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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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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7월 26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긴급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대리 채옥경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실, 보건소 소관 순으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은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채옥경 간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급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대리 채옥경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감사담당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에 시장님들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면이 안 서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정 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정 중에 무고나 허위 또는 과대 포장된 공무원들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저희 감사실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해당과를 직접 방문하고 저희가 직접 처리하여 드리기 때문에 무고성이나 과대포장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지나서 신속히 처리를 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무고를 한다든가 과대포장 보다는 본인이 실명으로 직접 진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처리된 44건 중에는 단순행정 민원 외에 이해종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도로에 차를 가지고 주행하다가 하수도 맨홀에 빠졌을 때 어디 가서 민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저희과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과에 안내를 해서 그분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고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배형원 위원
무기명 진정 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각균
안 받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옥경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5일, 16일, 17일날 폭우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무 실태 조사를 확인한 결과 해이해진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인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조사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조사하고 주의를 주기 이전에 사전예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후에는 평일 근무도 아니고 비상근무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4페이지 2006년도 추진실적에서 “퇴직공직자의 영리사업기업체 취업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각균
재산등록을 했던 공직자들이 퇴직했을 때 다른 영리 사기업체들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가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어떻게 해서 그만두었는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재산공개를 한 공직자에 한해서 퇴직 공직자로 본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했든지 파면을 당했든지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된 공무원에 한해서 이득을 취하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옥경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위원입니다.
행정의 공평성 확보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분투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가 빗나가더라도 감사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경암동 소재 동양기업은 잠자리표로써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향토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장부지가 주거용지로 변경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본인이 알게 된 동기가 재산세 납부 통지서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시에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입니다. 적어도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사전에 본인한테 그러한 과정을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타 도로 이전한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감사업무이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산시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군산시 향토기업이고 오랜 가업을 이어오신 분이 군산을 떠나서 서천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공직자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군산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는 직원들이 회계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도 지방에 유치한 기업들, 조그마한 소상공인들까지 애로사항, 고충 및 소득을 창출해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많은 배려가 있다라는 것을 각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에 일하는 사업자들한테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재정자립도가 26%밖에 안 되는 열악한 시입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주민의 방폐장 유치 염원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안 되니까 실의에 젖어서 후타로써 정부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참작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보니까 8급 공무원이 부족한데 인원이 작지 않습니까? 지장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신각균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 전체 비율에 따라서 한 명이 결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감사담당관실 부서의 감사가 적기에 잘 이루어지려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정요청을 해서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제 우리가 월명터널 현장방문 했습니다. 지금 민원과정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회사 직원들한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반문할 수 없어서 조그마한 참고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모든 과정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상 70건, 재정상 28건, 신분상 38명이 어느 부분인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옥경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1월 6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으로 받고 또 서경찬 담당과 차정희 담당도 1월 23일자 받았는데 사실상 7개월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11회,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도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이 그동안 우리 1,340여 공무원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체감사 활동에서 행정상 7건, 신분상 5명 정도가 되었지만 그래 도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청내에 계신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지방공무원으로써 우리시에 이바지 할 수 있는모든 부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셔서 시가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옥경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 및 담당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공무원 인사소개)
보건사업과의 보건행정담당은 모친상으로 연가 중에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입니다.
2006년도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군산 시민의 건강관리에 항상 애써주시는 직원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20페이지 「친환경적 시민만족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모기천적 미꾸라지 방류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썼고 미꾸라지를 방류 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사업 실적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모기혁신 방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와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작년에 군산대학교 원당저수지에 한번 넣어보고 사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도시 근교에 큰 저수지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는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점검만 하기 때문에 작년에 200여만원의 미꾸라지를 원당저수지에 방류해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매주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모기유충을 정기 데이터를 냈는데 모기유충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군데로 확대해서 넣고 한 3년 정도 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마리가 죽었다라기 보다는 유충을 떠봤을 때 다른 저수지와 비교 해서 50% 이상, 이쪽은 많이 있는데 이쪽은 안 나오고 원당 주변 여론을 들어보았을 때에도 모기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위원
두 번째로 전염병 질병정보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방역소독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방역소독 실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방역기간은 지금 여름철만이 아니라 연중 방역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모기 집중 방역은 통상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연중방역이 되었습니다. 겨울철에도 아파트 지하공간, 정화조, 취약지에 대한 월동모기를 2월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1월까지 합니다. 완전한 겨울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지하라든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모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역 소독한 실적과 민원 발생되었던 것에 대한 해결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여기에서 실적을 숫자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방역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역에 대한 권역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소독 실시를 한 일정표,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일정과 계획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방접종약이 품귀현상을 일으킨다고 계속 보도 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접종 실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5,087명에서 85% 하면 나머지 15%의 부분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금년도 목표가 6천명인데 6천명에서 5,0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약품이 3,500명분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수요공급에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적은 5,087명이었는데 오늘까지 실적은 5,500명이 실시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애쓰십니다. 