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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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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5월 09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위원장이신 진희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장 중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위원장 채옥경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채옥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예산을 반영하였고 각종 보조금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구성별 세입내역, 구성별 세출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 에 해당하는 13억 4,800만원이 증액된 878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844억 1,700만원, 특별회계 34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5%에 해당하는 161억 200만원이 증액된 1,561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27억 2,100만원, 특별회계34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과 3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본예산대비 1.5%에 해당하는 12억 2,900만원이 증액된 844억 1,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7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806억 4,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7%에 해당하는 160억 300만원이 증액된 1,527억2,100만원으로 인건비 75억 7,400만원, 경상적경비 69억 1,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096억 9,200만원, 자체사업비 240억 9,800만원, 예비비는 32억 9,600만원, 재지출금 11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25 참전 유공자 공적탑 건립 외 2개 사업 1억2,700만원, 복지지원과는 남흥경로당신축 외 2개 사업 1억 8천만원, 여성복지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외 1개 사업 2억 6,600만원, 문화체육과는 동국사 대웅전 보수 외 11개 사업30억 6,600만원, 관광진흥과는 군산관광홍보물 제작경비 외 9개 사업 69억 6,100만원, 환경위생과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사업 1억 1,200만원, 청소과는 CNG 청소차량 구입 외 2개 사업 13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2007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이라든가 2006년도 예산 불용잔액 반납, 세입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실제적으로 신규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부분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읍면동과 우리 본청에 복지상담실을 만들도록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세입은 변경 외에 없는데 206쪽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지원과와 저희과하고 분류가 되어서 저희과의 서비스연계 일반운영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6·25 참전 유공자 공적탑 건립비로 3,7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익산 보훈지청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이 확정되어 있고 도비 1회 추경에 2천만원, 자부담 1,300만원 해서 1억원 사업비 중에 시비부담금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이라고 해서 3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차원에서 복지라든가보건, 주거, 문화, 체육, 주택 등 종합적인 시의 행정을 안내 해드리는 안내책자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6페이지 세항 변경으로 협의체 운영 및 참석수당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긴급복지지원 현지조사 및 서비스 연계업무 추진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외출장 여비와 새로 생긴 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사회복지관 지역 프로그램 운영비 2개소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나운복지관과 군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6,300만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내외장 공사를 비롯해서 장애인 편익시설까지 총 6,300만원이 되겠고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계단 타일이라든가 지붕 누수공사, 실내외 도색 이런 등등 해서 2,700만원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통합조사 관련 운영비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통합조사계가 신설되고 복지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여비로 1,3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복지급여 신청세대 및 부양의무자 가정실태조사 등 여비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복지상담실 개보수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1억 2천만원과 시비 32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본청에 복지상담실 문이 너무 침침하고 딱딱해서 투명문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123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복지지원 상담실 비치용으로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의 세항변경이라든가 목변경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복지상담소 21개소가 설치 되죠? 해당 동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읍면동 별로 지원하는 자료 말씀이십니까?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복지지원과장 김혜자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2페이지, 46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한 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어은마을 회관 신축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4페이지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도 국고내시로 설명을 생략하고 남산 경로당 신축공사로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흥경로당 신축으로 3천만원, 궁멀 경로당 신축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고내시에 의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관 보조인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보험료 요율에 따라서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도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생계곤란 가정보호금 지원, 긴급복지 지원비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세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경로식당 운영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 됨에 따라서 자원봉사에서 노인복지로 세항을 변경 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시설 이용권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사업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 관리자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라서 9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남흥경로당 신축사업은 건설과 도비 3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산 경로당 신축공사, 궁멀 경로당신축공사는 각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도비 시책보전금이 와서 시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노후시설 보수비는 세항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모정설치 및 보수사업은 건설과에서 업무이관 되었으며 어은마을 회관 신축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조금 2천만원을 확보하여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당보수사업으로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으로 1억 1,473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7천만원 세운 것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였고 당초 200개 경로당을 건강기구 구입비로 확보하였는데 부족분 4,473만원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특별회계 의료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1,8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226페이지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어느 동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남흥부락은 서흥남동 고려 아파트 주변이고 남산부락은 임피면 승화원 있는데 그쪽 부락입니다. 궁멀경로당은 구암동사무소 앞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이것이 우선순위로 정해져서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우선순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비 시책보전금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시비를 세웠습니다.
