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7년 05월 08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진희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여 출타 중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부위원장 채옥경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식

전문위원 이장식입니다.

2007년 5월 2일자로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343억 5,100만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 대비 9.4%인 458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69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3%인 309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73억 8,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 23.8%인 148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9,4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14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75억 1,900만원과 재정보전금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1억 6,100만원이 삭감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9억 1,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사회단체 풀보조금 1억원,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민간보조금으로 2억5천만원, 민주평통협의회 민간보조금 7천만원, 방범용 CCTV 6천만원, 외 국어 마을 기반조성 7억 2천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10억원, 직장육상팀 창단 1억원, 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  폐기물관리동 설치 15억 3,100만원, 군산 관광홍보물 제작 1억 2천만원,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 8억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2월실시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예산의 조정과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통보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계상과 재원 부족 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증액예산에 66%인 203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시 예산안 산출기초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본예산의 부족분 등을 추경예산에 다시금 계상하는 사례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진력하시면서 저희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채옥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안 총 세입은 2,883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2,590억 1,600만원 보다 11.3%가 증가된 293억 6,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력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9,500만원과 지방교부세 273억 9,9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7천만원,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647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580억원 보다 11.6%가 증가된 6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통합민원 발급 시스템 구축비 2천만원과 성과상여금 부족분 6억 6천만원, 그리고 지난 2월 직제 개편시 사업소 폐지로 인하여 삭감분 인건비로 5억 3,500만원,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2억 5천만원, 그리고 대야면사무소 철거 정비사업으로 9천만원, 인재양성과 신설에 따른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4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납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피해 조사경비 사용잔액 362만원 계상 했습니다.

68쪽입니다.  도지사 시군 연초방문제경비 추경성립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혁신분권 경상예산일반운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2006년도 혁신 우수기관으로 해서 저희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정지원금 2억원을 저희가 행자부에서 받았는데 4대 중점과제 컨설팅으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로 해서 통합민원 발급 시스템 구축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발급 시스템은 인감, 주민등록, 호적,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 어느 과에서든지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만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정액급식비 부족분 8명분 1,248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 청원경찰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2만원씩 38명 1회분 45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카드 체크기 교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하와 정문과 후문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카드체크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107쪽은 인재양성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0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으로 해서 7,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8명이 퇴직공무원으로 계상 했었는데 지금 6명이 또 늘어나고 명예퇴직자 2명이 발생함으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성과상여금 부족분 6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의  지침이 행자부에서 변경되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변경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도서구입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발간실에서 추림기 대용량 박스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지금 일제강점 피해조사 용역비는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036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CCTV 추가설치분2대 회선사용료 660만원 계상했고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 예산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도지사 시군 초도방문 추경성립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원 계상했고 앞에 말씀드린 일제강점 피해자 조사관련 여비를 삭감해서 인건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1,036만원 삭감했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 6개소를 요구했는데 우선 2개소만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나포면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달에 준공 예정인 나포면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삭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직제개편에 의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24쪽 직제개편 삭감예산입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114쪽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경찰서에서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곳이 급하다고 생각해서 2개소를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6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주로 범죄 후 타지역에 나가는 목에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장소 같은 데는 오룡성당, 청소년수련원 앞에, 수협 흥남지점 앞에, 군산 교육문화회관 앞에 설치를 했는데 목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결정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주로 범죄인들이 탈출하는 목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대 해서 6천만원인데 지금 경찰청과 저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예.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공사비는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경찰청에서 한다고 하면 경찰청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시에서 시 예산을 갖다가,

총무과장 이종예

그러니까 목을 정해놓고 우리가 입찰 해서 집행을 합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하셨을 때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에서도 계속 짚었던 것이 우리시에서 시의 예산을 확정시켜 놓고 모든 행위는 경찰청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서류를 심사하는 기능밖에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한 경찰청 예산 한 목이 군산시 예산을 잡아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호등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지만 집행하고 심사하고 위치를 정하는 부분들은 경찰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교통체계는 제가 그쪽 업무도보았습니다마는 경찰청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다 입찰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업무의 한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리고 우리시 예산은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구분을 시설용역비 같은 경우 7천만원 이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계속 해가는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찰하셔서 우리 계약법에 맞는 것들로 추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또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장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 설치를 하는데 이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고착식으로 하는지,

총무과장 이종예

고정식으로 합니다. 지금 6개만 더 설치하면 군산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 전체가 체크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체크하면 범죄인들이 군산을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개발이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될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까? 아니면 폐쇄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주로 도로 목을 지키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오룡성당 근처 같으면 추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쇄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예

다시 이동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 건 관련해서 입니다.