배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영유아와 아동들의 보건 예방접종에서 예방접종을 한 분은 입력을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지만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은 예방접종을 안 해도 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문제 삼거나 그렇지는 않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의무과 소관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보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동 학대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물론 부모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보건소 기능이 과거에는 특정질병이나 성병, 가족계획업무에서 예방접종이나 치료기능으로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복지를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시에 전입 되어서 살고 있거나 또는 전출 가는 한이 있어도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그 아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시기에 안 했다면 예방접종을 권유할 수 있는 체계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방역체계가 많이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산 시민들이 방역체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체감의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은 특정한 시간 내에 방역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 새벽시장에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특정한 업체나 이런 데는 저녁에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아예 방역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일괄로 질문하고 일괄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가지씩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진희완
일단은 21쪽 적기예방부터 듣고 한가지씩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 문제는 군산시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 아동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빠트리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산시 5천명 하신다고 하는데 군산시의 아동이 5천명입니까?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이 5천명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예방접종의 목표설정은 예방접종의 적기에 연령 아동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영유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산모 때부터 아동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는 의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군산시 전체를 하다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고 광범위 합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도 방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사실 방역관계 예산은 의회에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해서 하지만 모기가 일시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15명 인부임을 해서 방역 기동반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은 발생하고 있어도 제가 전주에 사는데 자랑이 아니라 전주 보다 군산의 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방역담당에게 전주시는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천몇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시장통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식품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유문등을 설치해서 잡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역체계도 사실 연막소독을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시지만 연막소독을 않고, 시민들이 볼 때 가시적인 효과는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연막소독을 그전에는 5월달부터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 들어가서 일부 실시하고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물약을 쓰기 때문에 모기가 그전 보다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작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공단지역에도 기업유치 관계 때문에도 엊그제 항만청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타이어가 40만개가 있는데 물이 고여있는 곳에 유충이 많아서 일주일간 특별방역을 항만청 지게차에서 위에까지 같이 했는데 지난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유충이 없습니다.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비보강을 해주시고 인력만 있으면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환자 1,851명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고혈압, 당뇨 관리도 의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의무과 사항은 의무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7쪽 구강 건강관리는 양로·장애·아동시설 보통 이런 계층의 치열이 무너지거나 치아관리 문제가 있는 층을 관리해준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은 중노동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치열이 많이 무너지거나 치아 건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관리에 대해서 확대를 할 수 있다면 해서 특히 1일 노무 이런 분들은 노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데 치아관리 문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치아도 저희가 아동 때부터 관리를합니다.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양호교사와 연대해서 치아 홈메우기라든지를 아동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 해서 전체 의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금년도 55명만 국가예산과 지방비 투자해서 치료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군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 보건 의료시설 확충 관계입니다. 신규사업이 3개소인데 지금 예산확보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작년 12월말에 국가예산이 늦게 되어서 내시가 오다보니까 군산시의회에수정예산으로 올릴 시간 없이 내시가 왔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되었으면 사업추진이 될텐데 지금까지 군산시가 추경을 못해서,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금년도 조금 있으면 8월달이고 장마 끝나면 휴가철입니다. 보건지소 신축한 곳 다니다보면 침하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공기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데 내년에 이월시켜서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실이 본소에 10평 규모로 들어오는데 청사가 안 부족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소장님실도 소장님이 양해를 해 주셨는데 사실 청사가 부족해서 보건소도 앞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다면 좁고 넓게 쓰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데 지금 현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소장님실도 전산실 한쪽 모서리로 오고 의무과를 방역상황실과 소장님실을 합쳐서 그쪽으로 하고 거기에 건강증진실하고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한방진료를 하는 것은 좋지만 사무실이 비좁으면 직원들 업무 하는데 지장될까 우려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지도에서 위반업소가 지금도 6개가 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아무튼 지도점검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우물 관리하는 곳이 109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오리알 약수터 같은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계속 받아다 마시는데 관계가 없는지,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저희는 공동우물만 하고 약수터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의뢰가 오는데 저희는 마을에 있는 공동우물만 하고 약수터는 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한테 수질검사 의뢰가 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갖다 마십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 말씀하신 약수터에 대해서 위생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방역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십니다. 본 위원이 선거 끝나기 전에 보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소독을 열심히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가 끝나는 즉시 우리시 방역소독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저희 관내에 소독업체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소독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차와 10대를 동원해서 그제 저녁이랑 합동으로 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마가 끝나면 협조를 받아서 일시에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 시민의 마음을 한번에 흡족하게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보건소에서 잘해주어도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AIDS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지금 저희시에서 AIDS 환자를 5명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군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서 다섯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군산이지만 일본에 1명 가 있고 서울에 2명이 있고 군산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진료하여 주기 때문에 현재 5명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은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2006년도 의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환자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방법이 씨비알 사업으로 하십니까? 방문간호사업으로 하시는 방법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료를 통해서 나온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찾아가서 같이 고혈압, 당뇨를 체크하고 거기에서 나온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다시 재차 검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보건소와 복지기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잘 하면 진료비 절감이나 또는 소위 고혈압 당뇨를 요즈음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진료비를 줄이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의무과 가족보건담당에서 피임관리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피임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업무보고에는 피임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냥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군산시에서 30만원 주고 육아용품 5만원 준다고 자녀를 더 출산할 일은 없겠지만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아동기까지 건강관리 체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미래지향적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안 하십니까?
