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11월 16일

의사일정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진희완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애정과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은 덕택으로 많은 사업들이 크게 차질 없이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20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발굴 사업에서 지난번 보고 때와 세대수는 늘었는데 숫자가 줄은 것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세대수가 줄은 것입니까?

김종숙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다 세대수는 늘었는데 숫자가 줄었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의료급여대상자가 주로 1종과 2종이 나누어서 합니다. 이것은 매달 틀려지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의료혜택이 중지되는 사람도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는 그냥 있어도 인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세대수가 그냥 있어서 줄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궁금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규세대는 늘어나고 많은 세대에서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추진계획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탐문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정수급자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남의 명의로 빼돌린다든가 심지어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명의로 해서 수사권이 없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나서 주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조사발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역주민들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당신 차가 맞지 않습니까?” 하고 데려다가 취조할 수도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그래서 아무튼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제적인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6쪽 장묘시설입니다. 추진계획에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난번 보고 때와 숫자가 틀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총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김종숙 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14억원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아닙니다. 지난번에 20억원이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2007년 1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고 봉안기수가 1만기, 사업비 14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위원장 진희완

자료 틀린 것은 다시 수정 검토하여 보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분명히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세밀하게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예.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음부터는 검토를 잘 해서 올려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행하신 것 용역보고서 받으셨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배형원 위원

도에까지 매년 사업보고를 해야죠? 2006년 것 사업 보고를 해야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배형원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금년도 것은 원래 12월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못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6월까지 취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중앙이나 그런 데는 상관없고 지역복지계획이니까 우리 것만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자료 만들고 있겠군요?

복지과장 고평곤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투자계획은 대략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숫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배형원 위원

약 280억원 정도 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조금 수정해서 제가 약 25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원래 시장님께서 시정질의에서 259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278억원 정도입니다.

배형원 위원

280억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 투자계획도 거의 윤곽이 잡혔죠?

복지과장 고평곤

당초에 30억원이었는데 아마 24억 6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내년도 세입분야에서 약 50억원이 복지업무로 투입될 것으로, 군산시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이달말까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상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회현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완전히 재건축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튼 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무엇을 협조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산을 구두적으로는 거의 주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편의증진법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시설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그 관계는 우리가 건축허가 내줄 때라든가 또 시설개선 해야 할 때라든가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해야 할 곳이 생기면 우리가 지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과장 고평곤

분기별로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는 도에다가 최종적으로 몇% 정도 편의시설을 했다고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요근래 들어서는 보고체계가 바뀌어서 보고하는 것이 없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5% 이상 했다고 보고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추후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108회 임시회 때 복지기관과 시설들 소방시설을 다 끝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여 보니까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다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로 요청할 생각인데 그 자료를 확실하게 시설별로 해서,

복지과장 고평곤

복지시설 말씀이십니까?

배형원 위원

복지기반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지원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중앙정부가 자활후견기관 지원조례 같이 해서 법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만으로도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검토를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생활중심복지시설들이 점차적으로 비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원이 안 차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의료시설 말씀이시죠?

배형원 위원

아닙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노인복지는 모르겠지만 아동복지시설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군산시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지계획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이러한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다 발굴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 국장님께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효율적 아동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동욕구를 감안하면 효율적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인데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시장님께 노인복지관 하나 더 신축한다고 보고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부지 물색 이런 정도로 해서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은 2007년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확보라든가 부지물색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가선거구 출신 김성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구 수는 느는데 수급자 수는 줄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정수급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통계가 있어야 통계에 기준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수사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달려가야지 수사권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김성곤 위원

우리 복지과장님으로써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최근에 사망 이틀 후에 발견한 사건이 있었죠? 수급자이죠?

복지과장 고평곤

우리 관내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 관내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타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후에 알코올 중독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대비 사회복지사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복지관련 공무원들은 정말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일맥원, 구세군후생원, 개정보육원, 모세스영아원, 삼성애육원, 군산애육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합쳐서 지금 현원이 315명이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현원이 1,091명,

김성곤 위원

지금 1년에 퇴소되는 아동들은 평균 20여명 됩니까? 2005년도에 몇명이 퇴소 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연령 초과 퇴소자는 많지 않습니다.

