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 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설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된 건물의 보수 및 재건축과 용도 폐지된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의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06년 2월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본 건물은 D급으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며 부속건물은 E급으로 판정 받아서 위험상황으로써 철거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4억여원을 들여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남부와 북부에 설치된 1,150여평의 부속건물에 대하여 철거 후에 재건축으로 위험해소와 환경을 개선 공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원으로 도비 3억원, 시비 13억원으로 총 31억원이 투자되겠으며 6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 폐지된 상수도특별회계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상수도 시설인 가압장 및 배수지 기능이 상실되어서 2006년 2월 9일자로 용도 폐지된 대야면 지경리 산 8-5 외 14필지 4,150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입니다.

2006년도 12월 27일자 본 위원회 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1건은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 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주요 관리계획안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먼저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건은 공설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본 건물은 D등급, 부속건물은 E등급 판정을 받아 총 31억원을 투자하여 36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로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용도 폐지된 재산의 매각 건은 상수도시설 부지로써 활용가치가 없어 이미 시설 폐지된 토지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영동 공설시장과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소관 대야면에 소재하고 있는 상수도시설 및 가압장과 배수지 부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장확인 결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서 다른 민원의 발생이 예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설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5군데를 추진하여 왔는데 해오면서 많은 경험도 쌓았습니다. 주변 상인들과의 대화도 충분히 진행해가면서 다소 무리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었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여 주셨던 것들도 차근차근 정리하여 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점포가 있는 재래시장의 문제는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최소화시켜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시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많은 의견과 수백개 되는 점유자들이 있는데 이 점유자들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조직을 구성토록 해서 그분과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배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에서 공설시장과 관련된, 방금 현장방문을 마친 대표단 누구와 만나서 협의를 합니까?

그동안에는 박교서 회장이 회장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설시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5년 3월 1일날 재래시장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금년도 10월 29일날 재래시장 상점과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사항은 우리가 안전시설 평가를 받았는데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판정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한이 언제 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이내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리고 질문요지를 정확히 들으시고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당과장께서는 협의단체가 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설시장 문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현재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상인들하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표성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표성과 제가 생각하는 대표성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표성과 이분들의 대표, 지금 현재 수혜를 입고자 하는 분들의 대표성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법적 문제가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야지 왜 질문요지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사법성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입주해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담아낸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재래시장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가면서 장사하시는 상인 속으로 들어가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투하되고 효율이 없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승인을 해주는 문제이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그분들은 정리된 상가 안에서 장사하는 것 보다 오히려 노점에서 장사하는 것이 수익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가 상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해야지 일시적인 행정지원으로 그치면 재래시장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특별한 대책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설시장에 1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최근 5년동안 공설시장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환경 개선공사, 지붕 방수공사, 시장 보수공사, 아케이트 지붕보수공사 해서 대략 6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북부노점하고 이쪽을 다 부수고 다시 지으신다고 했죠?

이번에 정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몇년 전인가 시설공사 새로 다시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안 됩니다. 천장 텍스 설치 같은 것들을,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을 다 부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석가래가 쳐져가지고 그냥 놓아두면 그것도 위험해서 그때 우선 응급조치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세가 들어옵니까?

일단은 점유자한테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확인하여 봤는데 빈 상가 받지 못하는 상가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빈 상가에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으로 장사를 안 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월 3천원씩 내는 것이라 그냥 3천원 내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것을 다시 복구한다든지 교체하면 영업보상 받으려고 그냥 3천원씩 냅니다. 1년에 기껏해야 3만 6천원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합니다. 이것을 유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박교서 씨가 주민대표로써는 이미 상실 되었죠?

예. 저도 그렇게 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 신상관계는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하고 대표자로써 상실된 분을 선택해서 일 한다면 행정도 그만큼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 헤아려서 추진하여 주십시오.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전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주차장 요금관계도 지금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시에다 안 받는 쪽으로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

어차피 재래시장 및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려는 복안으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동 지역 주변에 공가가 많이 있으니까 공영차원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설시장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노력하는데 과장님 폭넓게 그런 부분을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하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의 진단을 언제 했다고 하셨습니까? 올 2월달에 했습니까?

예.

2년 이내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2006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동 2층 건물은 보수보강 D급이 나왔고 부속건물은 즉시 철거하도록,

진단은 어디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미문건설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용역회사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맡겼습니까?

