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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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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02월 05일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면서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중점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이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2009년도 수도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31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판식
예.
서동완 위원
22쪽에 급·배수관 포설 및 통합공사 되어 있는데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관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기 설치되어 있는 서로 관경이 다른, 예를 들어서 10㎜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관하고 많이 다를 경우 수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관경을 높여서 수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통합작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4km가 통합작업을 하는 것이 노후관로 교체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 노후관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4㎞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 통합공사를 하는 것은 4km중에 몇 km 정도가 통합공사에 포함 됩니까? 대부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작으면 큰 관으로 하려고 하면 작은 관을 큰관으로 바꿔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큰 관으로 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에 그 지역을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서동완위원
4㎞를요?
수도과장 이판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수도과장 이판식
지구를 나누어서 한군데를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1쪽에 보면 노후관로 교체 해가지고 1.7㎞입니다.
수도과장 이판식
거기는 신시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이 더 작습니다. 여기는 파이가 20~100㎜이고 22쪽은 30~100㎜입니다. 1.7㎞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4㎞가 2억원 들어갔습니다. 대충 계산하여 보니까 22쪽 같은 경우에는 m당 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시도 같은 경우에 는 관이 더 작은 관인데 m당 9만원, 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수도과장 이판식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것은 21쪽은 노후관로 교체이니까 1.7km를 다 교체할 것이고 22쪽은 지금 4km이니까 부분만 하는지 질의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를 다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로 알려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판식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잘 하셔야됩니다.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시도 노후관 교체는 노후관을 교체하니까 파이 수에 상관없이 비용이 9만원꼴로 들어간 것이고 22쪽 서동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급수관 포설 통합공사란 말입니다. 뚫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파가지고 전체 교체하니까 비용 들어가는 것이고 뒷쪽은 새로 신설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해야지 이것 다음에 자료 무엇을 제출할 것입니까? 뻔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파이 수가 틀리죠?
진희완 위원
파이 수가 틀린데 앞에는 교체하는 내용이고 뒤는 포설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단가는 그래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마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22쪽이 어떤 사업인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6쪽 상수도 누수탐사가 있는데 저희가 누수탐사를 계속 하여 왔는데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농공단지 지역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판식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에서 이미 배수관이 전부다 깔려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 경우에는 그전에 지하수를 별도로 관정을 파서 물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업주가 바뀌어지면서 상수도를 쓰느냐, 지하수를 쓰느냐 구분을 못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상수도관하고 지하수 공급하는 관 그것 구분을 잘못해서 그렇게 비롯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답변을 자세히 듣기는 그렇고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정리를 해서 주시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하루 100톤의 물이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요금을 받을 때 50톤을 받았으면 50톤이 누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누수탐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왜 50톤이 누수가 되는지 확인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되었을텐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쪽에서 물은 계속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수가 되었다든지 무엇이 되었다든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판식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금체계는 급수시설이 신청되어서 실제적으로 요금부과 대상이 되어 있으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쭉 해 나와서 물을 쓰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별도의 유량계 나가는 물이,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그쪽 지역에 잘못이 있어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누수탐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허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판식
그런 차원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상수도 누수 부분에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현재 매스컴이나 여론에서 타 지역에 급수가 고갈되고 식수 부족상태는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식수난에 허덕이는 지역이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판식
시내 관내에는 급수사정에 불편을 느끼는 일은 없고 지금 현재 도서지역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 지역에는 제한급수를 해서 생활에 그렇게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관정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청도 문제는 지금 현재 해군기지에 있는 물을 매일 20톤씩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긴급한 대책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지역 내 섬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민원이 작년 12월 중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섬 지역 외에 일반지역 내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일반 지역에서 저희들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몇%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전체 보급률이 91%입니다. 농촌지역만은 70% 정도,
진희완 위원
전년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농어촌까지 합해서 90% 이상 끌어올린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수도과장 이판식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급률은 90%,
진희완 위원
아니, 농어촌 지역까지 그렇게,
수도과장 이판식
농어촌까지 전부 합치면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농어촌 지역에 올해 계획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농촌지역에 대해서 지금 관포설 계획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해서 현재 보급계획이 총 10개 읍면동 포함해서 약 22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하면 90% 올라갑니까? 현재 과장님 답변에 70%라고 했는데 22km가 포설되면 90% 올라갑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저희들 판단에는 현재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제 데이터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데이타를 별도로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도서지역에 민원사항 들어온 내용 서류로 제출 하십시오.
수도과장 이판식
예.
진희완 위원
과장님 답변 끝까지 정확히 안 주신 것 알고 있는데 다 해서 주십시오.
한가지 더 16쪽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탁현황 리스트를 주시고 아까 서동완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인데 31쪽 보시면 스케일부스터가 타 지역에서 1년 전 성과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적으로 몇% 이상 좋아졌다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고 과장님 말씀에 업체 선정 되었다고 하셨죠?