김종숙 위원
경로당 신축할 때 우선순위 정해져 있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2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모정설치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모정설치 보수사업은 건설과에 9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저희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건설과에서 저희가 이관하는 사항이고 모정설치 관계는 해당 장소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디에 설치할지, 또 어디를 보수할지 아직 사업계획을 안 세우셨군요?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아직 사업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건설과 이번년도 전체 예산이 9천만원이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김성곤 위원
건설과에서 모정설치와 보수에 따른예산이 9천만원 세워졌는데 한군데도집행하지 않고 조직변경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213페이지 일반운영비 당면업무추진으로 1천만원이 세워졌고 국내여비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일반운영비는 저희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갈라지면서 저희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주민생활지원과와 갈라지면서 저희 여비를 그쪽에서 세웠습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인원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기존에 있던 과에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본예산이 다 갔습니다. 운영비 부분이 가고 저희과는 지금 인건비부분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빠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가 2개로 갈라지고 기존예산은 1개 과로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이것 실링예산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실링 아닙니까? 대부분 여비 같은 경우에 실링으로 안 잡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지금 이것이 실링인데 과가 분리되면 인원 가지고 여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늘어나면서 담당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링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인가는 그쪽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거기도 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를 가른 것입니다. 새로운 계가 생기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복지과가 있던 데는 명칭만 변경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고 계가 줄어들고 그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복지지원과를 만들다보니까 업무자체를 가지고 수행하는 기본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가 생기고 계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업무의 양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사람 숫자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에 따라서 운영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227페이지 어은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경로당 대로 짓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대로 짓다보면 중복성이 있으니까 마을회관을 지을 때 경로당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어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항상 했습니다. 여기 어은마을 회관은 순수하게 마을회관 역할을 하는 회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어은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겸 경로당 겸 이렇게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시책추진비를 도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짓기는 짓는데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같이 활용해서,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지금 마을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느 지역 보면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있습니다. 자기부락에 경로당을 하나 세워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마을회관을 지을 때 잘 지어서 경로당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227페이지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구입인데 무슨 기구를 사려고 하는지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원래 계획은 벨트맛사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인정에 1점씩넣어주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당초 200개 예산을 세웠었는데 385개로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우리시에서는 벨트맛사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각 노인정마다 틀린 것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다수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노인정을 다니니까 다양합니다. 어느 노인정은 자전거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노인정은 찜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셔서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김종식 위원
노인 돌보미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김종식 위원
어느 기관으로 위탁하여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지금 한마음자활후견기관하고 노인종합복지센터하고 두군데 선정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는 시의 홍보가 저조해서 주민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현재 23명 신청하였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부담도 조금 따르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3만 6천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정부에서 국비까지 내려주는데 홍보가 미숙해서 시민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227페이지에 따른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군산시 내에 마을회관에 지원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쪽 어은 마을회관 신축은 신축할 때에는 별 관계가 없으나 신축후 경로당으로 양성화가 되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 하겠군요?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관련법규 같은 것을 확인해서,
김성곤 위원
마을사람들이 회의를 할 수 있고 지역의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으로 운영이 된다면,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조건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신축은 이렇게 하는데 이후에 경로당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를 시킬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등록조건에 적합하면 등록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금이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지원금이 나가는데 있어서 명칭변경이 되어야 지원금이 나가죠? 마을회관으로는 못 나갈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어은 경로당이라든지 명칭이 정확했을 때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합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마을회관과 더불어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227페이지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은 작년 본예산에서 일부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모든 경로당에 지급해야 되는 사업을 추경에 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모든 경로당에 다 필요하다고 했을 텐데 그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들으면서 행정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추가로 자꾸 하는데 예측행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본예산에 200군데만 건강기구를 구입해서 준다고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등록한 385개 경로당을 다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추경 확보해서 전부 구입해서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추경 확보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모든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이 건강기구를 구입했을 때 주로 전기사용을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벨트맛사지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원래 목표는 벨트맛사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다수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미 지원이 되었던 자체적으로 했던 건강기구가 1개 이상 있는 곳도 지원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등록된 385개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른 목이나 다른 기회에 지원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경로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그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구입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민원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사업 종사자들 모집하는 과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자료검토)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자료 보다도 지금 한마음하고 노인복지센터 2군데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지금 2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 과정에서 민원 발생된 것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저희가 들어오면 일단 그 사람이 적합한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적합한사항의 노인들을 선정 합니다.
윤요섭 위원
노인들이 아니라 종사자들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종사자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런데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학력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이분들 운영하는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던지 기존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진정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학력이라는 너울 때문에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참고로 아까 지적사항인데 2억 6,700만원이 몇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149명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저조해서 참여율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후 감사하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단추 끼었을 때 잘 잡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안 했는데 지출은 30명이나 몇 분 나가는 것으로 서류가 변조될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 성품과 담당 계장님을 믿는데 항상 보면 모든 복지단체가 잘 한다 잘 한다 하고 행정에서 감사를 하지만 가끔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보면 몇억원씩 착복 이런 것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바우처제도 외에 군산시 노인 3천명을 대상으로 돌보미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시 노인 3천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군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대상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분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 재가복지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농어촌 재가복지를 하고 있는 재가복지 세미나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도심중심지에 있는 가정봉사원이 농촌에 있는 집까지 재가방문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두시간의 서비스를 받도록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두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곳에서 다른 대상자들에게 갈 때까지 시간이 농어촌은 많습니다. 또 거기에 어떤 경비가 따르느냐 하면 이동을 할 때 차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부녀회장이나 그 동네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웃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돌보미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돌보미 사업에서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관리하실지 의문이겠지만 농촌 재가복지는 접근성의 문제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상당한 고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재가복지센터들 역시 그 문제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요소요소에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돌보미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내 안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농촌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잘 알겠습니다. 나포와 서수, 대야, 임피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재가복지하시는 분들이 서로 친목처럼 모임을 해 가지고 돌볼 수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돌보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동부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서부권, 섬 그런 지역까지는 사실상 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파고들기가 좀, 그러니까 이 돌보미사업으로 하여금 정말로 그 동네에서 접근성이 가까운 요원들이 바로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계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복지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복지과 예산을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2쪽 하단부분 보육시설 운영비부터 43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까지 9건에 1억 6,7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7쪽 보육시설 운영비부터 48쪽 모부자복지 도비까지 19건에 3억 9,548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6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부터 6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까지 11건에 2억1,715만 2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67쪽 복권기금으로 폭력피해 여성치료회복,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2건에 대하여 1,010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73쪽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 양성사업부터 7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까지 13건에 8,954만 4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21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25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 1억 4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비 민간자본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써야 됩니다. 수리비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실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2쪽 아동복지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보조금부터 223쪽 기존 결식아동 급식비까지 7건으로 본예산 보다 4,473만 8천원이 증가한 64억 6,722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내시에 의거 586만 4천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여성교육관 하반기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본예산 보다 828만원이 증가한 5,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가정상담소 국도비변경 내시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2건에 40만원 증가한 2억 1,334만 8천원과 민간경상보조금 폭력피해 여성치료 회복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등 2건에 1,010만 8천원이 증가한 3,2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보육지원 소관입니다. 165개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직원 1명 충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234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본예산 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능보강에 따른 자재구입비를 4천만원이 증가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대체신축 추진 중에 공립 월명어린이집 감리를 위해 감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기타경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경비로 340쪽 보육시설 운영비부터 341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까지 92건에 1억 6,727만 9천원과 345쪽 보육시설 운영비부터 346쪽 모부자복지 도비보조사업까지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9건에 3억 9,546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21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주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계약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지금 현재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 되어야 계약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는 군산시가 해야죠? 장소는 물색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에서 장소 물색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배형원 위원
시민단체한테 하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원래 사무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시설 전체를 조사하여 보았습니다마는 내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옛날에 유성 예식장 자리를 얻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단체에 위탁을 준 날짜가 상당히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른 것은 추경성립 전에도 하던데, 물론 국도비가 와야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계약서상에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차 추경이 되면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계약을 해주어야 일을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런데 추경 전 사용경비는,
배형원 위원
아니, 추경전 사용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 계약함과 동시에 돈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 이 계약에 의한 예산지원은 군산시의회 1차 추경 후부터 지급된다는 단서를 붙여서라도 계약을 빨리 해 주어야 일을 빨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계약일부터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형원 위원
조건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조건부가 곤란합니다.
