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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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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7월 20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 그리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은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오늘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출장 중이서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저희국의 중점 추진방향,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인물 참조)
위원장 진희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총무과장 김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행정혁신담당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애쓰셨습니다. 배형원 위원입니다.
13쪽 「평생교육의 장·시민자치대학 운영」에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연사들이나 또는 리더쉽이 강한 분들을 모셔다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될 수 있는 문제가 첫째는 이 대학이 주로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특정인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있겠으나 이것을 녹음, 녹화 해서 시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성공을 해서 알려진 인물도 중요하지만 군산시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강의하고 시민들한테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각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즈음에 저출산 문제로 보육문제가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자녀출산 및 양육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청사 내나 청사 근처에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도 그러한 사업을 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연수는 공부하는 것인데 공부 보다는 놀러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직원들 인센티브제를 할 때 해외 휴가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실제적인 연수를 하든지 해서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첫 번째 말씀하신 평생교육 녹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저명인사 뿐만 아니라 7월달에는 우리 시장님도 강사로 나오시고 지방의 기업체라든지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자녀 문제는 원래 시에다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센터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월 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립은 됩니다마는 사립은 15만 6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차원에서 이 근방에 지을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현금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우선권을 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0% 하다가 금년도에 70%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사실은 그러한 것이 많이 있지만 배낭여행은 자기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보고 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채옥경
채옥경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사제도, 인사예산이 바뀌는데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총액인건비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금년에, 정읍은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정원 가지고 통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원이 아니라 저희시 같으면, 예를 들어 1억원 가지고 1년 인건비성 지출을 해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넘을 때에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8월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정원 만큼 나오는지 정원 보다 덜 나오는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를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정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상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자리는 몇, 과장은 몇 이렇습니다. 노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아마 합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제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 문제는 앞으로 읍면동의 복지분야를 강화해서 10명 이상 되면 복지분야 담당급도 둘 수 있도록 그 분야를 대폭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인데 환경, 청소 분야를 빼고 순수한 복지분야로 개편하고 보강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8월달에 총액인건비가 내려오고 9월달에 조직 시안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이에 맞추어서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이 두 체제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채옥경
다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액인건비 제도는 예산이 통째로 와서 지자체 내에서 알아서 인건비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인원 구조조정을 통하지 않고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교부금 제도에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민선5기 시장의 혁신체계 조직진단을 통해서 내부조직 체계를 인사 구조조정을 통하지 않고 혁신, 비전, 조직관리제 혁신리더를 가질 수 있도록 바꾸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그 총액인건비제에 맞는 것으로 변화해서 하실 것인가 아니면 조직진단 후에 조직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제일 고민이 감원 없이 현 정도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총액인건비가 현 자본 보다 적게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가 건널목 같은 경우 청경이 하고 있는 단순경비 분야는 위탁해서 조직을 슬림화 해서 거기에 맞추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채옥경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예를 들어 청소분야도 도시권은 서해환경에 위탁을 주고 있고 면 지역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청소행정 분야도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채옥경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만큼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단순히 인건비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것 외에 다른 것을 고민해보신 적이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을 줄 때에는 사업비로 들어가고 인건비성에서 빠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청소분야는 시내를 수년간 해서 저희 행정에서 읍면동을 민간위탁 하더라도 문제점을 없애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잠시만요,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입니다. 물론 조직진단 때문에 다른과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른 과는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고 총무과 업무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 해 가지고 앞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과 토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간사 채옥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수고 하셨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저희시 정원에 7급과 8급에 대한 기형적인 인력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지금 8급은 마이너스 129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은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참 저희들 기구축소 인원축소 할 때 신규직원 충원을 못했습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까지, 9급에서 8급은 3년간이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급, 9급은 작고 7급이 많은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8급에서 7급은 5년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시켜 주어야 되고 8급에서 7급은 3년이면 승급을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25명하고 후반기에 8명 충원되면 9급 인력이 수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실적이 없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19개에서 6개만 위원회가 열렸었고 나머지 13개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구색 갖추기 식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이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조례나 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의원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심의를 한다 이런 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대부분 그런 사안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업무추진 할 때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8페이지 행정혁신담당이 현재 공석 중에 있죠?
총무과장 김도규
예.
