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국과 관련된 모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선거구 출신 김성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서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보고를 뒤로 하고 본 질문부터 하게 되었음을 우리 국·과장님께 먼저 양해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고 전북지역에 유력지인 신문보도를 이용해서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옥구, 옥서면 복합레저타운 용역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옥구읍과 옥서면 일원을 대상으로 복합레저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추진 된다, 그래서 그 비용은 4,400여만원이 들어가고 30만평을 대상으로 복합레저타운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 올 상반기인 6월까지 납품토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만금방조제 완공,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그리고 81홀 규모의 군산 골프장 조성 등 많은 유동인구가 군산으로 유입될 것에 대비해 해양과 레저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대의회인데 우리 시민들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역대 의회와 다르게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고 정당을 초월해서 오로지 군산발전을 위해서 올인을 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절대다수 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전부터, 더 예를 들자면 롯데마트 준공, 연안도로 건설과 관련되어서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설명회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의회와 협의 없이 언론에서 접하는 저희들은 과연 우리들이 시민의 대표인지 스스로에게 물음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과연 이렇게 독선적인 시정을 펼치는 것이 시장의 소신과 철학인지 물었습니다. 회기도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른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레저타운 관계는 우리국에서 현재 추진된 사항이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논의도 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국제해양관광단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문제는 도에서 용역이 마쳐져 있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형태로 고군산군도를 개발하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의 구상대로 해도 괜찮겠다 하면 먼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옥구읍 관광 복합레저타운은 우리 국에서 현재 구상을 해본적도 없고 또 그런 말도 매스컴을 통해서 처음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건설교통국이나 또 다른 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은 도시계획과에 속해져 있는 자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수립을 하지만 실시설계에 입각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자치단체장인 시장을 출석시켜서 그 의중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 내에 사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설령 실시설계는 도시계획과 중심으로 하되 주민생활지원국과 관광 인프라 구축의 건들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산시 전체 행정의 네트워크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한 우물만 파는 행정이 되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30만평의 땅에 관광인프라 사업을 구축한다는 이러한 거대한 계획 앞에서 실무주체인 주민생활지원국이 이런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와 일반업무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종합센터, 여성자원봉사센터 2개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봉사업무의 중복성이 있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주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는 자원관리라든가 맞춤형 DB구축에 따른 수혜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놓기는 그냥 2개소로 놓은 상태에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안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총괄하는 일종의 서무를 보는 업무로 생각하여 주시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말하자면 현장을 뛰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하는 것도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도 있고 종합센터에서 한 사업이 건 수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통합으로 보면 되겠군요. 사업하는 것 잡아놓은 것은 모든 것을 자원봉사센터에 DB 구축되어서 내려가고 봉사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실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사업을 별도로 안 잡으시겠군요?

사업을 나누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무원들이하고 실제적으로 민간활동으로 하는 것은 여성자원봉사한테 하는 것으로 큰 타이틀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똑같은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봉사하는 것이 김치를 담근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종합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나로,

앞으로 가능한 그렇게 해야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등을 이루기 때문에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보아도 되겠군요?

그렇죠. 업무자체는 하나로 보아도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맞춤형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DB가 구축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전체 우리가 4,812명이 된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하는 1,538명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도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맞춤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원봉사 형태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 어느 때 내가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들을 전부다 조사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용화 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을 분류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행정적인 일을 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상 여성분들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수요자가 필요로 한 데에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에다 자원봉사자를 보내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남성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전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종합자원봉사를 합해서 그 인력으로 하여금 남성이건 여성이건 학생이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맞춤형DB구축이 작년 6월말로 완료가 되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읍면동 요원까지 해서 32명 정도가 아까 말씀대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공급자가 있으면 전부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시키면 이쪽 수요자 측에서도 100여가지의 유형을 받아서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링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사 궤도에 오를 단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앞으로, 그래도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써 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까지 좋은 안으로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12명에 대한 서비스가 전부다 이루어질 수 없어서 우선 현재 맞춤형으로 맞춘 것이 1,538명입니다. 실제적으로 1,538명이 100여가지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90명이라고 하면 모자라는 수가 있고 반면에 아까 말씀대로 개인이 신고를 안 해서 내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한테 말 안 하고 스스로 혼자 가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일원화시켜서, 그렇다고 해서 맞춤형 자원봉사는 강제성을 띄면 절대 안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중복되면 살짝 “여기는 누가 가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바꾸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정을 해야지 만약 행정에서 강제성 비슷하게 조정하게 되면 자원봉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제적인 것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유형별로 교육 시켜서 활동하는 사항들도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체크하고 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8월 9일날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수요처 81명의 종사자를 교육 시킵니다. 시켜서 그 수요라든가 공급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하면 자금면으로나 인력면으로 여러 가지 시의 이점이 많습니다. 군산시 수요자 욕구에 따라서 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활용을 잘 해서 군산시에도 도움이 되고 군산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시행하고 있는 5개도에 대한 조직운영이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지금 계속 보충질의인데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종합센터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도에 통합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거나 또는 도의 추진 여부에 따라서 통합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군산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은 업무분장의 차이만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주무부서 사업의 전문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장단점 분석을 못해봤고 이번에 업무개편에 의해서 자원봉사계가 저희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아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자면 도에서는 통합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집에 의하면 도에 추진 여부에 따라서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금번 업무보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조사가 끝이 났고 통합운영에 대한 초안이라도 나와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끝난 후에 판단하고 장단점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입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편에 연립 2동인가 있는데 서부발전소 땅 그것 때문에 그러시죠?

예.

서부발전소는 군산시에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서류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발목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공장 가동을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이 선거 때 표와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LNG발전소가 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반대하면 안 된다고 홍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한테도 최근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여론을 잠재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성으로 보존하려고 성역화사업 하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자기 공장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런 부분에 협조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양면작전으로 구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2006년도 10월말까지 산림녹지과에서 공원화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역화 사업과 맞물려서 위에다 탑도 세우고 기념관도 만들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발전소 토지가 9,800여평이 됩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군산에서 서부발전소가 LNG발전소도 하고 종합적으로 할 때 최소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꼭 현 시중가 보다는 공시지가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국가운영으로 하면 괜찮은데 공사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지 단기간 내에는 끝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땅은 팔겠다는 것입니까?

저희와 협의한 결과 팔면 전체를 한번에 사고 일부분만은 팔지 못하겠다, 일부분만도 사용승낙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와 전혀 협조가 안 되는군요?

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3·1동산 성역화, 여기 보면 탑하고 광장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전시실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우선 예산이 10억원 있으니까 일부만 부지매입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성역화사업에 따른 부지와 관련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서부발전이 사용승낙을 안 하여 주거나 발목잡기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개인공사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알 수 없지만 우선은 팔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다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LNG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 숙소로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는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철거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서부발전소 측에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곳을 공원지역으로 해놓았죠?

그렇죠.

공원지역 전에 그곳의 토지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임야입니다.

임야가 아니라 준공업지역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현재 발목잡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쪽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지목 바꾸고 무엇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 하자고 하고 발목 잡는다고 하면 해주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곳은 산 위이기 때문에 지목을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목 바꾼 것도 없습니다.

