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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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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환경국 소관(계속) 나.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환경국 소관(계속) 나. 복지환경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환경국 소관(계속)
부위원장 채옥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공보정보화과 소관과 복지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지방세 세입은 751억 3,800만 5천원으로 2006년도 620억 4,329만 4천원 대비 해서 130억9,471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균등할 5억 7,308만 7천원, 종합소득세할 12억 1,094만 8천원, 양도소득세할 6억 7,477만 6천원, 특별징수54억 437만 2천원, 법인세할 96억 4,844만 3천원 등을 계상하여 29억 1,053만 1천원이 증액된 175억 1,1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임금인상과 법인소득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주택분, 건물분, 선박분 45억 3,726만 9천원, 토지분 63억 628만 9천원 등 30억 600만 5천원이 증액된 108억 4,3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중과세 물건인 군산 컨츄리클럽 거기가 신규로 발생되었고 또 토지매입 건축물 과표적용률이 55%에서 60%로 인상됨에 따라 과표가 9.1% 인상되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88억 4,838만 6천원, 28페이지 승합차 1억 3,529만 3천원, 화물차 3억 9,888만 6천원, 특수차 3,334만 9천원, 기타차222만 3천원 등 4,579만 5천원이 증액된 94억 1,8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승용승합차의 세율이 승용차의 33%에서 50%로 인상됨에 따라서 자동차세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 수 증가 예상에 따라서 1,298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가 소폭으로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5억 6,199만 8천원 증액된 11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세율이 2.5%가 인상되어서 51억 6,300만원 증액된 15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도시계획세는 주택, 건물분 30억 5,653만 9천원, 토지분 25억 4,451만 5천원 등 8억 6,590만 6천원 증액된 56억 1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재산세가 증액됨에 따라서 동시에 증액되어서 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재산할 7억 9,353만 6천원, 종업원할 20억 6,772만원으로 3억 1,111만 6천원 증액된 28억 6,1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급여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지방체납세의 적극적인 징수계획으로 저희들이 2억 1,737만 4천원 증액된 12억 5,8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외수입인 지방세 제증명수입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교부금 5억 9,685만원, 등록세 교부금 5억 2,626만원, 면허세 교부금 999만원, 44페이지 공동시설세 교부금 7,506만원, 지역개발세 교부금 66만원, 과년도수입 교부금 2,1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15억 5,608만 6천원 증액한 41억 8,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비로 4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세외수입은 1억 7,22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43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에비해서 2,827만 1천원 줄었는데 어디에서 줄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지금 취득세가 작년에 194억 7,500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금년에 198억 9,500만원과 등록세가 줄었고 면허세가 내년 예산에 29억 4천만원인데 종합적으로 볼 때 세율이 2%에서 1%로 인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서 취·등록세는 2%에서 1%로 감액 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취·등록세는 경기침체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아닙니다. 취·등록세는 세율이 2%에서 1%로 줄어서 감액 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세율이 줄다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2,827만 1천원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27페이지 특별징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이것은 종업원들의 갑근세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종업원들의 갑근세를 약 10% 정도 더 올려 잡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담배소비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성호
담배소비세도 담배제조업자라든가 수입판매업자가 군산에 없습니다. 납세지가 소매인들한테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서울에 있는 KT&G라든가 BAT코리아 제조회사라든가 한국 필립 모리스라는 3개 회사에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 합니다. 거기에서 한갑당 641원씩 저희들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군산에 있는 소매인들한테 담배를 팔 때 몇갑을 팔았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갑당 641원씩 적용해서 받기 때문에 내년에 5억 6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윤요섭 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마찬가지로 매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담배 소비인구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담배가 2005년도에는 군산시에서 1,750만 6천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군산시 집계로 보았을 때 2만 399만 9천갑을 피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소폭으로 더 피우고 외국 같은데 보면 여자들이 많이 피우는데 한국도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피어서 그렇게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값 해서 조금 더 잡아서 5억 6천만원 정도 세입에 더 잡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과장님, 자동차 취득세가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정성호
예.
고석강 위원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입니까? 세포함 가격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세액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공급판매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1,500만원에 가져온다 하면 1,500만원에 대한,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공급가액에 10%의 부과세를 얹어서 구입가격이 됩니다. 지금 구입가격에다 1000분의 20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됩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방세로 갑니다.
고석강 위원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급가액에 1000분의 20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지방세로 받을 때에는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떼주고,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는 당연히 국세이니까 빼주고 우리가 취득세를 1000분의 20으로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000만원짜리일 경우 부가세가 100만원이면 1,100만원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00만원에 대해서 1000분의 20을 적용하느냐,
세무과장 정성호
1,000만원입니다.
고석강 위원
공급가격에 대해서만 10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부가가치세 빼고 가액의 1000분의 20입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담배소비세가 왜 늘어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지금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통계를 잡아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더 피웁니다.
배형원 위원
담배가 1,800만갑이 팔렸다고 해서 군산 시민이 다 피운 것이 아니죠?
