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5월 10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일부 부족부분과 각종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이를 조정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은 기존예산 보다 5.4%가 감소한 3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기금에서 1억 8천만원, 도비에서 4천만원 등 2억 2천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보다 0.5%가 증가된 132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계약직 인원 증원과 일시사역인부임 국고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4천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했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3억원을 감액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각종 국제행사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주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 이동진료 등 움직이는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할 이동 진료차량 구입과 이에 따른 의료장비 설치운영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단지역 근로자의 건강과 편익을 도모함으로써 공단의 활성화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군장 산업단지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개조와 건강증  진 장비에 따른 의약품 등 8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시민들에게 보건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장께서 전체적인 소관 설명을 같이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각 과장님이 해당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보조금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억 8,277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도 4,246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2억 2,5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5%에 해당되는 6,997만원이 증액된 132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67쪽과 75쪽, 76쪽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과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증액감소된 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먼저 67쪽입니다.

국고보조기금은 임산부 산전관리비,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한방 지역보건사업,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에서 2억 4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전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 등이 5,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 세번째줄 도비보조금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병의원접종비, 76쪽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한방 지역보건 사업,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에서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아토피 홍보 및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것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보건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57쪽부터 170쪽에 있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계약직 1명 증원으로 인건비 3,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94만원이 감액되어 164쪽, 165쪽 민간위탁금에 계상되었고 15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어 162쪽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158쪽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인부임1,600만원은 국고보조로 추가 반환한 것입니다.  대형 국제행사, 관내 소외지역 주민진료,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 따른 이동진료 차량구입 유지비 600만원과 168쪽 자산취득비 이동진료 차량 구입비 2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9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만성질환관리 사업 교육운영비 9만원이 추가되어 보조금내시 변경 증액되었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사업 40만원을 감액하여 161쪽 국내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운영은 보조금 비율 변경으로 시비 분담금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건강생활 실천사업 3천만원 증액은 166쪽 건강증진사업 운동 지도장비 구입에서 목변경 되었습니다.  금연사업 홍보 및 운영 1,500만원 증액은 163쪽 금연치료 사업에서 목변경 하였습니다.