(자료검토)

김성곤 위원

됐습니다. 2002년도에 17명, 2003년도에 18명, 2004년에 29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2005년, 그리고 예상되는 2006년 퇴소 아동들의 자료를 주시고 지금도 개인당 약 250만원의 생활자립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이후에 퇴소아동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3개월 정도 더 관심 있게 보아주고 그 이후에 이 학생이 어디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군산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죠? 그냥 퇴소를 하면 한명당 250만원씩 주고 그것으로 마무리 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관리를 하다가 못하면 다시 입소해서,

김성곤 위원

3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4대 때에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지금 현재 돈 있고 힘있는 자식들도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주어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어야 되는데 청소년 막 벗어나서 돈 250만원이나 300만원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건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이 퇴소 이후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 내지는 군산 자립생활관 건립에 대해서도 두세 차례 걸쳐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우연치 않게 시간이 남아서 속기록을 검토 해보니까 적극 검토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검토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되겠군요. 지금 복지과 업무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기도 바쁩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고평곤

사실상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전반적인 자료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 현황은 물론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몇명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을 때의 효과까지도 행정적인 자료 말고 현실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교육관계 프로그램입니까?

김성곤 위원

노인복지 전반적인 문제인데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의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이수자들, 효과까지 현실성 있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배형원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를 시장님께 요구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는 과장님의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통계와 현재의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합니다.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인가 2030년에 전라북도 인구가 13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30만명으로 줄었을 때 청장년층은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오히려 노인층들의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밀어서 딸려만 가는 복지행정을 펼치기 전에 창의적인 것을 찾고 소외계층을 찾아서 미래를 대비해서 움직이는 선진적인 복지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고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형식적인 것을 과감히 탈피하시고 정말로 현실에 맞는 자료를 숨김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가서 한 일주일 있어야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써의 역할이 우리가 노력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더욱 다가가는 복지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2007년도 추진계획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내부시설 환경개선 추진이 나왔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376개소로 되어 있는데 수많은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사실상 여기에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노후된 경로당 내부를 쾌적하게 도배하고 수리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노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기구 같은 것을 예산을 세워서 우선 다는 못하지만 몇가지씩이라도 넣어서 노인들이 오셨을 때 쓸 수 있도록 발맛사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할까 하는 추진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간단한 운동요법을 실시하는 것 외에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노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그것도 개발 중에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사람을 이용해서 순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순회시켜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각 복지관마다 재가복지체제에 있어서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고 노인복지관이 되었든 사회복지관이 되었든 일반복지관이 되었든 장애인복지관이 되었든 그러한 계획들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나 시설들의 인프라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협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여 보시면 특별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에 경로당관리사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러 군데 관심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도 경로당 관리하는 분이 위탁되어서 나가 있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노인복지관에도,

박정희 위원

나운복지관에서도 각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별도의 인력을 투여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없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6페이지 장묘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조비율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국비보조요?

윤요섭 위원

예. 국비보조와 지방비 보조가 전에 보고하실 때에는 50%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지난번에 14억원, 14억원 관계는 원래 국비 비율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개념을 가졌는데 사실상 제가 와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변경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부분에 대해서 내시된 내시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아직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내시를 해주겠다 해서,

윤요섭 위원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도 투융자 심사를 맡은 후 바로 국비 요청을 했는데 군산의 경우에는 2008년도 예산에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2007년도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21개소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장 큰 문제가 겨울철이 되면 연료비 문제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지난번에 추경에 1개 경로당마다 20만원씩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도 오르고 가스, 경유 다 오르니까 정부에서 주라는 기준에 모자라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별도로 경로당당 20만원씩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연료로 어떻게 쓰느냐 기본시설에서 잡고 들어가야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설환경개선을 해 주신다고 하면서 시설 측면에서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소당4,500만원 이렇게 해서 신규로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체연료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를 들어서 심야전기라든가,

윤요섭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심야를 이용한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또한 민원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추운데에도 불구하고 기름값 때문에 조금만 틀어놓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 사실상 내년도 예산편성이 국별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확보라도 해서 계획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추진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발굴하려고 하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부예산도 보면 노인대책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민들이 면세유를 공급받아서 하던 식으로 경로당 쪽에도 그러한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쓸 수 있는 난방비 같은 것은 특단을 해주는 쪽으로, 전에 군산대학교에서 5년 단위로 실시조사 하신다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복지부에 건의하셔서 경로당에서 따뜻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유 있는 노인정도 있겠지만 대다수 보면 돈 때문에 차갑게 하는 곳이 많습다.

