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로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 등 모든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그간 추진실적과 계획 대비 못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후 추진계획은 월초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1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총무과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ISO 9001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에 관한 만족도나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친절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SO인증은 시작입니다. 지금 이것이 잘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이 정도이면 시작을 해도 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ISO 인증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현 시점에서 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품질보증은 고객 만족도에 따라서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군산시가 이 정도 되면 어디에 내놓아도 국제인증을 받을 만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느낄 때에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노력해서 인증을 받았고 그전에도 노력을 했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위해서 매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같이 박자를 맞추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 시장님께서 정말 애쓰십니다. 저희가 옆에서 시장님을 모시면서 보면 어떤 때는 저희들이 감동할 정도로 정말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행정서비스의 질이 인사행정에서부터 일반 현장행정까지 그런 것들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그 부서의 업무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응대 하나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근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은 사람이 그 부서에 가서 직접 다 끝낼 수 있는, 전화 받은 분의 입장을 전달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필요한 욕구에 의해서 시를 방문했을 때 원스톱 서비스가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납창구에 갔을 때 어디어디 몇번 창구로 가시고 그 다음은 어떤 창구로 가시라는 것을 전부다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2쪽에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시책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건소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써 출산장려금 제도를 심의 했습니다. 시책 5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것은 단순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의 건이지만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했느냐 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임신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맡은 분야별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산모 도우미 제도를 하고 있고 복지지원과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복지과에서는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써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군산시 전체의 각 과에서 출산장려와 인구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도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스톱 서비스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각 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ISO 품질행정서비스로 말씀을 드리면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시스템으로 가면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행정을 하고자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시장님, 공무원,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 전부다 마음 합해서 나갈 수 있는 길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책들도 매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때 한 것과 같이 어느 한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질의했으면 그 부분은 완전히 끝내고 넘어가서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겠지만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질행정서비스 시스템 ISO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인증서를 7월 6일날 획득했습니다. 보면 공직자들이 친절면이나 그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어떤 때에는 전화를 하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민원 때문에 전화할 일이 99%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김종식 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묵묵부답으로 무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분의 성품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우리 행정을 어떻게 이해 하겠습니까? 아무리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수요자 중심의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조금 섭섭하게 나왔다든지 주변에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해서 짜증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항상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품질행정서비스 ISO 9001 인증을 받은 것이 올해 1월부터 시작했고 올해 1월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점수가 73점인데 89점을 맞았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점수가 높은 점수인지 아니면 낮은 점수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는 우리가 신경만 쓰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89점, 79점 논할 일이 아니라 110점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의 진행이 한 질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기로 했는데 ISO 인증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인 제가 조정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O 9001 인증 받기까지는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사후관리입니다.

군산시가 처음으로 ISO 9001 인증을 받았지만 이것을 1년 후에 다시 한번 검증 받고 박탈 당했을 때에는 그만한 수모를 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체나 일반 기업체에서 ISO 인증 받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군산시가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입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들이 여기는 전자문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양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필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기록물들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중요하게 빠트리고 가는 분야가 뭐냐 하면 서지부분입니다. 기록물들에 대한 생산연도, 생산경위, 생산처, 생산방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자문서에는 자동으로 초까지 찍히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까지 자료를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이것이 군산시에서 펴낸 관광안내도입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내물을 많이 만들었는데 대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언제 사진이 찍힌 것인지, 어디에서 인쇄했는지, 무슨 과에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문제들을 깊이 인식하고 기록물 보관이라든지 또는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철새조망대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물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국제관광 기업도시에 맞게 일본어 자막을 넣는다든지 중국어 자막을 넣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한글음성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만들었는지도 없습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제작자도 없고 제작년도도 없고 어디에서 이것을 생산했는지도 없습니다. 나중에 기록물 가지고 군산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빠져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록물 관리가 소홀히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정부 기록물관리 지침을 제가 직접 전주에서 교육하는데 참여했고 광주에서 각 담당과장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을 했는데 기록물이 어디까지가 기록물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몰랐었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찍고 있는 사진 한장한장이 전부 기록물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업무노트 일부까지 기록물로 보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간행물에 대해서 기록물 간행 코드번호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월 며칠 어느 부서에 누가 제작을 했는지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발간실에서 발간을 못하도록 했고 지금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 국가기관이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발행된 문서들도 추적을 해서 그런 방법대로 똑같이 기록을 해야 맞을텐데요.

기 간행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지부분을 빠트린 결과가 이런 것이란 얘기입니다. 추적을 해서 만들기가 아주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대 군산시 행정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념을 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에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민원인 불만소지 근절대책시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 문 시장께서는 각 읍면동을 초도순시 해서 읍면동의 현안사업을 체크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전화 좀 잘 받아라 하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아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도 친절도와 관련이 되어서 지적을 받거나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문책을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무과 대기발령까지 내겠다 이러한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총무과에 대기발령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7급 공무원 없습니까?

실수한 공무원들은 있죠.

그런 무능 공무원에 대해서 재교육 차원에서 사회봉사와 각종 과제물 부여를 줄 수 있는 것을 제도화 하겠다해서 지금 한 분 계시죠?