배형원 위원
위탁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계약도 안하고 그러면 일을 추진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물론 우리 실수입니다마는 이것이 시비가 포함이 안 되면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경직적인 규정 때문에 위탁은 진작에 해놓고 군산시가 계약을 안 하여 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여성들이나 외국인 여성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이 가능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바로 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사무실은 유성예식장 자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한 50평 규모 입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 수리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교육장도 만들어야 되고 상담실도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는 시민단체 어느 곳에서 운영관리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사단법인에서 건강가정모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자료검토)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전북지부입니다. 말이 길다보니까 제가 그것을 미처 다 못 외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이 돌보미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같이 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에 1억 6천만원이고 아이돌보미에 1억 4천만원 이렇게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하는데 과연 잘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항상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사후관리가 뒤따라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복지단체나 운영하는 분들이 본 위원에게 심한 소리를 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잘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잘한다고 한 사람들이 잿밥에 눈이 먼저 가서 사고가 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우수하다고 표창까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보면 그 사람들이 터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여기에는 감시의 눈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곳은 우리 행정이 감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보면 지적이 안 나왔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감사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표현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의심이 가고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북이 50군데로 되어 있는데 군산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서류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실적 정리 하는 것도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이것을 노력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신 담당공무원을 국장님께서 칭찬도 하여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지금 현재 유성예식장 터에 50평을 임대해서 교육장, 상담실, 상담소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우리가 예산이 서야 공사를 맡기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유성 예식장 임대는 완전히 마감이 된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무실로써 그 자리가 적합한지 국장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사업주체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전북지부 대표께서 여러 군데를 물색한 것 같습니다.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판단을 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얻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얻은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시에서 예산이 뒷받침 되고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담의 역할도 다수가 차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도 필요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주변여건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유흥가가 많이 있어서 건강가정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위치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생각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른 장소를 물색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장소문제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활성화가 되고 정리되면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문화체육과장 김치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7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군산 새만금관광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지원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동국사 대웅전 보수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 기금입니다.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비로 청소년 육성기금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시도보조금입니다. 청소년 보호조사단 활동비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세입이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동국사 대웅전 보수비 도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예술문화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에서 136쪽은 인건비성격 예산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옥구향교 단군성묘 제례비 지원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향교에서 단군제례를 지내는 데는 옥구향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진포대첩 재현행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지금 현재 서천군에서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진포가 서천군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138쪽 문화재관리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전통사찰인 동국사 대웅전 보수비로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억 5천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비로 시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10억원은 2004년도와 2005년에 지원된 국비 10억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 정산에 필요한 10억원을 시비로 대체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및 보전을 위해서 시 지정문화재 7호인 회현면 영묘재 기와번와 보수사업비 5천만원, 시민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항일항쟁 역사적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변정비사업으로 옥구농민항쟁기념비 정비사업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옥구농민항쟁 기념비는 임피 중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6호인 옥구읍 화봉제 보수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1호인 옥구읍 추모제 보수사업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문예진흥 분야입니다. 지난 2월에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근대역사문화관 추진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 270만원, 국내여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정서함양을 위한 연주회수를 당초 10회에서 27회로 증가함에 따라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참가 보상금 부족분으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당초 10회에서 32회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악회 공연 참가보상금 부족분으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기존 단복이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2002년도에 단복을 맞추어 주고 지금까지 맞추어주지 않았는데 신규 단원부터 전체 단원에게 확대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단복 구입비 당초예산이 8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2,9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도시책추진 보전금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군산 새만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지원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국내외 우수예술단의 내실 있는 초청공연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예술단 초정공연비 부족분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체육진흥 및 체육지원 예산 세항이 분리되어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체육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42쪽에서 145쪽까지 계상했던 시청조정팀 보상팀 2억 6,430만 3천원을 삭감하여 체육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전국 농구대회를 유치하여 농구인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44회 군산 전국대학 농구2차 연맹전 지원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체육진흥 및 체육지원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900만원 잔액을 삭감하여 체육지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전국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축구 명문도시의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대회인 초등부 전국 축구대회 유치지원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축구 꿈나무 조기발견 및 유망선수 육성으로 축구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도비 252만원, 시비 588만원 등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체육지원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동네 체육시설 및 어청도 체육공원조성비 7천만원을 삭감 체육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189만원도 체육지원으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2만원도 삭감하여 체육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체육지원 분야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육진흥에서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조정 편성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49쪽에서 151쪽까지 편성되는 시청 조정팀 보상금 2억 9,430만 3천원을 체육진흥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청 조정팀산재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3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육상선수 유출 방지 및 전국대회 출전을 통한 군산시 홍보를 위해서 시청 육상 창단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육상 창단은 재작년에 사격팀이 있었는데 사격팀이 임실군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사격팀대신 다른 팀 한팀을 창단하라는 종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창단을 안했는데 작년에 도에서 창단을 하게 되면 약 1억원을 지원하여 준다고 해서 시청 육상팀 창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 단체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2,900만원을 체육진흥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동네 체육시설 및 어청도 공원조성 7천만원을 체육진흥에서 조정 편성하였고 축구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산 동부지역인 임피면 지역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원대학교 축구장 인프라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조정팀 조정고 궁도장 집기구입비 942만원을 체육진흥에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청소년 유해물질 급증에 따른 범죄예방차원의 새로운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금 부족분으로 1천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비로 도비 및 청소년기금 7,942만 4천원씩 총 1억 5,8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는 청소년수련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1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일제 조사 했는데 노후시설 보수비로 나운동 공부방 등 5개소에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소음발생 및 인원배치를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방 방음문 및 환풍기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동국사 대웅전 보수공사비로 해서 국비 1억 5천만원 해서 3억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예.