복지과장 고평곤

현실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지금 추모관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20억원인데 국비가 7억원, 지방비 13억원해서 안치대 1만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고 하니까 그전에 추모관 주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고평곤

추모관 바로 옆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추석이나 구정 때 보면 봉황공원에 참배하러 가는 분의 차량이 지체되어서 교통마비가 오는 것은 잘알고 있으시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이래범 위원

그래서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은 먼 안목을 보고 시책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꼭 추모관으로 가는 것 보다도 나무, 우리시 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전에 공동묘지 하는데,

이래범 위원

우리 시유지,

복지과장 고평곤

그런데 큰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산골 처리할 만한 큰 시유지 산이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우리 시유지 임야가 있을 텐데,

복지과장 고평곤

주로 국·공유지만 있고 시유지로써는 넓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산림공원과장을 하셨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공립묘지는 있는데 시유지는 큰 것이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시설비 20억원을 들여서 만기 되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옵니다. 수목장을 많이 선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납골묘지, 추모관은 사람이 너무 붐비니까 못 갑니다. 수목장을 어떤 단체에서도 하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우리시 임야라든가 국유지가 있다면 그런 것을 개발해서 수목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앞으로 시책사업으로써 발전되는 방향을 해야 됩니다. 추모관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치대를 1만기 한다는 부분 보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보다 발전적인 부분을 해야 됩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기초적인 것이 잡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우리 시유지 아니면 국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완전히 개발해서,

복지과장 고평곤

산골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앞으로 화장과 산골로 가는 것, 말씀대로 납골당과 추모관은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병행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발전적인 방향으로 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지 어떤 형식적인 틀에 박혀서 구태를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지역사회복지 용역한 것 있죠? 그 결과를 업무보고 할 때 왜 보고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것은 현재 정비가 덜 끝났습니다.

아까도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달말까지는 검토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보고서가 출판되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당초에 282억원 관계가 259억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78억원으로 조정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용역보고서 책은 나왔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그것 나온 것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달 말까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권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책으로 보내고 끝나지 말고 보고를 해서 용역비 3천만원 넘게 들어간 비용이 헛되지 않게, 용역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복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리고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승화원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 했는데 지금 노인시설만 세우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 공청회 하죠?

복지과장 고평곤

예.

위원장 진희완

그런데 이것 공청회 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부지는 안 했고 아까도 제가,

위원장 진희완

지금 누구 마음대로 거기에 더 짓는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 부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계획입니까? 국장님 계획입니까? 시장님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사실상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구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추모관이 임피에 있습니다. 바로 옆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지 않으면 군산시 어디이고 누구도 추진하는데에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아니, 과장님! 그곳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신규로 다른 곳에 한다면 아직도 우리 시민의 정서가 따라가지 못해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러면 그쪽 시민들은 거기에 들어간다고 대답을 했습니까? 공청회도 않고 아무 계획도 없이,

복지과장 고평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기존 설치가 된 곳, 그래서 지난번에 남산이라든가 주변 6개 마을에 그런 것까지도 지시를 하셔서 제가 조례도 만들었고 시행령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시행령 만들면 언제부터 합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내년부터 시행하게끔,

위원장 진희완

그 이야기가 1년 지났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오늘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추모관 납골당 신축계획에서 주민공청회 분명히 거치고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예.

위원장 진희완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절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차가 5시간씩 멈추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죄송합니다.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동생이,

위원장 진희완

사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공적인 말씀만 하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예. 잠깐 속기 중지하여 주십시오.

11시 45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4대의회 때에도 시정질의한 부분입니다. 답변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전자에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읍면동의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묘지관계는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다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었죠.

위원장 진희완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묘시설이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추모관 옆에 승화원을 짓는다고 한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 계획이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화원과 공동묘지 활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묘지는 무연고이건 유연고이건 전부 조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개장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다시 납골묘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그런데 유연묘하고 무연묘하고 조사한다는 계획이 3년 이상 흘렀는데 조사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때 공동묘지 숫자하고, 제가 3년전에 기억나기로는 약 800억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진희완

아니, 조사하는데 800억원입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아니, 조사는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가 몇개 있고 기수가 몇기 있고 그때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어느 공동묘지 하나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니까 800억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손을 못대어서 털어버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800억원 들어간다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복지과장 고평곤