예.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 중에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110점이다, 아주 잘 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지금도 수요자 중심, 즉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제가 110점이라는 기준은 그것이 87점이 만족이냐고 했을 때 110점을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지 지금 현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평가를 하기 이전에 내부적인 가치 기준을 잣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항상 시민 중심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행정에 도움을 받고자 왔는데 잡상인처럼 취급하는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전체 직원이 민원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으로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민원 시험평가를 하는 것들도 계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민원인과 관련해서 우리시 자체 내에서 감찰을 해서 결과물이나왔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감찰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없고 부시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전화 확인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직원들이 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내용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지적한 사실이 있지만 집계화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불친절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조치 및 감찰결과가 지금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이죠?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불만소지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민원인이 저희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민원내용이 관계법령이나 모든 것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시설인데 그 시설을 공장시설로 해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혜택을 받게 해주고 전혀 폐기물 관련법은 제외시키고 산지를 훼손하면 안될 데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당직원하고 고지가 되었는데 그 민원은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친절 하더라, 민원이 안 되는 것은 고사하고 군산시 방문도 다시는 하기 싫다 이런 요지의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도 했고 우리 감사과를 동원해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전부 추적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감사해본 결 과 지역경제과 직원도 오히려 친절히 잘 해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이었고 이와 같은 민원이 화성에 제기되었는데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은 폐기물시설로 폐기물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지 공장관련 허가를 받아서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을 충분히,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시오. 그것 한가지만 지켜준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인 친절문제에서 2006년 3월달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 했을 때 89.5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ISO 인증을 시작한 올해는 89점을 맞아서 0.5점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친절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변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맡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변화가 덜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 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교육과 확인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6쪽 보면 관계공무원 토론회 실시했는데 결과 내용과 토론회만 하면 안 되겠죠. 추후 계획, 여기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니까 결과내용과 추후계획, 토론회를 실시했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인이 상대 대응하는 민원인 이 있으면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근평 끝났습니까?

근평은 읍면동장이 해서 올리는데 6월말까지 해서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7월초까지 서류제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월말 현재로 해서 7월초까지입니다.

그러면 근평을 정해가지고 인사를 할 경우 상하반기 보니까 순위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읍면동에서 전입순위입니다.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전입대상자는 6급이 7명 정도, 7급 15명 정도, 기타는 읍면동 교류에 따라서 지금 전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입순서의 산정기준은 근무성적이 35%,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아까 말씀 중에 6월 30일, 그러면 6월 30일 기준이면 상반기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7월말까지는 지난번 것으로 쓰고 7월말 이후 8월달부터는 이번에 평가한 것까지 포함해서 인사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동일직급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어떠한 식으로 처리합니까?

지금 동점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읍면동에 장기근속한 자, 연장자 또는 포상, 징계 여부에 따라서,

차등평점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떤 면은 보니까 한 면에 1,2등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천과정에 있어서 지금 읍면동장이 평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국과장 추천을 하면 20% 적용을 받는데 과장 한 분이 추천을 하면 20%를 세 사람으로 나누었을 때 둘이 하면 좀더 넓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면 아직 근평 중인데 6월 30일기준으로 해서 순위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근평 중인데,

그것은 근평은 다르고 전입순서,

그러니까 전입순서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매년 6월말, 12월말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말 것은 7월달 동안에 해 가지고 8월 1일날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해서 근무평정, 교육평정, 경력평정을 같이 묶어서 총괄점수를 내서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전까지는 그전에 것을 합니다.

그리고 12월말 하는 것은 1월달에 평정을 해서 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것으로 해야 되면 순서적으로 가야 정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전의 것은,

그런데 아직 준비가 덜된 상태인 것 같은데 순위가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1월말 평점 했던 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과장 추천, 읍면동장 추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면에 이렇게 1,2등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은 국과장님의 추천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점수가 많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그러면 여기 차등평점 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꿉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6명입니다.

들어갈 분은요?

6명입니다. (자료검토) 현재 들어간 사람이 6명, 들어갈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러면 12명이군요?

(자료검토) 여기 명단에 11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로연수제도를 부활시켜야 하는가 폐지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들어가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들어 가야 된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후진 양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후진양성 차원도 되지만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한 곳도 있죠?

더러 있다고,

좋은 것은 따라야 하겠지만 선진국을 보면 노동시장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30만원씩인가 기업에 지원하여 주면서 정년연장까지 시켰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은 그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는 왕성한 나이입니다.

물론 후진들은 위에 사람들이 빨리 그만두어야 승진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에는 먹고 노는데 예산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자립도도 부족한데 놀고 돈을 주냐 이것입니다.

일 할 수 없는 무능공무원이라고 하면 퇴출시키는 것도 이해를 하겠지만 사무관까지 올라간 공무원이 무능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대다수 잘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왜 월급 주면서 놀리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도 좀 심사숙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는데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로연수 문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공로연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과장님, 김종식 위원님 말씀은 타 시도 그런 데가 있지만 고급인력들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주니까 우리시도 한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만 답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문제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생활을 늘 하여 왔기 때문에 서류를 잘 다루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물정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사회에 나가는 적응훈련을 하는 요지이고 또 하나는 밑에 후진들을 다만 1년이라고 빨리, 공로연수를 하면 별도정원이 인정됩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안 하는 시군도 한두군데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데 5급 이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사회적응이라는 얘기는 조금 모순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퇴직 해서 사회적응 못할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취지는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취지가 그렇다라고 해도 정부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경공무원만 네트워크 할 것이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 인적자원 구성해서 네트워크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 안 하죠?