윤요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시설비로 세웠습니까? 시설비로 세워야 하는 기준이있습니까?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축구장 인프라 구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졌습니다. 축구장 인프라 구축 이것은 지금 호원대학교에 축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예. 지금 전국대회 유치를 했는데 마땅히 할만한 데가 없어서 호원대에,
윤요섭 위원
왜 마땅한 곳이 없습니까? 그러면 군산시 각 대학에서 한다고 하면 할 것입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이쪽 동국사 대웅전보수는 왜 시설비로 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고 시설비로 가야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자료검토)
지금 현재 호원대는 총 시설비가 8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3억만 보조를 하고 학교에서 나머지 부담을 해서 포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하고 동국사 대웅전 보수를 시설비로 한 것은 보조금으로 주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서 그쪽으로 인계 해주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축구장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동국사 대웅전 보수비는 3억원 가지면 보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발주해서 발주한 내용을 인계 해주고,
윤요섭 위원
어떻게 보면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예.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관계는,
윤요섭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군산시에서 다 해야죠. 명확한 기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문화재 보수관계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축구장 인프라 구축한다고 하는 것도 자체사업비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8억원이나 들면 5억원을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근거를 여기에서 제시 해주어야죠.
그리고 축구장 인프라 구축 해서 호원대에 지원하는데 대학에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뭉쳐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중앙부나 서부나 이렇게 공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지 앞에서 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책들이 나와주어야 하는 것이지 한쪽 편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호원대학은 우리시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 소유가 아닌 곳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억원씩이나, 시의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런데 동부지역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동부지역에 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대학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입니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부분들을 조금만이라도 고찰했다면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각 대학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야죠. 중앙부에 있는 서해대학도 해 달라고 하면 해주어야죠. 해 주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거기는 지금 중앙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축구장을,
윤요섭 위원
그러면 기금을 받아서 하십시오. 우리시 예산 3억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균형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동부 쪽에 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요섭 위원
지금 금강 생활체육공원 동부 아닙니까? 거기는 동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잡아놓았는데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해서 심의할 때 타당성과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인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수렴이 되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한 것은 국도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한 것이고 여기는 자기 부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보조로한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지금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원칙에 딱 부러지게 맞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153쪽 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합쳐져서 지난번에 5억원이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는데 10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예.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입니다.
배형원 위원
총 사업비가 4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예상액이 41억원쯤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런데 그 금액까지는 안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엊그제 현장확인 때 41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41억원인데 부분적으로 보아서 그 금액까지는 다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배형원 위원
추산액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예. 추산액입니다. 설계가 나와야확정된 금액이 나옵니다.
배형원 위원
지난번에 삭감사유는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예.
배형원 위원
최초의 업무보고와 예산세울 때와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이번 추경 때와보고내용 또는 사업내용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최근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확인을 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5개 이상의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축구장 큰 것 하나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연장 하나에 나머지 4개는 다 끼어넣기 식으로 조그마하게 했습니다. 구색만 맞추어서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체육공원 들어서는 입지조건이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만족할만한 장소가 된다고 보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세번째는 동부권이나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거기는 전에 해수부에서 시민단체가 철새랄지 생태환경을 보전하면 좋겠다하는 지역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좀 떨어져서 하겠지만 문제는 좀 떨어졌다고 해서 철새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굳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왜 고집스럽게 또 올라오는가, 실내 경기인 베드민턴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는데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체육의 개념이라고 하면 거기 외에 다른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일괄되게 말하는 것은 땅값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땅값을 어디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지금 땅값은 거기가 1만평,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원지구로 해서 40%밖에 할 수 없고 40% 중에서도 20%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시설을 늘릴텐데 늘리려고 하면 지구지정을 계속 늘려야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체육시설은 총 면적에 8%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더 세울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아니, 더 할 수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8%이니까 더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공간을 더 많이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율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거기에 비율을 증가시켜서 못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더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8%밖에 안 되면 과거 행정의 사례로 볼 때 군산시가 지구를 더 늘릴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것은 공원지역으로 면적이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 면적의 8%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의 말씀 잘 들어 보십시오. 8%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을 더 할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더 넓혀서라도 8%에 묶여 있는 양을 더 늘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러니까 공원지역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늘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안도로변 해안가에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공원면적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하구둑 옆에 시민공원에서부터 한국합판까지입니다.