예.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2월에 진단을 받았는데 왜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지금 받는 것입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철거는 안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법을 보니까 승인을 받도록,

그러니까 진단은 2월에 받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왜 이제사 올리냐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승인 요구를 해놓다 보니까 못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측도 못했고 예산 성립을 해보려고 하니까 정부 예산안으로 10월 18일날 공유재산 승인을, 그 앞에 회기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했을 텐데 우리도 늦었고 회기도 적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이내이니까 승인을 다시 받고 내년에 해도 상관 없겠군요?

지금 6억원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예산서에 도비 3억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 되었습니다.

국비는 균특으로 내려왔습니까?

지금 균특으로 해서 15억원 내려왔습니다.

도비 3억원은 미리 예시 되었고,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른데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정비할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에 같이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13억원도 들어 있습니까?

(자료검토) 2006년도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예산은 세워져 있고 나머지 25억원은 15억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7억 5천만원, 7억 5천만원 해서 15억원,

시비 13억원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제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시비가 13억원이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1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비 3억원하고 시비 3억원은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균특예산 15억원과 시비 10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31억원입니다.

올해 예산서에 9억 2,500만원 올라와 있군요. 내년도 예산심의 요구 했죠?

예.

예산승인 요구를 미리 해놓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이제 맡으려고 올렸습니까?

내용은 아까 보고 드렸시피 철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 해서,

승인을 안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인은 항상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넣어놓고 거꾸로 일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상에는 좀 늦었지만 동시에 올린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본 위원회에 시간이 없어서 심의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기회에,

본 위원장으로써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똑바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쫓겨서 일을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일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지만 승인이 되어야 일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전에 지역구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그런 승인을 해주어야지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견수렴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일을 추진할 때에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해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부분에서 각 상인들의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 대야시장도 계획했다가 변경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토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순서 안 바뀌게 미리미리 하여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회에서는 2월달에 검사를 해놓고 12월에 예산승인 맡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역순서로 오지 않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도 승인 안 맡은 예산은 승인요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2월달에 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셨습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지역주민과 또 상인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도 폐지된 재산의 매각 건에 대해서 심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야상수도 배수지 부지가 1,235㎡입니다. 네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3필지 입니다.

그러면 산월리 산 227-2는 어디 입니까?

거기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배수지가 가압장과 같이 붙어있는데 떨어져 있습니까? 재산가액이 7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평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은 아직 안 하고 저희들 장부가격입니다.

공시지가입니까?

예. 승인이 나면 감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평가가 나오면 공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배수지가 물을 1,700톤 저장할 수 있도록 밑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을 인수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속에 콘크리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임자가 있을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그냥 임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배수지 용량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으로써도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재산은 그쪽 종중에서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알아 보셨죠?

예. 저희들은 감정해서 공고할 때 현 상태로 공고 해서 매각을, 이제 사실 분이 있으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가로 하기 때문에 맞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잘 연구검토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지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현배수지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지하에 탱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이래범 위원님께서 염려스럽게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하셔서 감정평가할 때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도 폐지된 재산의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수입니다.