전에 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곳이 준공업지역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다 묶어놓고 해서 회사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아무리 LNG 복합발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도 허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중간부터 말씀하시는데 그전부터 서부발전에 대해서 문제된 부분이 이 회사가 발목 잡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추적을 하셔서 왜 그랬는가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시와 서부발전 서로가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서로 협력을 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식으로 하는데 같은 지역사회에서 기관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포괄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그 곳이 아까 보고말씀대로 2002년도부터 성지로써 문화유적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곳은, 만약에 유적지로 지정되면 그런 것들이 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기관 간에 대화를 하셔서 결자해지를 하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습니다. 말하자면 그 곳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개인재산이라고 할까, 일종의 회사재산을 활용 못하게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기관과 기관이라고 하는, 또 이것이 지금은 사업이 분리되었지만 처음에는 국가 투자기관 아닙니까? 기관 간에 기본적인 대화 채널이나 대화의 수준이 잘 설정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군산시의 권한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관련 쪽으로 상의를 하셔서 군산시가 결자해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연구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분장사무를 보면 피할 수 없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계획 수립이 분장사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산시 자체 내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업무가 작년 12월달에 도청에 기구가 생겨서 1개 담당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금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업무를 저희 주무계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하는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개편과 관련되어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사업을 심층적으로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보장세대만 하더라도 뒤에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에 나와 있듯이 현재에 주요 대상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고 조사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129개 전달체계가 우리 시군구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8대사업을 주민서비스연계 계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업무 일부분을 민간단체에서 욕구조사라든지 주민의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닙니다. 아직 조사계획 착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 30일자과장 인사이동이 있고 2월 초순에 과가 분리되어서 지금부터 착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사의 시작을 이제 하실 계획인데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집행부의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원을 덧붙여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예. 분리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관 협치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다 기본적인 인건비도 지원하고 사무업무비도 지원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유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 복지사업 관련된 업무 기능의 중요성이 더 해서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 업무가 부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복지에 가장 중요사업인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사업이 안 되어 있고 그 기초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각 분야의 사업이 나와 있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이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까지 보면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 자체도 사실 행정 일선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 조사사업을 행정에서 무엇을 맡을 것인지, 민간에서 무엇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계획을 조사사업에 대한 계획,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확인되어서 그 조사의 방식과 내용과 전문성이 적절한지, 그래서 사업수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 조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이 이번업무보고 때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저희 위원회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고 행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조사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정리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안이 금년 상반기중에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민과 행정과 또 협의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관에서 해야 할 사항, 민간에다 위탁 해주어야 할 사항, 또 시민이 총괄해서 참여해야 할 사항까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새로운 조직이 되어서 업무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보고를 한시간 넘게 하고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과 채옥경 위원님 질의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연계해서 8대서비스 지원지역 자원조사가 여기 책자는 2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중에 했으면 지금 3월이니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할 때 2월중에 했지만 아직도 안 되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가 제작 되었냐고 질의하니까 지금 제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 업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었으니까 안내서도 제작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제작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사 이런 모든 것 실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사가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내용과는 틀립니다. 지금 주민생활 서비스 안내책자 발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까 8대 사업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일종에 민원내용을 나열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으면 무엇, 일자리 창출 무엇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계획 1단계를 수립해야 됩니다. 4월 중에 하고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3월 중이라는 얘기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는 의회 열리기 전에 4월달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연수를 갈 것입니다. 그때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같은 위원회이지만 우리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단지 자원봉사 담당만 예전에 있었으니까 그것만 머리에 들어오지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 담당, 복지기획 담당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할 것인가 우리도 모릅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과장님 다 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맞추어서 하려고 보니까 이 과가 복지지원과와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개념을 못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같이 생각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의회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항상 연수나 교육을 합니다. 그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방향이나 계획을 대화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1월 30일날 인사를 해서 2월달에 조직개편을 마쳤습니다. 불과 한달 사이에 2007년도 업무 방향과 계획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8대 서비스에 대해서도 복지와 관계된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부정수급자 색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시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 일제조사 기간을 두어서 봄이든 가을이든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담당자들, 시에 있는 복지담당자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시로 하면 알고도 덮을 수 있습니다. 연계되어서 부탁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 남한사람 되는 것이고 북쪽으로 불면 북한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남들이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부정수급자들 적발해서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별도의 서류를 갖추어라,이러한 부분이 미비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 기간을 두어서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복지담당자도 보호되고 정확하게 색출되니까 시비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정수급자 발굴관계는 복지지원과에 취급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지원과장한테 얘기했고 이번에 마침 복지사들의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일제조사해서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도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지만 4월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만나서 앞으로 1년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계획들을 듣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서로 같이 논의하면 좋은 발전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 숫자에 입각한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숫자나 보고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따뜻한 가슴이 항상 필요한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장사무를 보면 분장사무에 비해서 07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6개 사항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장님 의도는 없었겠지만 너무 자료의 문을 닫아놓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일상업무로 취급되는 일반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주민생활통합서비스라든가 서비스연계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업무추진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상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라든가 통합조사담당이 있으니까 통합조사 내용들이 나오면 의회에 한부씩 배부해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며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3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특례자들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1종, 2종, 수급권자 1종이거나 아니면 의료특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과다 사용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지급대상 의료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쪽에 대상자 365일 이상 의료기관 이용자가 4,312명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관리 하는데 어떤 질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분석을 아직 안 했고 집중 사례관리실시는 12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가 별도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합니까?

의료급여 받는 분들을 저희 군산시만 따로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연간 투약일수가 450일 이상 되는 사람 과 내원일수 70일 이상, 그 다음에 외래방문 의료급여 10개 이상 사용자인데 이분들이 지금 1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점관리 해서 상담하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전환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0일 이상 사용한 인원 193명 중에 중점관리 해 가지고 현재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료급여를 하면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옵니다.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면 군산시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복지관 이런 데와 연결해서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 보다 훨씬 업무가 과부하 되는 것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본인 뿐만 아니라 군산시 업무 리스크나 과부하를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에 대한 기본개념 정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선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당뇨환자의 경우 요즈음에는 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해서 음식조절을 잘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하루에 1달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지급함으로써 의료급여를 줄여서 오히려 국가의 의료재정을 건전하게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차후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보다 전문성을 띄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쪽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 질의 받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선정해서 3월달부터 대한노인회에 배치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배치하면 프로그램 관리사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여가와 여러 가지 건강관계 이런 부분들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이 2억 500만원으로 571명에게 월 3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재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이미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예.

그러면 90세 이상입니까?

예. 90세 이상입니다. 90세 이상이 572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말 현재 조사한 결과 5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년월일에 따라서 수시로 인원 수가 변동됩니다.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 안서 있죠?

지금 3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4월 중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35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읍면당 1개 경로당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군산시 경로당 총 수에 10분의 1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지금 모든 질문이 그렇습니다. 앞전에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1월 29일날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상 이유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계획 중이다, 3월달에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3월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거리가 먼 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냐 하면 계장님들, 밑에서 보좌해주는 차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3월에 진입을 했는데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바랍니다.”라고 주문을 하고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과연 이 업무보고가 의미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1경로당 1일거리 찾기 사업은 완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되었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주 3일 간에 걸쳐서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계획을 해서 브리핑이 끝나고 사업착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늦어지고 계획이 늦어진 것은 조직개편에 따르는 인사에 모든 것을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조금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면 아주 주요한 업무보고는 그 전년도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심의 이전에 군산시장이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일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통과하여 달라고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연설 때에는 우리 복지부분의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들에게 생산적이고 심리적 위안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자들에게 지원을 한층 강화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좀 많이 답답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이어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41페이지 경로당 신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들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실 내용도 없으시죠?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답변 하십시오.