지금 도청 공무원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명단을 보면 우리시로써 그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구성한다라는 자체는 좋은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교류에 의해서 왔다가는 분도 있지만 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시에서 간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군산 향우회로 조직되어 있는데 약30분 정도,

이런 부분이 구성이 안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교류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폭넓게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전에 감사에 지적되어 가면서 인사를 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에까지 지적되면서 인사를 해주어야 되느냐, 이번 인사만큼 그런 인사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부서인지 알겠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일부 복수직렬과 관련된 직위에, 예를 들어 보건직과 의무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갔다든지 그런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어느 조직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고 지휘체계를 할만한 관리층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사법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원 상태에 보면 그것을 영구히 할 수 없지만 단기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인사는 도에서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분 인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인사만큼은 반복되는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페이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37페이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8월 2일자로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방안 규정에 대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거기의 주요내용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인력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세우고 주무 담당부서를 정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군요?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저희가 14개 부서에 218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계절적 요인과 일시적 업무가 늘어났을 때 기간제로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총괄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총액인건비제에서 해당되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명목이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나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업무보고에 인력운영의 효율적 인사행정에, 그러니까 인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관련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인력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각 과에서 예산이 있으면 쓰고 예산이 없으면 안 쓰는 그 문제와, 그러니까 운영이 계획적이지 않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채용과 관련된 불협화음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사업이 상시적인지 일시적인지 계절적인지 필요한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따라서 계약이 1개월도 되었다 3개월도 되었다 또 1년 중에 9개월도 했다 6개월도 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된다고 정부에서는 지금 몇년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말하자면 12개월 연속 근로를 하는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업무분장은 어느 정도인지, 인력을 1년을 써야할지 2년을 써야할지 3개월을 써야될지를 각 과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은 비정규직이 전환대상 정규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관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 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았고 올해 1월에도 자료를 받았고 이번 업무보고 때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최초 채용기준일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218명의 인원을 쓰고 218명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인원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도대체 이분들이 언제부터 인원에 채용이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것이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8명에 해당하는 분이 투명인간으로, 말하자면 재료비를 소모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겠다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아주 비인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계획을 세워서 상시업무가 가능한 부분은 정확하게 계약을 준수해서 계약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계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고 단 3개월을 하든 1개월을 하든지 전체적인 채용의 공개성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이 문제에 따른 불협화음이 다시는 나지 않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전산관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재지적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입니다.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인사행정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고 지금까지 보니까 글자 하나도 안 바뀌고 다 효율적인 인사행정입니다.

사실 인사는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맞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를 하면 굉장히 말이 많고 시끄러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공직사회에서 근평이 진행 중인데 이미 일부에서는 다 결정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인맥이나 특정한 관과소를 중심으로 해서 점수가 부과된다는 공무원 조직사회의 여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 모든 평가나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인가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떠도는 얘기가 나중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 실무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가장정직하게 우리 조직을 팀 플레이를 해가면서, 팀 플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전체 조직관리가 효율적으로, 아까 합리적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으로 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중되어 있는 선입견에 의한 것들을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위원님들한테 가장 정직하게 운영 해보고 싶어서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는 누가 과장으로 앉아 있고 누가 인사부서에 있고 누가 어디 근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순위가 몇명이 같이 들어가 있다든지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미 다 끝나있는 것 요식행위만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 치고는 역사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특정한 지역이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여 주셨는데 각 국에서, 그래서 지금 평점에 우선평점도 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계를 냈을 때 우연한 일치가 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실 예로 어떤 공무원들은 교육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몇날며칠 일 하는데 정작 인사 때에는 교육점수 없어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될 것도 아니거니와 힘 있는 관과소장님이 어디에 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인사 유통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사시스템이 잘 되어야 할텐데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죠. 군산시는 특히 인사시스템에 대한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대로 잘 정리되지 않아서 항상 그런 데에 있어서 오얏 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는 결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과장급들이 1년에 몇명 내려옵니까?

지금 사무관들 진급할 때 우리시에서 1 대 1 교류 원칙에 의해서,

대략 몇명 정도 됩니까?

한두명 정도 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서울사무소 설치 안을 올렸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에 와서 근무를 보통 1년 하고 많으면 2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도에 들어가면 우리가 활용을 안 합니다. 총무과에서 효율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나서주어야 됩니다. 과장님과 실무담당에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사무관급은 국장님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시에 와서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쉬었다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받아와서 우리시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까, 그 사람이 다시 도에 가면 우리가 바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읍면동에서 쉬었다가는 인식을 가지고 와서 생활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느낀 결과 도에서 왔다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활동적이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면에도 도에서 왔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 그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주문을 해서 시에서 중요부서에 있으면 같이 놓고 근무하고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그런 문제 때문에 팀제로 바꾼 것입니다. 익산시는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한 팀에 같이 놓는 것입니다. 팀장만 놓고 과장급 2명, 3명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도에서 오시려고 하는 분, 영향력 있는 사람 빨리빨리 받아서 군산시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의회 끝나고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시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내력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소만 여기 있지 타시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인사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군산시의 공무원이 군산시에서 생활하지 않고, 물론 자기의 가정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이 타 시도에서 출퇴근 하고 군산시민의 혈세로 봉급 받아가면서 어떻게 군산시로 이사 오라고 할 것이며 50만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홍보를 자신 있게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인사에 관여하시는 분들께서 미리미리 선포해 주셔서 군산시 모든 공무원들이 특별한 사정 외에는 군산시에서 근무를 해서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읍면동 1시책사업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사실 비예산 가지고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옥산면에는 옥산수원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회현면은 코TM모스 꽃길조성, 임피는 농촌체험교육 활성화, 사실상 옥구읍 같은 경우 코스모스 십리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입니다. 나포면은 아름다운 자원봉사단, 신풍동은 사랑의 봉사단, 나운1동에 나눔 봉사단 등 각 읍면동에서 비예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꽃길 조성이라든지 등산로 정비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비예산인데 1 읍면동 1 시책사업 발굴육성을 과연 읍면동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시책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본예산에 시책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읍면동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 도시를 한다고 매스컴이라든가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년부터 시내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에 꽃바구니 걸어놓고 꽃을 많이 진열해 놓았습니다. 서천을 가든지 김제 청하를 보면 가을에 코스모스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하여 보면 그 면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가꾸기를 합니다.