세무과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으로 잡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정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액을 좀 올리자,
배형원 위원
그런데 담배를 많이 팔아서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는 돈과 담배를 많이 피워서 병이 들어서 소비하는 의료비 비용을 계산하면 안 피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국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배형원 위원
세무과에서 안 받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재산세 부족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전이 될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 1,785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일용인부임 3,530만 7천원으로 1,337만 8천원이 감소된 5,3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세무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3,5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수수료 1억 9천만원, 지방세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7천만원, 지방세 업무용 차량유지 보수비 200만원, 지방세 체납처분비용 및 경락대금청구수수료 1천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8,400만원 등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포상금 체납 지방세징수 우수 공무원 포상 200만원,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 4천만원, 세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 1,200만원, 은닉탈루세원 발굴포상 1천만원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 GPS PC 및 관련장비 구입대금 900만원과 196페이지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1대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으로 팩스민원 550만원, 무인발급기 민원 99만 5천원, 인터넷 발급민원 85만원, 호적등본 1,200만원, 호적초본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호적과태료로 본청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2쪽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각종 민원업무 추진비로 5,3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 직급보조비, 특정활동비까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매년 6월하고 12월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행정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 220만원, 174쪽 민원행정 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품 60만원, 민원 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1,148만원, 연말에 우수 공무원 시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청사 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로 3,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청사 안내 도우미를 민간위탁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자체관리하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이것의 방법을 세 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전 오후 교대로 자원봉사로 했는데 매번 사람이 바뀌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직원들 한 사람을 두시간씩 4교대 정도로 했는데 직원들이 자기 업무가 바쁘면 늦게 내려오고 그 업무를 거기에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내하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원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 하니까 위탁자도 얼마 수령을 해야 할 것이고 근무하는 분들 실수령액이 적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작년부터 예산이 조금 삭감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급료를 삭감하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민간위탁 하면 우리시에서 3,260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 직원들에게 그대로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100% 간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각자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서비스행정이라고 하지만 업무적인 것이 서비스이지 몸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우미 같은 경우 사실 보면 격이 안 맞습니다. 공무원에게 하라고 하면 속으로는 창피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위탁을 주어서 그분들한테 수령액이 적게 가는 대신 차라리 시에서 도우미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우리가 3,200만원인데 실제로 계약은 3,04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100여만원 됩니다. 실제 일용근로자도 있습니다마는 격이안 맞기 때문에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식 위원
위탁을 하니까 오히려 수령액이 더 적지 않습니까? 청소 등등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일하는 직원을 보니까 못한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요즈음 날씨가 추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실제적으로 이벤트사에서 물어보면 도우미도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이벤트사도 직원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150만원이나 200만원 주면 많이 오겠지만 급료가 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벤트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시행을 하자라는 것 보다 앞으로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발전적인 취지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의회와 행정은 쌍두마차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지적도 좋지만 같이 협력관계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합니다.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이렇게라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검토해보아서 참고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김혜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으로 6,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007년도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5,576만 8천원, 그 다음에 각종 통계조사 관리인부임으로 1,050만원, 통계조사요원 보험료로 1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7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업무추진 여비로4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인건비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 제경비로 일반운영비 2,4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작품전시 및 경진대회 행사진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관리 여비로 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운영비,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활동수행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통리장 자녀장학금으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작품경진대회 우수팀에 대한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자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이 아니고 대부분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노후건물에 대한 일부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물품지원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0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생활민원 어려운 계층 인력지원을 위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업무추진 여비로 7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20 순회봉사활동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20 어려운 계층의 도배장판 하는데 재료비로 해서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우선 1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씩 8개소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물품구입을 해주는데 내년에는 나포면이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물품지원비와 각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운동기구를 사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실사한 다음에 사주고 있습니다. 풀비로 해서 풀비 성격입니다.
배형원 위원
다음에 통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광공업 총조사, 지역 내 총생산 추계, 올해 새로 한 도민 행복지수 개발조사 이런 부분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 통계조사가 나중에 공보정보화과에서 만드는 통계연보로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통계연보는 주민자치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통계 목록은 중앙정부가 정해줍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중앙정부가 정해준 목록을 저희가 수집하고 통합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통계개발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은 다양한 형태의 통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사회지표들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보면 중요한 통계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통계가 없어서 아쉬운 점들이 많은데 차후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셔서 영역별로 개발해서 해야 할 통계들을 수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금 현재 통계업무는 통계청에서 지정해준 것을 저희가 도에 가서 합동사무를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업무의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통계연보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191쪽 재료비에 120불우소외계층 서비스작업 재료구입 3만 7,950원, 200세대, 2회 1,518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만 7,950원을 재료비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2만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대별로 1만 450원의 재료구입비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저희가 도배하면 도배지와 장판지, 방충망하고 가격이 다 제각각이어서 평균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이 9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돈이 모자라서 618만원을 다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추경분과 합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올려서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세대의 서비스작업을 하여 주는데 확인하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저희가 여기에 부기는 이렇게 해놓았어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그 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200세대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올해는 몇 세대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올해 206세대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6세대가 초과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지금 경기가 침제되고 어렵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더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세울 때 꼭 200세대라고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10%, 20%를 반영해서 세워주셔야 하고 우리 복지 부분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수요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자치센터 물품지원 해서 500만원씩 8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여기에 5군데 했는데 사실은 풀비성격을 띄고 있어서 저희가 부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필요한 곳은 200만원도 지원하고 500만원도 지원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새로 개소하는 데는 3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포하고 해신동이 서면 이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나포하고 해신동이 신축에 들어가면 부족한 장비는 이미 이쪽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사람 욕심에 장비도 보완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이 나포만 아니라 미성까지 3천만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금 주민자치센터 전체분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총액으로 해 가지고 우선 그냥 4천만원만 저희과로 배당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풀로 3천만원 지원하여 주면 나포면만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아닙니다. 