노인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65세 이상 참여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290명을 배치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시설부분에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일자리는 꽃길 조성, 제초작업,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 단속, 환경 지킴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서 저희한테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업 안전봉사도 하고 복지시설 도우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학습 하는데 강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기농 채소나 국화재배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자 인재은행 설치 해서 주례사, 경비원, 주유원, 청소미화원, 식당파출부 이런 부분에 희망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80만원씩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인 노인 일자리이고 이 80만원은 경로당 일자리에서 꽃씨도 뿌리고 채소도 재배할 수 있으면 재배하는 것으로 이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한달에 48시간 일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이 생산적 공간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에 모여서 화합의 장소도 되고 이왕이면 돈도 벌었으면 좋겠다, 한 4년에 속기록을 참조하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복지원과장으로 오신 후에 4년 전에 제안했던 사업들이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경로당 신축추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동 지역에 3~4개소, 읍면지역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6개소가 신축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이 10개 정도 됩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2월달에 대상지가 선정되고 3월달에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개 선정된 경로당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개 부분이 아니고 8개가 확정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나운 3동, 수송동, 중앙동, 삼학동으로 시내동이 4개입니다. 나운 3동은 개사리 쪽이라 그쪽에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어서 읍면과 같은 조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어디입니까?

옥도면, 회현면, 대야면, 나포면 그렇게 4개입니다.

대야는 2개가 신청되어 있는데 내상입니까? 초산마을입니까? 2007년도 경로당 신축사항과 관련되어서 21군데에서 접수를 했는데 대야가 2군데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내상마을에서 했고 초산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둘중에 어디입니까?

대야는 초산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군산시 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2006년도 일부 읍면에 4개소의 경로당이 신축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처리결과는 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시 읍면동 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하여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개의 경로당이 신축이지만 신축과 동시에 이번년도에 전부다 마무리 되는 사업이죠?

한군데는 지금 저희가 부지선정만 하는 것으로,

어디입니까?

삼학동입니다.

그러면 삼학동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부지선정을 하고 차기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겠군요?

예.

중복이 몇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과 8개선정지 가운데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님으로써, 특히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현장공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38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경로당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기본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읍면동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야면은 이번에 신축이 하나 되면 총 38개가 되겠군요?

예. 지금 현재 37개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제일 많은 숫자가 대야면이고 제일 작은 면이 섬이기 때문에 옥도면, 성산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그대로 신축해야 되겠군요. 번복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해서 이미 읍면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야면은 55개 마을로 마을 수가 큽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마을마다 하나씩 다 해주셔야 되겠군요? 그런 정도로 면지역이 방대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선정을 했을 때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더 유념해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경로당을 언제까지 계속 확대해서 지으실 예정이십니까? 원하면 원하는 대로,

지금 올해 선정한 데는 8군데인데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2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까지 각 읍면동 지역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서 그대로 계속 지으실 예정인지, 36쪽 보면 경로당 활성화 할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이 생산적인 일도 아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주 비생산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당들이 계속 확대되어서 지어진다고 하면 군산시 전체를 다 경로당화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하나를 짓더라도 활용도가 높게끔 크게 지어서 복지관 기능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형태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동네 사랑방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지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고 계시는데 각 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경로당활성화 직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데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에도 경로당 활성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프로그램들을 다진행시킨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계몽운동을 혼자서 하고 다닌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관들하고 경로당 활성화 팀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계몽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앞으로 별도의 방침이 없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면 계속 지으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고령화사회에 적응한다면 필요한 시설이지만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형태의 복지관들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니까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처럼 큰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 되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로써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소한 공간으로써 계속 지어댄다면 거기도 작은 비용이지만 어떠한 운영비가 주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사업이 어느 정도 충족 되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조금 제대로 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운영방침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관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쪽 부분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정책입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전에도 고평곤 복지과장하실 때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을 때LNG 발전소가 건립됨으로써 75억원이상 100억원 이하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우리시 지역개발 부담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그러한 방안도 검토해서 동군산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시 잘 기억하셔서 그쪽에 활용해서 쓸 수있도록, 노인들이 복지관을 다닐 분들은 다니고 노인정 다닐 분들은 다닐 것입니다. 복지관이 이쪽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군산시에 무허가로 된 경로당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무허가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아파트 동 호수마다 아래층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동이 4개이면 4개 부분인데 그쪽에서 하나만 등록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4개가 있으면 하나만 등록되어서 하나로 나가면 4군데에서 나누어서 쓰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연료비 나갑니까?

한군데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에는 연료비가 노인정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난방비가 노인정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박 같은 데 정부에서 면세유를 공급해줍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노인정에 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무허가 노인정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이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중동 구) 선경목재 자리 앞에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제분들이 돈을 내서 신축하여 주었는데 등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땅 사서 노인정 지어주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낸 돈 가지고 하는 노인정을 등록 안 하여 준다고 하는데 나오는 노인들 보니까 연료 등 모든 것을 하시더군요. 메모하셨다가 등록이 가능하면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시켜서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 노인지원인데 장수수당이 몇세부터 입니까?

지금 일반 장수수당은 65세부터이고올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90세 이상입니다. 경로연금하고 장수수당하고 다릅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데 보면 85세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85세부터이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것은 도 특수시책인데 90세 이상 노인으로 도비로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꼭 따라만 주지 말고 주니까 받되 도에다 85세로 낮추어달라고 해서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넓은 행정을 펼쳐달라는 취지로써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주요 업무보고인데 노인복지에서 아직도 우리는 경로당 중심의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예를 보면 영국이 전국 단일망으로 해서 복지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분, 특히 노인복지 관련은 일정부분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산이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면지역으로 봐서 리 단위 정도에 경로당 서너개 정도 합친 크기로 해서 젊은 부부들이 일하러 나가면서 노인들을 거기에 맡겨놓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가 그 노인들과 같이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갑니다.

그 노인정에는 나이 덜 드신 어르신이 더 드신 어르신을 돌봐주고 아픈 노인들은 덜 아픈 노인들을 돌보아주고 그것이 안 되면 자원봉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 소위 공적부분 투여하는 체계입니다. 최대한 관의 힘이 아니고 민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서 상당히 체계가 지금까지 많이 유지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검토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고령화사회, 노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제목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우리지역도 농업을 위주로 하는 면 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어보면 면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사실 20% 넘은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을 나누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보면 10% 조금 지나는데 말하자면 노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노인복지 문제를 대처해서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당장 경로당사업이나 이런 것이 힘들다면 한두곳이라도 선정해서 거점지역을 해서 시험적으로 마을마다 또는 동마다 경로당 하는 것 보다 종합복지관 성격은 아니더라도 사이즈가 큰 거점지역의 복지센터를 지어서 영국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바꾸어보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여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검토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로 일반업무라고 뒤로 빼놓은 것하고 앞에 주요업무라고 제목 크게 한 것 보면 뒤에 있는 업무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거꾸로 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방식대로 계속 경로당 문제 가지고 그런 데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등록경로당 중에 활성화 되는 곳도 있지만 어르신들 한두 분이 와서 거의 월례회의하고 텅텅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이지만 그런 데는 다른 곳을 활용한다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경로당이라고 하지 않았으돼 건물을 지어주지 않고 시설보강을 안 해 주지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어서 자꾸 민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노인복지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시가 돈 내서 또는 기부체납 받아서 등록경로당 해 주면 지원하여 주어서 경직성 경비가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등록 경로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 보다 어떤 것이 이익이 되겠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다각적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로당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배형원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그것 같습니다.

