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미성동에서 약 1년동안 근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미성동에서 미성동사무소를 간다는 사항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경유지도 아니고 시내버스도 적고 또 우회해서 가는 길입니다. 일부러 가야 됩니다. 시내권 같이 내가 어떤 일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이 아니고 민원 1건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발급기를 새로 교체하면서 산북아파트, 동아아파트 쪽에 발급기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1,4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전산망 허브기구가 800만원 정도, 회선료가 연 360만원 정도, 사용료가 1회 2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설치 해서 발급하는 사항을 보면 시청에는 행정정보를 통한,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이런 것은 하루에 7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떼려고 하면 한 부당 1,200원인데 1,000원으로 200원이 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출력됩니다.
처음에 무인발급기 설치할 때 법원에서 요구를 해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우리 것을 하면서 너희 것을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요청 해서 무인발급기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용지대만 주고 수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기타 소모품이 상당히 고가인데 우리는 투자만 하지 실익이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행정망 주민등록등·초본이 나오는 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지원장님이 부시장님 대행체제이었을 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1대 놓으려고 하면 4,0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2,500만원 새로 하나 구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장님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철회를 하셨습니다.
미성동 문제는 제가 실제 피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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