두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작년에 예결위 심의 때 목 자체가 삭감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위로 다시 올라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 행정사무감사에 서도 지적 되었지만 사업비 집행관련해서도 분명히 지적사항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목 자체가 삭감된 예산이 어떤 경위로 올라왔는지와 다른시의 경우에 전년도 예산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고 상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 이 사업이 다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

지금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 7천만원 관련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편성을 해 가고 있고 저희시도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가 북한을 방문하는 계획이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김종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억 9,49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방교부세 증액분 273억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출부분 이어서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다음 세출입니다.  85페이지 기획관리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인재양성과 신설로 저희과에서 인재양성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저희과에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지급하다보니까 저희과가 모자라서 나머지 계상한 것입니다.

86페이지 가계지원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일반운영비에서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시정계획서 제작이 추가로 필요해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기본급, 수당은 그동안 사업소에 있던 산단, 여성복지관이 본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일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전에 있던 산단, 여성복지관에 있던 기본급이나 수당은 감액하고 저희과로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직개편 후 추가발생된 신규수요와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번에 5천만원은 이미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91페이지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억 5천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 사업은 행자부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공모를 통하여 마을환경 개선 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수공모사업10개 사업을 선정해서 1개 마을당 2,500만원씩 10개 마을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일반운영비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료 부족분은 산업단지 오염피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로 1심에서 확정판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승소보수금 5천만원과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 변호사 선임료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물가액이 93억 7천만원에 대한 승소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저희과에 정책개발계가 새로 생겨서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국내여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국외여비 장기교육생 해외연수 4,100만원은 107페이지에 있는 인사관리 국외여비에서 삭감하고 저희과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은 저희과 국제교류에 업무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사관리 국외여비 삭감하고 저희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밑에 혁신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혁신평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90쪽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대대적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배형원 위원

노후장비 이런 것들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일괄로 매각할 것은 매각처리를 합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아마 노후장비는 회계과에 보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직 매각은 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296쪽에 교육생 해외연수하면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배형원 위원

그 보고서를 의회에도 올려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핸디에 다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의원들은 핸디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연수자료를 올려주시면 정책 결정하고 개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장비 처리부분은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추후에 명확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읍면동 편성내역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읍면동 예산안은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와 읍면동 화장실 보수 등을 지원하여 총 3억 2,677만 9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상담실 설치 21개소 1억 440만원, 복지상담실 집기구입 29개소 5,800만원, 화장실 보수공사 5개소 3,703만원, 청사보수 등 7건에 1억 2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동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복지상담소가 몇 개소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전부 21개소에 1억 440만원입니다.

김성곤 위원

복지상담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돈이 쓰여져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성곤 위원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성곤 위원

이미 기 설치된 곳이 많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김성곤 위원

긴급한 복지상담을 위해서 선 설치, 후 비용처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액과 견적과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사를 한번 주십시오.

복지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일반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돈의 쓰임새가 정확히 쓰여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적가액과 실액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튼 저희도 한번 들러보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회계과장 이규호입니다.

언제나 저희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제경비 도비 보조금으로 4,144만 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8쪽 회계관리  복식부기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수수료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53조에 의거 복식부기의 재무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공인회계사 선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계약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우리시 브랜드 슬로건 스티커 부착비용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부족분으로 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국유재산 측량비로 1,26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만원 등 도비보조금 일반운영비로 2,34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 여비로 도비보조금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공청사관리입니다.  구) 대야면사무소 철거 및 정비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8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다음부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관용차량 브랜드 슬로건 스티커 부착인데 스티커를 몇장 하는데 800만원인지, 우리 공무원이 1,400명이면 대략 1,500장이라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부족분도 38대 6,7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부족한가, 유류대가 몇% 높았는가 이런 것도 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다음부터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대야면사무소 철거 및 정비도 구) 대야면사무소가 어느 정도건물 평수가 나와야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산출기초를 회계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자치행정국 전체의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는데 9천만원 들어가니까 알고 계십시오.  아니면 스티커 부착하는데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 들어가는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 한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규호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불용품이 발생되면 발생분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다가 불용품이 차량이면 “차량이 발생 되었는데 필요 합니까?” 하는 식으로 소요조회를 합니다. 소요조회를 해서 아무 공문이 없으면 그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에 불용품 소요 중입니다. 소요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각 국과소 별로 굉장히 무질서하게 처리되는 것 같고 보관장소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해당과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총무과에서 뺑 돌아서 돌아가니까 다시 회계과로 오고 청소과로 해서 뺑 돌아 보니까 회계과로 오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관하느냐 그것도   잘 모릅니다.  어디는 지하창고에 있고 어디는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10원이라도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하고 또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에 쓸모 있다고 하면 그런 데에 적절하게 배분하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군산시가 갑작스러운 조직개편이 많지 않은 일이어서 간과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데 있어서 버려지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정밀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보관하고 매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평소 저희과를 아껴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PDA에 다운을 받아서 현지 나가서 일일이 번호 보고 수기로 칩니다.  쳐 가지고 체납세가 있는 자동차가 발견되면 다시 사무실에 연락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수기로 영치증을 써서 부착하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납세의무자가 돈을 내겠다고 번호판을 다시 붙여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수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와서 돈을 내고 세무과에서 다시 찾아가는불편이 있기 때문에 4,180만원을 들여서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4천만원을 들여서 사서 차에 부착하면 자동인식 시스템이 있어서 체납차량이있으면 딱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차량이다 그러면 확인해보아서 체납차량으로 확실히 인정되면 전산으로 바로 영치팀이 있어서 붙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현장에서 세금을바로 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카드로 수납기를 사 가지고 현장에서 수납을 바로 처리하면 민원인들에게 불편도 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효과적으로 영치하면서 민원의 불편을 덜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4,18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좋은 것은 지금은 군산 시내만 영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있으면 옥도 같은 데는 부안으로 차를 놓고 육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안에 가서 영치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전주에 어떤 경기가 있어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할 때 전주에 가서 할 수 있고 익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전역에 걸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사서 체납세 징수에 더욱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것이 장기방치가 됩니다. 영치하는데 까지만 끝나고 그 다음은 안 되어서 계속 그 지역에 장기 방치차량으로 되는 문제를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일정기간 동안 방치차량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1월 30일자로 와서 체납세를 받으면서 지금 6월달에 자동차 1기분을 부과 해야 됩니다. 4월 말일까지 장기방치차량이라든지 도난차량이든지 부과를 철회한다든지 유예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5천여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교통행정과로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다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완전히 말소시키는 방법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말소 뿐만 아니라 견인을 해서 보관을 해야지 길에 계속 방치하거나 아니면 좁은 주차장에 계속 있어서 아이들 사고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강경기