경로당 형태의 노인복지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경로당 보면 대다수가 고스톱 치고 몇몇분들이 모여있는 형태인데 경로당 형태의 노인복지사업이 아니라 노인복지센터 형태의 노인복지 사업을 할 것인지 생각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질의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몇개 지역을 선정해서 센터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오직 경로당 신축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사 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신덕경로당 보수비용으로 재량사업비 2천만원을 책정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없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마인드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신축 해라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서관 형식으로 서고를 넣어주고 저쪽에 도서관이 있는, (자료검토) 거기에 책이 5천권 남아 있습니다. 그 책을 저희가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책꽂이를 넣어서 해주고 그 책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마을에서 하고 등록할 때 마을회관에 책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책을 내놓고 서로 빌려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 80만원씩은 우선 35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80만원씩 지원해서 채소도 가꾸고 그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예산을 늘려서 그 부분은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면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마치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싸움시키는 것 같습니다. 35개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의 일거리 갖기 사업을 하는데 군산에 385개소 경로당 중 35개소만 찾아서 준다고 하는데 다른 경로당들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습니까? 80만원 주어가지고 소일거리 찾고 채소도 가꾸고 한다고 하는데 땅이 있어야 가꾸죠. 그것은 농촌마을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내도 땅이 있는 경로당이 해당 되겠지만 농촌에 있는 수많은 경로당에서 다 가꾸겠다고 80만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항상 하는 데만 그렇게 받으면 다른 경로당에서 분명히 듣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요구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데 의원님들이 그것을 해주는 사람들입니까? 정책을 정확히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A경로당은 하고 바로 옆에 있는 B경로당은 안 한다 이렇게 하면 B의 경로당에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지역 노인들이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잠 못 잡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각 경로당에게 홍보를 하고 각 경로당들이 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충분히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해야지 나중에 가다 보면 385개 경로당에서 80만원 다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님 볼 때에는 이런 것 않고 진짜 일거리 갖고 있는 곳에 부족하면 지원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발굴해서 8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덕 경로당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료검토) 작년도 신덕 경로당에 대한 2천만원은 신덕 경로당에 500만원, 예그린 경로당 500만원, 중앙로2가 경로당 500만원, 대명동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보수공사비로 집행 했습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신덕 경로당 2천만원을 개보수 하라고 책정 해주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계약을 못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500만원 짜리로 4군데로 분할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풀사업비에서 2천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왜 미집행 했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미집행을 해서 계약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4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 하십시오.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전에 박정희 위원님, 오후에 배형원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4년동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건의 했습니다.

제114회(임시회) 본회의 날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그 질문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같은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군산에는 동, 서, 남부, 중앙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앙생활권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으니까 나머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 및 복지에서 소외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 규모라도 해서 각 권역별로 하나씩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이 수송동이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 이전 시 그런 센터의 성격을 같이 병행해서 의료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효율적인 것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운동 지역과 수송동그쪽 지역의 여러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부권에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 하면 3년 전 그때 당시 오승일,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입니다마는 그분이 복지환경국 국장님으로 계실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했습니다. 2007년경에는 권역별로 설치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각균 과장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데 인사가 있어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오늘까지 왔지만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는 행정을 접할 때 과연 어디에서부터 다시 손을 대야 할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될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할지, 같은 내용을 계속 속기하는 속기사님 보기가 미안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을 할 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중소형 복지센터를 건립하면지원의 계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사람들 그 뒤로 말이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받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건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건의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지나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전에 옥구군청 자리에 노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 받는 것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들도 노력을 했는데 노인복지관이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다시 건립하는 목적으로 국도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추진을 해보겠다고 전임자들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도 위원님께 답변할 수 있는 얘기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얘기가 그 부분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인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가서 보면 콩나물시루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자리도 부지가 확보된 자리이니까 거기에 2층이나 3층이라도 올려서 우선 그 수요라도 충족하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새로 건립하려고 하면 부지확보부터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 반절 정도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 밖에 더 이상 답변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점은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도 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은 노인복지관 같은 규모의 복지관이 아니라 절반정도나, 예를 들어서 정말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갖춘 시스템의 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비 확보해주면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추진 중에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 간병도우미가 각 병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서 하는 간병인들이 무료로 일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간병을 받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누구인가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들이 무료로 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낮시간 동안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퇴근하고 6시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는 간병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간병비가 4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한마음이나 군산 자활훈련기관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마련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낮동안에는 무료간병인이 있는데 야간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대퇴부가 다쳤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당신 혼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야간 간병도우미를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로 한동에 한명 정도나 그러한 배치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로는 현시점에서 제대로 수발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병사업을 주야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연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추모관 신축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죠?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됩니까?

작년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현재 보면 국비가 보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만 투융자 심사를 해서 합격했습니다. 올해 다시 국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07년 당해연도 6월에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할 것입니까?

국비가 확정되면 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모든 사업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이미 행정에서 결정해놓고 너희 주민놈들은 따라와라 이런 행정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사업결정 이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다 결정해놓고 이제 공정회 합니까? 연안도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획 추진해놓고 의회 열리기 하루 전에 와서 설명회 했습니다. 이런 행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결정해놓고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공청회가 아니라 강압적인, 행정이 이렇게 결정했다 주민설명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임국장님인 강민규 국장님 출석요구 합니다.

잠깐만요, 김성곤 위원님 출석요구 하기 전에 이 부분에 관계된 서류 가지고 오십시오. 결재를 맡았으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의결도 맡았을 것 아닙니까? 과연 집행부의 어떤 분이 했는가 최고 수장 사인이 누구였습니까? 이때 당시 부시장이었습니까? 전년도 4월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했으니까 3월달이나 올렸겠군요.

어제 롯데마트 건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했지만 꼭 선거 전후로 해서 그런 것을 올려서 심의해주고 갑니다. 의원님들 다음에 당선되어서 보면 다 황당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 당시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 서류와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결정문제입니다. 위원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의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시간에 내주십시오. 오식도 공원묘지 분묘이전도 갑자기 이번 업무보고 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연말에 할 것인가, 내년에 할 것도 계획성 있게 나타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딱 바뀌어서 갑자기 올라오면 위원님들 실망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무엇 합니까?

복지과 업무보고가 원래 하루분입니다. 여기 보면 몇장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담당자는 서류 준비해서 빨리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군산 목양원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담당계장님께 물어보니까 중앙에서 구세군 측에서 일을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2년 전에도 이것에 따라서 예산 올렸다가 못 받고 한 내용은 이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를 위에서 국비를 내려주었다고 무조건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구세군 측에서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보고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산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이전 해서 국도비 나누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설명도 없었습니다. 과연 자부담 2억원을 갖다가 제대로 붙이고 이런 부분도 없었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부분에서 여기 앉아있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과연 무엇을 갖고 일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국장님과 복지지원과장님 계시지만 그 전 계장님과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경로당 문제 4군데, 5군데 짓는다고 했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마을회관이 있는 데는 거기를 안 지어주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대답했습니다. 강민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고 갔습니다.

아까 경로당 선정문제에 있어서 점수를 먹여서 가져왔겠지만 경로당 선정과정에서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써야 됩니다.