그때 잠정적으로 했는데,

위원장 진희완

아니, 잠정적으로 무슨 계획이 나왔으니까 800억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역하거나 무엇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긴 시간 할 수 없으니까 자료요구한 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은 언제부터 했는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망해산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1,750만원을 주고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맡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요사업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투융자심사 과정에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균특회계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우리는 도비 지원을 30%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지원한 사례가 없다, 지방비로 너희시 전체가 부담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 부담을 해주지 못하겠다 하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연차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요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준비 했다면 도비를 얼마 정도 시에다 배정 해준다는 것을 미리 아셨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해서 지방비로 출연을 한다고 하면 이 계획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사전에 그런 것이 다 조율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생태공원이나 이런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균특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어떻게 시작해서 도비지원이 안 되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내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공중위생 및 유통관련업 지도 관리를 하고 계신데 200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각종 행사관련 외래객 맞이 위생지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에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치루어지고 있는데 접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위생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계획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생지도를 했으면 위생지도 계획서가 있겠죠. 그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중위생 및 유통관리업 지도관리, 그리고 39페이지 행사대비 위생업소 지정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관리 계획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년도의 시정목표가 무엇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입니다.

김성곤 위원

2008년도는 무슨 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군산 방문의 해입니다.

김성곤 위원

거기에 반하는 현장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군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공중위생업소가 1,315개소가 있는데 숙박업이 210개소,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렇게 해서 1,3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숙박업에 대한 지도관리는 언제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추진실적 밑에 나와 있듯이 5회 지도점검 계획이 우리가 국제행사 또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들을 치루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정확한 일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곳에 가서 지적을 하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업주에 대한 교육내용이 주로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위생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환경에서부터 침구류, 음용수까지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면 조치사항이 있고 그 조치사항에 따라서는 어떤 확인사항도 가서 방문을 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김성곤 위원

우리 군산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김성곤 위원

나운동 모 호텔에서 쥐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저도 보고 바로 가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업소의 표현이 아니고 업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바꾸었는데, 실제 숙박업소가 210개이면서 깨끗한 업소들이 많습니다.  방을 안 쓰는 방이었는데 첫 손님한테 제공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업소를 이용 하지 않으니까 문을 열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5회 정도 방문하면서 지도점검 하는 과정 중에도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는 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어놓았는데 뒤에 쥐가 들어가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도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일이 일어났군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났을 때 그 손님이 업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업주 교육에 따른 내용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물론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주들을 교육시키고 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간혹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50만 국제관광 도시,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 슬로건에 비추어서 현장에서 그러한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에 파장되는 대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빵도시락 사건과 똑같이 언론의 잘못입니까? 언론이 너무 부풀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철저하게 지도관리 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에서 행하고 있는 지도관리 업무에 대해서 숙박업 뿐만 아니라 세차장까지 전체업무에 대해서 지도관리 근무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전에 10월중에 과장님께 본 위원이 전화한 내용 기억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나무젓가락 관련해서,

김종식 위원

업소마다 공문 발송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위원님 전화를 받고 저희가 나무젓가락을 사용한 업소를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3군데 정도가 나무젓가락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나무젓가락은 위생용품제조업 그런 것을 받아서 공급하는데 익산지역에서 공급이 됩니다. 공급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는 비위생적인 나무젓가락 공급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방문해서 비위생적인 젓가락이 공급되지 않도록 업소지도는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잘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소한 것이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환경오염 없는 살기 좋은 군산 건설입니다. 지금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이 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도부터 아파트 같은 데에도 청정연료로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김종식 위원

여기 보니까 청정연료 전환한 곳이 21개소가 있고 1개소는 11월중에 전환하기로 했는데 지금 11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100% 완료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36페이지 향토음식 3개품 꽃게장, 아귀찜, 생선탕입니다. 생선탕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탕은 아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선류라고 해야 맞는가 탕이라고 하면 조기탕이라든가 여러 종류를 나열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것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생선을 중심으로 한 탕을 말씀드리것은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김종식 위원

생선류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생선탕 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 아귀탕도 있고 조기탕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이니까 심사숙고 하십시오.