윤요섭 위원
공석 중에 있는데 뒤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의 역량강화 추진」이라는 사항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혁신 담당 자체도 없는 것은 그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 보다도 혁신의 중요성을 누구 보다 공무원들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채용자 25명이 임명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보니까 감개가 무량 합니다. 몇 말씀 지적하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까 윤요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위원회 현황을 보면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적은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위원회가 정족수이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정족수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 위원 중에서 혹시 중복된 인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위원회마다,
총무과장 김도규
저희가 인사위원회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 중복되신 분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하고 법조계 변호사 두 분, 교수 두 분, 여성단체 대표 한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가능한한 위원회도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위원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에서 다면평가제와 직위공모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면평가제를 했을 때 직원들과 직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는 우리 노조에서 강력한 희망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노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생각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노조에서 다면평가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원래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평정할 때에도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왔고 또 승진할 때 승진대상자를 놓고 다면평가를 했었습니다.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두 번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한번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두 번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대로 노조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노조에 끌려다니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면평가제는쉽게 얘기해서 직원들한테 인기 위주로 해서 직장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느 분이 적합하다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사행정에서는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을 실력으로 평가를 해주어야지 대인관계나 그런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대인 관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왕성한 사람이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이 아니고 사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근평하고 다면평가하고 비교해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끌려다니는 행정은 안 해 주었으면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직위공모제를 해보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해 보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특정된 부서에 직위공모제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금 감사담당, 총무담당, 시정, 인사, 예산, 계약담당의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이 부서들은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선방안은 안 가려고 하는 곳에 해서 그 자리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기피부서를 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모를 받아서 그쪽으로 신청에 의해서 가는,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직위공모제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까지 이루진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 문화관광분야, 교통분야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부서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즐거움이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입니다. 공무원 취미활동 활성화 및 동우회 지원 해서 17개팀이 있습니다. 참여공무원들이 538명인데 17개팀이 무슨 팀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17개 팀에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41명인데 박태경 지적과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축구는 김치주 과장 외 43명, 축구 에이폴은 서경원 외 38명, 마라톤, 낚시, 당구, 요가, 사교댄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휴양시설 콘도가 29구좌로 44명이 이용 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성, 토비, 한화콘도인데 일성콘도는 지리산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지리산에도 있고 콘도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에는 얼마, 비성수기 때에는 얼마 이용한도가 있어서 사전에 직원들한테 받아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 콘도 이용권을 구입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도규
예.
김종식 위원
요즈음은 잘못되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죠?
총무과장 김도규
예. 지금 걱정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틀림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읍면동 청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사업 추진하는데 연도별로 조사해서 청사를 선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2009년까지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후된 청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저희 정비대상이 7군데인데 나운3동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임피 청사는 공정이 30%, 나포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가 해신, 오룡, 삼학, 중앙동 4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해신동은 옛날 소방서 자리 그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 소방파출소가 들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와 동사무소 통합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소방서는 도 관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건축비 3억원을 보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그 자리에 지을 계획입니다.
오룡동은 우리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구획이 끝나야 그 근방에 지을 것 같습니다. 삼학동과 중앙동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 동 지으면 더 이상 지을 청사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아닙니다. 오룡동이 2007년도에 못한다고 할 때에는 1년씩 당겨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 중앙동 것 까지 끝나면 우리 읍면동 청사는 말끔히 끝납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끝납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나포, 임피 같은데 보니까 외지에 짓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거기는 땅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러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땅이요?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노후된 청사, 신 청사로 이전했을 경우에 현재 사용하는 노후된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임피청사는 철거해서 그 자리에 짓고 나포청사는 노후화 되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 자리는,
총무과장 김도규
그 자리는 재산관리 분야에서 아마 사용용도를,
김종식 위원
추후 계획은 재산관리계에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예.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계획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다 선거구 출신 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고 현장에서 쭉 활동을 해 오시고 질문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신 배형원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부분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자료와 현장 공무원들의 언행일치가 안 되어서 문제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중앙동사무소에 문동신 시장 초도순시가 있었습니다. 여성분 통장으로 기억되는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고개를 꾸벅 하시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면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도 아닌 일반 직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질문자에게 다가가서 “2007년도에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써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는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러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2007년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조심을 기울이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엄청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군산시 인구 대비 30%를 차지하는 8만 1,130명의 회원을 확보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군산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 단체에 존립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자료검토)
위원장 진희완