배형원 위원
다섯가지로 나누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41억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자료검토) 우리가 당초에 검토할 때 옥산 당북리와 군산대학교 뒤에 있는 산북동 땅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 거기 땅을 사려고 하면 옥산 당북리는 20억원 정도, 산북동 군산대학교 뒷쪽은 30억원 정도 땅값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시비를 부담해서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여건이안 되기 때문에 금강공원을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에 시설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운영의 묘를 위해서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등가교환 방식을 통해서라도 부지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등가교환을 할만한 땅이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문제는 입지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과연 그쪽의 입지조건 보다 훨씬 좋은, 예를 들면 전군가도 인근지역이나 아니면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 시민들의 접근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찾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삭감된 예산을 특별한 변동없이 올렸는가 의문점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2005년도에 소방서 옆 도로 예정부지 그 부분에 주민들과 회합을 한 적이 있었는데 평당 7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땅값부담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등가교환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것도 회계과와 협의를 했는데 현재 등가교환을 할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 관계는 회계과 재산관리 파트와 협의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후라든지 입지조건에 대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바람은 약간 붑니다. 그런데 해안가 쪽으로 언덕을 만들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덕 겸 관중석이 있을 수 있도록 언덕을 높게 쌓으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생태파괴 문제는,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생태와 관계가 없다고는 못 보겠죠. 그렇지만 생태관계 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생태습지와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정말 완벽하게 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시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야간시설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 관계는 이용객들의 상황을 판단해가면서 연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야간에 이용할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아서,
배형원 위원
나이트 경기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가능하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상황에 따라 하신다고 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이용객이 많다면 시민들의 여론을 보아서,
배형원 위원
그리고 입지에 대한 여건의 필요성은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도 하고 당연히 야간경기가 가능하다는 것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지금 군산 공설운동장도 야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현재 단언할 수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께서 작성해서 내주신 보고서에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하고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야간경기도 당연히 한다는 얘기를 내포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 군산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에도 야간경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설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경기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거기에서 수용을 못할 때 다른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경기장 야간경기장을 설치한 뒤에 이용인원을 파악하면서 차후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설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아직은 제가 뭐라고 단정을,
배형원 위원
공원조성 사업에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날 현장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와 축구장과 저쪽 바람막이 시설만 우선 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154쪽 궁도장 집기구입을 하십니다. 궁도장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예. 가보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집기구입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설 개보수하고 보전하고 문화재등록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궁도장은 문화재 등록이 아닙니다. 궁도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앞에 채양과 뒤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해서 엊그제 나갔다 왔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월명어린이집 올라가는데 궁도장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아니, 그 궁도장이 아니고 개정 발산에다 새로 만드는 궁도장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월명어린이집 올라가는 그곳을 수리보수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곳은 수리보수를 안 합니다. 거기는 궁도장을 완전히 철수해서 발산리 채호장군 유지 있는데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도 항상 보면 본 위원도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완성을 완성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실무과장으로써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신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하는 경기장으로써 바람이라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부근에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예산까지 세워놓고 작년에 부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의 의지를 갖고 해야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무엇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아니, 약간 문제점은 있지만 시설을 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 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지 야간경기 할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체력향상 내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의지를 보이셔야죠. 이런 부분을 이의제기 한다고 해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하면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동군산에 속해 있는 시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번 임시회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하는 부분을 한번이라도 홍보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대대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원도심도 옮겼는데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221페이지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시설비 1,700만원 세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공부방으로 계속 이용을 하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당초에 청소년공부방이 8개가 있었습니다. 오룡동공부방은 재개발로 이번에 철거했기 때문에 오룡동은 없고 월명동에 있는 공부방은 여건이 괜찮아서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으로는 6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방이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못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6개의 공부방에 대해서는 그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상팀 창단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 타당성 때문에 삭감된 예산인데 새로운 사업 타당성이 생겼는지, 예술과 체육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군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만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두가지 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새롭게 검토된 사업 타당성 부분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왜 육상팀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각 시군에서 시범종목으로 해서 각직장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청 같은 경우 수영, 태권도, 싸이클, 익산은 펜싱, 정읍은 검도, 우리 군산에 조정과 사격이 있었습니다. 사격팀이 임실로 가면서 다른 팀을 창단하도록 계속 도에서 종용을 받았습니다. 항상 다른 팀을 창단하라는 얘기를 회의 갈 때마다 군산이 지적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팀을 창단하려고 하면 창단하는 코치, 감독 합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육상팀이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육상팀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에서 약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지원하여 주고 시비 1억원 확보해서 2억 5천만원 가지면 창단할 것 같아서 1억원의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 사업은 실제로 군산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군산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할 지, 1억원 주니까 한다는 식의 답변 보다도 실제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것이 돈이 안 드니까 일단 두고 형식상 창단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소속된 선수나 그것을 운영하는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을 지원 육성할 계획까지 같이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지난번에 예산 삭감될 때 답변하신 내용과 다시 답변하신 내용이 사업의 발전적인 검토가 없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군산에 육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산대학교도 육상부가 있는데 군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다른 데로 안 가도록 군산에 잡아둘 목적도 있고 또 육상은 모든 운동의 기본종목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육상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도민체전을 하면 1등 아니면 2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육상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육상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타 종목을 검토하시거나 기획하시거나 운영방안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현재 직장운동부로 육성하는 종목은 육상팀이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비용만 가지고 결정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그것만이 아니라 군산에 육상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체전을 하면 항상 군산 육상이 1등 아니면 2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육상선수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 안 되고 군산에 거주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일환도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아무튼 시가 집중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선정이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할 것이면 제대로 지원해서 군산시 가치나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옥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 16억7,340만 9천원이고 세출예산은 84억4,0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6억 7,340만 9천원 중 업무 이관에 따른 이관예산이 16억2,897만 1천원이 되겠으며 추경 세입예산은 4,4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4억 4,001만 1천원으로 이중 업무이관에 따른 이관예산이 58억 5,414만원이고 2007년도 본예산 중 세항분류에 따라 관광진흥과로 확정된 예산 8억 1,903만 6천원이 되겠으며 금번 추경 순수요구액은 17억 5,6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과 48쪽, 6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서 4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0만 5천원이고 예산서 48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153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65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은 협력적 관광모델 개발사업으로 마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개발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3,500만원을 삭감 요청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항 분류에 따라 관광진흥, 관광개발, 해양관광, 관광시설 순으로 했습니다.
