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10월 12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소관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민원관계로 긴급한 일이 발생하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소관

부위원장 채옥경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신 채옥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공보담당관실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열린시정 열린군산 제작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옥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여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감사, 도감사, 앞으로 있을 국무조정실, 청와대, 행자부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각종 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사업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올해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온라인 통합 홍보시스템이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 브랜드로 선정되어 금년 7월에 동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원된 국비 5천만원으로써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르고 보다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본 사업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스템의 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스템의 홍보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시민 UCC 경진대회 시행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161페이지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은 어디에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5천만원의 사업으로 4천만원은 본 사업비에 투입하도록 행자부에서 권고를 했고 1천만원은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평가를 해서 명품선정을 하게 됩니다. 명품선정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1천만원 정도 사용하라고 행자부에서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400만원은 자문위원들에 대한 자문비 또한 각종 메뉴얼 제작 이렇게 부대경비로 사용되는 것이고 600만원은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이 사업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UCC 사용자가 올리는 동영상이나 사진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업비는 주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이런 시상금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외부에 시상금 지급하는 사업이 안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부기관에 그 사업을 위탁해서 600만원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그 부분 민간위탁이 어느 곳인가 선정 안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나중에 위탁자 선정하면,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이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그러니까 11월달 이후에 확정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윤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600만원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배형원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그래서 당초계획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선거관리 규정에 제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것이 지금 방법론적으로는 법을 피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본질적으로 본 사업이 추구했던 목적이나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컨데 거기에서 생산된 좋은 UCC나 이러한 것에 군산시가 판권을 갖는다든지 또는 그것을 대외홍보용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UCC 해서 재주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군산시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당연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민간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주어버리면 실제로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실제로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것은 본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까지 통괄적으로 맡긴다기 보다는 대통령 선거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맡기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선거사무에 끼어있는 그 사이에 이것을 긴급하게 해야 하는 문제하나와 두번째는 경상적보조 차원에서 하게 되면 군산시가 당초에 추구했던 목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느냐 두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먼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시스템의 목적이 홍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향하고 있는 군산시의 온라인상 홍보를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해서 바로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널리 알리고 이 시스템은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청원들의 아이디어나 사업계획들을 온라인상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기의 사진이나 자신이 스스로 찍은 동영상들도 이 시스템에 올려서 모두가 내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도 시작할 때부터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연말에 명품선정을 위해서 다시 행자부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연말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성과를 보여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두가지 목적에서 금년 내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주제와 핵심가치를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직 안 정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구상은 있지만 확정적으로 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주제도 안 정하고 돈 쓸 것부터 계상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우리시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응모사업에 응모를 하다가 포상금 형태로 나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한참 개발 중에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스템 개발과정을 지켜 보면서 세부사항 결정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 시스템의 홍보와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관리는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비 5천만원 중에 4,400만원 쓰고 600만원 쓸 곳 없으니까 지금 UCC 경진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자부 권고사항은 4천만원을 본 사업비 개발에 사용하고 1천만원은 부대사업으로 해서 명품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강성옥 위원

브랜드사업을 하는데 일반운영비 쓰고 UCC 경진대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돈 600만원 쓰기 위해서 지금 UCC 경진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아닙니다. 원래는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할 예정으로 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1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생각이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UCC 경진대회가 좋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 올리는 와중에 민간경상보조금 일반운영비 1천만원 세워야 될 것 600만원을, 그것도 대통령선거만 아니었다면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저희가 직접 할 예정에 있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돈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UCC 경진대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산 방문의 해에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마지막 참고로 이 예산은 행자부 권고대로 본 사업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금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입안되시면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안되는 즉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대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 바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3명)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군산시의회

5대

117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