160쪽 임산부 산전관리 운영비와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오지도서 순회진료 사업 2,260만원을 삭감하여 163쪽 의료 및 구료비로 2,400만원을 증액시켰고 167쪽 오지도서 순회진료에 따른 케비넷, 노트북, 혈압기, 혈당기 구입이자산취득비로 260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160쪽 아토피 홍보와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3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아토피 교육 등 운영여비 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63쪽 의료 및 구료비 치아홈메우기재료 2,550만원과 165쪽 시설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공사에 2,250만원을 감액하여 총 4,800만원을 감액하여 160쪽 하단 일반운영비 치아 홈메우기 운영관리에 850만원, 161쪽 상단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250만원, 치아 홈메우기 교육 여비 200만원, 164쪽 상단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 200만원, 167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불소이온도포기 구입에 1,5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장비 구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하단부분 신규사업인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원과 161쪽 중간부분 국내여비에 300만원, 162쪽 기타보상금 평가시상으로 500만원, 165쪽 운동정보 및 칼로리 표시판 설치비로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국내여비 부분 전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 국도비 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의원 접종비는 보건복지부예산 미확보로 4억 3,74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비율변경으로 시비에서 2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비보조금2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315만원이 감소되었고 164쪽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36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6,46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비 5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65쪽에서 166쪽 지소, 진료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시설비 7,2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66쪽 하단부분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는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853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의 확대로 차량구입비 97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7쪽 미공군 군산기지 인근주민 건강증진지원 사업비 403만원이 신규사업비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실내외 공사비가 2,100만원, 169쪽 공단지역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3,720만원, 사무용품 및 가전장비, 건강증진 장비 구입비로 4,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 행사운영비는 올해 7개소의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따른 개소식행사지원에 따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한층 더 편안히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162페이지 병의원 접종비의 당초 사업계획은 6세까지 무상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도비 등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가 삭감된 경우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래서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산하면 100만원 지원한다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도움도 되겠으나 사실은 생색내기 아니냐, 100만원 더 받겠다고 누가 아이를 더 낳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도 사실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그 취지를 되살려서 군산시 자체만이라도 필수 예방접종을 6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냥 삭제해서 예비비로 넣어서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지 말고 원래 근본취지를 살려서 병의원까지 확대한 무상 예방접종을 군산시에서 만큼 먼저 시행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비율이 60%, 그리고 예방접종 확인이 안된 아이가 39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나가는 취지에서도 도움이 될만한 예산이고 사업이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충분히 근본취지를 살려서 시행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그런 쪽으로 검토를 못해본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어서 군산시만 실시할 때 생길 수 있는 혼선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참고로 시범사업을 한 지역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계속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군요. 각 보건지소의 인력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금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는 공중보건의가 실제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서 2~3년 후에는 계약직으로 의사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올해 초만 해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왔다갔다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건소를 자꾸 신축하는데 정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보건지소가 될 수 있을지, 감소추세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자꾸 신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의사관계로 민원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 4월 5일자로 우리시에서 15명이 일시에 복무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보충을 해주는데 한달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기존에 있는 의사 인력을 오전 오후로, 격일제로 이렇게 편법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확보 문제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생각 하에서 주민 보건의료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관계를 면밀히 해서 앞으로 대응을 심도 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환자가 의사를 기다려서 아픈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점을 유의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지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168페이지 이동진료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소에 못 미치는 곳까지 이동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국제행사라든지 시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럴 때 저희 이동진료팀들이 천막이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진료차의 필요성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국제행사나 아니면 오지에 의료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경우에 내과나 치과에 의료진료를 할 예정에 있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때 같이 겸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면 의사나 보조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가능합니까? 방금도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넉넉하지 않아서 오전 오후로 진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은 확보가 되었지만 차량을 이동할 경우에 다른 인원이 같이 이동을 해주어야지 차량만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의사확보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은 맞추어져 있지만 의사를 차질없이 한다고 해도 결국 비는 공간이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구강보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치과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내과나 한방이나 이쪽 방문보건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부스 속에서 진료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작은 예산이 아니고 크게 인력까지 따라가는 것이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대형버스를 구입하려고 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인력이 문제인데 차량 운전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사는 저희 소 내에 3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번갈아가면서 운전할 계획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몇 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2분이 대형면허 있으십니다.

이래범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오지라든지 학교 구강 부분, 거동불편, 또 행사 이럴 때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이 차를 구입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학교, 또 국제적인 행사, 그 일정 어느 정도를 잡아서 이런 차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가능한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일정을 짜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학교 구강보건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사실은 학교에 가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해서 보건소에 와서 많이 합니다. 큰 학교 같은 경우에 같이 가서 그 내에 유니트 장비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나중에 보건소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우리 보건소에 셔틀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촌에는 순회를 해서 대야지소 이렇게 일정표가 있습니다. 지금 진료차량 구입해서 개조하고 의료장비 부착하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깝게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가 많습니다. 과연 진료장비 차량을 구입해서 행사장, 구강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실효성을 얼마나 거두겠습니까? 관리유지비가 들어갈 것이고 의료장비도 다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금액 속에 의료장비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진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런 발상을 한다면 진작에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립니까? 미리 계획성을 짜서 위원님들께 본예산에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해서 추경에 장비차량이 올라옵니까? 그동안 무엇 했습니까? 이런 것 진작에 연구검토 했다면 본예산에 상정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물류박람회에 차량동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급히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범 위원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도세워져야죠. 이런 식으로 그냥 추경에 막 세우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포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급차량 2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구급차 같은 것 눈에 안 보입니다. 보건소에서 거의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운행이 많고 또 병의원들이 시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급히 구급차 이용하는 것 없습니다. 구급차 구입한지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좀 내실있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의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작에 계획이 섰으면 본예산에 사업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탄을 받아도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발상이 작년도말 정도에 생각을 했더라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했는데 그 시기를 잃고 금년도 초에 들어와서 도에서도 우리한테 추진하고 있는 국제물류박람회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예산이 어렵지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도시다운 큰 도시로 비약하려고 하는 군산의 위상도 한번 세워보면서, 아까 학교의 구강 같은 경우에도 다른 차량으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유니트 시설을 싣고 가야 됩니다.  부착하지 않고 우리 직원만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다 구강보건실을 국고보조 해서 우리가 2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초등학교에 다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좀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건의료를 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그러나 뜻은 어디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실무자들이 느꼈던 부분을 늦게 해서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뜻을 받아주셔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독거노인 사업을 하면서 물리치료기기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 무료로 해주는데 병원갈 때까지의 이동거리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걸어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성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역시 더 접근성이 떨어져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이동 물리치료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리치료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동 물리치료기기 차량을 부착한 사업을 실시하는 데가 있는지 그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아산재단에다 제안을 해서 병원에서 하고 있는 물리치료기기를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차량을 전부다 개조해서 의료장비 차량으로 만들텐데 치과치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차피 방문보건 서비스도 하고 계실 예정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4월달부터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방향까지도 전부다 확대를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시내 안에 사는 사람은 무리가 없는데 외곽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쪽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실제적으로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치료차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금년에 비만클리닉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프로포즈안을 내서 따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영양사 한분과 기존에 있는 운동처방사 이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체와 학교에 대상자를 지금 현재 전수는 못하고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거기에서 또 사업체는 사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김종식 위원