예.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지금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3대면 충분 합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위원장 진희완

구입할 때 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죠.

세무과장 강경기

3대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은 구번호판, 신번호판 상관 없이 다 인식 합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저희가 지금 현재도 수기로 하는 것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번호판을 신번호판으로 교체하면 신번호판만나오지 옛날 번호판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산을 하고 있는 업체와 연락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하반기에 전산이 전반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번호판에 기준해서 하고 같이 수기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자동인식시스템 기계가 신번호판만 인식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현재 자동차가 번호판을 달고 있는 번호판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구번호판을 한 사람들이 그것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산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유기적으로,

위원장 진희완

지금 자동차세 미납율이 몇%나 됩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자동차는 납기가 지나면 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93% 정도 이렇게,

위원장 진희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식시스템 기계도 더 사야 되고 신용카드 단말기도 더 필요하겠군요. 3대 가지고 카바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그런데 자동차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시간당 15대 정도 영치 한다고 봅니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1대 가지면 충분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사무실 공기청정기는 다 준비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현재 3대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직원들의 불만 없습니까?

세무과장 강경기

예. 염려하여 주셔서 저희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민원봉사과장 김정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은 경상예산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11쪽 상단 납세자보호팀 신설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직급보조비는 3명 정원으로 부족분 402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용 앰프 구입비 90만원과 여권 지방분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과 예산은 11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8억 6,300만원이 증가한 101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조직개편으로 과목 변경된 금액은 39억원 정도이고 신규 계상된 금액은 9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116페이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비전임 라급으로 평생교육사 1명분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교육부담금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인상분400만원, 신규 교육자 과정 개설비 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 청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비는  과목 변경된 분입니다.

당면업무추진 운영비 총액분 1,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 외국어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121페이지 위탁교육비와 관련된 경비로써 심사위원수당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서 제작에 따른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영상물 홍보 동영상비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홍보관비와 체험관 운영에 따른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 전산 감사기법 연찬교육비 18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는 조직개편으로 과목 변경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추진비 총액배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교육·세미나 참석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습 동아리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실비보상금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조직개편으로 과목 변경된 분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출연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목번호 306 출연금입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 조성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모두 14억원 중 기 확보된 금액 7억원, 앞으로 확보해야할 7억원과 용역비 삭감액 2천만원 합쳐서 7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하반기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배치할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조직개편으로 과목변경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원 맞춤형 사이버교육 어학위탁비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121페이지 청원 맞춤형 사이버 어학교육 위탁은 우리 청원들이 얼마나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본 사업 내용은 청원 맞춤형 사이버어학 교육 위탁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전 청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강신청을 받았는데 이중 영어를 희망한 직원이 202명, 중국어 177명, 일본어 59명 해서 438명 정도가 수강을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저희들이 3개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시간씩 두 번에 나누어서 전문 위탁교육기관과 사이버교육기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청원들이 집에 가서도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배형원 위원

교육목표가 교육을 하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학습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청원들이 글로벌 시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중국어는 문화관광 쪽에 배치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통역도 해야 될텐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3천만원 가지고 교양교육 수준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법 보다는 회화중심으로 하는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업무를 하는데 활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은 연차사업으로 장기사업으로 가야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할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교육은 저희들이 위탁기관하고 학습부진 등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서 저희 직원들이 수강을 받습니다마는 매일 학습성취도나 부진이런 것들은 문자메세지 또는 직접적으로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매일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가 없고 형식적인 교육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7년 5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군산시의회

5대

11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