우리가 50만 국제관광도시를 하고 앞으로 새만금이 뚫리고 하면 가로정비를 꽃길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군산시에 오면 사철 꽃이 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다, 어떤 획기적인 투자적인 역할을 해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꽃 심기가 나와 있습니다. 꽃 심기는 앞으로 2단계사업으로 들어가서 비예산과 예산사업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면도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야에서 임피길, 오산에서 군산 들어오는 26호 국도라든지 또 대야에서 김제선 도로, 회현 도로, 골프장 부근에 옥서 이면도로 이렇게 해서 꽃이 활짝 피도록 군산의 이미지 부각을 해주어서 군산은 가로변에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곳이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살맛나는 우리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지금 업체들도 참여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08년 방문의 해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노선에 코스모스도 재배하고 있고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하다보니까 정말 의욕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참여하여 주셨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추경은 너무 늦어지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각 읍면동에서 할 사업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예산타당성까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내년도 방문의 해에는 지원을 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금 주말 같은 경우 1,500명의 골프객들이 골프장을 찾는데 회현, 옥산, 옥구, 옥서 이쪽 면에는 가로수도 많이 심어져야 되겠고 꽃도 많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곳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조금 이원화 된 일면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도심 꽃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유채꽃이라든지 해바라기 50만주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국에서는 읍면동에 대한 지도감독 총괄권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산업국과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잘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골프장에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새만금을 찾는 손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방도나 국도를 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도나 국도에 꽃길이 조성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군산의 이미지가 확실해집니다.

시내권에만 화분 바구니를 놓고 그런 것 보다 주변부터 차근차근 해서 군산시가 전반적으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화훼도시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2008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업을 확실하게세워서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바꿈으로써 녹지과 보다도 훨씬 책임의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33쪽 가로환경 추진과 맥이 같으니까 그 부분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읍면동 1시책사업 업무보고가 한번도 안 빠지고 매번 올라왔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에 유명무실한 시책사업하고 비효율적인 시책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읍면동 1시책사업을 지난 4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우, 대두, 흥부김치 이런 데에서는 직접 참여해가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시책이 있었고 또 도로변 꽃길도 기업체들이 나서서 자기지역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자기 집앞에 있는 조그마한 화단에 풀도 안 뽑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이하는 것 보다 시민들이 마음에서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화단조성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은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데도 있겠지만 나중에 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서 뭐가 잘못되었고 너희 사업을 빼라 이런 것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니, 평가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명소 하이킹이라든지 군산역, 터미널, 노인회 등 순회기업체 관광홍보 등은 효율적인 시책이라고 평가했고 유명무실한 시책이라고 평가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관광명소 하이킹은 자전거 1대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존치할 수 없고 이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산역, 터미널, 노인회 등 순회 기업유치 관광홍보는 비효율적인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애향심으로 스스로 일어나게끔 만드는 부분을 읍면동에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군산시내를 사시사철 꽃 피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본 위원의 공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연결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가끔 만나면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꽃 재배 하죠?

예.

우리가 항상 사올 수만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처음 시작하니까 많은 꽃을 사와야 되겠지만 앞으로 재배단지를 늘리고, 꽃이라는 것은 처음 심을 때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꽃씨도 받아서 자기집 앞은 자기가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하도록 주지를 시켜서 하고 도출해서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동의 경우에 집 주인에게 당신 집 주변에 풀이 났으니 협조 좀 해가면서 합시다 전화만 해도 반응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놓고 같이 구경만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아쉬운 것이 의식 수준이 바뀌어서 군산시내 도로변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성숙되는 과정까지 끌어올릴 때에는 뒤에서 하는 분들이 힘듭니다. 내년이 방문해인데 시골 같은 데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보다 더 이런 모습을 볼 때 의원으로써 공무원에게 미안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격려를 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듯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잘 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책사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시책사업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같이 함께 몰아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역대 군산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내용을 보면 딱 두가지 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자면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지분야 사업들입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치센터나 부녀회와 연계해서 무의탁 노인들을 돌본다든지 목욕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봉사대를 운영해서 활동 한다든지 두가지 외에 독창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뭐냐하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시책사업이 가로환경을 정리하고 깨끗한 환경도 좋지만 이 두가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군산시의 실정이다, 그래서 지난번 에 행정감사 때에도 뭔가 창의성을 둔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발언을 했는데 이번년도 내용을 보면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리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올리기 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우리 군산시를 푸른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것이, 물론 담쟁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좋고 잘못 선택하면 나쁘다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담쟁이가 재배되면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고, 또 빈집을 철거하거나 담장이 잘못되어 있는 것 철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시해서 많이 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 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 보장된 사업들로 탈바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성곤 위원님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1읍면동 1시책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의 업무가 대폭적으로 시본청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종전 인력 보다 1명이나 2명 정도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뭔가 특색있는 시책사업을 추진 해보아라, 그러면서 우리 본청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하여 주겠다 하는 요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의지를 갖고 있는 읍면동장님들은 상당히 센스있고 감각있게 추진하는가 하면 어느 읍면동은 서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지 못해서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읍면동장님들과 같이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정책개발계에서 각 시군의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그러한 유용한 사이트를 정보담당관실에서 전부 만들어서 배포하여 주기 때문에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 실효성 있는 인구증대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군산대 어느 부서와 하셨는지와 예산, 주요 과업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용역비는 500만원으로 했고 과업지시는 저희가 인구증대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구체적으로 과업을 지시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중간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정보 열람하기가 어렵고 전화번호를 확보 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해 보니까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만 말씀하셨는데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목적과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우리 군산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학교 교육인지 아니면 직장 이동인지 혼인인지 그런 분류를 했는데 잠시 후에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으로 조사내용이 짜여져 있습니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용역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2006년에 조직개편 관련 해서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의 결과가 만족치 못하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조례 심의시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출장사무소 건이 연기된 것도 보면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예산을 수천만원 들였습니다.