또 삼학동 문제에 있어서도 부지가 경로당 풀비로 해서 올라왔죠. 부지 산다고 올라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풀비 4억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 2억 7천만원, 읍면동 경로당 보수 4천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 올릴 때에는 이런 설명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앉아서 올 한해에 대해서 일을 해보자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보고도 없이 다른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무엇 합니까? 회기 80일만 채우고 심의 건 있으면 해주고 조례 제정 해주고 방망이 두드리고 가는 것이 의원입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일 하려고 치열한 경쟁거쳐서 당선되어서 옵니까? 시의 발전적인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거리 갖기 사업도 1개 경로당에 80만원 얘기한 것과 또 38쪽 보시면 3월 중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종이로 붙였는데 보조금 지원 어떤 내용이고 7천만원 이것도 위원님들이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어느 경로당은 주고 어느 경로당은 못 줍니다. 의원님들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200개에서 185개 경로당도 추경에 세워서 한꺼번에 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속기록 하나도 안 읽어 보십니까? 우리 속기사 있으나마나 입니다. 다음부터 속기사 나가있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지원 해서 7천만원 딱 올렸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잘못 되었거나 과장님 설명 중에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7천만원 받았는데 나머지 185개소는 추경에 올려서 할테니까 위원님들께 도와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 내용 다 알고 추경에 예산심의 해서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85개소의 경로당에 하나씩 돌아가서 의원님들이 곤혹스럽지 않 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최고 결재권자 누구였습니까?

가지러 갔습니다.

결재권자 아실 것 아닙니까? 올 때 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1시간 20분만에 올라오셨습니다. 출석요구를 했는데 1시간 20분 동안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시장입니다.

출석요구 받았을 때에는 오늘 행사가 3시부터 575개 기업 중에 대표자를 초청해서 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과 특히 근래에 바이 군산, 군산에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서로 사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 앞으로 방문의 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설명들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끝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달이 덜 되어서 늦게 되었습니다.

기업설명회가 3시부터 있었습니까? 그것이 기업설명회 입니까?

기업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출석요구한상태에서 기업설명회가 있었어도 그 사이에 충분히 왔다 가셔도 되는데 완전히 마칠 때까지 아무 연락도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1시간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릴 때 부시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설명회가 있었고 기업에 대한 설명회라고 하면 꼭 의회가 열릴 때 그런 설명회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면 의회가 열릴 때에는 설명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중복되고 또 연중에 의회 기간이 많아서 아무래도 시정에 대한 추진이 늦추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과정에서 1시간 20분간 기다리면서 전달과정이 잘못 되었으면 집행부 전달체계도 문제가 있죠?

제가 아까 받기로 정확히 시간은 안 보았습니다마는 3시쯤, 3시 조금 넘은 그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출석요구에 늦게 온 것은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한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석요구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기다리시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부터 받고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는 시장을 출석시켜서 추모관 신축과정 및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만한 시정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서 부시장을 출석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추모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6월에 추모관 신축과 관련된 설계용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있고 그리고 어느 곳이 신축지로 갈 것인지 주소지까지 전부다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짓고 안 짓고, 물론 추모관 시설이 시설적 측면에서 공간이 부족한 것들은 전부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절차상 큰 문제가 있기에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선 결정, 후 설명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5월 당해연도 5월에 공청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지도 다 선정되어 있고 계획과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업설명회에 그치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모관 건립과 맞물려서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연안도로 개설문제도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채 시행사의 일방적인 사업 설명회,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모든 것들이 결정 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선 결정, 후 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군산 시민들은 행정이 결정하면 “너희 시민놈들아, 시청에서 결정 했으니까 따라 와라!” 그렇게 따라가는 시민이 아닙니다.

시장과 집행부 간부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민 속에 들어가셔서 시민의 애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든 사업들을 가능한한 사전에 관련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화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과거에 여러 가지, 사실 주민과의 문제에 행정의 어려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대략 알았지 아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까 주민에게 설명회 과정은 사전에 설명을 못하고 금년 2월에 설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승화원의 문제는 실제 시민들 다수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시설, 지금 제가 알기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분량이 2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추진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급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이 안 되고, 특히 그쪽 주민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의 어려움 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안도로 부분은 그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측에서 먼저 반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군산시민을 위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5·31 선거 때 정당공천을 받고 저희들이 입후보를 했고 또 무소속으로 입후보를 했지만 그마만큼 정당의 책임성을 위해서 일면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군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역대의회에 없었던 그런 모범적인 의회를 지금 저희들이 갖추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적극 협력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독선의 시정을 펼치는 것이 지난 민선 3기 때 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말로만 의회와의 파트너쉽을 갖고 대단위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놓고 한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결정해놓고 따라와라, 앞으로 이렇게 되면 협력했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이후에라도 할텐데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가야 되는 입장인데 굳이 정리를 하자면 혐오시설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혐오시설이 이 지역에 유치가 되는데 여기에 반해서 그쪽에 사시는 시민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계획에 잡혀 있겠죠? 보시고 말씀 하십시오. 설명회를 하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오고 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 설명회가 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그때 그렇게,

이후에 진행될 설명회를 개최할 시에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따라와라, 일방적인 그런 설명회 보다는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에서부터 추모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의 의원 시절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 시정계획서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그쪽에 추모관이 건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죠. 부시장님께서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계획서를 봤을 때 당연히 그쪽에 들어가는 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부시장님께서 일반 시민이라면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 가능한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고 그러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경우는 같이 대화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해서 하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대화 자체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지역의 출신 의원들과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혐오시설이라는 단정 하에 주민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 배려 없고 아무 답도 없이 계획서에 나타났다면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그곳에 승화원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참고 있고 군산시에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는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입구에서 내려서 밤 늦게 학생이 그 거리를 간다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런 복지의 혜택이 단 한 건도 없고 또 요구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불혜택을 받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당에 승화원이 있는 자체도 주민들이 참고 견디는 과정인데 추모관을 다시 건립한다고 하면 부시장님이 그 주민들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표현하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들의 입장이라면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내용들은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뭔가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지원요구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지원 받은 것도 없고 받으려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동안 군산 시민들의 혐오시설인 그 장소를 이용했고 거기에 추가로 추모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어떤 시설을 해줄 것인가 주민하고 대화를 통하고 시설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당에 다시 건립계획을 2006년 7월 21일날 문동신 시장이 시장취임하고 불과 15일만에 사인한 결재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집행부 민선4기 시작할 때 문 시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납골당 건립계획에 사인을 하셨는가, 아무 생각도 없이 부시장님 사인을 하셨는가, 본 위원장이 평소 부시장님하고 어떤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부시장님의 리더쉽이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대단히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찰력도 있고 세밀하게 어떤 부분의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시는데 부시장님께서 인정하시는 혐오시설인 납골당 건립계획 계획서 결재할 때 아무 지시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사인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선산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현지를 제가 이번 구정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주 가서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크게 볼 때 지금 군산지역에 시민들 중에 선산이 없는 분도 많지만 있어도 거리가 멀고 또 추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결재하는 상황에서 우선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매년 보니까 1천기 정도 들어오는데 2년 정도면 다 찰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아까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기간이 지금 국비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2년 이상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봤고 그 세부적인 절차 중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를 한다든가 동의를 이끌어낸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도 했고 학문적인 부분도 연구 해보았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어떤 형태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항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다 하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그때 결재 했었습니다.

