수업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인재양성과에서 1순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해외연수에 여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학생이나 남학생 다 같은 문제인데 특히 여학생, 지금 부모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학생들만 갑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홈스테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성추행이나 성폭행 그런 것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선발을 하면 도에서 연수추진단에 위탁을 해서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 군산의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 뽑아놓고 되기만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초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91% 정도가 만족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몇명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그러면 다음 페이지 소외지역 어린이 생활영어 교육지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산교육청에서 방학동안에 주 5일동안 초등학교, 중등 20명씩 해서 8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관내 읍면지역만 합니다. 이것은 왜 초등학교 권역별로 나누어서 엘리트로 안 하고 소외계층 이런 형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통이나 학원가가 도심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 읍면지역은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대한민국 교육환경이나 모든 환경들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지리적으로 못 가고 걸어다니는 것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즈음은 교통편이라든지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소외지역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교 교육을 할 때 만약에 되면 홍보, 인재양성과가 지금 하는 것이 군산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홍보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조직 보다도 더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다 군산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주말학습에 여러 사람들 전체 권역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데 이것을 왜 소외지역,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왜 읍면지역만 묶어서 특정, 이것도 결국은 특정인입니다. 항상 엘리트도 특정, 이것도 특정, 전체 이렇게 다수 할 수 있는 것에 하면 또 홍보효과가 있는 군산시민이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군산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군산시민이 느껴야지 특정인이 느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다수가 군산시민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설문조사도 우리 군산만의 교육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혹시 인재양성과에 교육경력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학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10명 정도 저희 공무원들이 전북대 교육쪽으로 평생학습사 자격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지원사업들이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면 학교 설문조사나 간담회 그런 것 몇번이나,

이 교육사업은 회의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교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전부다 나온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잘 나가시는 분들도교육정책에 대한 해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금방 뚝딱해서 교육정책 만들어내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진짜 억울한 것이 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분이 지시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교육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다보면 우리시에,

아니, 현장에서 듣는 것이 그냥 주변 사람들 듣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것이지, 거기 보면 방과후 교육이나 우수학생 지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초등, 고등, 유치원, 대학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금 보면 모든 초점이 대학입시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행복 하시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되셨으니까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개방형자율학교에 결집되니까 한군데 모아놓고 다 공부를 시킬 수 있겠군요. 앞으로 이런 계획들도 다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소외지역,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내년도 우리 교육사업 지원할,

아니, 아까도 누가 교육청 말씀을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인재양성과가 교육청 말씀 하시면 교육청에다 자료 다 주십시오. 교육청이 아니라 인재양성과 모든 것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나누어 있습니다.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부터 인재양성과 업무와 관련하고 또 주말학습반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이 관할해서 담당하고 다만 저희가 몇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와도 우수대학에 들어갈 인력이 작기 때문에 전주나 익산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출퇴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재양성과는 전반적인 것, 학교교육이고 무엇이고 전부 통틀어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장하고 100% 다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업무는 교육청과 도 교육청이 하고 다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특히 학력이 우수인력이 배출되지 못해서 우수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집중적으로 또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국장님,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의 실적이 먼저 나니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해 가지고 대학교가 제일 표시 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기업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안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학생이 제일로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 지원한다든지 고등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보면 몇년 전만 해도 군산시에서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유명대학에 상당 수가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최근 몇년 간에 걸쳐서 교육이 상향평준화 된 것이 아니고 하향평준화 되니까 외부에서 오는 인력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있는 인구도 대폭적으로 전주나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급격하게 우리 인재양성과를 만들어서 뭔가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시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재원 여러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 진학담당, 교장, 교감하고 몇번에 걸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도출 해보았습니다.

물론 김우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지의 뜻은 알겠지만 저희가 한정적으로 시에서 교육의 기본틀은 교육청에 맡겨놓고 다만 우리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산발적인 것도 되고 또 어느 면에서는 교육청에서 우리 것을 시에서 갖다가 좌지우지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인재양성과가 전부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서울대에 5명 들어간다고 해보십시오. 군산시 엘리트 교육 해 가지고 서울대에 50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군산시 교육환경이 나아집니까? 지금 군산에서 이사가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이사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 풍토가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풍토가 아까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산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군산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논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지 말고 설문조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에 두드리고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제시하여 주고 내년을 위해서 올해 4/4분기를 마무리 하는 업무보고이니까 잘못된 점 그 부분만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외지역 어린이 생활영어 이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 여학생 수 나왔습니까?

예. 여학생이 34명, 남학생이 22명입니다.

여학생이 34명인데 초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남녀별로는 안 나왔는데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을 도 교육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인재양성과 외국 나가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 하십시오.

아까 김우민 위원님의 교육전반에 관한 열정이나 관심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경청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그냥 갑자기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중에서 주말학습은 전라북도에서 모범사례로 평가해서 14개 시군에 내년부터 전역 확산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억 1천만원을 지원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모범사례 하셨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육의 정도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때 한 것이 그것입니다. 따라가는 교육을 하지 말고 우리가 선도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중학교, 다른 데 고등학교 하는데 아무리 해보았자 저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이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영어 특별활동, 만약에 아이디어 낼 것이 없으면 원어민교사 초등학교 다 지원만 해도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뒤따라가는 정책을 하지 말고 앞으로 선도하는 정책을 하자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아무리 우리가 잘 해도 거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0명 보내도 100명 보내도 군산 교육환경 나아지지 않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나아질 수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우리군산에 기구가 조직되고 교육부분에서 인재양성과가 생기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민장학회와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시민장학회 접근문제는 사실 공감대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접근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쪽에서 오늘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접근하여 보십시오. 왜, 위원님들이 먼저 앞장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먼저 만나야지 사회단체나 어떤 부분에서 위원님들 이 먼저 만나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께 직접 이야기 해서 고쳐가야 되겠지만 어느 한 접근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부터 만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