회의가 한 시간 정도 진행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도에 본부가 있고 시군에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시는 6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인원 수는 산하 조직 인원 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존치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직을 말씀드리면 회장은 박승한 생활체육연합회장이 하고 있고 부회장은 새마을운동 군산지회장, 대한정신 보건가족협회 회장님이 부회장으로 두분 있고 간사는 군산 YMCA,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6개 단체가 있는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군산시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8만 1,130명이 회원으로 가입 되었다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림만 그려놓는 체계만 있을 뿐이지 그 나머지 사항들은 극히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물론 도비도 받고 하겠지만 또 활동의 역량, 회원의 회원 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원금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에서 이 조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조직입니다. 그런데 최근 15일에서 17일까지 이곳 군산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 조직의 기본틀이 깨지는 그러한 현장을 본 위원이 목격 했습니다. 17일날 오후 1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해제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황실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따로 운영 하겠지만 읍면동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감독 하도록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7일날 1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해제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면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피해상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비상특보 해제시라도 피해상황 계속 발생 및 접수시에는 근무를 계속해야된다”라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두 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은 현장중심, 한 명은 정위치에서 전화로 민원을 받고 민원의 심각성에 비해서 상황실로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읍면지역을 제외한 해신동에서부터,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해신동에서부터 미성동까지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본 결과 셔터문이 닫힌 이런 자료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심지어는 오전, 오후 두 차례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셔터문이 잠겨 있고 후문이나 측문도 문이 굳게 잠겨있었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그 후문이 굳게 닫힌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셔터 안에 지역의 유력 일간지들이 비닐도 벗겨지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근무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동에 가보니까 동장님이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 하는 동이 두 개 동이 있고 나머지는 전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제가 되고 또 해제되기 이전에도 그런 현장을 확인 했는데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노력하고 만들어놓은 내부문건 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고한 조직장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을 싫어하고 시민들을 두려워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잃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봤던 폭우 아닙니까! 다행히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죠.
총무과의 업무가 읍면동 관리감독의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보다 비상시 업무에 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아주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 회의까지 불렀음에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
순서는 바뀌었는데 아까 김성곤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이번 질의 말고 전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17쪽 「읍면동 청사 개선사업 추진」문제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새만금과 원도심에 대해서 계속 역설하고 계십니다. 특히 선양동이나 오룡동은 향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와 월명터널을 지나서 국도4호선이 연결되는 중요한 간선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양동사무소나 원도심권의 동사무소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2004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원도심권이라든지 주요 거점지역의 청사를 확대해서 신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대의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도규
30명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30명의 업무보고가 11쪽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국장님 종합적인 현황 말씀하실 때 읍면동 인구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뒤쪽에 대책이 안 나온 것은 일관성 없는 업무보고입니다. 위에서 큰 타이틀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데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가 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30명이 업무를 하시는데 페이지로 11쪽밖에 안됩니다. 5대의회 첫 업무보고입니다. 물론 재선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초선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책자에 세밀하게 보고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보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5페이지 보면 2006년도 인구가 26만 1,554명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6월 30일날 기준 해서 1,566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에 인구가 2천명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2,048명이 줄었는데 벌써 반기에 1,566명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동안 똑같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면 3천명이 넘게 줄어서 이제 26만도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심각성이 있는데 뒤에 업무보고에서 한번도 다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첫 업무보고입니다.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업무담당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안을 참고하셔서 시정하고 시 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정보화과 담당급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공보정보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4천만원, 2005년도에 4천만원, 2006년도에 4천만의 예산을 가지고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발행한 것 같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그래도 군산지역에서 입찰에 참여 해서 받아냈는데 2006년도에는 익산의 대한인쇄소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낙찰된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군산시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법을 피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입찰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저희가 제조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도내로 한정해서 3천만원의 사업비가 넘기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재료용역 물품제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미만까지는 지역제한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 전문은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4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3천만원 보다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제한을 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3천만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4천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이었으면 군산지역 업체로써 지역제한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십시오. 예산을 상반기 2천만원, 하반기 2천만 해서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또 지역별 공정단가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그 사항은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연필 한 자루 사는 것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하면서 총 생산문서의 94.7%를 저희가 이용하고 그 실적으로 잡아주었습니다. 2006년도에 6,1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면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결 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6,100만원은 전자문서에 등록된 인원 수가 저희가 1,581명인데 498명분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 문서등록 건 수는 약 8만 2,000건인데 전자결재 건수는 8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97.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대장 같은 것도 전자문서로 등록되어서 결재가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전자문서 시스템이 왜 중요 하느냐 하면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결재를 해야 되는 문제들과 시간을 소비하는 문제들과 종이의 어떤 재료 문제, 그리고 사무실에 자료보관실들이 있습니다. 문서창고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6,100만원이라는 돈 보다도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마지막으로 50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까지 완료된 것이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현재 1단계, 2단계 21개 업무에 대해서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저쪽 세무과에 군산시 체납세액이 146억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과 연계해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자체부터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세액자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금년도에 표준지방세정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을 구축할 계획인데 그 사항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구축되면 각종 세정민원이나 납세 그런 것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하고 체납자 관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만 해결 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세액을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그렇습니다.