부시장님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그런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생각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그 지역의 출신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5월 공청회를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고 상반기 이내에 모든 계획서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이 인정하면 할 것이고 인정을 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장소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되죠?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 주민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자체에서도 어떠한 요구를 하면 그 요구를 적극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군산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사준 곳도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똑같이 못할망정 비슷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한 유형이면서 상황은 항상 차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지원에 대한 부분에 원칙적인 부분은 분명히 동의를 하고 그 대신 아까 주민들의 요구는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항상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행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이왕이면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주면서 또 행정적으로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한 부분의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으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혐오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지원을 하겠다, 지원을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혐오시설에 대한 분류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지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조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한다면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조례 세부규칙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 매듭지어서 상반기 내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실국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자에 김성곤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군산시에서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롯데마트 입주과정이라든가 추모관 신축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떠한 변화된 데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도 가지고 아까 그런 배려도 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을 하다보면 집행부의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자칫하면 빠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시정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꼭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시간이 아닌 정기적으로 관련된 주요 현안사업들을 설명하여 드리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의원님들 아니면 의장단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설명 드리는 기회들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한 시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부분들 상의하고 보고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출석한 상황에서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주문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 자체에서나 외곽에서 듣는 이야기로 부시장님께서 어떤 결재사항에서 시간을 많이 끌고 결재 서류를 책상에 많이 두신다고 하는데 부시장님도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핵심은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과거에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시민이나 농민이나 어민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감안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은 특별한 어떤 사안이 아니면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실무에 국·과장들이 항상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고 어느 국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결재는 좋겠습니다마는 권한과 위임은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실국과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많은 권한들을 실국과장이 처리하면 모든 일이 순서적으로 빨리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결재를 해서 밑에서는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면 결재 중이라고 하는데 결재를 찾아보면 부시장실에서 많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부탁과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가 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재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제가 결재하면서 토의를 많이 합니다. 물어보고 또 실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미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기 때문에 결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일부 있어서 그러는데 저도 어떤 때에는 피곤하고 힘든데 제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일을 잘 해보자는 요망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출석요구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소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관계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여름밤의 금강콘서트를 하구둑 있는 곳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차량소리도 만만치 않게 크고 많은 상인들도 오셔서 콘서트에 비해서 주변환경이 열악한데 이것을 내항 쪽으로 옮겨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곳까지 가려고 하면 자가용을 많이 가져가야 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맞추기가 곤란하고 날씨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걸어서 가족과 함께 실용맞춤형 행사에 걸맞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항 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안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름밤의 금강콘서트는 군산시와 서천군이 항상 갈등하기 때문에 서천군민들과 군산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악을 하면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추진목적이 서천군민과의 화합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항 구도심권 공동화현상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정월 대보름 행사도 내항에서 했는데 그 점에서는 구도심권의 활성화 방안도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미지가 서천군민과 화합된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서천군민과 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서 서천군과 군산시가 한 덩어리라고 느낄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시차원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 실용맞춤형 예술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술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토요상설 야외문화 공연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총 21개 사업에 4억 2,200만원이 1월에서 12월 연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4페이지 보면 계도 똑같습니다. 예술진흥담당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요상설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앞에 쪽은 연중이고 토요상설 문화공연은 4월에서 10월까지 시비 3천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공연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번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번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토요일을 잡아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상설무대를 마련해서 은파와 영동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64쪽에도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3천만원 예산이 없더라도 4억2,2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가 아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별도로 사업추진을 하겠다라고 다시,

별도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업무로써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실용맞춤형 예술행사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요일날 영동거리와 은파 두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들을 2006년말에 예산심의 하면서 삭감한 것이지 않습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 5억원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국제규격을 맞추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의 얘기는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정도 하고 테니스장 8면, 기타 부대시설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참고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자료검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국제규격에 맞게 한다는 것인지,

예. 국제규격에 맞도록,

지난번 예산결산 할 때 예산의 삭감 위험이 있으니까 만들어놓은 자료에는 야구장 최대거리 84ｍ, 양쪽거리가 64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제규격은 아니죠?

야구장은 현재 상황으로써 그 당시에는 야구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토지를 놓고 보니까 야구장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야구장 1개는 무엇입니까?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고서가 제출한 다음에 용역에서 중간용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에는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8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전체 공원면적에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은 40%밖에 안 됩니다. 40% 중에 말하자면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총 면적에 8% 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상으로 면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주목적은 축구장 시설이 부족해서 축구장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먼저 안치하고 나머지는 광장이라든가 시민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치하도록 중간용역에다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위원님께서 의심이 가는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테니장 8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중간용역을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은 삭감 되었습니다.

아니, 2006년 추경에 5억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축구장 2면입니까?

1면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데 현재 법정면적이 1만 6,5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축구장을 국제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면 1만㎡가 듭니다.

그러니까 2만㎡가 되어야 2면을 만드는데 1만 6,5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면 밖에 못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국비가 내려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인데 그것은,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5억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10억원입니까?

예.

그리고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예산확보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축구장만하고 차츰차츰 편익시설하고 주차장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은 평면으로 하고 내년 정도쯤 포장하고 편익시설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산에 마땅히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늦게나마 추진이 되는데 가능한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축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축구장이나 야구장은 방향이 남북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곳이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규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리적인 여건이 거기가 바람턱이지 않습니까?

관중석 쪽에 흙을 돋아가지고 관중석을 만들면서 약간 바람막이 형태로 만들면 괜찮을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바람턱이 있는데 과연 상설로 축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시설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강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흙을 쌓아서 관중석을 만들면서 바람막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방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가 13회에서 19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30회에서 40회인데 지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농촌에 있는 학교, 교도소, 아무튼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어디나 찾아갑니다.

지역선정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찾아가는 음악회나 실용맞춤 예술행사나 모든 행사들이 도시집중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시골지역, 읍면지역에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시골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연주회는 고아원, 양로원, 부랑인 수용시설, 은파 수변무대, 또 시골 초등학교, 중학교를 갔더니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시골학교, 기업체, 병원 같은데, 구도심권 관계로 영동상가, 내항 그런 데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주로 찾아가는 음악회로,

농사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려하지 않은 실정이니까 고려하시고 그것 외에 시골분들이 영화 보는 사람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찾아가는 영화도 할 수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시골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근대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부지가 1만평인데 그 주변에 1만평 부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사업비가 300억원이고 토지매입비는 별도인데 그 주변의 토지 형성이 개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의회에 토지를,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의 땅이 어디 것입니까?

내항에 있는 철도부지와 해양수산청, 그곳에 국유지가 80% 정도 됩니다.

20%는 개인 것입니까?

예. 제가 개략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항에 백년광장에서 세관까지 사이를 잘라서 정사각형으로 해서 1만평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유지가 3개 그룹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들고 또 시립박물관과 근대역사문화관이 들어서려고 하면 폭이 길어야 되는데 정사각형으로 배치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차로 백년광장을 넣고 세관까지 해 가지고 사유지는 3개 블럭을 빼고 철도부지를 더 넣어서 1만평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배치를 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용역이 중간보고를 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땅 매입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중간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8페이지입니다. 지난 27일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농구대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그물망을 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을 던져도 안 넘어 가도록 그물망을 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차량파손이 없게끔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진작 대두되어서 그물망을 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농구대를 하나 더 구입하게 되면 이동식 농구대로 한번,

좁아서 더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파손이 되어서 다시 할 때 위치선정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대 역사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2차로 용역발주를 한 곳이 백년광장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백년광장 철거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야외 문화공간으로 그대로 놓아두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상태로 문화행사가 가능 합니까?

지금 그것 하나만 놓아두었을 때에는 힘들지만 거기에는 박물관도 들어서고 근대역사문화관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모여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백년광장을 제외시키는 계획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백년광장을 넣은 것입니다.

백년광장을 그 상태로 놓고 문화행사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지 잘 아시겠지만 설치해놓고 잠깐 몇번하고 지금까지 거의 인적이 드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해망굴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검토)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곳이 공연하기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곳이 꾸며지지 않았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경제건설 쪽에 있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군산의 역사와 같이 가는 굴이고 문화재로써의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셔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래서 거기를 잘 꾸며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등록문화재가 6개이죠?