먼저 세항분류 중 관광진흥 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에서 293쪽까지 되겠습니다. 과 신설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로 군산관광 홍보물 제작비 1억 2천만원, 행사운영비로 군산관광 아카데미 한국국제관광전 참가 홍보행사 운영비 2천만원과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광진흥 업무추진을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3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 안내도우미 자체교육 참가보상금 139만 5천원, 관광안내 도우미 현장활동 보상금 1,085만원, 군산 관광시티 투어버스 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 관광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 부분 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항분류 관광개발 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억 1,9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야립간판 유지관리 운영비로 1천만원, 은파유원지조성 농지조성 부담금으로 6,443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은파, 수중분수, 물빛다리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계상된4,524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으로 계상된 것을 업무이관에 따라 금번 추경에 관광진흥과로옮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상금에서 협력적관광모델 개발사업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미지급 됨에 따라 삭감을 요청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계상된 11억 9,676만원과 시설부대비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864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 도시계획과에 계상된 사업비이며 업무이관으로 관광진흥과에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은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계상된 13억원과 은파 관광지 지장물 철거 토지보상에 계상된 5억원,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에 계상된 6천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도시계획과 2007년도에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진포 해양테마공원조성 공사에 8억원과 야립간판 설치공사에 3억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신규사업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총 2건에 5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 부분 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항분류 해양관광 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해양관광 관련업무추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해양관광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계상된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 19억 9,46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추진 시설부대비 718만 1천원은 도시계획과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계상된 금강호관광지 토지보상금 6억원, 관광지 사후 영향조사 3천만원도 2007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으로 확정된 것을 우리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2건에 41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관광 부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항분류 관광시설 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은파유원지 관리인부임 1,890만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관광시설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관광시설 업무추진에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에 계상된 1억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관광안내 기반시설 및 은파유원지 시설물보수 부대비에 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34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3만 3천원, 예산서 348쪽 과오납금에서 은파 음식점부지 계약해지 반환금 3,004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군산에 관광안내판이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월명종합경기장, 대야 탑천휴게소, 하구둑사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군산공항, 서해안고속도로 IC 두 개소, 여객선터미널, 국제여객선터미널, 은파 유원지 등 총 1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내년도에 관광도시로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보수예산 있었는데 지금 보수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보수할 것은 거의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 있고 신규로 설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요즈음에는 자기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관광안내판 그것만 보고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화려하고 정말 멋있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보수하는 정도로합니다. 정말 우리 군산에 있는 자원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고 코스별로제대로 볼 수 있게끔, 군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제대로 설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또 은파에 수중분수가 있습니다. 음악과 분수 나오는 것이 조화롭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이 강하게 나오면 분수도 세게 나오고 약하게 나오면 분수가 잔잔해야 되는데 언바란스입니다. 분수를 바라보면서 그 음악을 같이 느껴야 분수에 대해서 진정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안내판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관광안내판만 보더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은파 물빛다리 옆에 있는 음악분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언바란스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분수라는 것은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좌우조정, 상하조정, 물 모양을 변형시킨 것 그런 것의 기본적인 제한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하고 딱 맞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여론이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음악과 분수 모양과 불빛이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보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른 시의 음악분수 설치한 곳을 보면 프로그램을 잘 맞추어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왕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니까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는 2007년도 업무보고를 회기 내에 하지 않았죠? 일정상 회기 내에 하지 않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워크샵 가기 직전에 업무보고를 했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업무보고를 2월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회기 내에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회기 내에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안 하시고 업무보고만 받으셨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때 주요 원인이 아직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이후에 하자 이렇게 된 것이군요. 아무튼 관광진흥과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의 속기록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293쪽일반운영비 군산 관광홍보물 제작정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일 계수조정이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292페이지부터 304쪽에 이르기까지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293페이지 버스임차 현수막 등 해서 2,500만원인데 버스를 몇회로 잡은 것입니까? 2,500만원 수치를 버스임차 및 현수막비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인데 현수막은 몇장, 외래객을 위한 관광버스 투어할 때 몇회, 1회에 얼마라든가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철도공사 기차여행 협회와 협의해서 특별관광열차가 우리 군산시에 오면 시내 투어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6회 정도 계산하고 있고 기차가 한번 올 때마다 약 600여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1회당 버스 15대 정도 필요하다고 계산해서 15대가 6회 운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대당 2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매회 올 때마다 관광객들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현수막을 기차역 앞에도 붙여놓고 또 그 사람들이 오면,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은파유원지 조성 농지조성 부담금 이렇게 했는데 농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은파유원지 조성사업을 그동안 쭉 하면서 규모가 확대되어서 농지편입 면적이 10만 6,018㎡의 개발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증가된 면적이 10만6,018㎡ 이것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도에서 부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납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증가될 평수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금까지 증가될 평수는 없는데 은파유원지 면적이 외부로 자꾸 확장되어서 농지가 편입되면 더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크게 늘어날 농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관광지 지상물 철거 토지보상입니다. 현재 거기 있는 것 다 철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곳이 난개발 되다시피 해서 음식점 부지들이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관광지 경관보호 차원에서 15개 정도 업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이주에 따른 철거비하고 보상비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일부는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일부는 이전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몇군데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자료검토) 전체 15개소인데 그중에 4개가 이전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개는 내년도까지는 계속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이전할 장소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이전장소는 군산시에서 은파교회 앞에 음식점 부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분제외하고는 거의다 완료해서 이전 갈 부지는 마련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설치할 토지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많이지적하여 주시고 염려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로 여러 군데를 물색하여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 군산 내항에 있는 구) 여객선터미널 옆으로 장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구) 여객선터미널 앞에 보시면 부잔교 3개가 있는데 터미널 정면 앞에 있는 첫번째 부잔교와 두번째 부잔교 사이 공간에다 함정을 거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8억원 올라온 부분은 설치에 따른 공사비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 했던 대포가 온다든지 항공기가 