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추천을 노동조합 대표나 사업체에 가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느냐 하면 결국은 추천을 받아서 업체가 추천 서류를 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압박이냐 회사마다 각자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신청하고 대표자의 추천서가 들어가는 양식으로 해야 되지 회사 노동자 대표 기업대표가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기 써 달라고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천자 양식에는 있으면 점수가 플러스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도 규칙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추천하는 방식은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우후죽순(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 해주다보면 서로 업체간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즈음 학력 다 비슷비슷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간 기업체간 경쟁이 될 수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 사장한테 해가지고 우리 아들 해달라고 할 때 사장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계속 엘리트 위주로 하고, 엘리트 위주는 나름대로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받는 느낌은 중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3항에 보면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있을 때 이런 것은 더 챙겨야 됩니다.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해도 우리 군산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 위에 “전 가족이 군산시를 떠났다” 요즘 군산시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과 일자리입니다.
근로자가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떠나지만 계속 있다는 것은 군산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8조입니다. 여기 보면 장학생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 통장 이장 여러 가지 많은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여기는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전체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론은 명칭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있는 것이 기업인 우대하고 근로자 우대, 예우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느냐 하면 이것의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업인 우대하고, 쉽게 얘기해서 군산에서 기업하기 좋게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큰 틀에서 소규모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전면에서 기업인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있습니다.
사실 군산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영업자 주는 장학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화해서 근로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가 힘들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기업사랑 기업인 활동에 관한 촉진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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