2007년도 11월 27일자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4,885억 2,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9.3%가 증액된 414억 7,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3%인 360억 8,500만원이 증액된 4,260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4%인 53억 9,000만원이 증가된 624억 8,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주행세 세율이 인상되어 주행세는 5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58억 400만원이며 세수예측 가능성의 향상으로 재산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가 73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4억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이 증액된 125억, 지방교부세는 15억 4,100만원이 증액된 1,529억 7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 6천만원이 감액된 114억원, 국고보조금이 101억 9,300만원이 증액된 962억 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 5,600만원이 증액된 41억 8,500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30억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설계용역비 25억원, 읍면동 동사무소 청사신축비 15억원,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비 15억원, 2008년 군산 방문의 해 대비 사업비 4억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2억원, 군산시 문화관광개발계획 용역비 1억 2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 1억원, 시정홍보관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군산 새만금 세계항공박람회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천만원, 국도비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기본급과 공공요금 증가분 등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 관광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서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계상하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구상에 맞춰 재정운영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이 25억원, 시립박물관 건립에 25억원과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4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액예산 배분제의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시 현안사업 추진과 시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조정 기능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시 총액예산 배분제의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584억 500만원으로 2006년도 2,310억 9,300만원 보다 118%인 273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751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620억 4,300만원 보다 13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주민세와 재산세가 양도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의 증가분과 재산세 지가 및 주택가격 적용률이 종전55%에서 60%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59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세는 종전 22.5%에서 24%로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51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등 기타 세목이20억 1,1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입이 15억 5,6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5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42억 1,500만원 보다 14억 1,1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결산액 145억원을 감안해서 12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제성장률에 예산 교부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금년도 1,450억 5,900만원 보다 78억 4,800만원이 증가한 1,529억원을, 재정조정보전금은 전년도 119억 6,000만원 보다 5억 2천만원이 감소한 1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9,400만원 보다 5억 1,100만원이 증가한 6억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등 기타수입이 19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1,800만원 보다 2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707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642억 3,700만원 보다 10.1%인 65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29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393억 1,800만원 보다 9.2%인 36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증가분 16억 7,200만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으로 10억7,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71억 6,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62억 1,700만원보다 63.8% 증가한 101억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청사 신축비 16억원, 군산시 중장기개발 용역비 1억 5천만원, 시정홍보관 설치 공사비 1억 5천만원,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 지정에 따른 영상홍보물 제작비 1억원, 그리고 교육관련 예산으로 외국어마을 기반조성 사업비 8억원, 농어촌 저소득 자녀 멘토링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4,700만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지원금 출연금으로 3억 5,600만원, 초중고대학생 글로벌 체험연수 지원금 1억 3,800만원 등 총 41억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지역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에 11억 2,700만원을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127억 6,100만원, 예비비로 47억 8,500만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쪽으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등·초본 발급수수료 2억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1억 5천만원,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4,575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피해 사실조사 2,88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2006년도 수수료수입이 4억 9,290만 7천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수수료수입 부분에서 인상이 안 되고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나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인상이 안 되어서 전년도와 똑같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통일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까?

발급수수료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총수입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22쪽입니다.