현재는 전체 자치센터 성격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센터 있는데 노후화 된 것은 교체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아래 보면 500만원씩 8개소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이것은 부기입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는 편의상 부기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8개소이면 어디인지 부기로 정해주었으면 나중에라도, 풀로 3천만원이 전체적이라고 보면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포면 하나이면 관계 없는데 여러 군데라고 하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상황을 보아서 내년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지원비로 2개 마을 1,319만 4천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로 6,01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금 2개 마을에 65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6년도에 전라북도 선도정보화 마을로 성산 깐치멀마을이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4,6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총 12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 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MS 오피스 100COPY와 홈페이지 이미지 관리 패키지 구입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시에서 관장하는 KT별관과 우리시 8층 전산실에서 시민교육에 따른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명인증, 도메인 유지비로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업무추진 제경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로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공공요금비로 3억 88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전화 교환장치 팩시밀리 동보장치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담당 시외전화 요금비 3,1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비로 400만원, 책상용 행정전화번호 제작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자결재 프로그램 사용자 라이센스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읍면동 통합행정전산망 전송요금 통신요금으로 7,5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 KT 별관에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임차료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정보통신업무 추진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5,04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로 3,08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로 3,08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부담금으로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통부와 KT, 도, 군산시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국비 25%, KT 50% 부담사업으로 도와 시가 지방비 25%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시정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정홍보 인쇄물과 사진 등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홈페이지와 웹메일을 통한 온라인 홍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혁신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직원별로 각종 업무의 내용이나 처리과정, 관련법규 등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공백 없는 업무처리를 위해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IT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텔레메틱스 인력 양성 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혁신사업으로 군산대학교에 추진하는 누리사업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라북도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으로 4,32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노후통신망 정비사업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행정장비 구입비로 컴퓨터와 프린터 교체예산으로 2억 5,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과소, 읍면동 녹음전화기 구입비로 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리기 때문에 녹음가능한 전화기로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구축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건지소 10개소와 정수장 외 5개소에 대한 원격지 소수직원에 대한 전자결재라든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연가보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저희 전산직렬 계약직 나급에 대한 인건비로 3,43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KCN 시정뉴스 출장자에 대한 여비로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법정공고수수료 1,2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홍보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정 방송홍보비로 1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통신사 홍보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비로 LED 광고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와이드 칼라 홍보비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발행책자를 통해서 시정홍보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업유치 광고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알리기 소책자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인사 등 시정소식지 우편발송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ENG카메라 촬영용 테이프 구입비로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ENG 카메라 촬영용 배터리 구입비로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촬영용 CF 카드 구입비로 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음향시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기록물관리 테이프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행사 사진인화 및 앨범 제작비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파손 수리비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종합화보집 제작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군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각 여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코트라, 코엑스, 국정홍보처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기 위해서 한영본과 일중본 2종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군산 홍보를 위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예산도 역시 코엑스라든가 또는 코트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에 우리 군산의 관광이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광고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광고 및 홍보업무 추진비로 2,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정 열린군산 자원리포터 취재활동 보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전산개발비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새만금방조제가 2008년도 개통되고 2008년도에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저희가 군산의 이미지라든가 미래 발전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제작되면 중앙부처라든가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코트라, 코엑스, 각종 홍보처, 국회 방송이나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한국 주재 각국 대사관이나 국제 자매도시에 배부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마이크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140쪽 농어촌 초고속 구축 부담금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서, 벽지, 산 다 포함해서 현재 통신 사각지대가 있어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2006년도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계속하여 왔고 내년도에는 11개소에 625가구를 대상으로 도서지역 8개 지역 포함해서 구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축을 하면 농어촌지역은 사각지대가 없고 전부다 초고속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형원 위원
내년까지는 전파나 통신 사각지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내년도 사업하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이 100% 구축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149쪽 군산 방문의 해 제작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 6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물 제작이 끝나서 2008년 초부터나 2007년도 하반기부터 배포가 되어야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에 지속적으로 되지 군산 방문의 해가 절반쯤 지난 다음에 그때 제작이 끝나서 하면 한철 한다는 뜻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저희 새만금방조제 도로가 2008년 10월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상물은 군산의 4계절 경관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진이라든가 4계절 사진을 찍어서 다시 편집작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 디자인을 하고 캐릭터 제작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는 소요 되어야 영상물이 완성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배형원 위원
좀 늦지 않았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 사계절의 모습들과 관광지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관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영상물 촬영기간은 한 1년 정도 주어야 됩니다.
배형원 위원
1년을 주는데 잘못하면 2008년 10월 군산 방문의 달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려고 한다면 벚꽃축제부터 집중적으로 타지에서 오도록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6월달에 받아서 검수하고 절차 거치면 그것도 한달 걸립니다.