그런데 군산대에서 용역보고한 것이 행자부에서 제도변경 관련해서 지침상변경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었고 읍면동 통폐합 관련해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로는 몇달 사이에 출장사무소가 필요한지 안 한지 조차 파악이 안된 용역결과로 인해서 용역예산이 낭비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인구증대 방안은 군산시 주요시책 추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2개월 용역기간 두어서 맡기셨는데 군산대 어느 과하고 구체적으로 계약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중에 있고 군산시 인구 감소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해서 5월 24일에서 7월말까지 2개월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제책임자는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 전공오종철 교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시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계약도 하시고 그러실텐데 지금 용역을 하면서 가장 문제로 제기된 것은 용역이 아니더라도 군산에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설문지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올 뿐더러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이 어떠한 것이 주요사업이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사업 같은 경우가 조직개편안처럼 예산은 들이돼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조사에 중간보고를 받으셨으면 그 중간 보고상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결과가 나와버리면 사실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의 의사수렴을 철저하게 잘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의회와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여 주셔서 용역 관계 같은 것은 과업지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과제를 철저하게하셔야 되고 그 결과가 시정에 추진되지 않은 용역은 정말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과제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5년간 타지역에 전출인구 10%와 무단전입 실태의 전입자 500명을 전화, 방문, 우편방법으로 해서 군산시 연도별 인구추이 원인분석과 최근 5년간 전출 유형별 심층실태조사와 계약기간 전출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조사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중요과제의 1순위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인구시책 사업이면 출산부터 보육, 교육까지 문제가 검토되고 군산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책사업이 벌써 32페이지 제시된 것 일단 6가지는 하겠다라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용역결과 자체가 이 이상의 범위를 넘어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덩이 할인카드도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두가지 사항인데 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와 복덩이 할인카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개발연구원에서 인구시책, 출산시책 관련해서 지자체 전체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덩이 할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우수사례로 진행 되었던 것의 비슷한 사업이고 출산장려 정책 같은 것은 지자체별로 가장 쉽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벤트성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지적 받은 두가지 사항이 하나는 보건소를 통해서 올라와 있고 하나는 총무과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적했듯이 연관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시책사업에 중요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과 관련되어서 군산시에서 3단계 전략으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죠?

예.

그래서 1단계서 기업체에 군산 주소갖기 운동, 그 다음 2단계가 선원 및 대학생 주소를 찾기 운동을 펼치고 3단계는 생활문화권 중심지로 확산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군산을 중심으로 김제, 부안, 서천, 보령을 아우르는 생활문화권의 중심지로 육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문화권의 중심지로 인구유입을 늘리는 구체적인 인구유입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관리자들이 군산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젊은이들이 사는 도시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교육과 육아를 같이 겸해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가 너도 나도 하니까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시는 1천만평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기업들이많이 유치되면 자연적으로 형성됨과 동시에 주거환경 문화를 가꾸어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는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1단계는 기업의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2단계는 선원 및 대학생들 주소갖기 운동을 가지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 3번째로 2020년 50만 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난 3월 23일날 발표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김제, 부안, 고창, 보령에 이르기까지 인구 유입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군산을 광역시로 추진할계획이 있는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유입을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목표를 원대하게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군산을 떠나는 이유가 처음에는 교육에 있는 것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7%가 호구지책입니다. 할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47%가 군산에서는 먹고 살 일이 없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교육적 문제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이고 두번째가 교육적 문제이다, 여기는 인재양성과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니까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군산으로 이사 오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주택도 알선을 해주고 농지도 임대하여 주고 병원도 할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구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중에 포함되겠지만 저희과에서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007년 1월에서 4월까지 6,321명에 대한 전출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자녀 진학문제, 입사문제, 결혼문제, 가족 합류문제,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자녀 전학 때문에 599명이 타지로 이사한 것으로 조사 되었고 생계문제로 2,777명이 조사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 위원에게 자료로주시기로 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군산으로 이사올 경우에 주택을 알선하고 농지를 임대하여 주고 병원 할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이것이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되어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산대학교에다 용역을 한다, 올 3월달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주관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마치 의원의 질문에 달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들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여 주시고 인근 자치단체인 익산의 경우를 보면 시민아이디어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안 주었다 해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실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판단을 하더라도 중심가에 운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익산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운하를 만들겠다고 해서 기존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게하겠다 이런 방안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이후에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결혼식 일부의 경비, 전체의 경비를 지원하겠다, 이것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묶어놓겠다이것은 극히 현실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지금 전라북도 14개 단체 중에 인구가 줄지 않는 곳이 단 두 곳 있습니다. 전주와 순창입니다. 전주는 살기가 편하고 생활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집중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순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창은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금을 셋째아이는 480만원을 줍니다. 우리 군산은 셋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어제 조례안이 왔는데 부결 되었습니다. 부결된 주된 원인은 네트웍형성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창처럼 집중해서 관리하고 480만원 현실적으로 하니까 안 뺐기고 있는 것이다, 인구유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처럼 조례를 세우고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나와야 인구 유출이 안 되고 유입될 것이다라는 판단이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용역결과의 포커스는 범시민대책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것은 3년 연속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성도 안 되어 있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 국장님, 기억 나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청 내 공직자의 내부조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된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총무과, 복지과, 여성복지과, 보건소 등이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의 얘기로는 그런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내 조직을 이용해서 논의할 수 있는 조직부 주체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부서와의 토론을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신대로 각 지자체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군산시 인구 늘리기의 핵심은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와 가지고 가임여성들이라고 표현해야 맞나요? 젊은 여성들이 삶의 터전이 넓어진다고 보면 남성들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얼마 돈 주고 잠시 그런 대책은 그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임시방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고 삶의 질이 좋은 도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시청 조직내부에 논의구조를 시스템화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어제 보건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2쪽에 나온 부분입니다. 어제 보건소에서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약 5억원 정도 듭니다. 전년도 기준하면 4억 1,200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신청하면 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도 누차 업무보고와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원책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임산부가 등록하면 아이 출생부터 육아 활동까지 전체적인 지원을 일괄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보건소 내용을 보면 신고를 해서 돈을 신청하면 그때 돈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누차 강조한 부분인데 임산부 등록이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우리 김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여성복지과, 보건소, 총무과 일괄적으로 해서 시책 3번에 나온 부분처럼 원스톱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기형아검사를 해주고 산모의 빈혈방지를 위해서 철분제를 지원하여 줍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엽서를 발송해 주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부서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시는 말씀은 자기들이 나서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기를 자치행정국장님께 주문을 하겠다, 회의를 해 가지고 진짜 군산시가 다른데 뒤지지 않고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회의를 해서 업무만 분담하면 일괄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꼭 지시해서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종전에는 도도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에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어제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추심을 해보니까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거의 보건소로 넘겨서 도비의 지원액을 또 거기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도비 일부가 우리시 보건소로 내려오니까 서로 그런 연관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 의회 끝나면 관련부서와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련부서 계장, 과장을 불러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종합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4대 의회 때부터 인구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사실 커다란 방법이 없습니다. 오라고 사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아침 출근시간에 외곽도로 가보면 전주, 익산에서 들어오는 차가 많습니다. 퇴근시간에 가보십시오. 익산이나 전주로 가는 차들이 휠씬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죽하면 10분 동안 거기에서 지켜보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산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은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것은 진짜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니까 참조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전체를 받다보면 그런 것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또 같은 분야인데 12쪽에 관외거주자 2만 7,703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그전에 읍면동별로 추계를 해본 것입니다.

