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2월 10일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세입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비 외래강사비 부족분 1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332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해썹 컨설팅 대상업체 지원 도비, 시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업체에 대해서 영업장 위생관리, 제조관리 시설, 설비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컨설팅업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 명예퇴직 등 2억 3,3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33페이지 삭감이 2억 3,30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금년에 명예퇴직이 3명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3명에 대한 봉급이며 수당들이 2억3,300만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그것과 수당에서 시간외수당 추계를 해서 잉여부분을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들이 지도사 분들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지도사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양묘사 인부임 안 써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축사의 공기가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금년에 소모를 안 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

해썹 컨설팅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식품업체에 컨설팅 지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는데 자부담 1천만원 포함해서 총 사업은 2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지원해서 1천만원 지원사업으로 내용은 컨설팅으로써 영업장 위생관리, 제조시설 관리, 설비, 냉장 냉동 이런 것들을 해썹 기준에 맞게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의미 없는 돈입니다. 500만원씩 지원해서 해썹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이것은 장비지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컨설팅입니다.

이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641만 9천원이 증액된 1,9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쌀소득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구입비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종자 증식답 운영으로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24만 8천원이 증액된 2,3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52톤으로 사업을 추진계획 했으나 160.36톤으로 8.36톤이 증가된 청보리자체 보급종 채종포 운영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친환경처리 양돈시설 운영 인건비는 양돈시설 돼지입식이 11월 중에 되어 있고 그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했기 때문에 인건비 1,200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21쪽에서 2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공사 수입 6억 5,2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입니다.  개조공사 수입으로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 1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1억 5천만원과 잡수입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6억 6,850만원을 계상하고 25쪽 공사부담금 10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35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0쪽 중간부분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인건비성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쪽 중간부분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1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재특자금 상환이자 추가 발생분  1,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7억 7,0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재특자금 조기 원금상환금 12억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25쪽에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 이것이 언제 것인데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미군 측에서 공사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못 받은 것입니다. 지금 언제 것 못 받은 것입니까? 몇 년 있지 않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후에 하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 비응항 배수지 인수인계시 유지관리비 피셔리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수인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피셔리나 측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그 부분도 수도과장이 하십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성구

수도과장 조성구입니다.

2008년도 수도과 소관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33억 5,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37억 7,400만원 대비 1.23%인 4억 1,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서 32페이지는 원수 및 취수비용으로 시내 공단 및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원수 용수료 한국농촌공사로부터 7,456만원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6억 1,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사용량 대 비 생활용수 용수료를 6억 1,480만 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33페이지는 배수비로써 상단부분 비정규직보수는 시설장 제초작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현업근무자 활용으로 집행잔액 1,350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영경비로 시설장비유지비 상수도시설장 일일점검을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수선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시설물 계측기기 및 MMI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 시설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설장 운영 전력비 등 동력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페이지는 급수비입니다.  상단의 정규직보수 부분에서 현정원표의 기준으로 기능 9급의 결원으로 기본급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가보상 일 수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비 3,2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의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외 월별지급액 산출결과 당초예산 부족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연금부담금 요율상승으로 부족분 3,3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하반기 블록시스템구역 누수탐사 용역의 집행잔액 755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35페이지 중간부터 37페이지까지는 최근 신규 건축물과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신청 건의  급증으로 인해서 신설공사비 6억 5,259만 7천원과 개조공사비 2,590만원 등 급수공사비 6억 7,849만 7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자본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용역발주 추진 계획하였으나 자체설계를 실시해서 6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절감한 용역비 6천만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에게 수도공급을 위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실시계획였던 미공군 전용상수도설치공사는 미공군의 공사비 미부담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워서 설계비 및 공사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해경대 앞 관포설 공사와 상수도관 블록시스템 구축에 집행잔액을 각각 5천만원과 3천원을 삭감하여 수도과 결산추경 세출예산은  총 4억 1,600만원이 삼각된 33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8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피셔리나 설명하여 주시죠. 비응항 배후부지 인수인계시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납품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성구