그런데 여름 도래하면 실제로 군산방문의 해는 절반이 지나간 이후에 10월쯤 하는데 그때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 행선지들이 정해져서 2008년 군산 방문의 해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지금 저희 추진일정은 2007년도 1월에서 2월까지는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3월중에 현상공모를 통해서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2008년 방문의 해 시기를 10월달에 하는 것인지 1월달에 하는 것인지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보면 방문의 행사를 10월달에 할것인지 11월달에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만들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2008년이라고 해놓아서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연도는 2008년이지만 기본적인 행사를 10월달에 할 것인지 11월달에 할 것인지,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가 관광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세워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이려고 하면 차라리 2008년을 2009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당겨서 빨리 끝내서 사람들이 군산에 오면 괜찮겠구나 해서 봄부터 오게끔 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이벤트 쪽으로 흘러가서 10월달쯤 제일 날씨 좋은 때 한달 반짝한다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아니,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2008년에도 쓰고 2009년에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이나 2010년 가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것을 좀 보완해서 씁니다. 저희들이 명칭은 2008년 방문의 해라고 했지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2008년에도 쓰고 2009년도 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영상홍보물 제작할 때 연도를 넣거나 날짜 넣으면 다 고쳐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새 페스티벌을 해보니까 간판에 날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정할 때 날짜 들어가는 것은 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잘못하면 그 해 밖에 못쓰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이 내용은 어떤 인물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관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안 넣을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08년이라는 대명제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려고 하면 2007년도에 이것이 완성되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보급을 해주어야 2008년도 언제 가면 군산에 무엇이 있겠구나, 언제 가면 철새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얼마 안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만금방조제 도로가 10월달 개통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제작기간을 한두달 단축시켜서 제작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이 CD하고 DVD 두 종류로 제작하는데 분량은 10분에서 12분 정도로 우리 군산의 강한 이미지, 예를 들어서 군산의 어떤 영상장면을 보면 군산에 한번 가고 싶다, 또는 군산의 회 음식을 보면 군산에 가서 회 음식을 먹고 싶다, 군산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장면이 들어가면 군산에 가서 기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는데 제작기간은 저희들이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147페이지 종합화보집 제작과 국내외 군산홍보가 있습니다. 종합화보집제작이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종류와 그 밑에 5종에 대해서 구별하여 주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군산시 종합화보집은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해 가지고 각종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여행사, 음식점, 코트라, 코엑스, 한국관광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 우리 군산의 관광이나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화보집을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2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판 1종과 중국어하고 일본어 판으로 두가지 종류로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국제자매도시라든가또는 한국주재 각국 대사관에 배부해서 군산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외 군산홍보에 따른 예산 1,100만원은 코엑스 같은 데는 1년에 자체 전시행사를 16번 정도 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거기에서 간행물을 제작합니다. 간행물에 저희 군산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고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신규 관광상품 안내책자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군산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코트라라든가 그런 데에도 거기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에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종숙 위원
위에 것도 외국어까지 해 가지고 관광공사나 코트라로 다 보내주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내년도에는 한국주재 각국 대사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밑에 다섯 종류도 위에 것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중복되지 않고 밑에 다섯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엑스라든가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설명이 너무 복잡한데 위에 만드는 종합화보집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코트라이면 코트라 회사에서 책을 만드는데 군산표지를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배부하는 배부처까지 다 군산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처가 위에 것은 군산시이고 밑에 것은 개인회사, 코트라이면 코트라라든가 한국관광공사이면 관광공사에서 만드는 책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정보화 교육을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KT별관에서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를 3년 6개월 했는데 정통부산하 정보통신교육원에서 금년 12월 1일부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과 아울러서 KT별관에서 시민 정보화교육을 그동안 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시민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어디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정보화교육은 시청 8층 전산실하고 중앙로에 있는 KT별관 두군데에서 합니다.
김종식 위원
뒷면에 정보화교육장 임차료는 어디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KT별관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계속한다면서요?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KT별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임차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김종식 위원
146페이지 공보관리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설과라든지 외곽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보정보화과에서 기업유치 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해도 지원부서에서 예를 들어 공장 허가를 내는데 신속하게 변경해서 빨리 내준다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부서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가주어야 홍보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부서에 충분히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자원리포터 취재활동에 1만원씩 줍니다. 리포터요원들이 취재를 해서 우리 열린시정이라든가 기사에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매월 5명이 취재를 해가지고 저희가 열린군산 신문에 게재해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향인 내지는 시민 위주로 시정을 알리지 않습니까? 물론 리포터요원을 하고 싶어서 욕망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취재활동 수당이 적지 않은가, 이 수당에 비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매월 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사실 작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 열린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하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리포터한테도 실비가 인상되어서 좀더 좋은 우리 시정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82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 홈페이지 전자결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완에 1억 4,6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도 보면 9,029만 9천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5,62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계약체결 60%로 해서 예산안이 계상되었는데 2007년도에 5,622만 1천원이 갑자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2010년 목표로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화사업을 2010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장비하고 시스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추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시 홈페이지, 전자결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완 똑같은데 전년에 비해서 5,6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그리고 저희가 2006년도 예산에 100%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것이 100%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신규 시스템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유지보수비는 3,300만원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 보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인데 전년에 비해서 1억 6,90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외발행이 전년도에 960만원으로 똑같은 가격인데 전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올해는 3회를 더 했습니다. 호외를 3회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147쪽 보면 군산시 종합화보집 제작 해서 1,500만원 2종 3천만원입니다. 국내외 군산 홍보해서 220만원 5종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없던 화보집 제작이 3천만원 추가되고 또 호외발행이 3회 추가되는 부분을 과장님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지금 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홍보예산이 작년도에 당초예산 때 사실 작게 편성되어서 추경 때 일부 확보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군산 새만금 개통이라든가 기업유치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상당히 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추경에는 저희가 홍보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보집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5천부를 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 단체에 배부를 해서 군산시 홍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중어판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제작을 해서 기관, 단체, 여행사라든가 관광공사 그런 데에 홍보를 목적으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지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부위원장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옥경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정리 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총괄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구성별 세입내역, 세출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표 1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보다 32. 