인부임은 1,6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영양사 1명이 추가로 필요해서 1명만 저희가 뽑았고 기존에 있는 영양사와 운동처방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인부임은 1,600만원인데 운영비는 2,200만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학교와 사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비만을 받을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만을 담당하는 직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관리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담당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운영비 2, 200만원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164페이지 사회단체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은 어느 단체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사회복귀시설은 저희가 한군데밖에없습니다. 미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희망의 쉼터와 희망의 그루터기입니다.

김종식 위원

암 검진사업은 주로 어느 병원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위주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암 검진사업은 하위 영세민과 그 다음에 하위 50%까지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느 병원에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암 검진은 보통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공지가 나가고 있는데 의료보험공단과 같이 협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암 검진을 하려고 하면 공단에 암 검진 실시요양병원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해당되어 있는 병원을 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고 환자분들한테도 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165페이지 옥구보건지소 신축공사 700만원 증액된 것과 밑에 옥구보건지소 신축 시설비 해서 4천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신 것입니까? 또 왜 증액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이것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산출해서 부족하다고,

위원장 진희완

아니,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나누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고도 표기가 잘못 되었으니까 끝나고 이야기하라고 놓아둔 것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신축공사비가 700만원 부족해서 700만원 넣었고 시설비로 4천만원 넣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4,700만원이 필요한데 잘못적은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잘못 적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오기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 따로 설명하시면 안 되죠. 담당자는 예산서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고 가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4,700만원이 부족합니다.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요섭 위원

시설비에 4천만원이 들어왔던 것은, 만약에 거기에 있는 비품들을 산다고 하면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시설비 신축공사에서 700만원이라는 것은 입찰차액들이 있을텐데 700만원을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끝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회의가 끝난 후에 본 위원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169페이지 공단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공단보건소를 주 이용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주로 공단 내에 근로자들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만금지역의 관광객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에 있는 인원도 흡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단지역에있는 종업원 1만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공단에 있는 기업은 의무실을 종업원 수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사 등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공단지역에 있는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저희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의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투약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시내에서 나오는 시간과 공단지소를 활용하는 시간 차이는 공단지소에서 나오는 거리가 한 17㎞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교통상으로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주요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했으면 공단지소를 공단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 근무시간에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웬만한 것은 의무실 이용하실 것이고 아니면 퇴근시간에 나가셔야 할텐데 공단의 특성에 맞게 특별히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런닝머신, 벨트맛사지기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부위원장 채옥경

그래서 각 의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나 회사 시설에 있는 것 다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저희가 일부만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건강증진 장비가 공무원이 퇴근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건강증진실을 다시 오픈을 시켜서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관리원 거기와 협의를 해서 키를 그쪽으로 넘겨서 야간에는 인계를 하고 아침에 와서 인계를 받는 방안, 야간에   근로자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공단에 기업들의 의무실이 있는데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공인프라를 집어넣어서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한 1단계라고 보아주십시오.

저희도 개소를 마치고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단에 침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지역이 활성화 되면 새만금과 여기가 같이 매치되는 또 다른 장소를 유치해서라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또 거기를 하게 된 동기 중에는 60평을 했는데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했습니다.  활성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열심히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활성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문형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을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입니다.