혁신분권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서비스 이용료 900만원, 혁신홍보 포스터 임차 및 자체혁신 포스터 제작비 500만원,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400만원, 전 청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강사 초청특강 2천만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기타 혁신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 여비는 1,15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혁신 관련 세미나 참석 400만원,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현장혁신 우수기관 견학 400만원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신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23쪽입니다. 업무혁신 연구모임 혁신선도 자치단체 자료수집 여비로 355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조관리 예산입니다. 노조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부기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서무관리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에 세항이 신설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액수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경비 1억 2,81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무원단체 일반업무추진비 1천만원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 공무원 노사관계 비교견학 및 워크숍 참석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포상금으로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9억 4,571만 4천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액수인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무원, 시의원,청경 해서 1,518명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공무원단체 집기 및 사무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 소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저희과 62명분 2억 4,13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도 법정경비입니다마는 기타직보수가 4,600만원 늘어난 것은 타부서에서 2명이 저희과에 배치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상근인력 영유아 보육수당 35명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209명 중에 보육수당 35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숙직비로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상·하반기 점검료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400만원, 전라북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은 춘추, 하복, 동복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방역소독 1천만원, 기타 총무업무 제반과 청사환경 유지관리로 화장실의 화장지라든지 화분관리 같은 것으로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제3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2,365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및 업무협의 유관기관 화합 한마당 경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제3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비 1,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직장동우회 체육대회 참석지원 300만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훈련지원 700만원, 부속실 직소민원 등 업무추진 여비 500만원, 총무업무 관련업무 추진여비 2,547만원계상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님 7,200만원, 국장님 300만원 해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 직원 686명분 해서 2,16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1억 1,700만원,국장님 1,200만원, 과 조직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수당 일반직 205명분 2억 9,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2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할 때 50% 이상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비가 약 18만원에서 19만원이 되기 때문에 12만원으로 인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경비 2,400만원 계 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7,200만원으로 실내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실내, 화단, 주차장 등 지하실까지 전부 위탁할 계획으로 4,80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시설비로 구내식당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로 8,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방작전 지원에 3,940만원, 교육훈련 지원에 3,090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무인경비 CCTV 노후장비 5개 교체하는데 250만원, 구내식당 다단취사기 1식 교체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4명을 계산해서 2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 300일 이상 상근인력을 총괄해서 23억 3,21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280일 상근인력 30명을 300일 상근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으로 5,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산여성이 출산휴가 3개월 할 때 파트타임과 육아휴직 1년 할 때 파트타임으로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급 10개월 이상 장기교육자 1명과 6급 10개월 이상 장기교육자 5명을 계상했습니다. 중앙 및 기타 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은 풀로 해서 2천만원 계상하고 인사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2,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원 교육여비로 3억 1,87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인사업무 추진여비로 92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장기교육생 해외연수에 따른 부담금으로 4,10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9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노조 등에서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1인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서 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17명에 1,02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50만원 씩 17명 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신규로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한 포상금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 18억 2,63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보다 4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직급별로 기준액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기준액의 80%를 성과상여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직급별 기준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4억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16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2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12억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9,32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이 9억 8,420만 5천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도 부족해서 10억원을 추경에 세워서 납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16억 6,77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억3,770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급여 인상분에 따른 인상요인과 부담률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재해 부조금 6천만원, 사망 조위금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6,21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보다 1억 1,557만 6천원이 작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학자금을 완전 상환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으로 2,2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95명으로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채 의뢰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 문서관리 예산입니다. 등기우편료 공공요금 7천만원, 기록물 사송차량 유지비 1천만원, 발간실 운영비와 부서일반운영비로 2,141만원등 총액 1억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록물 사송여비 907만원, 부서업무추진여비 531만 5천원, 총액으로 1,4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 인쇄물 출립기 구입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간인쇄물을 페이지 순별로 추려서 책을 만드는 기계인데 현재 사용하는 것이 오래되고 낡아서 폐기하고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발간실 결속기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쇄물이 발간되면 포장을 수작업으로 했는데 기계화 하도록 구입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일반행정조직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 150만원, 명절 귀성객 맞이 플래카드 제작 300만원, 시책 및 각종행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 750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 300만원, 야간 상황실 근무자 식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전입자 시정홍보용 팜프렛 제작비 1억 50만원, 시정행정 업무관련 추진 운영비로 1,36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2,520만원, 공무원 자질향상 참고도서 구독료 1,126 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장 상패 및 메달 구입비 250만원, 모범시민 상패 구입 45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유인 3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팜플렛 제작 60만원, 시민의 날 경축홍보탑 36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장 아취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장 현판 150만원, 기념 에드벌룬 200만원, 행사 준비 150만원, 초청자흉화 구입비 90만원, 행사추진 특근 급식비 21만원, 가로기(시기)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일선행정 조직운영 및 당면업무 추진비로 2,341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28개대에 100만원씩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참가 및 주민 실비보상금으로 30개 읍면동에 150명 1인당 1만원씩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시민 부상품 구입 400만원,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인센티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 5,0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 2천만원, 주민안전대책 추진 지원비 2천만원, 대단위 시책추진 행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단위 시책추진 행사지원비는 정확한 목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천과의 교류라든지 국도시 차원에서 시책 추진시 발생하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풀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지원 해서 관현악단 초청 연주회비 500만원, 시민의 날 주부가요 열창 4천만원,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지원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운영비로 209만 8천원을 국비로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조사 여비로1,6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읍면동사무소 청사 신축비 15억원, 신축설계비 7,429만원,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 최우수 1개 읍면동 2천만원, 우수는 동1개, 면 1개 해서 각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청사 감리비로 1,680만원, 시설부대비로 60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포면 청사이전 집기구입비로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4,80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플래카드 제작 68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930만원, 복사방해용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 1,674만원, 인감·주민등록업무 물품 구입 679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 85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0페이지 나포면청사 이전 집기구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나포면 청사만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청사의 집기를 이전할 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쓰던 것은 거의 못씁니다. 철제 케비넷이고 책상도 안 맞아서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과다지출 하거나 또는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외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카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차례씩 예를 들어 카드를 두 번씩 긁는다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몇년 전에 종로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퇴근 후에 근처 술집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갔다가 시간 되면 와서 카드체크만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군산시는 그런 공무원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은 시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아니면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에다 지급합니까?

시민의 날 참가자 보상금은 읍면동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 밑에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지역봉사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의 구좌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167쪽 재해보상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 부담하는 돈입니까? 어디에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연금에서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받는다는 뜻입니까?

화재, 재해시 본인과 배우자의 사망시 그렇게 해서 재해시는 월 보수액의 6배, 사망시에는 배를 연금공단에서 신청해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사에 다니는 직원의 경우에 출근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운전하고 가던 중의 사고는 재해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군산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재해보상금으로 되지 않고 복지 분야에서, (자료검토) 그런 부분에 공무상 요양이 되냐 안 되냐는 연금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과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상 재해가 맞냐 안 맞냐 판단해서 맞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인구 늘리기입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절실한 것은 다 인식을 합니다. 550원 20매, 2,5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한테 쓰레기봉투 20매씩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칭만 인구 늘리기이지 타 시군에서 전입해온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전입하는 분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알지 인구 늘린다고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주부가요 열창대회에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시민의 날 행사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실내행사입니다.

