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노이지 어떻게 사입니까? 담당 과장이 거기에서 월급 줘서 월급 받고 사는데 어떻게 사가 됩니까? 노입니다! 노사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 보면 노쪽에서는 나와서 합니다. 좋습니다. 원래 사업목적은 노사화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노사화합 명칭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데 어쨌든 사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맞게끔 사업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선진노사문화 해외연수 갈 때 사쪽에서 간 적 있습니까?
노사문화제 올해 3회째인가 할텐데 사측에서 나와서 노래한 적이 있습니까? 노사무분규 합동 워크숍 할 때 사쪽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인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목적이 전혀 안 맞게 몇년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왜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했느냐 하면 그런 마인드가 노사 구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데 올해는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4가지 사업들이 다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동상담소 운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5분발언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과 얘기를 해 봤는데 물론 계획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과 다르게 계획을 하고 계시더군요. 5분발언 때도 말했지만 군산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노동상담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28쪽에 보면 경제성장률 2~3% 했는데 얼마 전 언론에 나오기는 1% 내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선진 해외연수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들, 해고된 사람들, 폐업한 곳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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