김성곤 위원

하루에 이용객이 몇명 되면 활성화가 되었다고 판단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은 것인데 그 수치를 여기에서 몇명 하면 활성화의 평균수치라고 말씀을 제가,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활성화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를 이용한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활성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문형천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지 아직 운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인데 50명으로 목표치를 높여서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잘 이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민하면서 잘 되도록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성곤 위원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보건소장 문형천

책임은 시도한 사람이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생각하지도 않고 도전도 안해 본다면 행정의 발전은 더디지 않을까 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한 것이니까 애정을 가져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비용이 안 들어가면 고민을 안 하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업들은 효율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밀어서 하는 사업들이 보건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만클리닉 해서 어떠한 효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금연운동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이것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구호에 그치는 사업들이 많다, 그런 사업들이 설령 있어도 수박 겉핥기식 사업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되어서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혈세이니까 그러한 결과가 충족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대비 그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으로써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미사여구가 섞인형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솔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용은 다른데 있고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도 생산성이 없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16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미공군군산기지 인근주민 건강검진 지원은 어떤 지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이나 근거가 있어서 건강검진 지원을 하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 민원사항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민원사항인데 저희한테 의뢰가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되어 있는 정확한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목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 보건소 목으로 넣어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지 않는 주민들이 그간에 소음성난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상당한 이슈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목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세워버리면 그런 지역들, 또 소음공해나 냄새가 많이 나는 사각지대들은 다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할 때 건강관리과장님이 해서 보건사업과에서 사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예.

위원장 진희완

건강관리과장님! 약품 사달라는 것이 품목을 딱 지정해서 사업과에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어떠한 약품입니까?

위원장 진희완

모든 약품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

위원장 진희완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서 어떤 약품이 부족하니까 사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건강관리과장님 통해서 보건사업과장한테 넘겨주냐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소는 저희를 통하지 않습니다. 지소의 약품은 지소장을 통해서 보건사업과로 가고 저희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은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예방접종 약품이라든지 응급 구급약품 이 부분 밖에 저희과 소관이 없습니다. 저희과 예방접종 약품을 말씀드리면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에서 저희가 조달청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분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제약회사까지 지정하지 않고 지소 같으면 지소장이 쓸 수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본인들이 선정해서 취합을 받아서 보건사업과로 가고 거기에서,

위원장 진희완

건강관리과 안 거치고 보건사업과로바로 한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저희한테 거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업무 기준이 있겠지만 약품 같은 것들 사달라는 약품을 사주십시오. 보니까 약품도 비슷한 약품이 많이 있어서 비용이 좀 작거나 예를 들어서 단가가 작거나 이런 것을 많이 사주는 경향이 타시도에 있는가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그것은 아니고 의사선생님들이 약품 품명을 정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8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로써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부서운영추진비, 99쪽 직급업무추진비, 100쪽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1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정보화과에서 공보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분류되어 인건비 26명에서 11명으로 감축되면서 5월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분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2002년도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영상편집용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CPU가 2.0으로써 4.8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컴퓨터실에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현재 컴퓨터 호완이 맞지 않아서 동영상 편성시에 속도가 느리고 오류가 발생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KBS, MBC, JTV에 언론보도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데 질이 떨어지고 조정이 안 되어서 저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떨 때에는 갖다주고 그럽니다.  찍으면 전주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에 당부드리면서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100쪽 영상편집용 컴퓨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140만원이 섰는데 그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지 왜 다시 더 세워가지고 합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금년 3월26일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 26일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방송국에 영상편집을 해서 보내는 것이 그쪽에서는 받아서 쓰지를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JTV, MBC에서는 여기에서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보내주면 바로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선 것은 영상편집 하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는 영상용이 아니고 일반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700만원짜리는 영상편집용입니다. 그동안 있는 것은 정식 편집용이 아닌 일반 컴퓨터였다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마이크 구입으로 14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합니다. 영상편집이 급합니까? 내구연한이 끝났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지금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래범 위원

예.

공보담당관 고성술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래범 위원

얼마나 지났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5년 지나서 금년 3월달에 끝났습니다.