비응항 부지시설 인수인계가 각 부서 별로 되었는데 수도과 소관으로는 그간에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류 같은 것이 고장날 우려가 있고 신규 신설 했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약간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피셔리나에서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미군 관련된 것은,

수도과장 조성구

미공군은 당초에 협의사항으로 350㎜관을 미공군으로 인입하려고 협의를 쭉 했었는데 한미합동 국방부 소관하고 하는 협의기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놓으려고 협의가 다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수탁공사비로 받아서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납부하지 하지 않아서 불가분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공사를 안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조성구

예. 원인자부담은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공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예 공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조성구

향후 조정을 해서 한미연합하고,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 공사한 것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성구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없고 처음 하려고 하다가,

수도과장 조성구

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못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과장님, 농어촌 급수율이 몇%나 됩니까?

수도과장 조성구

농어촌지역도 보급율은 92~3% 되었지만 수용자가 아직 신청이 작아서 한 40% 정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 내에서 급수공사 신청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요즈음 보니까 공사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수도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저희 1m를 기준 한다고 하더라도 개량기 설치비와 급수선인입하는 자재비, 인건비, 또 시설분담금 해서, 또 농촌지역에서 쌉니다. 그런 시내지역하고 틀리지만 4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말이 시내이지만 구암동이나 저쪽 보면 수도를 넣어달라고 해서 넣는데 공사비가 비싸다고 그것을 이설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성구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 이받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웠다가 5천만원 자체설계로 그만큼 더 확장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성구

예. 농어촌지역,

강태창 위원

직원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수도과에 올해 실시설계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조성구

6천만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데 자체설계로 다,

수도과장 조성구

예. 자체설계로 다 해결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수도과장 조성구

내년에도 이미 건설과에서는 조기발주를 위해서 금년 12월 22일부터 설계단이 발주되었고 우리국은 수도과에서 14건이 자체설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하수과장 김상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예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괄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당초 기정예산 268억 7,500만원에서 14억 2,870만원이 증가된 283억 37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비로 10억 1,1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억 7,2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금지원 1,17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1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대야, 서수, 회현 보상금 등 제세공과금을 정산결과 총 사업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분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311억 8,465만 2천원에서 21억9,089만 4천원이 증가된 333억 7,5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 예산서 335쪽 하단에서 336쪽 상단부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14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중간부분입니다.  대야, 서수, 회현 3개소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민간대행사업이 완료되어서 총 사업비 변경으로 집행잔액 1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 하단부터 337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서수 금암지구, 나포 신기지구, 나포 옥곤지구의 사업비로 국비 기금 증액부분 통합해서 3억8,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부분입니다.  옥구, 임피지역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결산추경이 있기 전에 완공대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 성립전 집행한 국비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하단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사업에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급 비용 중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부분부터 339쪽상단 부분입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기본급 등 불용액 3,57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이자율이 상승하여 발생한 부분 부족액 4억 892만 6천원을 증액하고 원금상환의 잔액 120만원을 감액해서 이자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이자상환액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05억 2,401만 4천원으로 2,309만 8천원이 감된 105억 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3억 5,870만 6천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부과금액이 줄어서 3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도 7,98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제초작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2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산정용역 집행잔액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시설공사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집행잔액 2억 6.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부분에서 406쪽상단부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대행 교부금 부족액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에어컨 구입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원보충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액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BTL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처리량이 당초 예상 보다 증가함에 따라서 위탁비 지출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군장폐수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에 48억 2,839만 2천원에서 5억 562만원이 증액된 53억 3,401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에금 이자수입으로  9,3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 1,26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억5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405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세웠던 것 보다 50% 정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됩니까? 마을하수도 오수관로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5,550만원 세웠는데 1천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사업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산정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시설비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이 사업비는 문화마을 오수관로에 대해서 CCTV를 촬영하고 보수하려고 했는데 CCTV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수관로 속을 CCTV 촬영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하수과장 김상석