그리고 38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푸른 산 맑은 물 지킴이 운동 해가지고 결연기관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21개소인데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김종식 위원

시에서 선정은 안 되었어도 100인 이상 업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그러니까 지금 결연기관을 대상으로 21개소를 선정한 것은 군산시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어느 사업장이라고는,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는 계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이 16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누어집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경포천도 넣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국가하천은 금강, 만경강이고 지방하천은 탑천, 고척천, 경포천 등 소하천으로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수지는 2개소는,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저수지는 은파 저수지와 옥구 저수지를 정화 해보았으면 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보고 어디 정도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넣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군산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보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조그마한 국토이지만 푸른산 맑은 물이 오염되지 않는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붕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하천으로 가꾸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올해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 농구, 추계 축구연맹전 등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39페이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큰 축구대회라든가 하면 음식이 맞지 않아서 우리 음식을 공수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하셨는지 또 식사 제공과 관련되어서 사고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올해 별다른 사고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작년에 조리사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자격증 변경 다시 했어야 합니다. 다중이 식사를 하는 곳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조리사자격증 다 변경해서 자격조건을 다시 갖추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리사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서 조리사 개개인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배형원 위원

100% 다 변경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100% 변경이 아니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갱신하도록,

배형원 위원

안 하면 처벌조항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30페이지 대기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소를 3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풍동사무소, 두산주류, 개정동사무소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이래범 위원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하는 곳이 3개소인데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위탁교육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위탁내용이 측정소별 수시점검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입니다. 연초에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 부분이 보고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보고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매년,

이래범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측정소를 세군데 계속 운영하여 왔습니다. 운영해 왔는데 위탁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5천만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역 대기오염 상시측정 홈페이지 공개를 하는데 위탁기관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5,098만 8,790원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위탁이 두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렇지 않습니다. 한군데에서 관리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관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이래범 위원

대기오염 상시측정 및 홈페이지 공개 5개 항목을 하는데 위탁기관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은 전체적인 측정소 기기에서부터 대기오염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정밀한 기술적인 것이 요구 됩니다.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나 이런 것은 충남 아래쪽으로 그쪽 연구기관이 한군데 있고 또 경기도 지방에 연구기관이 한군데 있어서 밑에 지역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을 의뢰할 수 밖에 없고 그 위쪽 지역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 위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요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서 위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측정소 위탁계획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위탁을 표준과학연구원에다 5,098만 8천원에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똑같이는 안 주되 그것도 입찰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런 입찰과정을 거쳐서,

이래범 위원

그러면 위탁이 바뀐다는 것입니까? 다시 재위탁을 시키지지 않고 입찰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러니까 특수한 기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경기도 지역에는 연구기관이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기오염 상시측정 및 홈페이지 공개를 하는데 위탁기관이 표준과학연구원에서 5,098만 8천원에 주었는데 내년에는 또 대기오염측정소위탁계획을 가지고 위탁내용이 측정소 별 수시점검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중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위탁을 해서 다시 주느냐 그 말씀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단위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내년도 1월부터 다시 한국표준과학연구소에 위탁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매년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 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계획이 3대라고 했습니다. 교체대상 31대 (직영, 서해)라고 했는데 서해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이래범 위원

지금 이재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서해환경이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29대, 음식물 수거운반 세척차량 1대, 굴삭기 2대, 지도차 1대 등 해서 49대입니다. 지금 서해환경에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계획 3대를 해서 시에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그것은 아니고 서해환경에서 사야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 위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계획 3대라고 하는데 그 뜻을 말씀하여 보십시오. 우리시에서 사서 서해환경에다 위탁관리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해환경에서 청소차량을 사 가지고 자기들이 버스회사에서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습니까?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계획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차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나 서해환경에 대행해서 서해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31대 있는데 지금까지는 버스만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만 교체하는데 지원하여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청소차에도 지원을 해주겠다, 천연가스차로 교체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 그러니까 천연가스 차로 바꾸는데 차 1대당 3천만원씩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버스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청소차 3대를 해주고 앞으로 31대도 맑은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천연가스차로 교체를 해주는데,

이래범 위원

청소차량이 우리 직영차량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같이 포함 됩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청소차량이 서해환경에 29대, 음식물수거차량 해서 39대인가 41대 되는데 여기는 31대로 했고 문제는 청소차량을 대기오염 부분 때문에 가스차로 보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예.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재문 과장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빠르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실제는 대기보전사업 추진 일환으로 시내버스를 교체하고 2007년도부터 대기보전사업과 관련해서 청소차량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래범 위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계획이라고 하면 안 맞고 우리 청내에 있는 청소차를 천연가스 보급계획 한다고 이렇게 문구를 넣어야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듣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계획 하면 천연가스차하고 시내버스인데 다 청소차로 보급한다는 것인가 몰라서 그 취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여기에서 저희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차가 거의 하루를 다니는데 이런 차들은 매연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만 해왔는데 청소차도 교체하는데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31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차, 말하자면 천연가스차로 개발한 것은 4.5톤짜리하고 5톤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차가 31대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윤요섭 위원