온다라든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예산 8억원 중에는 우리가 국방부에서 얻어온 장비가 13종에 16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 이번 8억원 예산은 4억원은 장비를 현지까지 수송하는 금액이고 4억원은 함정을 현지에다 거치하는 거치비용입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하는 전체사업비는 20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번추경에 8억원을 세워주시면 장비를 전부 인도 받아서 현지에다 거치를 시키고 내년도에 잔여사업비를 지원해주시면 함정을 내부수리 해서 민간인이 보기 편하도록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상장비 같은 경우 비행기나 탱크 주변에 조경공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8억원은 운반비하고 함정 거치비 그렇게 해서 8억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탱크 같은 것 놓을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탱크나 비행기 육군장비와 공군장비는 하구둑 앞에 있는 군산 체육공원 있는 녹지공간에 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은 물론 관광이 걸음마 단계로써 가는 것아닙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의 문화를 책임질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간다고 보면 돈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이 안 되었다고 보면 임차료 관계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입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호수가로 물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방문의 해라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를 해도 실속 있는 것을 하고 군산의 역사 속에 남을 것을 해주어야지 우선 오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과연 그것이 안 따라주었을 때에는 시민들의 따가운 부분도 항상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전에 과장님께 지적했던 부분을 항상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졸속 추진이 안 되도록, 그러나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2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협력적관광모델 개발사업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당초계획에는 옥도면 신시도 마을과 군산대학교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300페이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1식 해서 6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시설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이것은 2005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을 당시에 은파에 물빛다리가 조성되고 분수가 조성 되어서 그 근방에 전기 사용이 많은데 전기사용에 대한 에너지 경감할만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너무 부분별하게 전기사용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전기료를 가장 적게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고 감사지적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의 전기사용 체계하고 전기료 시설용량이랄지 계약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분석 해서 우리가 계약전력을 높이는 것이 쌀 것인가 아니면 시설용량을 더 키우는 것이 좋은가, 줄이는 것이 좋은가 종합검토 해서 전기료를 가장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각종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에너지 사용계획 같으면 지금 은파 뿐만 아니고 대학로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단순하게 은파에 전기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연료가스계 이쪽에서 추진을 해서 전반적으로 군산시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주어야지 단순하게 거기만 한다고 6천만원씩 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쪽 부서와 또 한전하고 우리 시설 점검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계약이 단위시설별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되어 있는가 알아보아서 한번에용역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에너지 절감대책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응항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비응항은 사실 저희들과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지금 비응항은 민간투자개발 사업이어서 계획이나 모든 인허가 문제를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비응항 관계는 산림녹지과와 도시계획과 두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아주 답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새만금도로까지 해 가지고 군산시의 얼굴로써 비응항의 가치가 군산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민자와 국비가 들어가서 조성된 단지 아닙니까? 대체어항으로써 하자고 했던시민의 어떤 욕구를 부합시키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인가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은파도 마찬가지이었지 않습니까? 은파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지금 6월 29일이면 비응항이 준공 됩니다. 거기 관리하는 부서나 기구들이 없다고 하면 포장마차촌이 될 것입니다. 이것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지금도 하루에 150명 정도 계속 해서 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군산시 땅이면서도 민자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군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한 조례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전담기구와 인력이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것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비응항이 그냥 어디 뚝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 같으면 모르겠지만 군산시 땅이지 않습니까? 비행장처럼 미국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고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해서 꼭 한번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말로 비응항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자사업자이니까 민자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지금 토지불하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토지불하가 되었는데 민자사업자가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시비가 투입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산시의 땅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그것을 다 안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열린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포장마차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말 같은 때에는 리어카끌고 들어오시는 분들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광객에게 그 지역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누가 잡아주느냐, 민자사업자가 하게 할 것이냐, 민자사업자는 이미 개발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득금을 다 취했습니다. 떠나도 상관 없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관광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만나보았을 때 도시계획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주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것입니다. 이후의 관리는 은파처럼 금강호처럼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비응항이 가지고 있는 군산시의 관광요소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응항 관계는 사실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인에게 분양하고 또 기반시설도 거기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뭔가 해보아야 할만한 것이 있는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았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실제적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다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응항이라면 항구라는 것 또 그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랄지 아니면 문화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행사를 치룬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 알아보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과가 다 맡아서 할만한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노점상이라든지 불법행위 하는 사람들 단속 그런 것은 해당과와 협의해서 각 과와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과장님 토목이 전공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은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은파와 관련된 사업들이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11억원 외 몇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관광객 유치도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외부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실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내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또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파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면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벚꽃잔치 때와 행사 있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건축 중인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어디로 나갑니까? 출구라고는 군산대학교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목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기 이전에 더큰 인프라가 완전히 구성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군산시의 근시적인 행정, 그리고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입장이 불 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오늘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개 과에 한 과장으로써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계획과 내지는 건설교통국과의 연대가 이미 늦었지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교통대란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사실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파주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지금 은파관광지가 우리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군산시 도시계획 전체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은파주변 주위도로는 통과교통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일반시민들이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서 도시계획 전체의 틀을 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은 안 하여 보았지만 은파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지어있는 아파트나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도 교통영향평가 할 때에는 주통행 차량 진행방향들이 은파에 있는 도로를 거쳐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곽으로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니는 교통이라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책로를 더 내고 또 교통체계를 보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지금 전반적인 은파유원지에 대한 관리는,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주신 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시민들한테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3천여 세대가 준공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길은 군산대학 앞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은파를 경유해서 나오던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대학로 그쪽을 통해서 출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리 자체는 관광진흥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주고 도시계획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줍니다. 