(장내웃음)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저희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 차원에서는 주로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생각하고 출산에 따른 어드밴티지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법을 상당히 많이 강구하고 있고 해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던 그런 정책들을 2006년도에는 상당히 실시하고 2007년도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더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방접종 관계도 마찬가지로 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 안 맞았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연구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적기에 실시해야 될 아이들의 예방접종 50% 정도를 군산시 보건소에서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담당을 하고 있고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자료가 축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녹화,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이런 데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면 거기에 입력하게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취학 전 예방접종 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러 올 때 다시 한번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갈수록 저희들도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부연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에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 선천성 대사이상 장애를 보건소에 가서 하면 좀 싸고 병원에서 하면 비쌉니다. 무슨 조사 항목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남편이 어느 부모가 출산한 지 72시간 내에 보건소에 신생아를 업고 가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물론 해야 되죠.
본 위원이 건강보험체계와 경쟁체재에 있는 의료체계의 맹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체계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임신 출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금류 같은 것을 집에서 키우는 분들은 독소플라즈마 증후군 같은 것이 가금류에서 커서 그것이 기형아를 유발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부분까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없지만 작년까지는 두 가지 검사를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더 확대해서 다섯 가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이나 우리 지방예산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그 외 것을 소아과에서 돈을 부과해서 산모나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의무과 자료에 의하면 통계, 그 다음에 대상, 지금 보건소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서 낸 통계입니까? 아니면 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유인 받은 자료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예를 들자면 27페이지 2,161명의 0세 인구수가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 의뢰해서 받은 통계인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총무과 통계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0세 인구 수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까지 태어난 0세의 유아들이 2,16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작년에 보고할 때 수치가 작년에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수치로 2006년도 기준치를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바뀌면 작년에 보고했던 수치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까지 조사한 유아의 수가 2,161명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김성곤 위원
지원하는 대상이 27쪽이나 30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이것이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영유아 예방접종은 전체입니다.
김성곤 위원
임산부하고 영유아 건강진단은 전체이고 출산육아용품,
의무과장 백종현
그것도 전체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161명이 태어났는데 825명은 국한되지 않은 전체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1,236명이 혜택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5%는 왜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임산부가 되면 일단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지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임산부를 산부인과에서 받아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소장님!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기본적 자료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료에서부터 튼실하지 못하면 결과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오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지 못합니다.
전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총무과 자료와 보건소 자료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속기록을 참조하셔서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틀렸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짚어보십시오.
지금 총무과 자료에 의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166명의 유아들이 태어났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될 보건소 집행기관에서는 보건소에다 신고한 아이들에 한해서 2,161명에 한해서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해야 되는데에도 보건소에서 신고된 사람이 825명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61명에 나머지 65% 1,236명은 보건소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보더라도 쌍둥이를 제외하면 2,161명의 어린이가 태어났으니까 2천명 정도는 임산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건소에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825명이 신고해서 영유아용품을 지원했는데 그나마 825명 중에서 나머지가 소외되고 458명만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 추궁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기본적 자료가 충실하고 그리고 더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몇 장 안 되는 자료만 보더라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일을 한 것은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에 몇 명이다, 무엇에 몇 명이다 이런 것 전체가 일색입니다.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식상함까지 느낍니다.
본 위원이 방역활동의 주문을 특별히 했을 때에도 군산시장이 2년여 동안 공백이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건소라도 주민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생이 되겠지만 방역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약간의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살린다면 시민들이 그만한 만족지수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본적 자료를 맞추고 한 명도 소외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28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암 관리」입니다.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암 치료비 지원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지원정책에 따르면 검진대상자에 나와 있던 대상자 수에서 검진했던 분 중에서 나온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암환자만 1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암 종류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나온 전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40세 이상 검진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모든 대상자가 격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홍보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표가 해마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면 연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26쪽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이 있는데 재가방문을 통해서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1,820명이라는 것은 전체 1,820명을 보건소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 방문대상자 앞에 나와 있는 개요에 3,379명이 보건소에 현재 잡혀 있는 실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질환별로 1주당 몇 번씩 재가방문을 하는 것인지,
의무과장 백종현
질환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1회 방문대상자 분류가 있고 월 1회 방문대상자가 있고 그냥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방문할 수 있는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해서 계속 저희가 방문보건 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대다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혈압환자라고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으면 저희가 약을 투여했는지 전화상담만으로 충분히 가능 환자들이 있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4개팀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 수가 1,820명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례관리를 할 정도에 요보호대상자는 보통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요보호대상자는 투여까지 할 수 있는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10여명 정도가,
박정희 위원
10명 정도는 주당 1회 정도 지속적으로 방문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박정희 위원
그분들은 전부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박정희 위원
사례관리 파일 중에 한 부만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예방접종 업무가 의무과와 보건사업과에 일관성 없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형천
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의무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문형천 감사담당관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진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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