그러면 매년 몇 군데씩이나 지정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1년에 한번씩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4개 모범업소가 했는데 진행하다 보면 신규로 지정되는 업소가 8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재평가를 해서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규 지정업소는 7~8개 정도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윤요섭 위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윤요섭 위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의 차이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영업장에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환경이 청결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수세시설이 위생적으로 양호하게 되어 있어야 되며 화장실 문제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까지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같이 하여 주십시오.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봄직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본 위원의 경우에 식당에 가면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항상 조금 놓으라고 주문을 합니다. 식당 주인들 말씀은 작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쓰레기종량제 해서 많이 줄이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점에 식단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실제 있습니다. 36쪽에 음식문화라고 하는 얘기를 만들었는데 음식문화라고 보아야 합니다. 음식 그러면 옛날부터 많이 제공하고 풍족스러운 문화이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음식물쓰레기나 또 환경적인 유해요인이 발생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적으로도 좋은 식단제 실천이라고 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소나 음식의 어떤 질 문제까지 사람들이 맛을 느끼는 문화라고 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문화관광과장 김치주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상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과장님, 저희가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에 맞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2008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 계획은 내부적으로 결심이 안 났고 현재 계획수립 중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면 그런 표현들을 쓰지 말아야 죠. 업무보고 자체에도 방문의 해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 관계는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2008년도에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취합해서 보내달라, 방문의 해 준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윤요섭 위원

아니,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윤요섭 위원

말씀을 자르지 마십시오.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 것입니다.  2008년도는 군산 방문의 해로 해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꽃피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술행사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매년 해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직을 꾸린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방문의 해 맞추어서, 이번에 행사하는 것 보니까 호텔에서 대화가 안 되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의 친절교육과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8년도 바로 내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업무보고에는 군산 방문의 해 하는 것이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표현들 가지고 예산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인지 그때 가서 엑스포처럼 즉흥적으로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윤요섭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를 방문의 해로 정해서 추진하자는 근본취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구둑 방조제 상부의 도로개설이 2008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 많은 인파가 올 것이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초안을 수집해서 하고 일단 방문의 해로 정하자는 취지는 확정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적인 자료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방문의 해 준비상황, 추진과정, 추진절차 등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저희들이 4대 때 엑스포를 보면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즉흥적인 행사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공히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군산 방문의 해이면 방문의 해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 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올해 세계 게이트볼 대회에서 우리지역 출신이 우승을 했는데 군산시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61페이지 우수고교초청대회에 보면 7,500만원 투자해서 1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봤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 신문을 보면 “돌연 야구대회 취소 망신살”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망신을 둔 것 가지고 1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야구는 중간에 중단했기 때문에 일부 돈을 회수했습니다. 그때 운동장사정이 안 좋고 축구는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농구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야구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못합니다. 그래서 야구는 일찍 마무리가 되어서 550만원 회수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비 때문에 취소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4명의 심판이 필요한데 심판을 2명밖에 준비하지 않고 또 겨울철에 스포츠를 한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러한 졸속한 행정이 문제이지 비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비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은 것이 녹으니까 운동장이 질퍽질퍽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무튼 10억원의 경제효과라는 것 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게이트볼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게이트볼은 전에 대회를 나갈 때에는 조금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300만원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국제대회라고 해서 군산 선수가 제주도에 나갔는데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게이트볼협회가 내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회장과 전 회장에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의 내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분된 이유가 뭐냐하면 회장이 지원금을 받아서 회원들한테 준 것처럼 해놓고 자기 혼자 썼다 그런식으로 내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라, 빨리 해결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 계획되었던 게임이 아니고 느닷없이 제주도에서 몇 개국 초정해서 게이트볼 대회였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와 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300만원 지원은 이번 나갈 때 해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이번 제주도에서 그 대회 할 때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전에,

위원장 진희완

이번에 제주도 대회 나갈 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때는 못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님 질의가 그 내용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러니까 못해드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채옥경

채옥경 위원닙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점시책사업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업무보고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연속사업에 대한 보고는 일관되게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무보고 시 연속사업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군산시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진행과정 말씀하여 주시고 12월 착공예정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시립박물관 사업이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직도와 관련해서 근대역사 문화관 건립과 상충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지 중에 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관을 짓고 박물관을 또 지어야 하느냐, 또 근대역사문화관 내에 박물관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아직,

부위원장 채옥경

그것까지 감안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러면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없다고 단언은 못하고 이 속으로 들어 가느냐 별도로 짓느냐 결정이 안 났습니다.