이래범 위원

3월달에 끝나니까 바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아니, 3월달에 끝나서 하는 것 보다,

이래범 위원

7,8개월 더 쓰고 본예산에다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공보담당관 고성술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끝나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부터는 방송국에서 동영상으로 해서 컴퓨터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JTV와 MBC에서는 했는데 KBS에서는 아직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홍보 보도자료를 방송국에 직접 가지고 가서 방송국에 주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동영상은 YTN 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공보담당관 고성술

아니, 이쪽 컴퓨터의 동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을 방송국으로 보내면 컴퓨터에서 받아서 방송에서 TV 뉴스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테이프를 안 가지고 가고 ENG카메라 찍은 것 가지고 컴퓨터에서 영상편집을 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범 위원

쉽게 얘기하면 방송국을 위해서 영상편집용을 설치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고성술

방송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시를 위하고 시가 좀 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 홍보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홍보용으로 보내면 방송국에서 바로 화면에 싣어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방송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이래범 위원

쉽게 이야기 해서 군산에 철새 축제를 한다, 자동차엑스포를 한다 할 때 KBS, MBC 다 와서 찍더라도 우리 것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고성술

사실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큰 행사는 언론사에 와서 찍을 때도 많은데 카메라 기자들이 매일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를 할 때 이것을 보내주면 편집해서,

이래범 위원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7천만원이라도 세워주어야죠. 그런데 내구연한이 되었다,

공보담당관 고성술

그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있던 컴퓨터는 영상용 컴퓨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2억 6,351만 3천원에서 7,253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3,604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은 지난 1월달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 5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5명 증원된 법정경비입니다.

103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04페이지까지 해서 증액된 내용이 7,2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을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바탕으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 2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정보통신담당관 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기존 공보관리에서 정보통신관리로 재편성하였고 2007년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중심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한 정보통신관리 전체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5억 9,269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담당관에 배치된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219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이므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군산시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2,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정보통신업무 추진여비로 부서신설에 따른 직원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업무추진비28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법정경비이므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억 4,247만 9천원 보다 3억 840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5,080만 8,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부족분 9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부담금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 부족분 1,9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산학 협약체결을 통한 기업지원 및 구인 구직 인력관리 풀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지털 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업무 데이터베이스 초기자료 구축 및 전자문서 시스템과 통합로그인을 위한 사업비로 6,2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민원인과 통화중에 상호 간에 전화번호가 전화기에  표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전자교환기 보조기억장치 대체구입비 7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신번호 표시가 가능한 전화기 보급을 통한 적극 적인 민원업무처리 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부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고객만족 및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만을 엄선하여 계상 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97쪽 발신자표시 전화기 1천대이면 관과소에 거의 다 이 전화기가 쓰인다는 것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본청과 일부 사업소와 읍면동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배형원 위원

발신자표시 전화만 놓는 것이 아니라 KT에 발신자표시 신청을 해야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해야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전화기에서 휴대전화로 가는 비용은 별도로 전화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99%의 모든 공무원과 또 실제로 발신자 전화기로 전화할 때 기본적으로 발신자 표시 신청한 비용, 그 다음에 전화기에서 전화기를 거쳐서 휴대전화로 걸어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질텐데 그것은 계산하여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자세하게 검토는 못하여 보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요즈음에는 거의 집 전화로 안 하고 휴대전화입니다. 공무원들도 찾으려고 하면 청내에는 전화로 하지만 실제로 사람 찾는 것은 휴대전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신자표시 전화기에서 휴대전화로 직통으로 걸어지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상대방 휴대전화로 가는 것은,

배형원 위원

KT에서 사용료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가는 것은 그 휴대전화 소유자가 일반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닙니다. 전화기로 부과됩니다. 휴대전화로 부과 안 됩니다. 그것의 표시는 별도로 됩니다. 전화기에서 휴대전화로 걸린 것은 별도로 표시는 되지만 그것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돈 내라고 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공공요금비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발신자 신청을 해야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 다 되었습니까? 군산시 안된 곳이 어디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초고속망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13개마을 255가구 정도인데 255가구 정도를 이번에,

위원장 진희완

안된 곳의 자료를 제출 하십시오. 안된 지역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되어서 이사가는 집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신공사와 연결해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대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 바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문형천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5대

11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