윤요섭 위원
세무행정과 같이 연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대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3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군산시가 해넘이 또는 해맞이 행사 등 행사를 많이 하는데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행사를 하는데 군산시가 예산지원까지 포함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군산시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영국 황실의 존재가치는 비판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것을 개선하고 노력하는데 존재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엄격한 비판의 소리도 같이 넣어서 군산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코너도 고정해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을 많이 하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컴퓨터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그 다음은 없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배형원 위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만 했지 그 다음은 없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예를 들면 컴퓨터교체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업체나 이런데 가져 가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보급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 까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시민 정보화교육이 아주 평이한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정도인데 이런 정도는 소위 일반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민간 쪽으로 대폭 이양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 반편성을 해서 하는 방안과 폐컴퓨터를 재활용 해서 할 수 있는 보급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해맞이 해넘이 행사를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비판의 목소리 코너 개설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개설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일반 지면으로 접수를 받아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보면 군산시나 또는 상급기관, 소위 통제부서라고도 할 수 있고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특히 회계관련 자료에 대해서 곤혹을 많이 치루는 것 같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이나 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차라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랜체계를 활용해서 수집해서 업무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이 복지기관과 시설들에서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내다보면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로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말씀은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정보고도화 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업무가 세분화 되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2008년까지 범정부적으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시설기관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지금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군산시의 구직란이 심각한데 홈페이지에 일자리 직거래 장터를 만드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자료검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산업경제 코너에 들어가면 취업정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든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기타 구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위원님 뜻에 따라서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회계과장 이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 위원
5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규호 회계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각종 업무에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가 효율적이고 노력을 하는 담당, 직원들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다음에 또 지적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결해서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항상 지지부진 합니다.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재산관리계의 이홍배 담당께서는 2004년 4월 28일자로 와 가지고 2년 3개월 근무했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담당 했으면 직원과 현장을 순회 해서 공유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태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촌동 정수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로 관리이전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규호
조촌동 정수장은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은 해제 되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계와 협조요청이 없습니까? 옥산저수지가 용담댐으로 해서 폐쇄되었는데 공유재산이 어떤 안을 갖고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와 회계과에 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거기는 폐쇄된 것이 아니고 휴지상태로 되어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관리이전이 되는 것 상수도사업소, 쉽게 얘기하면 대야면에 상수도배수지가 있었습니다. 배수지관리실이 있었는데 지금 배수지가 옮겨가서 관리실이 상수도사업소로 이전 되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상수도사업소와 서로 협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 건물이 비어 있어서 유리창이 파손되고 창틀이 깨지고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또 하나 대야에 중대본부 자리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 농협 옆이라 통행이 많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창틀이 깨지고 벽에 흉물스럽게 글씨를 써놓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재산관리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지금 업무보고 때 만 그런 식의 보고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면 그것을 메모했다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담당과 직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정도 근무지가 왔다면 모르는데 2년 3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홍배 담당 무엇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래범 위원
아니,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이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로 관리이전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체제를 갖추어야 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흉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건물로 된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재산관리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했는지, 과장님! 나가서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물론 돌아다니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 하나하나 파악하고 그렇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께서 일일이 체크를 못하니까 담당께서 그런 부분을 보고 해서 미관에 보기 싫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 10년 비어 있으니까 페인트가 벗겨져서 본 위원이 지역 의원으로써 답변하기가 힘들 정도가 됩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보고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담당한테 독려하여 주시고 또 담당이나 직원도 열심히 체크해서 시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이 안 오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보고할 때 순간을 넘기지 말고 꼼꼼히 메모를 하셨다가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정수장이나 대야 배수지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해망동사무소가,