부위원장 채옥경

그러면 신규시책 사업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추진과정을 다시 재검토 해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근대역사문화관의 범위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가 그것이 결정되어야 박물관을 따로 지을 것인가 거기에다 박물관을 같이 넣어서 지을 것인가 결정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희완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문화관광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대역사문화관과 박물관 문제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1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보고된 아시아 주니어역도 선수권대회 그때 지역경제 기대효과가 단일사업으로 봤을 때 50억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돈 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자료 검토)

시비 6억원을 지원해주었는데 효과는 약 7억 2,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본전 정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선수들이 예상했던 인원들이 덜 참석했던 부분도 있고 또 참석한 인원들이 오면 호텔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예약을 익산호텔까지 일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간 사람도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형원 위원

호텔을 잡으셨는데 여관이나 여인숙으로 옮겨서 잔 데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우즈베키스탄 선수 몇명이 게임이 일찍 끝나서 계속 못 있고 일부 나가 있어서 호텔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자라 해서 호텔에 다시 들어온 예는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에 역도연맹 지회나 지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제공인이 아니고 친선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공인은 아니죠. (직원과 상의) 공인대회입니다.

배형원 위원

공인대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아시아역도 연맹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것이 국제랭킹에 기록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로 대회 지원금과 예상효과는 거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축구연맹전이나 이런 것을 하면 학부모들이나 선수들이 시작하는 날부터 계속 안 있습니다.  게임 지면 버스 타고 바로 가고 게임하기 전날이나 오후에 있으면 아침에 오거나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게임 있는 날 그런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난 날까지 계산하면 당연히 거품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차량에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군산시 문화관광과는 셈법을 너그럽게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예상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 셈법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것이 아니다면 눈으로 안 보이는 효과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정방침이 50만 군산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이니까 차라리 우리시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더해주고 가면 나중에라도 기억했다가 와서 관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각을 넓히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배형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무엇 무엇 계산하느냐 하면 숙박비하고 식비, 교통비, 기타잡비 일부 계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술집 가서 술 먹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에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찍 가는 것이 상쇄되기 때문에 꼭 정확하다는 말씀은 못드려도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난번 의회때 50억원은 상당히 부풀려진 숫자이지 않습니까? 5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참여하기 어려워서 지원해준 나라도 있고 실제로 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쓰지 못한 국가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한 대회비용도 많이 지출 되었습니다. 50억원에 대한 세수입도 조금 증대 되어야 맞는데 실제로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경제효과가 우리 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군산 시민들한테 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이지 시수입이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잘 벌면 세금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유치하실 때 공정한 평가, “공평한”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시에 이익이 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해서 대회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은유법을 써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심사숙고 해서 대회를 치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괜찮습니다.

김종식 위원

문동신 시장님 취임구호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인구가 26만명 조금 넘습니다.  기업도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 대우조선 등 유치되는데 앞으로 인구도 나간 인구 이상 만큼 유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직책은 우리 군산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이 문화관광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 전년 대비 피서객이 감소된 원인을 보면 장마기간의 장기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현금 인출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각도가 빗나가지만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합니다.  시의원이 되니까 그러더군요.  모 의장한테 3년 전에 공중전화와 예금인출기를 설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되어서 본 위원에게 민원제기를 한다고 해서 해수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중전화는 놓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공중전화는 놓아졌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도 현금인출기가 놓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으로써 찾아오는 외지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종식 위원

앞으로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이 12월 정도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에 걸맞게 해 가지고 인접에서천 군산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미리 푯말로 설치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보면 군산 인터체인지에 휴게소가 없지 않습니까? 휴게소가 없는데 아쉬운 부분이 전에 임피에 있었는데 철수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것은 있는데 노사분규 때문에 중단을 하다가 지금 노사분규가 끝나서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도 인터체인지 부분에 휴게소가 있다면 군산으로 찾아오는 부분도 겸사겸사 좀 많을 텐데 앞으로 그런 데까지 신경 써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 성산 인터체인지에 컨테이너박스로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새로 관광안내소 건물을 짓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전관리 보수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진주강씨 제각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주강씨 제각이 역사성으로 보전될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그 건물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단순히 건물 지은 지 가 오래 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안 하여 주어도 종친회에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서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발언 했다고 진주강씨들 김종식 의원 죽일놈, 살릴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내웃음)