실내행사인데 시민의 날 열창대회가 이렇게,

실내행사를 하더라도 시민이 참석하기 때문에 총액으로만, 시민의 날 행사는 금년에 3억 82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억 3,400만원입니다. 1억 7,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억 7천만원이 아니라 7,3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격년제로 해 가지고 2007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실내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포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완공합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입니다.

그때 이전하겠군요?

지금 늦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포는 지금 짓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짓지 않습니까?

지금 입찰해서 선정 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년도 예산에 나포면이 15억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축비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6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혁신홍보 포스터 임차 및 자체혁신 포스터 제작이 전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올해는 혁신협의회 참석수당 없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는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저희는 행정혁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7만원씩 해서 46명이 2회를 거쳐서 644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올해 보면 마인드 함양 특별교육도 다시 세워졌고 전년도에 비해서 1,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혁신협의회가 다른 부서로 갔는데 굉장히 증액 되었습니다.

전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은 강사를 초청해서 주당 1회씩 직원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생긴 것이 전 청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인데 20회 2천만원 계상되었죠?

예.

그러면 전 청원을 100만원씩 해서 20회 하는데 한달에 몇번씩 하는 것입니까?

주당 1회씩 할 계획입니다.

월 2회로 2주에 한번씩입니다.

전 청원이라고 하면 인원이 많은데 이런 시간을 20회씩 걸쳐서 한다는 것은, 한달에 1번 한다든지 1년에 12회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혁신 마인드 함양 특강하는 것도 좋은데 한달에 2번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도 7월달부터 월 2회씩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특강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혁신마인드를 위한 특강을 올해사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청원들의 교육은 계속 해서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 청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50%이면 50%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강을 해야지 전 청원이 참석한다고 보고를 하면 됩니까?