회계과장 이규호
해신동사무소는 현재 시립합창단이 사용 했는데 거기가 오래되어서 침수가 되어서 구) 해수청 청사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비가 와서 누수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왔고 또 월명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폭력상담소로 되었죠?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청사에 대해서 도색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일일이 못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페인트 도색도 해주고 항상 체크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 오신 위원님들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다 효율적 관리로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403동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체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담당이나 직원이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위원님 말씀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재산을 보면 성폭력상담소는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총괄하지만 그 해당 부서에서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장시간 애쓰고 계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오전에 총무과에 2007년 오룡동, 2008년 삼학동, 2009년 중앙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룡동과 삼학동 지역은 현재 공동주택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용역이 들어갔거나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오룡동사무소를 짓거나 2008년도에 삼학동사무소를 지으면 삼학동,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한쪽이 치우쳐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원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실험적 용어를 쓴다면 “정책 매니페스토(manifesto)”라고 할까요? 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 시급하지 않다면 시급한 읍면동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중에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물량을 확대해서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쾌적한 청사관리 차원에서 전지작업을 하시죠? 그런데 화단 안쪽에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늘을 이용한 측면에서의 나무 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2.2m 이하의 나무 잔가지는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손가락을 펴고 만세 부른 자세 정도 되면 2.2m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이나 시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전지작업 할 때나 또 나무를 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계단을 오르내리는 핸드레일에 있어서 시청사 가운데 있는 핸드레일은 한쪽만 있고 벽쪽에는 핸드레일이 없습니다. 그 공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구나 계단이 변경되는 부분에 점자로 그 층의 정보나 아니면 올라가는 층이 몇층인지 자세한 정보를 점자로 찍어서 알려주십시오.
향후에 읍면동 청사 지을 때에도 페인팅 기법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향조정 되는 한이 있어도 그 점을 고려해서 신축 내지는 개축, 리모델링도 포함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예. 청사의 우선순위는 노후화에 따라서 읍면동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행정적으로 우선순위나 그런 것을 하니까 상의해서 적절한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후에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청사를 지을 때 배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상이 없는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연일 장마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일부 담당계장의 업무준비가 불충분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자리가 안 되도록 과장님도 잘 보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야기 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 참작하셔서 좋은 직장 분위기를 살려가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서 발주금액 대비 현재까지 미발주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현재까지 상반기 396억원이 되는데 작년도 예를 보면 건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52억원을 계약집행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와 같은 수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예산 대비 현재 미집행된 부분이 있죠? 발주가 안 나간 부분도 있죠?
회계과장 이규호
아주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은 경제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좋은 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월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연말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까 국·공유재산 체납에서 보니까 징수불능액 2억 3천만원 중에서 행불이 8,400만원, 무재산이 2억 2천만원입니다. 분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땅을 임대 해주는 경우도 있고 건물을 임대 해주는 경우가 있죠?
회계과장 이규호
예. 국유재산은 대부 해주는 경우가 있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대개 임대하여 줄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 제도가 있듯이 임대할 때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임대 때 보증금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체납한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공유재산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공유재산 임대할 때 사전에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연대보증 제도라든지 사후처리를 해주는 것도 참작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예. 죄송합니다.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2억 3,300만원은 83년도부터 2000년까지 부과분입니다. 그동안 결손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다음 보고 때에는 이런 체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
국·공유재산 체납세 세외수입 강력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액 4억 5,100만원은 몇 년도부터 입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83년도에서 2005년도 분입니다.
윤요섭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규호
건 수는 아직,
(자료검토)
윤요섭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무재산, 행불, 기타 해 가지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내용들로 구분하여 주셨는데 실제로 무재산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몇 번 독촉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인 상담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기관이나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노력 했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면 지금 8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기간에 체납된 것을 지금까지 관리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아까도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년도 같은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
우리 법상 나와 있는 5년 기준해서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상각 처리를 해주셔야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하니까 저희들도 계속 이것을 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54페이지 용역관련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당일 7월 20일까지 용역과 관련된 내역을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희완
과장님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부족한 답변과 이해를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호
예.
위원장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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