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설치비 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은 시설비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할 계획인데 나중에 설계부분은 시설비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서 시설비로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상품 홍보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군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상품이라고 내놓으면 자랑할만한 상품이 많아서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군산에 있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것이 특별하게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계속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역상품을, 지금 사실 하찮은 것이지만 밤호박도 재질이 뛰어난데 마켓팅이 안 좋아서 전국적으로 안된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홍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재배를 해도 저희 것이 우수하다고 봅니다.
저희시에서 나오는 상품을 제가 소상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군산에서 나오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군산시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야 하고 새만금관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쪽에서 새만금 홍보관 만드는 것하고 저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시는 저희시가 새만금 도시이다, 우리시에 있는 새만금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거기에는 주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탑다운 예산성격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지만 다른 분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에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조정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각 국별로 써서 거기에서 오니까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탑다운으로 내주는 것은 모든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예산만 내보냅니다. 저희 예산이 5천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필수경비 제외하고 국가사업이나 도사업, 지원사업, 대응자금 제외하고 여러 가지 제외하면 실제 신규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업을 더 앞에 해야 되고 중요한 사업이냐의 판정은 예산에 관한 한 저희가 그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 보다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우선 순위나 중요도는 그쪽이 더 잘 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똑같이 하고 제도가 되어서 사실 저도 탑다운 예산제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탑다운 예산 편성제도를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탑다운 예산제도를 지금 현재 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끝나면 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일정부분까지 탑다운 하고 일정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서에서 의회와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시 전반적인 발전 우선순위, 또 똑같은 사업도 국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 경제산업국 사업, 복지환경국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기 국에서는 전부 내 것이 우선이다 하니까 우선순위는 예산 파트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탑다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기 보다는 지금 추세가 탑다운제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되는데 약간 보완적인 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속내로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책임을 회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와서 처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개선 보완책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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