방금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가야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했는지 조금 후에 보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지역경제과 근무 하셨죠?

예.

지금 군산시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한 400개 정도, 이번에 조사한 것은 50인 이상 54개 기업을 조사해서 기관, 선원, 재소자, 대학생, 주로 대학생이 1만 1,552명입니다.

됐습니다. 기업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0인 이상 기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약 400개,

그러면 100인 이상은,

100인 이상은 90몇개 정도,

100인 이상 기업체를 조사하셔서 과연 관리직이나 간부급들이 군산시에주소지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 보시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군산의 학교를 다니는지 조사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아마 발송이 올 것입니다. 자료로 참조하려고 합니다. 현재 군산시 교육자들은 초·중·고·대학교까지 조사했습니다. 또 병원이나 약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사했는데 기업체까지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인구가 왜 이렇게 늘지도 않고 빠져 나가는가 서로 연구하는 자세로 주문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인구조사 한다고 문서 보내면 기업체에서 거의 답변을 안 합니다.

인구조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면 기업체는 전산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계셨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진단적 방법에 의하면 진단이 잘 되어야 처방이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8까지 45만명이 되겠다고 하고 금년 들어 인구가 최저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 것이 아니라 최저점에 이른 원인이 분석되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군산시가 행정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군산시 입맛에 맞는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씁니다. 쓰는데 그 조사도구나 분석도구, 또 조사시점, 샘플링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군산발전포럼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 때문에 77%가 나간다고 하더라, 다른조사 보면 47%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더라, 43%가 교육 때문에 간다더라, 통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의 문제가 진단하는데 입맛에 맞는 통계를 가져다 쓰지 마시고 통계에 대한 정확한 절차 그런 것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통계에 대한 오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가, 분석도구는 무엇인가 같이 인용을 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군산시가 인구문제나 경제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단이잘 되는 것입니다. 진단이 잘 되어야 처방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쟁력 있는 2위 도시 이런 것들은 2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조건에서 2위 정도 되겠지만 극대화시켰을 때 경쟁력 있는 도시로갈 것이다라는 것이지 2위가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숫자나 통계에 대한 오류를 정확하게 짚고 추후에 업무보고나 자료를 하실 때에는 분명히 분석 도구라든지 조사도구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샘플링들을 전부다 같이 인용해서 정말 이것이 타당한 데이터인지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 질의 하십시오. 채옥경 위원님!

39페이지 민간위탁 대상시설·사무선정은 군산시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결과입니까?

예.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따라서 선정된 결과입니까?

민간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대상시설·사무선정 건설과 외 6종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방법에 있어서 지난 3월 28일날 우리시에 시설사무에 관련 해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청소용역이라든지 근로자종합복지관, 하수종말처리장, 신애원 등 민간위탁 현황하고 우리시가 단순집행 사무라고 판단되는 주정차 단속, 시설물유지보수라든지 공원 철도관리 등 민간 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 건설과 철도건널목 외 6건을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철도건널목 외 6건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인데 이 6건의 사업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철도건널목, 하수과 배수펌프배수갑문, 체육시설관리과 셔틀버스 운행, 청소년회관 셔틀버스 운행, 수도과 상수도 검침, 청소년회관 인공암장 관리 이 6개가 민간사무로 위탁이 된 결과입니까?

예.

그러면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건설과 철도건널목 관련해서는 시청 앞에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위탁의뢰 했습니다.

위탁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십니까?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업체선정 관련해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 결정을 해서 시설이나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 자연감소를 감안한 연차적인 민간위탁 취지는 지금 민간위탁 대상시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사업입니까?