예.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 중에서도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를 보전하고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문화재 보전관리로 지역문화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 가보셨습니까?

예. 다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망굴은 진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고 임피 역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피역사는 현재 다 봉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문화재 관리입니까? 화장실 문도 다 잠그어 놓았는데 자긍심 고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방해 달라고 익산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가꾸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서를 만드십시오.

문화재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어가니까 바로 고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계획서를 만들어야됩니다.

지금 향토문화 유산도 우리 지역에 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강씨 제각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비용이 얼마 들 것인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수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분명히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 때 보고하여 주셔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의심가지 않고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그래서 2월 중에 전수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미리 만들어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본 위원이 3월 3일날 중동 당산제에서 만났습니다. 주민들도 우리가 지나온 문화를 찾고 개발해 나가자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분들 말씀은 집을 하나 지어서 당산제를 계승시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추경은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문화도 찾고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면 관광객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화합이라든가 단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구하여 보십시오.

현재 당신을 중동 경로당 옥상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작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모시는 당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전국 우수 고교 대회가 있는데 결과물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75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통합조정안 마련이 2월로 되어 있는데 마련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시 안은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간에 협의에 의해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 안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은 결과적으로 통합정관인데 그 안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 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각종 생활체육 교실 등 해서 생체협에 지원하는 돈이 2억 1,489만 9천원을 책정 했습니다. 12월달까지 사업계획을 짜서 책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예산지원 다 하면서 생체협하고 체육회를 통합하라고 하면 두 단체가 통합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 사업은 통합이 되어도 계속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야됩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생체협에다 계속 사업을 주면서 통합을 요구하면 그 단체가 쉽게 통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이 뭐냐하면 새벽에 은적사 뒤 체육공원에서 에어로빅 한다든지 기공체조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60%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통합은 통합이고 이것은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면서 통합을 요구했을 때에는 쉽게 통합이 안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지원 중지까지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할 것을 요청합니다.

좌우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쪽 지역 및 생활체육의 육성입니다. 여기 4억 3,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70페이지 참조해보시면 8번에 지역 및 생활체육회 육성 해서 4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억 3,200만원의 재원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출전 및 지원 1억 4,200만원은 시비, 체육회 운영 활성화 체육진흥기금 이자부분은 체육진흥기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분 4,100만원이고,

7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75쪽은 거의 일시를 정해놓고 하는 행사중심이지 않습니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시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를 정해가지고 앞에서 클레임을 걸면 빨리 통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지원 사업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은 지원을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여 주고 대회유치 같은 것은 아직 지원을 안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축구, 야구, 농구는 학교체육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시일 보다 더 당겨져서 통합이 되겠군요?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페이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지는 읍면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명 게이트볼장이 되면서 삼학동 게이트볼장을 폐쇄하고 시민공원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비율과 게이트볼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시 지역도 만만치 않게 많을 텐데 읍면지역을 충분히 하되 시 지역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은 실제적으로 건물 노후도나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몇군데를 폐쇄를 하든 뭐하든 활용도를 따져서 하고 정말 잘 되거나 거점지역이 있다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수시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현황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그냥 조정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장기간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안에는 현황조사 끝나겠습니까?

좌우간 노력해 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공감은 가는데 현재 사정동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두면이 있습니다. 두면을 시내에서 게이트볼 동호인들은 거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2억원 예산 세운 것은 읍면지역에 노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2개를 시설 해보고 또 차차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려고 장기계획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대상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을 빼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는데 실제 전체 군산시 노인인구는 도시지역이 많겠죠.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이나 서민 아파트 쪽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학동 지역은 월명 게이트볼장이 세워졌다고 해서 시민공원으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월명 게이트볼장을 한번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몇면을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추후에 시내 일원에도 추가로 건립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게이트볼장은 게임이 시작되면 다른 팀은 들어갈 수 없어서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한 게임 밖에는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삼학 게이트볼장이 폐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풀리니까 어르신들이 다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도 어르신들이 새벽잠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공을 치는데 딱딱 소리가 동네에 진동합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니까,

게임은 못하시고 연습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말도 못하고 동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이트볼장을 산발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경로당을 선정해서 8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조차도 10분의 1 수요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게이트볼장을 이쪽저쪽 짓게 되면 사방에서 우리 동네는 왜 없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게이트볼장 확장을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 평지에서 하는 게이트볼장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비가 올 때에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상황을 보아서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읍면지역에게이트볼장이 여러 개 있지만 학교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시설에는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교육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 서너군데 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별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답변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 업무보고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광범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든 종합적인 계획은 3월말이나 4월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4월까지 될 것 같은데 4월에 의회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 연수기간 중에 와서 보고하고 다시 거기에서 발전방향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는 별도로 받고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범위 해서 별도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담당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공사 사업 신고시 주거지 흡음형 방음, 방진벽 설치 의무화, 저소음 공법 사용, 노후장비 사용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무엇을 특정공사라고 합니까?

특정공사라고 하면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소음진동을 수반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합니다. 압쇄기, 다짐기, 콘크리트 절단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90% 이상이 특정공사에 들어가겠군요. 조그마한 일부 보수공사를 뺀 나머지 부분들은 특정공사에 전부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체사업입니까? 주택과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법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제도적 장치가 있죠?

예.

그것까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건평 몇평 이상에 대해서 이것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특정공사는 그런 장비관계이고 비산먼지관계는 사업장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업종은 시멘트 제조, 가공 및 저장과 석회 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석탄 제품, 아스콘 제조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겠고,

방음, 방진벽 설치 의무화의 규제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빼더라도 방음, 방진벽 설치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평수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공사 대상,

그러니까 장비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20평짜리를 하는데도 평수와 관계 없이 방음, 방진벽 설치를 의무화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특정공사 신고 관계는 주거지에서 50ｍ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음벽 흡음시설을 해야 됩니다.

평수와 관계없이 주거지역 50ｍ 이내입니까?

예.

그러면 외항 쪽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당사항이 되겠군요. 그렇다고 보아야죠?

예.

설치를 안 했을 때에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1차는 개선명령이고 2차는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경제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방적이지 않느냐, 물론 상위법상에 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사전에 충분한 지도 후에, 실제는 비산먼지하고 특정공사 관련 해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음, 방진벽 설치 의무화 이후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비산먼지 특정공사와 관련해서는 건설공사장에서 다수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택과나 건설과와 연계없이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음규제 기준이 얼마입니까?

70데시벨입니다.

68데시벨은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실제로 특정공사를 하면서 규정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크게 없죠?

그러니까 개선명령, 그 다음에 2차과태료,

과태료도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예. 5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정공사 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 많으면 몇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면방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상생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위반해서 최근에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2번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측정기준은 70데시벨이지만 불특정다수의 소음이 어느 한 사람의 환경을 침해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민원도 참 많습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새벽 6시부터 안면방해가 심하다는 의견에서부터, 물론 시에서야 적극적으로 많이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의 개선이 안 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아니지만 공사를 위해서 설치한 천막이나 이런 것들이 동절기에 바람이 세게 불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밤새도록 펄럭거려서 잠을 못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사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시내 중심부에서 행해지는 사업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망해산 생태공원 조성계획은 도의 타당성조사에서 부결되었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타당성조사,

부결 되었죠?

아닙니다.

도비 400억원 없다는 이유로 시비 전액부담 조건으로,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도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하여 주었는데 도에서는 타시군의 생태공원 목적으로 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시비 다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 결국 도비는 못 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기 도의원 면담, 도지사 건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저희가 올 3월달에 국비예산 신청을 하면서 이번달에도 내일 모레 도와 환경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런 관계를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서 지방비 확보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재정도 열악한데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 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최대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26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를 확대 추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를 마트나 소매점에서 판매할 때 마진율이 몇%입니까?