이 말씀 한마디가 본 위원은 진짜 큰 마음 먹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래범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선유도 해수욕장 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해수욕장에 제일 기본적인 요소가 편익시설과 해수욕장의 모래백사장이 제일 첫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지금 대천 같은 경우에도 모래 포설을 합니다.  거기는 유실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모래포설을 2001년부터 시작해서 6,7년 계속 했습니다.  30일, 40일 쓰기 위해서 모래포설을 했는데 해일이 나면 모래가 방파제로 넘어갑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 했습니다.  모래포설을 해도 해일로 쓰러져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보완대책을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해봤으면 좋겠다, 매년매년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2006년도 모래포설이라고 해서 7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2,900㎥를 1만 5천원 단가 해서 4,300만원 포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2,200만원하고, 2004년에는 2천만원 하고 2003년에는 2,3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내년에도 금년이나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해수부에 건의해서 7월달에 해수욕장에 모래유실 감지기를 설치해서 2년동안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수부에서 해주기로 약속하고 모래 이동하는 것을 감지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문제는 30일 쓰는 해수욕장에 하루에 유실되는 모래가 쉽게 얘기하면 40일 얘기하는데 사실은 30일입니다.  30일이면 4,300만원 모래포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30만원 정도의 모래가 나가버립니다.  1년이면 없어져 버립니다.

또 여기에다 과장님께서 예산요구액은 7천만원 요구했는데 4,3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60%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왜 거기에다 40% 더 올려서 7천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자료검토)

이래범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진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각 계원들한테 예산안을 승인 받을 때 정상적으로 실수요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과다예산 승인 맡아서 타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것이 없습니다.  예산 큰 덩어리 만들어주고 남으니까 다른 데 활용해서 쓸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고가 되어야지 어떤 부분을 60% 밖에 활용 못하는 것을 40% 더 편성해서 유용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모래 포설을 하겠지만 모래포설을 하더라도 유실이 안 되는 영구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계장이 어떤 분이 오던 간에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하고 모래유실이 안 되도록 해야지 매년 해풍으로 없어지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올해 2,900㎥ 썼는데 데이터 보아서 얼마나 들어가는가, 내년에 7천만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모래 유실 관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에는 모래포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익시설 정비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모래 포설비로 예산서에서 7천만원 서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 보고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연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설계가 끝나서 체육진흥기금사업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진흥에서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일단 받아야 합니다.

김성곤 위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 안에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2007년도 추진계획에 시민화합 경축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안 세워 있고, (직원과 상의)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에서 지원을 받도록 내부적으로,

김성곤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행사주체가 어디입니까? 상공회의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작년에는 군산발전포럼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군산발전포럼에서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발전포럼에서 이번년도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하는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서 외에 지원되는 비용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성곤 위원

예산서에 세워지지 않은 별도의 비용이 있죠?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직원과 상의)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이 약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진흥기금 외에는 예산 외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그전에 진흥기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료로 공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일부를 적립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서에 책정된 비용과 그리고 진흥기금 이외에 따로 지원되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김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에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도 주관으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금년 1월달에 랜드마크 타워를 건립한다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도와 군산시와 민간기업 8개 기업으로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타워를 건립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빠져나가고 전북은행하고 전북개발공사 두군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군산시에서 참여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추진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지금 현재 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시민들 여론이나 또 랜드마크 타워 하는 그 부지에 대한 관광개발지역으로 포함시켜달라는 건의 정도만 하고 있지 군산시에서는 사실상 손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추진실적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우리 관내에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이 업무가 군산시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잘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예.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지사가 바뀌니까 관여하는 힘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전 보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중단되느냐 하면 환경성 검토를 했는데 면적조정 때문에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군산시에서 관광지 지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도에서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성곤 위원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군산시에서 투자의향이 있다라고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현실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현재 군산시에서 어떻다라는 의견표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실무선까지는 아직 안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에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무엇이라고 입장표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만금관광개발이 주식회사 새만금관광개발회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군산철새축제 개막식행사 관계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군산시의회

5대

111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