전혀 다른 사무는 아니었고 저희가 현재 위탁 가는 분야에 사무를 민간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전문성을 가진 곳에 규정을 두고 지금 수탁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연감소를 감안한다는 것이 퇴직 등을 통해서 자연감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연감소라고 하면 정년이 되었다든지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부분만 검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뽑아서 충원을 했었는데 민간에게 위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6곳이 선정된 곳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이고 이후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것하고 자연감소라고 하면 결원이나 퇴직 등이 생겼을 때 특별한 과나 특별한 사업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생기는 일일텐데 이것과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후계획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에 다 발생된다면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결원이라는 것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발생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어린이 교통공원, 채만식문학관, 국민체육센터등 위탁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장기사무로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그쪽에서 결원 보충을 하지 않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결원이나 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더 이상 충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 예산 나오면 그것은 별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인건비가 남았다고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비 전용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알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군산시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건설과 및 철도건널목 6건에 관련해서 외주 타당성 검사에 대한 결과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건설과 내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수로원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에 몇 명입니까?

수로원이 지금 현재 26명 있습니다.

하수과에도 있죠? 하수과에는 몇분이 계십니까?

하수과에 10명 있습니다.

일 하는 것이 어디가 힘들다고 합니까?

건설과가 도로보수작업이라든지 재난업무가 있어서,

26명이나 있고 하수과에는 10명밖에 없는데 민원이 그쪽으로 밀려서 그렇습니까?

업무량이 건설과가 더 많습니다.

하수과에 비해서 건설과에 근무하는 수로원들의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까?

수시로 동원되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차피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긴급민원일 때 이분들이 가서 처리를 하죠? 양이 많으면 입찰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만 양이 작은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하수과라고 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실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일 아니라고 갑니다. 우리 담당 것이 아니고 하수과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또 더러는 한전 일이라고 갑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디가 힘들고 어디는 편하다 이런 내부정서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효율적인관리를 위해서 통합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을 만지는 것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잘 합니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대처능력도 갑자기 송수관이 터졌다든지 했을 때 건설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업무는 조금 부서가 다릅니다. 도로보수 관계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하수도 관리는 하수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20민원으로 접수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즉시 해당과로 연락해서 그 과가 틀린다면 조치하도록 하고 때로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과에서 가서 보고 우리 과 아니라고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성격상 하수업무와 도로보수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쪽은 도로보수원이고 저쪽은 하수도 준설원입니다.

그래서 일의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통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팀에서 적재적소에 그 일에 맞추어서 사람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이아니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긴급민원에 불과합니다. 기술이 들어가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답변을 다르게 풀이한다면 분명히 건설과, 하수과에 노동의 차이 이런 것이 있는데 통합할 수 없다,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자면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점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업무성격상은 건설교통국 산하에 건설과가 들어있고 하수과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하수과가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옆에 하수구 있고 하수구 옆에 도로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거의 맞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주로 건설과 업무는 도로 유지관리, 측구 이렇게 정비하고 있고 하수과는 하수도 막힌 것, 하수가 쌓인 것 뚫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건설교통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를 잘 조정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서천군 행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5월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서천군에 도움 주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특별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홍보할 때 군산관광지하고 서천에 있는 관광지하고 같이 해서 군산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말씀하십시오.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주고 있는 것,

홈페이지에 서천군 링크를 시켜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군산 시립묘지 화장장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예.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서천군민 다 줍니다.

김제시까지도 그렇게,

예전에 서천군과 한번 행정협의회를 갖추어서 그것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장장도 작고 화장장도 복잡해서 1억 몇천만원 들여서 더 할 수 있도록 넓히고 했는데 맨날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 가지고 한번 튕겨 보십시오. 거기 주민들 난리 납니다. 갈 곳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서천군은 그런 부분에서 준비한 것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넓은 관용심을 가지고 베풀어서 그 협의회를 이끌어야 하겠지만 가다 가다 안 되면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지금 몇 년간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업무보고가 있을 때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과장님은 실무담당에서 찾겠지만 안 되는 것 있으면 버리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 세원발굴 하다 안 되면 버려야지 계속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한번쯤은 그런 것이라도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승강기 교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제작 중에 있고 다음달,

그런데 과장님 추진실적에 왜 했다고 보고에 넣었습니까?

추진실적에 넣은 것은 지금 현재 제작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해야지 추진실적에 청사 승강기 교체 6천만원씩 3대, 1억 8천만원, 정산까지 끝나는 것이 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행 중으로 해야지 실적에 나타나면 안 되고 금후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어차피 당해연도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낫죠. 진행한 것 실적이 나타나는 것과 또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 항상 정리를 하셔서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계획 일일이 말씀하지 마시고 실적과 계획 세워서 못한 부분, 추후계획만 간단하게 말씀 하십시오. 그리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처 하십시오.

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보고자료에 보면 현재 91개 사업에서 자금 집행된 것이 498억원이죠?

예.

여기 이 속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의 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만 있습니까? 각 과에서 올라왔든 국에서 올라왔든 소에서 올라왔든 요구하는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의 삭감이나 어떤 사업을 선택해주는 기능이,

저희과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삭감하거나 별도로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단지 심증을 통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각 실과별로 탑다운방식으로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합니다.

시 정책과 예산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을 보아서 그쪽에서,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간부 회의 때 부시장님 주재로 국장님들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되다보니까 마지막에 예산이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산에 대한 심사하고 집행에 대한 심사평가에 어떤 기준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 부서에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자체 내에서는 심사평가 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우리의 사업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어떤 것은 발주가 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자금집행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 집행심사 평가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대로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이 되고 사업 집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조기집행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받습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기획예산과의 심사분석계가 있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감사담당관실로 넘겨서 거기에서 매분기별로 각 사업부서의 추진사항을 심사분석하고 평가해서 사업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금집행이 41%로 490억원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순수하게 2007년도에 발생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봅시다. 보면 이 자체에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85% 보다 10%만 잡아도 49억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던 것이 이미 우리 예산에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도 하고, 수의계약만 90% 할 수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단위가 작으니까 이미 확보된 예산에,

입찰 잔액 말씀이시죠?