저희 강당이 최고 600명까지 들어가니까 한번에 전부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기에는 전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50%이면 50%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를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20회 해가지고 내년부터 계상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당 5~600명씩 할 계획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우리시에서 혁신적으로 일한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일이 아니라 정신 바꾸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정신을 바꾼다고 보면 해외여행을 갈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어느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국내에도 유수한 강사진 분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극기훈련을 가서 정신무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군인들과 극기훈련을 한다든지 정신무장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원들 교육은 계속 시켰습니다마는 지금은 혁신이 붙은 것이지 만약에 혁신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청원교육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행정은 서비스행정이라고 시민들한테 잘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구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귀찮게 합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군이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잘 한다고 책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책을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정선군수는 4년간 중앙에 있는 아주 고급 두뇌들, 주요인사들을 매주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공무원들이 정신에 박혀있습니다. 그 차이 하나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처음에 오시더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본인 스스로도 청원들 교육하는데 앞장 서서 하시는데 지난번 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달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4번씩 하고 있는데 2번은 우리가 시민자치대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듣도록 하고 2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그런데 강사가 강의 끝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정말 잘 경청하고 있다는 말은 꼭 하고 갑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초빙도 우리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나가서 사업도 성공하시고 출세하신 분들이 실제 경험한 얘기들을 하니까 낮에 4시에 하는데 졸지 않고 듣는 것을 보면 교육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조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침에 민원봉사과에서 한달에 1번인가 2번인가 친절교육을 합니다. 친절교육을 해도 항상 민원실이 불친절하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세포적으로 간단하게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없고 뭔가 정신을 바꾸는 그런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진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총액이 확정 됩니다마는 전년도 잉여금 추이를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로 1,355억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9억원, 도로보전금분 63억 700만원, 도로보전금분은 전 양여금사업을 폐지하고 변경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로 52억원 등 총 1,529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교부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비정규학교와 학력비인정학교인 대안학교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 방금 전에 말씀드린 500만원은 국비이고 여기는 도비입니다. 도비 500만원, 외국어 마을기반조성에 4억원,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학습멘토링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는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6,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각종 책자발간으로 1,500만원, 시정현안 및 회의자료 유인 예산으로 1,200만원, 공공요금 등 기획업무 추진경비로 6,700만원, 기타 행정장비 운영비로 2,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자치단체경영대전 행사추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업무 추진 1,400만원과 국내 자매도시 업무추진 300만원, 의회 업무추진비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법정경비로써 업무추진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김천시, 대구동구청 등 자매도시와 방문보상 경비 500만원, 재경향우회 방문행사 보상비 1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은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발전 대토론회에 따른 정책개발 차원에서 보조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동우회 지원 보조금으로 1,500만원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중장기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이 수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역사관과 미래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1층 로비에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 유인 6천만원, 2008년 예산편성지침서 제작 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침 등 1천만원, 예산편성운영 제경비 1천만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책자 제작 500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청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86명분 1,4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현안사업 및 전방위 업무추진 3,800만원, 중앙부처 방문 예산확보 업무추진비 2,1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반적으로 위원들에 한해서는 참석수당을 하는데 시민위원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마비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예산으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시 사회단체금 편성 한도액은 7억1,555만 8천원입니다. 앞으로 각 실과 해당 관련부처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신청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과로 넘겨 주면 저희과에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그쪽에서 심의해서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자치정보화조합 재정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 및 신규 직원 증원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심사분석 일반운영비로 분기별 자체평가 자료발간 및 회의수당으로 6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 획 발간 및 회의수당으로 309만원, 투융자 심사 책자발간 및 회의수당으로 3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투융자심사 등 당면업무확인 출장 600만원, 중앙·도 합동사무 출장 150만원 등 총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균형발전 일반운영비로 지역혁신협의회 본회 참석수당63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원, 지역혁신세미나 및 특강자료실 발간비로 120만원,균형발전 일반업무추진비 64만 6천원 등 총 1,1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지역혁신 세미나 및 워크샵 참석 300만원, 지역혁신 선도사례 벤치마킹 및 박람회 참가 279만원 등 총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혁신 세미나 토론자실비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자 포상금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비로 200만원, 지역혁신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비 로 1,5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역시 총액예산으로 1억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료 4,950만원, 관보 및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 1,890만원, 자치법규 추록대금 1,800만원, 소송비용 감정료 등 소송업무 수행 운영비 772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여비는 법무수행 활동비로 700만원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수송 수행시 승소했거나 또는 저희들이 조정했을 경우 70% 이상 기각 판결된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수행자가 여러 가지로 수행의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서 노력해서 승소했을 때 저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아서 했는데 지급기준은 10만원 이내에서 하고 소액은 2만원을 적용해서 했는데 금액이 작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소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교육관련 경비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비정규학교 청학야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예행사 참가자 20명에 대한 보상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외국어마을 조성 영어체험관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외국어마을 기반조성에 따라서 도비 4억원, 시비 3억 8천만원 등 총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은 비정규학교 대안학교 지원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각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저소득 자녀 멘토링사업 지원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저소득 자녀 멘토링사업 지원은 농어촌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직을 이수한 사람이나 현재 사대 생이 1 대 1로 멘토링을 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할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재단 출연할 30억원 지원금은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흥재단에서 전북외고만 편중해서 지원한다는 폐단도 없애고 군산시 교육발전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학생 공과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비로 800만원 군산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시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비 1천만원 등 총 30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초·중·고·대학생 글로벌 체험연수 지원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가 50%, 시비 30%, 도 기금에서 20%를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학생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해서 글로벌 체험할 수 있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농어촌 초등, 중학생 급식비로 4억 1,8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억 2,863만 8천원,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비로 1억 2천만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예산으로 1억 6천만원 등 총액 11억 2,7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국제교류입니다. 일반경비로 총액예산으로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초청방문 환영 플래카드 비용으로 384만원, 외국인 군산시 방문 기념품 증정 홍보용 쇼핑백 제작으로 9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로 1,080만 3천원 등 총 3,2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중국 연대시를 비롯한 7개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대표단 교류 추진에 4,360만원, 중국 연대시 과일채소 식품박람회 참석을 위해서 450만원, 중국 심양시 한국주의절 행사비로 450만원, 중앙 및 도 국제화재단 주관 직무연수 참가비 9,800만원,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 공무원 포상 해외연수 2천만원, 시군구 재정담당 해외연수비로 1천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1,200만원, 제3회 한중 도시경제 교류 회의 참석 1천만원, 외국 공무원노조 사례연구비 1천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7,200만원 등 농업기술센터 민간인 해외 인솔 공무원 여비 600만원 등 총 2억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는 법정경비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 30만명 이하에는 75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 47억 8,5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 규정으로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군산발전 대토론회는 군산시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이니까 어떤 단체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대안이라든지 어떤 제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산발전포럼에서 했는데 이런 단체에다 개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합니다마는 직접 시행하지 않습니다.