이제 서로 핑퐁 칠 것입니다. 부서 간에 협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때 도시계획과에도 충분한 언지를 하겠습니다마는 협조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시민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일방통행 자체가 없을 때에는 그쪽이라도 빠져 나갔었습니다. 이제 관광지가 완전히 아수라장 될 것입니다. 부서간에 협조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교통문제는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은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시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가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다녀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부안은 조성 중에 있고 당진군 삽교호에 있습니다. 거기는 조성이 되어서 진작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도 이분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다 모아놓았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왜 이분해서 하실 발상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을 때 군함을 갔다놓고 시물레이션 전부다 설치해서 군함 내에도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전쟁시에 유고시에 전부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해놓았습니다. 거기를 구경하고 나와서 그 옆에 있는 비행기도 타 보고 탱크도 타 보고 정말로 내가 전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완전히 테마처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구둑도 있고 군산 내항도 있고 연결선상에서 보시겠지만 군함 하나 따로 보고 탱크 하나 보러 다른 데로 가는 것 보다는 모아놓고 집적지로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한번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도 아깝지 않을만큼의 설치들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여기에다 놓고 하나 저기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삽교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어떠한 것이 정말로 효과적인지 적극 검토하셔서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293쪽에 홍보물 제작 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자료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군산관광 홍보물 제작경비 중책자 외 3종 1억 2천만원,
(담당직원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제시)
책자에 수록할 내용이 다 준비 되었습니까?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 제작은 기획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료 전혀 없습니까? 중책자 외 3종 했으면 금방 주신대로 여러 가지 사진자료도 있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을 착각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자를 만들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요구한 자료로 착각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자료는 아직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문의 해 용역이 나오고 나서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기획 홍보물로 작성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것이 올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배형원 위원
언제쯤 제작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사업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주려고 하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경에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군산시 각종 문화재 조사해서 문화재 등록신청 하는 내용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이번에요?
배형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아직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윤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업무간에 협조체계가 전혀 안 되어서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책자에 수록할 내용이 완비가 되어서 했다고 하면 문화재를 등록신청한 자료는 늦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1억 2천만원 들여서 한정적으로 밖에 쓰이지 못하고 곧 폐기해야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물 제작 문제도 분절된 업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도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홍보물 제작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 주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수집해서 기획 제작시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워크샵을 갔었습니다. 관광진흥 관련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이 위원님들께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어서 회의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29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각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각 위원님들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안 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천연가스보조금 사용잔액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48쪽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입니다. 천연가스보조금 1,35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정도유지 관리비 잔액 4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 도비보조금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인부임부족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은 그전에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입니다. 1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량자동측정기나 유입수 방류수 측정하는 측정기가 93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되어서 개선하고 수선하고자 하는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1대 구입비용으로 350만원과 방제장비인 공기호흡기 구입 2대 250만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는 매연배출 플러스 흡입기 사용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방제장비 공기호흡기는 가끔 발생하는 유류오염 사고시 관로나 맨홀 점검시 유해가스로부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42쪽 국비 사용잔액 반납예산 관련입니다. 제지출금입니다. 중간부분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쪽도 제지출금으로 도비 사용잔액 반납예산입니다. 천연가스보조금 사용잔액 1,350만원과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 43만 3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3쪽이 되겠습니다. 173쪽에서 178쪽 중간까지는 저희 환경미화원 직영팀 청소관리 인건비입니다. 경정에 3억3,086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 중에 서해환경에서 남는 8명을 저희 직영팀으로 전입시켜서 현재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쪽에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밑에 시설비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동 건축비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5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셨는데 부족한 예산 15억 3,18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천연가스 청소차량 대차폐차 하는 구입비로 시비부담금 4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굴삭기 유지관리비 7,474만 4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했는데 당초에 이 굴삭기를 서해환경에서 대행 운행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해환경 대행사업비에서 우리 재료비로 목을 변경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서해환경 청소대행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 금년에 8명의 인원을 줄이고 했어도 3억 7,4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인건비 단가인상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부족분 3억원을 세워서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 7,424만 7천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87페이지까지 입니다.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저희들이 2만 9천톤 정도 예상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6만 3,300원이니까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재활용품 선별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비가 당초에 1억 4,200만원였는데 여기에서 4,32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폐기물매립장에 개량시설 교체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굴삭기 구입비에서 3,506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굴삭기를 구입했는데 구입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사용하는 파지 및 비닐압축기와 필름류 포장제 압축기가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데 2,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179페이지 시설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관리동 건축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왜 책정을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비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윤요섭 위원
나누어져야 됩니다.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나머지는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본예산에 5억원입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187페이지 폐기물매립장 계량시설등 교체공사입니다. 계량기가 몇톤까지 계량하는데 2천만원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2천만원이 아니고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3톤짜리,
김성곤 위원
3톤짜리 계근대 놓는데 4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예. 무인시스템으로 합니다. 컴퓨터에 내장되어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나중에 설계를 통해서 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7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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