수도과장 이판식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업체 선정과정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블록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을 2011년까지 65개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개소에 올해 2개를 하면 5년동안에 33개소인데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대로 다 시행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저희들이 한번에 다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박희순 위원
계획 안에 실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신지,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수도과장 이판식
지금 저희들이 관망을 65개로 나눈 것은 100%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도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다면 관망체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시행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 세운 것과 앞으로 한 것하고 할 것 받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판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수관은 얼마나 사용합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보통 16년을 사용하면 노후관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대개 얼마만에 교체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아까도 예산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약, (자료검토) 매년 95km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190억원 정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상 한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관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쉬운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박희순 위원
아니, 요즈음 가정집의 수도관 같은 경우에도 반영구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최근에 오래하는 재질이 나오지 않았나 하고 의구심이 생겨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것도 16년 사용합니까?
수도과장 이판식
지금 현재 주철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큰 변동 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나와야 되겠군요.
수도과장 이판식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하수과장 김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소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추진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35쪽과 44쪽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인데 지역마다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죠?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완료되어 가면서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들이 발생 되더군요. 관거사업 해놓고 도로를 제대로 원상복구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장기간에 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고,
하수과장 김상석
예.
진희완 위원
또 BTL관거사업을 하는데 불과 한 30여m 떨어진 데는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2011년 9월까지인데 지금부터라도 점검해서 거기에 포함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 지 한번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주택을 지을 것인가 공장을 지을 것인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44쪽 부분에서는 현재 지역별 운영현황이 있죠? 일부 운영을 하고 있더군요. 그 현황을 주시고, 위원장님! 운영하는 부분에 현장방문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의 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잡아서 현장방문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예. 현장방문 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쪽 보시면 지금 일반적으로 시내권 도시지역에는 하수시설이 일괄적으로 다 되어서 악취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만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나포 이쪽 방류하고 차집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는 사업개요이고 현재 민원 발생하면 비상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거의 다 써서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그 부분은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건설과 기반조성계와 하수과는 추경에 세울 일이 아니더군요. 본예산에서 악착같이 확보해놓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수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농사가 시작되면 공사를 못합니다. 하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땅을 양보해 달라고 하면 땅 주인들이 웬만하면 양보합니다. 시내권이나 일반 지역은 우리가 돈 주고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겨울이나 농사 안 지을 때 요구해서 하면 좋은데 모 심고 농사 해놓고 난 후에 기계가 들어가면 우리가 또 멈추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백이 올 10월말까지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농사 끝나고 11월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예산 있으면 다른 데에 다 써버려서 못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저희 지역만 방문을 하여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의 메모를 해놓고 업무보고 때 같이 한번 이야기 하고 서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그 문제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예산심의할 때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예산투쟁을 더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50%밖에 안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산파트에 예산심의 받고 정식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까 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투쟁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안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추경이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언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반조성계에서 쓰는데 기반조성계와 하수과 성격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이면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풀비를, 어차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하느냐, 기반조성계에서 하느냐 이 차이이고 풀비를 건설과에서 쓰냐, 이쪽에서 쓰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하수과에서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안 쓰지 않습니까? 서로 양해가 된다면 그것을 쓰고 3,4월에 하면 공사 또 못합니다.
똑같은 성격이니까 그것 쓰고 이쪽으로 예산 잡아놓고, 현장에 가서 보면 내용이 비슷 합니다. 그때 쓰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들어가면 협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라인이 그렇게 긴 라인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니까 길면 500m 아니면 100m 이 선입니다. 협의를 해보셔서 본 위원의 지역도 그것을 돌려서 쓰게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본 위원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직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애로점을 가지 고 있더군요. “예산이 없습니다.” 합니다. “얼마인데 벌써 예산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느꼈으니까 한번 고민하여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45페이지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거기 위탁금액이 왜 인상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위탁금액이 연간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희순 위원
08년도에는 10억 1천만원인데 09년도에는 15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이 확정되어 있는데도 위탁금액이 오를 수 있는 것인가,
하수과장 김상석
그것은 우리 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에 따라서 위탁금액이 달라집니다.
박희순 위원
그 양으로써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입되는 양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도 인상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9쪽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하수관거 정비가 몇%나 되어 있습니까? 군산시 정비가 현재 몇% 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지금 농촌지역에 대해서,
박희순 위원
전체는 62.7%이죠?
하수과장 김상석
프로테이지를 확정시키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말하자면 농어촌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12개소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면 농어촌에도 상수도가 90% 정도 될 것이라고 아까 수도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도 같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관은 우리 군산시에 91%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62. 7%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연도별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연도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걸리면 다 해결 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시골은 상수도를 놓아도 잘 안 먹기 때문에 하수도도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농촌쪽에는 그냥 버리기도 하죠?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시골 땅들이 많이 오염되면 결국 우리 군산시의 손해이니까 앞으로 오염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현재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지금 대개는 합류식으로 같이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우수가 따로 분리처리 됩니다.