그것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촬영을 안 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1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촬영하는데 4,55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 관로 전체를 탐색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하지 않고도 가능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교환하는데 1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무엇하러 촬영합니까? 촬영해서 문제 있어서 교환해도 돈 들어가고, 교환하는데 1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촬영한다고 4,500만원 들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하수과에 시설비라든지 네가지 항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한 것 같습니다. 도장도 마찬가지이고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들을 신중하게 책정하셔야 되는데 사업하신다고 예산 세워놓고 안 쓰면 결국에는 소관 부서에서 일을 태만하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구입한다고 해놓고 에어컨 구입하지 않고 PC를 구입 했습니다. 아니, 자산 구입을 한마디로 일하시는 분들이 의견수렴 해서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 올릴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라든지 필요를 따져서 올릴텐데 그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필요해서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올렸는데 이것은 구입하지 않고 전혀 보고도 안 했던 PC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니까 구입했겠고 에어컨은 다음에 구입하려고 뒤로 밀린 것 같은데 이런 것 하실 때에도 철저하게 상황을 보시고 올려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406쪽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위탁계약서 그 부분만 복사해서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자료제출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406페이지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연결사업 지속적인 추진으로 처리량이 증가하여 사용료 부족 증액, 처리량이라는 것은 폐수처리량이 더 증가했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하수과장 김상석

예. 지금 여기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은 금년 6월달에 완공되어서 7월부터 처음 가동하는 단계입니다. 처리량 이 부분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 또 완공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입할 때 수돗물을 쓰면 양에 따라서 미터기가 올라가고 전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하수도나 이런 데에서 내려가는 하수량 체크가 되죠?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직 BTL 사업으로 관로사업이진행 중입니다. BTL 사업이 공정별로 진행됨에 따라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양을 예측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 부분을 어느 시점에 가서 명확히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양을 속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순진해서 거기까지는 점검을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체크하십시오.

하수과장 김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마을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조성하고 있죠?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문화마을에는 상하수도, 전기까지 농촌공사에서 끝내줍니다.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개 시설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내역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문화마을에서 하는 하수도공사가 하고 나서 우리시 하수과에서 손봐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문화마을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완공하면 끝내죠.  그리고 다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일은 또 수도과, 하수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기반조성계와 같이 상의해서 인수인계 받을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됐다, 너희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요청하고 후반기에 한 것들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예.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안건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월명수영장 셔틀버스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82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셔틀버스 3개월은 왜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민간위탁을 10월 1일부터 시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절감되고 저희들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에 운전하시는 분은,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본청으로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시설비에 야구장 관람석 교체공사 삭감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저희들이 야구장 관람석 교체공사를 조달청에 발주해서 했는데 그때 낙찰율을 확인하여 보니까 한 70% 가까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400만원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들을 예측 못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저희들이 산출할 때 품셈표에 의해서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발주해서 낙찰차액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4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도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시설유지관리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 3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인데 그때 당시 전기안전관리자 신고된 직원이 명퇴해서 결원 상태인데 그 뒤에 다시 다른 직원이 배치되어서 필요 없어서 이번에 삭감조정 했습니다.  그 대신 밑에 시설비 수련원 등나무 정자 시설이 있는데 지금 많이 노후되어서 안전사고 위험 상태입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잔액 186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하단부에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도서관 위치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적게 활용 되었는데 내년에 시립도서관이 수송동으로 이사가면 많은 연수생들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전부다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삭감조정해서 기본급하고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만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다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유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기본급하고 기타직보수는 삭감예산이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삭감된 기타직보수 산출기초를 보니까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계산착오로 인한 집행잔액분인데 이것이 1억4,500만원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그 부분도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1회 추경에라도 삭감조치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전산상에 오류가 있어서 12월을 곱하기를 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청원경찰이 몇백명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에 한명이 1천만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곱하기 해서 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때 청원경찰 분이 1억원이면 표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산착오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348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7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 바람)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예산안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를 비롯하여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및 2008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1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군산시의회

5대

129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