의정동우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의정동우회는 전에 의원생활을 하시던 분들의 모임입니다. 행정동우회는 공무원 퇴직자들인데 이것은 의원퇴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우회에 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83페이지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확대입니다. 이것은 원래 5년간 국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풍문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원으로 국비 26억원, 도 교육청 16억원, 시비 16억원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전부,

201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5개를 했는데 올해 1개 학교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을 국비로 안 합니까?

국비, 도 교육청비, 시비인데 50 대 25 대 25 정도 비율이 됩니다.

원래 처음 할 때 다 국비로 계산해서 하고 연도가 지날수록 도시비를 매칭펀드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교 어디입니까?

금년에는 다 국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학교는 어디입니까?

한 학교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 추가되는 것은 시비로 합니다.

시비를 추가하면서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압박 때문에 교육청도 안 하고 국비로 하다가 나중에 5년 지나면 도·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학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으로 해 가지고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부터 하는데 전액 국비로 해서 몇년 지원하고 나중에 천천히 도·시비를 확대해가면 되는데 갑자기 한 학교가 추가 되었습니다.

지금 2010년까지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계속 됩니다.

올해는 아닌데 갑자기 1개교가 왜 추가 되었습니까?

계속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학교 확대가 됩니까?

올해 하나 늘렸고 내년에 하나 늘릴 계획입니다. 시에서 하나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확대해서 지원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가 자율적으로 하나 더 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나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나 더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서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협조공문 없었죠?

당초에 작년도에 와서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교육청의 협조공문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공문도 있었고 직접 와서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있었습니까?

올해 추가하는 것 공문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기획업무추진비가 3군데 나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획업무추진 경비 해서 공공요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검토)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기획업무추진 경비라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118쪽,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에 기획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 자매도시 업무추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비가 들어가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다 국내 다니는 것입니다.

국내 다 다니는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요구해도 됩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성격이 이런 이런 업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에 해 가지고 목을 나누어주시면 보기도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획관리인데 기획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자매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고 자매도시인 김천이라든지 대구 동구청, 중앙부처 이런 곳을 다니다보니까 그런 목으로 예산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번거롭게 했다면 다음부터 합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란 거기에 같이 묶어놓으면 어차피 이것도 국내를 다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었고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9쪽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20명입니다. 전년도에는 실비보상을 10명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0명으로 10명 증액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시장님께서 공석 중에 계셨을 때 해외를 한번도 안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국제교류도 해야 되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다니실텐데 그럴 때 아무래도 기업관련 인사들과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보다 늘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민간인 국외비를 전혀 안 쓰고,

전혀 안 쓴 것은 아닌데 아무튼 시장님께서 해외를 한번도 안 나가셨습니다. 금년에 안 나가신다고 해서 안 나가셨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정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이 기업유치와 국제교류입니다.

특히 새만금 관련 해서 두바이 쪽도 한번 갔다 오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인도 같이 동행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0쪽 시민의 날 자매도시 행사보상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에 실내행사 아닙니까? 김천에서 여기 와서 행사하는데 실비보상 하려고 500만원 세워놓은 것이죠?

오면 식사 제공이나 하는 정도이지 5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실내에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갔을 때 그 사람들도 예산에 500만원 잡혀 있겠습니까?