4%입니다.

카드회사에서 카드결제를 할 경우 보통 3.6%에서 많게는 4% 정도가 듭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마일리지 적립하면 5% 정도가 카드수수료로 나갑니다. 즉 마트에서 보면 1%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자폭을 그대로 놓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를 확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공재라는 것을 일단 설명해 드립니다. 이 이상의 이익을 줄 수 없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취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도매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원협에서 마진률은 7%이죠?

원협은 4.8%입니다.

그러면 원협의 마진률이 더 높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협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이용하든지 하고 또 원협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카드라도 받으면 이것이 메꾸어지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쓰레기봉투만 16억원 정도,

우리가 판매하는 업소가 460개소입니다. 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이 없을 때에는, 옛날에는 주민들이 관의 말을 잘 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관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뭔가가 뒤따라주어야 시에서 추진하는 만큼 판매처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방법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진을 좀더 주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마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소공원이나 우리시에서 보면 월명공원과 군봉공원입니까?

예.

그 곳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모여놓은 쓰레기는 우리 대행업소에서 다 치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침 저녁으로 산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와서 버리고 분리하는 것도 집에다 모여놓고 버리는데 요즈음에는 산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본 위원에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군봉공원에 가보니까 난장판이더라, 쓰레기를 잘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에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3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감량사업과 관련해서 군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년도 감량의 목표와 그 다음에 민간위탁 되면서 대행업체에서 했던 인력이나 장비,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감량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시작 되었는데 지난 해에는 음식물처리장 시설 때문에 그랬고 금년부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 감량화하는 것이 기계공급과 식단개선 이것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이 없는지 금년부터 찾아서 감량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했습니다마는 피상적인 홍보를 했고 실제 감량화를 위한 방안은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금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에 따라서 잉여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행업체에서 그동안에 이 업무로 33명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 퇴직을 했고 금년 하반기까지 11명이 더 퇴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소를 하지 않았던 지방공단, 군산 국가공단, 군장 국가공단, 비응도, 수송동택지,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그 다음에 백몇개 되는 공영주차장,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공원까지 전부 우리 청소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 인력을 배치해서 소화할 계획입니다.

장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비는 매각을 합니다. 청소차 11대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감량사업 관련해서 홍보는 하겠지만 홍보에서 감량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또는 감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올해년도 군산시 음식물 감량사업 목표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감량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 직원들을 선진지를 보내서, 감량을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하루에 75톤, 평균 78톤을 했는데 몇톤을 감량하겠느냐,

톤 수가 아니고 감량계획,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감량하겠다는 계획을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완료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인지,

저는 3월, 4월 그때 직원들을 충분히 연구를 시켜서 5월달쯤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음식은 습식입니다. 보면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첫째는 우리시민들이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해야하는데 사실 시에서 홍보를 해도 안 따라줍니다. 식당에 가면 4~5천원짜지 백반을 먹는데 어느 집에서 그렇게 잘 먹고 삽니까?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식단줄이기 운동을 펼쳐달라고 주문을 해도 그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본 위원이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주인에게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놓느냐, 어느 식당 가면 본 위원의 식성을 알아서 음식 한두 가지 주는 집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서로 유기체가 되어서 관에서 음식식단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면 쓰레기 줄이기 운동하는데 같이 일석이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장사하시는 분도 이익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관계가 상반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와 공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중점사업 총 8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이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와더불어 129페이지 클린군산 전시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역시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정해진 예산이 없는 것이지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쓰레기는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일정정도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동 취약지역 및 이면도로 중점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취약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된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을 27개 지역으로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 지역이 없어졌다가 다른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취약지역이 일정 지역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책임을 지어줄려고 문구를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면도로나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진행 안된 장소, 그리고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미분양된 그런 장소들이 불법투기장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책임추궁 이전에 정말로 클린군산을 만들려면 청소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깨끗한 군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되어 있어도 건축물을 짓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고 군산시 소유로 택지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는 자생단체 임원들이 마대에 담아놓으면 시에서 분류해서 운반 정도는 해줘야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청소과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된 땅이거나 개발이 안 되었던 곳입니다. 개발되고 사람이 살면 당연히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청소과 담당직원하고 친밀관계에 의해서 치워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가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특단의 계획을 짜보셔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과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단 앞에 있는 구)매립장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에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 되었습니까?

사업종료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적정용량 보다 더 많은 양이 매립되어 있어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단독으로 관리합니까?

예.

그리고 청소차 차고지가 현재 4토지에 있죠?

예.

공원에 있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매립장에 홍보관을 짓고 나면 매립지 복토를 해 가지고 옮길 계획입니다. 거기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옮겨서 지역의 환경이 주민들 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200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예전부터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업체를 분명히 분할 하십시오. 1년 기간 남았는데 예전에 음식물 처리할 때 톤당 금액이 훨씬 아래로 단가가 책정 되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계약체결 할 때 양 체제로 가야 어떠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청소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조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노조 행사하면 시에서 쓰레기 치울 방법이 없으니까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거업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세척차량 1대가 있는데 세척차량이 하루에 보통 100개에서 120개 정도 합니다.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예.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파트 안은 괜찮은데 도로변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각 지역의 청소를 하고 여름철에는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복지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입니다. 아동센터에다 41명의 인력지원을 하는데 교사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6월 정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교사를 배치하는데 기초학습이라든지 기초영어, 독서, 체육활동, 예능활동 등 실무적인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배치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자격증 같은 것 소지를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관계 없고 저희가 별도로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게 선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이면 지금 방학기간 제외하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2007년도 신규사업이어서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계시죠?

예.

이번에도 그렇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3,4월분 급식을 계약해서 식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3월, 4월 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종전에 들어갔던 대로 식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사장들 있는 자리에서 식품을 가져왔을 때 식품에 한해서 교환을 해주도록 당부를 했고 다음번 식품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고 의견도 수렴해서 조정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급식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통리장님들한테 추천도 받으시죠?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방학 때에는 식품권으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대상자를 하실 때 사회복지사들의 인원이 작아서 힘이 드는 것은 압니다.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 해보시면 느끼시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여 주시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과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검토는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군산시가 아동급식 때문에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보도 되어서 저희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들어보아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식품권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전달하는 체계도 바꾸셔서 담당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서비스 개념이니까 관이 민 앞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리장님을 통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직원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보면 2007년 3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까?

지금 서류가 계획 중에 있고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정을 앞두고 비공개 원칙으로 하겠군요?

예.

지난번에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 신청할 수 있는 단체가 있죠? 있으면 몇군데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전북지부로 해서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하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은 2곳입니다.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무튼 3월까지 심의회를 개최해서 4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 5월에 바로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에서 신청하게 되면 선정대상이 2군데가 되는데 센터를 지정 받기 위해서 센터별로 여러 가지 서류에 대한 실적이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내거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이 실적을 많이 쌓았던 센터가 불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은 별로 없지만 명색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선정기준인가에 따라서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조례원칙만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별도로 어떠한 원칙을 정해서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어느 곳에도 불리하지 않는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을 구성하고 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아무튼 잘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지켜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나 아니면 시에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는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재 중에 있어서 결재가 끝나는 대로 제가 추후에 별도로 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선정기준으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선정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정되는 대로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실 때 개인 위원님께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행정복지위원회 쪽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유인물을 작성해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주 민감하게 지켜 보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업무보고를 하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