7% 증액된 860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826억 8,900만원과 특별회계 3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전년 보다 24.9% 증액된 1,410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76억 7,400만원과 특별회계 33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금년 보다 32.5% 증액된 826억 8,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6억 6,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79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5페이지 세출 총액은 금년도 보다 24.7% 증액된 1,37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68억 5,100만원과 경상적경비 61억 4,700만원, 보조사업비 1,026억 1,2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187억 6,7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 등으로 32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보다 36.9% 증액된 33억 3,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서 29억 7천만원, 보조금으로 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6,600만원, 보조사업 2억 8,700만원, 자체사업 29억 5,700만원, 그리고 제지출금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44억 6,100만원,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 17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396억 1,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8억 4,1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경로연금 30억9,200만원과 경로 교통수당 35억 7,1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8억 6,400만원 등 총 32개 사업에 71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은 대기오염 측정소 민간위탁 운영비 6,1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비 2억 4,700만원, 그리고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오염지역 복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비 5억원,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교부금으로 128억 3,8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3억 6,800만원, 노면청소차 구입비로 3억 5,100만원 등 해서 총 21개 사업에159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최호장군 구) 사당정비 공사비 20억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설계용역비 24억 9,500만원,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비 5억원, 군산 방문의 해 사업추진비 3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6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180억 2,9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억 9,1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 7억 4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1,1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205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인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시민욕구에 다소나마 충족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7년도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쪽 공설화장장 사용료 5,400만원, 공설납골당 사용료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부터 88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세출부분입니다. 360쪽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61쪽 군경합동묘지 등 소목전지 인부임과 군경합동묘지, 독립유공자, 3·1절운동 기념탑 제초작업으로 총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사회복지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보훈행사 현충일과 광복절 행사에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쪽 일상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열시민 장의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9,932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로 공익요원 인건비로 8,51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창단 및 고적대 참석보상비로 100만원, 독립유공자 도 단위 행사 참석 실비보상비로 100만원, 현충일 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50만원, 365쪽 호국 보훈의 날, 현충일 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공자 포상비로 200만원, 사회복지업무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시상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평가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무료 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로 1,300만원, 이것은 나운복지관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에 2,4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나운복지관과 군산복지관 두군데의 운영비로써 4억 2,11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2개소로 1억 62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저소득 가정아동 야간보호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운복지관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비로259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신애원, 나운복지관, 군산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써 기초 푸드뱅크 사업으로 500만원 이것은 군산복지관에 해당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6억 1,082만 3천원인데 이것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발굴 추진이 예상되지만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경합동묘지 등 해충방제 약품 구입비로 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시설비로 현충일 행사에 따른 군경합동묘지 묘역정비 등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각 보수비라든가 주변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368쪽 재활복지 수화통역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적보조로 장애인 체육분야는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시각장애인 열린군산녹음화 사업 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시정소식지를 테이프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지원은 매년 4월과 10월달에 실시하는 기능경기 대회에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3개 단체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천만원,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7개 단체에 44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단체별로 분기별로 약 75만원씩 계상해서 4회에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500만원입니다. 단체별로 전국대회 참가나 자체행사 지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매월 10월 15일입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71쪽도 국도비 시비에 따른 부담금인데 보고 드릴까요?
(「생략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밑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 8,573만 8천원입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648만원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2,76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 역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신규사업으로 5,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비로 150만원 계상했는데 운전면허가 요즈음 60만원 들어가는데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5명 150만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9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세군 군산목양원의 증·개축 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4,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의 장애인 주택 소유자로써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44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현관 캐노피 시설 설치와 실내 휴게공간 조성, 소방시설로써 방염대상물 교체, 차량진입로 및 주차시설 조성사업에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시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17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직영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취로사업 성격으로 근로유형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재료비로 거기에 따른 재료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로 군산자활후견기관과 한마음 후견기관의 운영비로 3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320만원입니다.
다음에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 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써 1일 3천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의 약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생계지원 성격입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 사업으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군산과 한마음 후견기관에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인건비 및 자재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6억9,440만원 계상했습니다.
376쪽은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7쪽 생계곤란 가정보호금 지원인데 지금까지 집행해오던 것으로 갑자기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1가정에 1회에 한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396억 1,6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월별로 보통 급여가 월 30억원씩 지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비가 8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이었는데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집수리 위탁근로자 자재비 2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주거급여 중에서 현물급여분입니다.
다음은 379쪽 부랑인 귀향여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려비로 1천만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4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부랑인시설 병상관리비 50만원, 건강관리비 110만원, 간병인 인건비로 644만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420만원, 사무보조 인건비로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신애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개 지구에 45명 정도가 됩니다. 6,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3억 8,7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8억원으로 생활시설 신축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의료장비 및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 사업으로 각종 집기구입비로 4,280만원입니다. 부랑인시설 승합차 구입비로 2,8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로 800만원, 부랑인 보호기능보강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신애원에 연통이 부서지고 고쳐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또한 파워포인트가 오래되어서 새로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으로 특별회계전출로 29억 5,71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기금의 시부담금 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다음은 394쪽 아동시설위문 어린이날입니다. 상품권 구입비로 1,024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2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시설아동 모범어린이집 중앙행사 참가비로 50만 7천원, 시설아동 및 소년가장 중앙교육 참가비로 163만 8천원, 어린이날 및 모범어린이날 유공자 시상품으로 375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보조금으로 200만원, 어린이날기념행사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에서 397쪽까지는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묘지가 1만 1,300평인데 거기에 대한 명절 때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 세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공익형으로 4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 3내지 4일동안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월 48시간 일하면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경로복지 및 장묘시설 업무추진비로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 일자리 박람회 등 홍보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도 노인 체육행사 등 참가보상비로 80만원, 노인 건강진단 참가보상비로 450만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가보상비로 150만원, 도 노인 위안잔치 참가보상비로 4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500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강사수당과 행사비 등 수행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노인대학 학생급식 보조도 본래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너무 심해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 제11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내년도는 약 386개소로 늘어나기 때문에 2억 9,496만원이 계상되고 경로당 난방비로 1억 1,040만원, 노인경로 연금부담금 30억 9,25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가지 유형으로 5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하는 경로연금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2,795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600만원, 경로 교통수당으로 35억 7,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12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401쪽 경로당 간식비 추가지원으로 8,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원수 비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으로 1억 7,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77만원씩 지원합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으로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전경로당과 노인복지, 나운복지관, 군산복지관 4개소에 약 300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주간 보호사업으로 2개소에 1억 5,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봉사파견사업으로 1억 2,044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교육형으로 4억 9,6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범경로당 육성사업으로 14개소에 지도사업입니다.