예. 이런 것들이 조기에, 또 이 예산이 물고 연말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발굴해서 정리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총예산 277개 사업 1,600억원 중에서 82%가 발주 되었습니다. 자금집행이 52%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277개 사업 안의 내역을 기획예산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277개 사업 전부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금 입출고 대장처럼 대장을 만들어서 수불하듯이 일일이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업부서에서 발주하면 자치행정국장님이 결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수불을 해주어야 발주가 무엇이 되고 안된 것을 부서에서 컨트롤 해줍니다. 항상 연도말에 가면 공사가 늦어서 동절기에 무슨 공사, 무슨 공사 해서 시민들이 짜증 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고 독려하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 회의할때도 그런 부분 지적하고 부서장한테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합니다.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예.

그리고 발주가 안된 것은 이번 회의가 끝나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 주십시오.

예.

2006년도 보니까 총 세입예산이 5,900만원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4,290억원이고 계속이월이 12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이 421억원입니다. 계속이월이라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계속 지연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체크하셔서 폭넓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 시청으로써는 이자수입이 발생하니까 손해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10%는 안 되어도 8~ 9%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주십시오.

지금 순세계잉여금 중에 우리 채무가 총 얼마입니까? 2006년말 현재 채무액 1,139억원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1,068억원입니다.

여기 채무가 각 회계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니까 계장님께서는 한 부 제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보면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된 순세계잉여금 일부분을 채무에 상환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죠?

저희들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매년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4억원을 상환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8억원의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려고 승인을 맡았는데 68억원을 안 얻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느니 상환을 안 하고 68억원 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이죠?

예.

아무튼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심도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하는데 중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중지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장기 계획이 나오는데 앞서 본 위원장이 5분발언을 했지만 군산시 전체 균형발전이 되려고 하면 시에 대한 정확한 정책기반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 용역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지역구마다 다 계시고 지역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도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 시장님이 탑의 위치에서 한군데를 바라보면 집행부에서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고 그 부분만 일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경제와 교육에 전체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혁신에 대한 안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아이디어 제공도 몇 건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시민들 의견도 단 한건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부서에서 해 가지고 부서별로 과별로 계별로 군산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내달라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비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용역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내에서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용역들을 자제하고 간부회의에서 다루어서 이것은 과감하게 해도 괜찮겠다, 해야 된다,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 이야기도 들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용역결과를 보고 실망스러울 때에는 용역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간부회의 때 제안하여 보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추진실적만 말씀하시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입니다.

그동안 저희 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성격이 다른데 지역구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죽성동 소재 해양수산부 건물인데 구) 여객선 터미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방문의 해 등등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깨끗한 도시 가꾸기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건물이 있어서 시내가 굉장히 흉악하고 미관상 안 좋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수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철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1층로비에서 작업진행 중인 시정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시정홍보관 설치공사로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군산시시정홍보관 설치사업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시스템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용역으로 본 것입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설비나 음향이나 여러 조건이 당초 계약했을 때 보다 그런 조건이 있어서 변경계약을 치루면서 사업비가 4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원래 당초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용역이 아니라 시설설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명 자체가 사업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역으로 된 배경에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원래 1억 6천만원 당초 금액에서 2억원으로 계약변경이 된 것인데 이것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예.

공개입찰을 주식회사 자연공간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경기도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와서 직영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하도급입니까?

직접 와서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분들이 와서 AS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나운동 137-4번지, 군산시 나운동 137-6번지 매가라인 옆에 두 개의 지번에 대해서 최근 매매를 한 일이 있죠?

예.

지금 계약서 사본에 1억 7,65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근처 실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2평입니다. 토지형태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57m이고 폭이 작은 데는 2m, 큰 데는 8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미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로부터 2m떨어져서 무슨 행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이 그땅을 샀을 때에는 건축물이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건축직, 토목직 전부 평가를 한 결과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2006년도 3월달에 수의계약대상지로 도청의 관리계획승인을 맡았습니다. 감정가격이 평당 130만원 그렇게 해서 결재권자의 결재까지 맡아서 상대방에게 수의계약을 하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너무 싸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해 가지고 1년이 지난 금년 6월달에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177만원으로 당초 감정 보다 44원이 증액된 가격으로 감정이 되어서 결재권자의 결심을 얻어서 수의계약 매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샀을 때에는 행위를 못하고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평수는 102평이라고 하지만 57m 곱하기 2에서 8m란 말입니다. 이것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지만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부 여론, 그리고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원래 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준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심각하게검토한 바 있습니다. 방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필지가 102평인데 여기가 일반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경계에서 2m 들어가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길이가 56m인 대신 폭이 2m에서 8m이고 지금 현재 있는 산 옆에 비탈로 쭉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위에 정상에서 5,6부 능선을 이렇게 조그만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서 작년에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다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보류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고 땅의 유형이 길다고는 하지만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를 했을 때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 같지만 6월 1일날 계약하고 2주 후에 장학재단에 돈 2천만원 기부하게 됩니다. 이 건축주의 주소는 익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 사시는 분이 군산의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그동안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 처리와 함께 상사와 동료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사랑을 받는 이규호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의회와 군산시 발전 또는 의원과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덤덤합니다. 지금 34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렸구나 생각되고 여러분들과 청원들의 배려와 도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쪼록 나가더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 앞날에 큰 박수를 쳐 주십시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