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경제국장 강민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정길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항만경제국 소관 수정예산 세입부분은 54페이지인데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63페이지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출연금입니다. 해양레저 NIT 연구센터 구축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산업 분야로써 저희들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갖는 예산으로써 금년도 도비 1억원, 시비 4천만원, 대학에 3천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산업인력양성 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기능인력교육 훈련센터 건립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업훈련원에다 별도의 기능인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저희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 되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6억원을 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65페이지 비응항 관리에서 공공화장실 임대료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명유람선 주변과 해양파출소 주변 2개소에 임대로 월 80만원 소요되는데 10개월 계상해서 2개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화장실 신축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만 우리가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보조금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당초에 2,640만원 했었는데 명칭변경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1,48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 이것도 역시 명칭을 변경하면서 1,500만원 삭감하고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900만원씩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009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금으로 2억 9,72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 6천만이 되어 있었는데 1억3,721만 5천원을 추가해서 도비에서 1억 1,888만 6천원, 우리 시비에서 1억 7,83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 농가에는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무농약 농가에는 ㏊당 40만원씩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계상했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당초에 1억 5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4,200만원을 삭감해서 6,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2,700만원과 시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기라든지 우렁이 양식장, 그 다음에 퇴비발아시설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당초에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4,543만6천원 삭감해서 5,45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에서 2,728만 2천원, 우리 시비에서 2,728만 2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00㏊ 계획을 갖고 있다가 88㏊로 면적이 축소되면서 축소한 예산으로 5,456만 4 천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자체예산으로 주말농장 운영비로 시비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유지 175필지 19㏊ 정도, 공한지 1,517평 규모로 주말농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업기계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보조금 해서 당초에 2억253만원을 1억 1,855만원이 삭감된 8,39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내시가 줄어들면서 했던 것인 데 도비 2,799만 2천만원, 우리 시비가 5,598만 4천원, 자부담은 별도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 했고 그밑에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억2,9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에서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묶어서 했던 것인데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면서 저희들 나머지 예산 1억 2,903만 6천원을 자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당초에 12억 700만원을 3억 3,900만원이 삭감된 8억 6,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4천만원 이번에 별도로 추가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쌀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쌀 학교급식전용단지 조성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30%, 시비 40%, 자부담 30%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2억 7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도비 내시 통보에 의해서 삭감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합쳐서 12억 7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밑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일괄배정 형식인데 저희들이 7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인헬기라든지 광역방제기, 벼공동 육묘장 시설에 지원하여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5억 1,4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5,365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확보 내시에 의해서 12억 8,677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5,365만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계상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5,365만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3억 7,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관리에 있어서 특화작목 육성 및 물류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서 2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도비에서 1억원, 시에서 1억 4천만원, 여기 기재는 안 되었지만 자부담 40%를 하는 사업으로 총 4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25%, 우리시가 35%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시설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있어서 7,79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 30%, 도비 10%, 우리 시비 2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온커튼이라든가 순환식 재배시설에 지원하여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에서 공동방제단 재료비 1,47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 부담해서 그렇게 되는데 관내에 소규모 농가가 722호 있는데 연간 22회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약품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입니다. 밑에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7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억 5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 1억 8천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국도시비 해서 국비 42%, 도비 5%, 시비 5%, 자부담 48%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9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옥구, 회현, 제희 RPC 미곡처리장 시설에 지원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브랜드강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했는데 국비내시가 확정됨으로써 12억원을 삭감하고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으로 7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비 30% 부담하고 자부담 40%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부담 5억 2천만원과 해서 13억원의 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항만경제국 소관의 수정예산안 세출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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