다음에 노인 실비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610만원, 노인생활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9,908만원, 가정봉사 파견센터 운영 지원 4개소에 2억 5,600만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1억 4,512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으로 2억 1,888만원,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장수수당이 생겼습니다. 8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억 592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2,233만 8천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경로당 일거리 갖기 개소당 80만원씩 지급해서 2,800만원, 노인 돌보기 시설 이용권 지원에 3억 4,509만원 이것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쿠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실비시설 이용지원으로 1억 3,370만 4천원, 이것은 시설입소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시설 운영비로 28억 6,4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로시설과 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장례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사망했을 때 1구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연료비로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개 시설 1인당 3천원씩 90일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노인 생활시설 의약품비로 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9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3억 4,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산종합복지관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3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1,994만원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증·개축비로 소룡동에 위치한 행복한 집에 7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생활시설 개보수비로 개정병원 입구에 소재하고 있는 정다운 요양원의 담장 보수비로 1,3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유류구입비로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1억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 제작 200만원,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 풀로 3천만원, 경로당 신축 시설비로써 4억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경로당 신축비로 2억 7천만원, 약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로 4천만원, 신규등록 경로당 집기구입비 1천만원, 노인종합복지관 휴게실 집기구입비 1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식당 2층이 건축하고 나면 집기를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7천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요구가 많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집기구입비 1억 3,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372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방염시설 다 끝났다고 안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방염시설 과거에 다 끝났는데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한다고 했죠. 이번 장애인복지관에는 방염대상물을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커튼이라든가 칸막이 같은 것 과거 것을 교체해주는 작업입니다. 그 사업이 약 8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관에 비가림 하는 것이 500만원 정도, 차량 진입로 및 주차시설,
배형원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압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방염시설 다 끝났다고 말씀하셔서 잘못이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379페이지 행여자들의 귀향조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 하고 계시죠?
복지과장 고평곤
귀향여비 지급하는 것입니까?
배형원 위원
아닙니다. 입소자 중에서 입소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귀향조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 하시죠?
복지과장 고평곤
현재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설 전환을 하시든지,
복지과장 고평곤
실제적으로 대부분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노숙 개념에서 벗어나서 원래는 갈 집이 없는 노숙자가 부랑인이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기왕 이렇게 되었으면 차라리 성인 장애인시설이거나 노령화된 장애인시설이 성격상 맞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류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까지가 성인 장애인 시설로 가야 할 것인가, 어느 선까지 신애원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는 분류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시설로 가야 할 것인지 여기에 계실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당한지 판단 해볼 때에 노인복지시설은 종사자가 많아서 더 많은 손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랑인시설은 개념이 일시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고 고령화 되어 있으면 성격상 그분들이 여기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안정된 곳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 비용이 덜 들어가기도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귀향여비는 중복지원자에 대해서 철저히 검색 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면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뜹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자는 고질병자라고 절대주지 않습니다. 또 아주 지능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철저히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대부분 전부 음주,
배형원 위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401쪽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1개소 1억 2,444만원이 나가고 402쪽에 보면 파견센터 운영지원 4개소가 또 있습니다. 4개소는 어떤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사회복지법인 나운동 복지관하고 함께 하는 가정봉사센터, 보은, 동부가정 4군데입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 있고 독거노인 돌보미 시설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돌보미 바우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은 나중에 들어도 될까요? 지금 말씀 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돌보미를 채용해서 월 6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소득 노인들이지만 독거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정말로 도우미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죠.
박정희 위원
가정봉사원 개념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용권 지원 설명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이것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바우처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 바우처를 가지고 무엇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복지서비스입니다.
박정희 위원
복지서비스 신청권이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예산서 405쪽 체력단련실이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새로 신규 구입이 아니라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7천만원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내년까지 하면 386개 되는 경로당인데 200개 정도로 노인들 벨트 맛사지기라든가 노인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를 사주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200개만 우선 하신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사보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200개를 하신다고 하면 한곳당 35만원 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 구분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해서 등록된 곳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가보면 구분이 안 되는 곳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복지과 자체적인 프로그램만 개발하지 말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소만 틀릴 뿐이지 그렇게 시설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찜질방 시설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배려를 하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찜질방 만들어 주고 시설 4~5천만원씩 투자해서 만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노인들이 그냥 앉아있는 곳,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80여 개가 있는데 우선 예산상 35만원씩200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벨트 맛사지기 하나 정도 됩니다. 읍면 지역에는 반복되는 곳이 있고 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모정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교묘하게 그쪽에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해주다 보면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 가지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느냐 원래 목적외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 설치된 것, 그리고 읍면지역은 반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한 다음에 기구를 해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조사를 하신 다음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부위원장 채옥경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398쪽, 401쪽 노인 일자리사업에 보면 형태가 398쪽은 공익형, 401쪽은 교육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형도 있습니다. 두가지는 세워놓고 복지형은 왜 안 했습니까? 형태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있습니다. 401페이지는 교육형이라고 써있습니다. 공익형은 398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로 보면 복지형도 있는데 왜 안 세우셨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401쪽 교육복지형입니다.