박희순 위원
다른 선진국들은 우수를 재활용하는 계획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도 하나의 자원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사업소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겠으니까 답변 잘 하시고 재검토해서 제출 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14쪽 전년도 예산 세우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용지매입 계획을 세워보시고 총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따져보고 재검토한 후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꼈을 때 실시 하십시오. 미리 2월달에 실시설계 완료 해놓고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늦어도 좋으니까 완전히 끝내놓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끝내놓고 하셔야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용지매입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절차가 어느 정도 되고 기간이 언제 끝나겠다, 유소년축구장 아니고 전 축구장 갔을 때 장단점 확보해놓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설명한 후에 하시라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18쪽도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예결위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꼭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후에 지역 인근에 지하수 팠을 때 문제가 없으면 실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그 관계는 그쪽 3개마을이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과 이 부분은 사전에 조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신 다음에 시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와는 별개인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2개월 정도 총무과장을 하시고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국대회를 몇 개나 유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저희들이 아직 문화체육과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촉구하고 운동장 배분도 있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축구리그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것이 없는데 정확히 받은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문제도 있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하고 별도로 운동장 안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현안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성일 위원
2008년도에 총무과장을 잘 마치고 승진하셔서 서기관으로서 처음 맡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역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희 국장님이 평상시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특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에는 군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스포츠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욱 갖고 군산시설관리사업소가 한층 더, 과거에는 직원들이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시에서 가장 젊은 국장님이시니까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자료요구 합니다. 15쪽 각 경기장 7개사업의 내용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비보조금으로 10억원씩 도비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10억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7개사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먼저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체육관 화장실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요즘은 화장실 문화가 많이 변화 되어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에 보도블럭은 벚꽃 구경할 때 보면 옆에 정문에서 60m 정도는 보도블럭을 교체 했는데 안 한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방설비는 냉방이 부족한데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바닥 우레탄 도장공사는 체육관 가보시면 알지만 관중석의 바닥이 안 좋습니다. 바닥을 전부다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도장공사는 지금 퇴색되어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공사를 하는 것이고 관람석트랙보수는 그쪽이 노후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하여 봤는데 여러 부분 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인데 저희 시설에 문과 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월명체육관에 전체 화장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20개 있습니다. 남, 여, 장애인 전부 합쳐서 20개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8개소 20개 있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남, 여, 장애인 3개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니,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5개소를 2년 전에 리모델링 했는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중복지원이 아닌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그때 2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 주경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무튼 서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18쪽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관정하는 것 용역비로 2,500만원 세웠습니다. 문제점 보면 지역의원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쪽으로 해결해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아까 제가 답변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월달에 용역설계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농업용 관정이 7개, 식수로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히 검토해서 그때에도 피해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저희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나종성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본 위원이 늦게 들어와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1억원 예산 세웠다가 용역비 2,500만원만 살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나종성 위원
그런데 이 관정이라는 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다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수 개발할 때 용역비 따로, 또 관정비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그쪽의 민원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2,500만원 가지고 지질탐사하고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추를 해서 물량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조사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우리가 보통 지하수 개발은 원래 개발할 때 포함되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하수 개발업체 보면 별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물이 나온다, 그 사람들이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갑니다. 안 나오면 돈을 못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탐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면 그때 돈을 받지 별도로 용역비를 따로 주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계약할 때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때 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
나종성 위원
그러니까 수질이나 이런 문제는 땅을 파서 물을 뽑아봤을 때 아는 것인데 이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2,500만원 가지면 시추까지 가능합니다. 지하수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 또 수질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검토 되었을 때에는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수영장이라든지 샤워장에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청소용 생활용수로 쓴다거나 그 다음에 운동장이 4개구장 정도 설치되면 그때 손도 씻고 발도 씻을 물을 주고 조경이나 화단 그런 데에 쓰려고 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했을 때 연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처음에 저희들이 샤워까지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했는데 저희들 판단할 때 샤워장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 1천만원 정도 절감되지 않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다른 것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만 절감하기 위해서 1억원 가까이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월명 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직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월명수영장은 12명 정도가 관리합니다. 기계실 관리, 전기 관리, 매표 관리, 수영장에 강사가 5명으로 12명 정도가 수영장 운영하는데 투입 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보면 월평균 회원이 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아니, 600명이라는 것은 1일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수영장 위탁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할 때에도 각 시설에 대해서 위탁, 어느 부서를 위탁 줄것인가 점검 했었는데 사실상 수영장만큼은 저희들이 위탁계획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는데 시민들 사용이 아주 많은 데가 월명수영장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료도 오르고 거기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나이 드신 회원들이 많습니다.
군산에 시티도 있고 몇군데 있지만 거기하고 차별화 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과 똑같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 같은 경우 간호사가 상주하는데 다른 데는 그런 시설조차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탁문제는 신중하게 하시고 만약에 되면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28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번에 성산초교와 발산초교에도 같이합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학교 마을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선정 했습니다. 해가지고 연간 2,640만원 지원합니다. 한군데당 1,320만원씩 해가지고 도비 지원이 40% 있습니다. 내용은 도서구입비 1,200만원, 운영비 1,440만원으로 합쳐서 2,640만원입니다.
박희순 위원
운영하고 책만 사주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기왕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60% 부담하고 도에서 40% 부담해서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시골지역에도 이런 것이 필요 합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지 모르겠습니다. 안내판에 학교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지역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예.
박희순 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잘 되는 곳을 연에 한번씩 발표하셔서 미비한 곳은 잘된 곳을 모델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공무원(8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희 수도과장 이판식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한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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