아무튼 김천이 우리 보다 훨씬 잘 합니다. 대구 이런 데에서 저희시가 미안할만큼 잘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본예산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본예산 읍면동 예산안은 인건비와 자치센터 운영비 등 총 193억 7,5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력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성으로 130억 6,364만 4천원, 그외 일반운영비 등으로 63억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읍면동별로 차등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2억 9,909만 8천원을 공무원 수와 인구 수 등을 기준해서 총액배분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은 주민자치과의 의견을 참고해서 4등급으로 구분해서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 재료구입비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마을안길, 도로, 하수도, 축대 붕괴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료구입비로 읍면지역에는 500만원, 농촌동에는 3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예산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읍면동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3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으로 6,4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으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로 금년에 비해 375만 6천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2,33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타사용료입니다. 농협, 전북은행, 여행사 청사사용료4,73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탑천휴게소 사용료로 13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로 365만 7천원, 구) 소방서 사용료로 491만 2천원, 구) 3청사 사용료 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197쪽입니다. 197쪽 수당에서 연가보상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560만원, 회계업무추진 제경비로 2,958만 2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3,51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국내여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쪽 계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세로 596만원, 차량보험료로 2,683만 1천원, 차량유지비로 4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2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330만원, 조달수수료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5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02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던 차량유류대가 재료비로 목변경 되어 9,902만 9천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등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 타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참석자에게 10만원의 수당,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상당 여비, 5급상당 교통비, 심사 또는 자문비로 2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타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약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로 8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 재료비입니다. 차량유류대로 6,77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1억 7,100만원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 자산취득비 예산이 9,064만원 감액 계상된 것은 2007년도에는 차량구입 계획이 없어서 감액계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쪽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1,765만원, 재산관리 업무추진 제경비로 998만 6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2,76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00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회비로 6,059만 2천원,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7,954만 8천원 등 보험금으로 1억 4,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던 보험금이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목변경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 대야면사무소 불법건물인 중대본부 건물철거비로 1천만원, 오성산 난간 보수공사비로 1천만원, 3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 등 시설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82만원, 청사 냉난방 그릴 청소인부임으로 210만원 등 일사사역인부임으로 1,09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2억 2,469만 5천원, 상하수도요금으로 5,150만 6천원, 도시가스 사용요금으로 8,525만 9천원, 청사운영 법정수수료로 2,522만 4천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 8,96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국내여비입니다. 청사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보수자재 구입비로 1,87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공사비로 7,500만원, 기계실 자동시스템 노후 교체공사비 5천만원, 본청 민원실 조직개편에따른 개보수비 3억원, 청사 승강기 교체비로 1억 8천만원 등 시설비로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예산 보다 현저하게 증액 계상된 것은 무정전 전원장치, 기계실 자동시스템, 승강기 등이 1996년에 설치되어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교체하기 때문입니다. 쾌적환 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3,960만원,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비 200만원 등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공청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시설담당은 금년도 신설된 계로써 청사관리 제경비로 800만원, 공공청사관리 업무추진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현장 촬영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2만원, 공사관련 도면 및 보관함 구입비로 99만원 등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1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역시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3쪽 제3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2천만원입니다. 하절기 집중 호우시에 지붕으로부터 물이 새고 재해위험 건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명동에서 제3청사 있는 건물단지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문 시장님의 시책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발해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올렸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하신 것입니까?

지금 제3청사에 16개 기관이 있는데 건축년도가 1945년도로써 다른 개선책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16개 단체가 있는데 D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몰아낼 수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안전관리를 하면서 다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무엇을 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무엇하고 시의 시책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무과에 올라온 월명동 주민 시장님 초도순시 때 올라왔던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향방도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대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추가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1년 정도 유예되니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주셔서 내년이라도 16개 단체가 아무 이상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건물인데 2천만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여름철에 여러 번 가봤는데 폭우가 내리면 물이 줄줄 새 가지고 천장에서 샌 물이 밖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현장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 예산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안전진단 결과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정도에 1번 했는데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이면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진단결과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6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보면 의정동우회라든가 공무원들 그만 두신 사무실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가끔 사무실에 가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안에 들어가면 더 흉물스러워서 마음적으로 혼동이 옵니다. 그전부터 우리시에 관여해 있는 기관이 입주해 있으니까 그렇지 철거해도 무방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고치려고 하면 완벽하게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은 외관상으로 괜찮았는데 무너졌습니다. 그곳은 외관상도 지저분한데 충분히 검토 한번 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철거계획이 나오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고 사후대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204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각 부서에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지적하기가 조금 낯 간지러운 것 같아서 지적을 못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는 실무과장님으로써 각 부서에 이러한 것을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부분이 조금만 절감이 되어도 소규모공사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절감효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연간 13% 그런 쪽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5페이지 승강기 교체하는 것은 현 시스템 대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와서 이용을 해보니까 장애인 그쪽으로 급한 용무 있으신 분들 하라고 되어 있고 눌러놓고 있으면 다 누른대로 타게 됩니다. 그러면 탔는데에도 옆에 승강기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호텔 같은 데 보면 눌렀을 때 2대, 3대가 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센서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먼저 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써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정지하고 4층까지만 하고 홀수 짝수 이용하는 것은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는데 그것 전체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금 근무환경이 제일 열악한 세무과는 한 사무실에 7~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20개 정도 사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설치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설치위치는 각 사무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악한 사무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