배형원 위원
분명히 바꾸시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교육복지형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다음은 특별회계 4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급여 기금은 전년대비 약 8억 9,936만 8천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2쪽 29억 5,716만 3천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의료급여액의 군산시 부담 6%에 해당됩니다. 당해연도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180만원, 2007년도에 1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초과진료비 회수 예상액이 8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43쪽 도비보조로 3억 6,548만 3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40쪽 지금 현재 의료보호 대불금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올해는 2건에 133만 7천원이 나갔습니다. 과년도 것은 검토 해보아야 됩니다.
배형원 위원
대불금이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중 납부가 곤란한 분들한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인데 회수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대불금으로 하지 말고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긴급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료보호 대상자들 아닙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런데 대부분 해당 안 되는 사람들한테 대불금으로 나가고 긴급지원 해당 되면 그쪽으로 원하고 우리도 오히려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배형원 위원
과거에는 대불금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복지과장 고평곤
긴급지원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줄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쓰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대불금 많이 잡아놓고 왜 나가지 않았느냐, 또 주고 나면 왜 회수가 안 되느냐라고 하면 양쪽에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못 받으면 가산금 부과해서 받도록 되어 있죠?
복지과장 고평곤
그런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에 못 받고 솔직한 얘기가 2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달라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저희과 소관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으로 5,16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1,500만원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다음 48쪽 의료급여 운영비로 사무비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본인부담금 부담금이 3,280만 8천원인데 이것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나머지 본인 부담에 대한 것 20만원이 초과되면 우리가 그 중에 50%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3,280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구입비로 2억 2,608만 2천원은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비로 6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퇴원시에 비용이 없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억 5,716만 3천원은 전입된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본인부담의 환급금 1,20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납분 1,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식품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 690건에 1,932만원 계상했습니다. 변경허가 및 신고 100건265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허가 지위 승계 1,19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발급 수수료 130건 7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 70건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는 금년도 수입을 참고로 20% 정도 증액한 건 수입니다.
다음은 44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5천만원,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이행상황 평가를 하는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다음은 46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 과태료 30건에 900만원,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과징금 60건 3천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관계법 위반 과태료 150건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조금 5,625만원과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의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8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3,063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예산 1,687만원, 청소차 보급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인건비입니다. 시간외수당 1억 3,237만 6천원으로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5쪽 향토음식점 e-카다로그 제작 및 홍보 1천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하천 호소수질검사 수수료 52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296쪽 일반보상금, 297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소 우수한 식품제조를 위한 식품안전의 날 우수식품 제조업체 선진지 견학 265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환경보전활동 지원과 행사참여를 위한 지원예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5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지점검을 위한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민간위탁 운영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 1억 5,750만원과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수질오염사고 방제 소모품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식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환경물질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72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 1,11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측정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대상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 700만원과 장군산 약수터 시설보수를 위해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지역에 대한 복원공사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지도단속 차량 대체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냉온풍기 구입 2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으로 60만원, 소음측정기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299페이지 장군산 약수터 시설보수공사비입니다. 올 여름에 수질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배형원 위원
수질검사와 병행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아야 보수공사한 보람이 있을 턴테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런데 시설을 보수함으로써 부적격항목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수질관리를 잘 하면서 해야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298페이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지원해서 9천만원입니다. 청소과에서 앞으로 청소대행 체제 관계라든가 구조조정 하려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지금 CNG 청소차 구입관계가 시 직영 관계하고 대행업체 관계하고 어떤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서해환경에 대행해서 운행하고 있는 19대에 대한 청소차를 천연가스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도 현재는 시에서 위탁경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위탁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예측행정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청소과도 복지환경국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던 간에 우리 시내에 돌아다니는 청소차는 천연가스차로 운행해야공해 유발이 감소하기 때문에 청소차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맑은 공기 공급차원에서 정부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압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과와 업무협조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서수농공단지 수질측정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대행기관은 정부에 등록된 수질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 기타 도내에 두세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대행기관이 어디라는 것은 아직 모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기름유출 관계는 전적으로 군부대에서 복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행장이라든가 주변에 유류가 많이 유출되니까 토양을 재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군산시에서 해야 되느냐, 군부대에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것이 미군부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2003년도3월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실무위원회까지 구성해서 10여차례 모임도 갖고 SOFA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보다 과학적인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서 작년도 11월부터 올 8월 27일까지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 측에서 기름이 밖으로 유출된다고 하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측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내부 쪽에 지하수 오염 복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고 사후에 배상을 청구하던 어떤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면서 복원비용을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계하는 것이 7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미군부대에서 SOFA협정 결말이 안 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아쉬우니까 먼저 하는 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지하수가 더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는데 그 후에 2004년도 6월달에 주변지역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에서 상수도 급수를 다 해주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추후에 서로 회의관계가 있을 때 시 재정에서 지출되었다는 것, 2006년도에는 군부대와 회의한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최종 10월 12일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확실히 자기들이 오염원이다라고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증명하고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분석기관에 정밀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분석한 자료이니까 무엇이든 내놓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군부대에 공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낸다든가 추후에라도 변상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시설 부지 사용료로 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18억 8,671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내년에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다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로 3억 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로 7억 689만 6천원 계상했고 매립장 매립가스 전기판매 수수료 4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잡수입인데 재활용품 선별실적 지원금으로 발포스틸렌 재활용협회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회용품사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CNG 청소차 4대분 국고보조금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도비 30% 600만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132만원,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시상 도비 300만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 도비 50% 1천만원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으로 8,500만원, CNG 청소차 도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출부분 설명하십시오.
