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의회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보신 것으로 전제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DB가 구축되면 순리대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서비스 변경이나 또 전입, 전출, 사망, 신규자 등, 또 자활기관을 법적으로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변동 됩니다.
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행자부의 포탈서비스는 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개념이 되어 있고 꼭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시민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포탈서비스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DB가 완료되면 안정된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보면 4년동안 사회복지직 20명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개편이 군산 시장님이 재직하는 가운데 4년동안의 기본적 로드맵이 설정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개편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50만을 하려고 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챙겨야할 핵심업무가 교육이라고 봅니다.
국제관광은 기업과 마켓팅 또 군산시에 침체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인 문제까지 포함되고 있고 기업은 기업유치, 도시는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또 제일 뒤에 붙어 있는 군산 건설은 소위 복된 도시개념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 개편안에 보면 이것은 통합형 조직개편이 아니고 분리형조직개편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 의회가 처음 열린 시정질의 첫번에서 시장님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확실하게 수행하시려고 하면 TFT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에는 그것이 평이하게 다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은 속도가 더딘데 언론포장을 많이 한다는 표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나 이런 것을 과로 승격해서 분리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계성을 볼 때 각 직군에 대한 배려가 실제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견되고 있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군산시가 예상하고 있는, 또 조직개편과아울러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대로 한다고 하면 심각한 조직균열과 함께 조기에 능력이 소진되는 문제가 예상되어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끝으로 군산시에서 계속 아파트 짓고 있고 주거이동도 일어나고 있고 상권 이동이 예견됩니다. 과거의 예로봤을 때 서민아파트가 지어진다든지 또는 조촌동이나 소룡동, 나운 1,2,3 동 이런 데 일시적 업무폭주나 또는 특정업무가 증감될 경우에 탄력적 인사배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당부서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직 내부 안에서 탄력적 인사이동에 대한 것을 근거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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