청소과장 정진술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301쪽과 302쪽은 수당 등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3쪽 직영청소원, 일용인부임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305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 분리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한 분리작업과 주변환경 정리, 주변마을 방역소독 인부임 2명분으로 2,07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분리 선별 인부임입니다. 우리들이 총 22명을 별도로 인부임을 고용하는데 인부임 전체 2억 2,52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재활용선별시설 상근인력 피복비 5명분 15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폐현수막 재활용센터 일용인부임 2명분 2,04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으로 1억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 직영팀 차량유지 관리비, 매립장 및 재활용 선별시설 장비시설유지관리비, 그리고 저희 청소과 공공요금제세 및 홍보물제작비 이렇게 해서 총 1억 9,87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정경비로 전부 생략하고 308쪽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직영팀 34명에 대한 산업시찰과 체육대회비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감량의무 사업장 포상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 시범 우수지역 포상금 관급봉투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청소행정 유공기관표창 및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표창이 되겠습니다. 170만원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이 4명 있는데 활동수당으로 6,56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일환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500개 설치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1,400만원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 폐기물을 저희 육지로 운반하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 50원씩 환경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으로 도비 전액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겠습니다.
그 아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시설비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업비가 거의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폐기물매립장 관리동 건립비인데 자원이 부족해서 이번 본예산에 5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이 시설비에 따라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총455만매를 제작하는 계획을 세워서 2억 5,445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10만매 제작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직영팀 청소관련 재료구입비로 1,38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 재료구입으로 활성탄, 소화기, 매립장비 유지비, 윤활유 등 해 가지고 2,8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를 3,800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파손되는 것 교체용으로 500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가 3대인데 노면청소차에서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브러쉬 구입비로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직영팀 차량 14대에 대한 유류대 1억7,6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원가계산 용역비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청소인력과 장비 기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청소분야,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소요비용을 산출하고 도서지역 쓰레기 적정처리 방안 등을 용역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 가지고 청소행정에 대입을 하려고 대입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서해환경에 대한 위탁금으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42억 7,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312쪽에서 321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해환경과 관련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운반 해서 퇴비로 만드는 처리비입니다. 13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톤당 6만 3,300원씩 해서 약 1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세입이 부족해서 5억원 정도감액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비에 폐기물매립장 계량시설을 무인카드식으로 교체하는 것 1식에 2천만원, 우리 전기시설에 대해서 수전설비 기술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기용 30암페아 변압변류기를 교체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정비하고 장비 보수하는데 1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변휀스와 분리대를 설치하고 선별장 부지를 약 130평 정도 확장해서 포장하고 스티로폼 감염기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악취예방 후드시설을 하는데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작업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9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노면청소차 구입비로 16톤급 1대와 8.5톤급 1대 3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지도차로 활용하고 있는 차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용 수중펌프 10마력짜리 2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에서 사용하는 살수차와 탱크로리 겸용차량을 대폐차 해서 구입할 비용입니다.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중에 2대가 상부장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사업비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쓸 문서세단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64만원, 진공청소기, 전기히터, 여름철 야간에 필요한 에어컨디셔너 구입비를 계상했고 현재 굴삭기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1루베짜리 1대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와 대형(다량)폐기물 배출수수료 사업장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2억 8,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봉투제작 몇% 잡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지금 금년에,
위원장 진희완
예를 들어 제작은 5ℓ짜리가 15만매인데 판매수익은 5만매입니다. 그러면 몇% 잡고 하신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작년에 해보니까 판매량이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 제작한 것은 그전에 제작한 수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금년에 370만매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68%로 올렸기 때문에 사용량이 격감 했는데 내년쯤 되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해서 445만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작할 것이니까 판매되어 가는 양을 보아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323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는 순수하게 팔아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지원을 하는데 앞에 보면 세입을,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우리시로써 쓰레기봉투를 판매 해가지고,
청소과장 정진술
예. 금년에 거의 그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세입부분 잡아서 대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세입과 동액으로 잡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판매수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20ℓ 한장씩 사 쓰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한 장은 별개아니지만 무시 못하니까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시가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진률이 너무 높은 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 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물론 폐자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마대로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사 쓰는 것과 대비 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저희들이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수천만원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 시민들에게 매립될 수밖에 없는 쓰레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활용한다는 재활용의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재활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실제 이익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립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한번 더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 관련해서도 더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현수막을 묶었던 막대기도 전부다 재활용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활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리는 것 대비 제작에 2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행정으로써 큰 효과가 없고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 외에 파생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타시군에 파급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폐현수막 재활용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돈이 안 들어가고 쓰면 더 좋은데 2천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을 수거하면 그냥 가서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봉투를 다시 사 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계산하면 시비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나는 것이 사실인데 이익이 얼마 난다는 분석은 못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짚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는 돈이 소홀이 여겨질지 몰라도 2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다라는 건설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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