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녹리과장 임용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21쪽부터 되겠습니다. 321쪽은 생략하고 322쪽 역시 국도비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 공공경비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323쪽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사업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숲가꾸기 사업과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5쪽 국비사업으로 간단한 것인데 이것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바이오매스 화목겸용보일러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왔는데 이것은 화목겸용 보일러하고 펠릿이라고 하는 압축톱밥을 이용해서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것인데 화목보일러 1대, 펠릿 보일러 8대로 9대가 배정되어서 내년에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해서 9가구를 선정해서 한 대씩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고 326쪽 저희 자체사업 시설비로 위생간벌사업에 저희들이 4,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숲가꾸기 사업에 간벌이 있는데 통합숲가꾸기 사업의 간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가지치기하고 임내정비 정도의 사업이고 여기 위생간벌 넣은 것은 큰 나무만 경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놓고 나머지 잔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베서 확실하게 위생간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9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쪽 산림 병해충 방제도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2쪽 시설비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깎지벌레 시설비입니다. 솔껍질깎지벌레 항공방제비로 1억 2,54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항공방제는 지역이 너무 넓다든지, 군산지역에 솔껍질깎지벌레가 만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같이 수방제가 쉽지 않고 어려운 지역에는 산림청의 도움을 받아서 솔껍질깍지 항공방제를 하겠습니다. 1,2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는 사람이 직접 주사를 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생도가 심하거나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주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33쪽, 334쪽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335쪽 중간 부분에 임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임도는 성산에 있는 오성산하고 나포면에 있는 망해산만 임도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나포면 주곡리 쪽에 임도를 하다가 아직 다 신설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0.5km 부분에 대한 사업비 9,320만원을 세웠습니다.
336쪽 기존 임도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나 경상비 쪽은 생략하고 337쪽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구읍 영병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 옥도면 개야도와 관리도에 등산로 정비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야면 건장산 편익시설 설치공사비로 3,900만원, 임피 남산마을 등산로 정비하는데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등산 예산인데 생활권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등산로 정비를 시비 자체사업으로만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636만 6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이것은 늦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시책적으로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어디 하겠다 확정을 지어놓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옥산수원지를 간단하게 해놓았는데 내년에 수벽 쪽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338쪽에 인건비, 일반운영비하고 339쪽 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지 시설물 설치보수비로 2,3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화분 설치 및 관리비로 1억원과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류를 심기 위한 식재용 상토를 제조하는 상토 제조기 구입비로 18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증진 예산사업으로 340쪽에 인건비, 일반경상비는 생략하고 341쪽 녹색도시조성 밑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은 총 14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8년도 33억 9,900만원보다 19억 6천만원이 감된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82억 2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7년차 사업으로 100억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다음 해부터 저희들이 순수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100억원에 대해서 한 4~5억원 정도가 집행될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 관문 상징숲 조성사업 등 총 14건에 7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조성사업은 구암 3·1로 등 4개 노선 15km에 5억 9,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입니다. 관내 국가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 관리비로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군선 벚나무 유지관리비로 3,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3쪽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인데 이것은 기존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라든지 맹아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강공원에 심어져 있는 양잔디를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 가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녹지조성이 되어 있는 녹지조 성지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식목일 행사추진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총 1,218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소득증대 조림 사업입니다. 소득증대 조림은 읍면에 농가에서 산에다 유실수를 심겠다고 하면 유실수를 사서 나무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로 817 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345쪽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나 큰나무 조림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국도비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고 346쪽 하단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56개소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시설정비와 가로등 신설비로 6천만원과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설치비로 6천만원, 군봉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3천만원, 공원에 기존 가로등이 1,274개가 있는데 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나운 근린공원의 시설물 보수 및 시설물 신설비로 1천만원, 월명공원 시설관리 보수비로 7천만원, 월명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5,800만원, 월명공원 음향시설 구간 아직 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900m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관리비로 1억5천만원 세웠습니다. 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는 당초에 토개공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저희가 2년치 관리비 4억원을 받아서 시 세입으로 넣은 것인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공원에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금강공원 자전거도로 경관등 설치비로 1억 7,500만원 설치했는데 이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강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약3km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낮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같은 때에는 밤에도 엄청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밤에 어두워서 아직 물 속으로 빠진 사람들은 없는데 공원쪽으로 넘어지고 다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민원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옆에 경관등을 설치하려고 사업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흥남공원 시설정비 및 교체사업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어린이공원 수목정비로 3천만원, 그 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이 36개가 있는데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세웠습니다. 월명공원 생태환경 공원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산시 분들은 월명공원에 한번도 안 가보신 분이 없는데 전문가라든지 여러 어른들이 월명공원을 생태공원화 해서 이용하시는 분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월명공원에 자연중심의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침엽수림을 이용한 도심의 산림욕장 조성이라든지 산책로변 자생화 식재, 호수주변 나무다리 데크하고 그쪽에 연꽃을 심고 하는 생태환경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시설비로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11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23필지 2만 1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원 사유토지 매입대상, 다시 말해 국민고충처리 민원이라든가 감사원, 중앙부처 진정민원, 저희시의 진정민원, 시 방문 민원 등 수 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하는 토지만 132필지 31만 6천㎡가 되고 그 사업비로 계산하면 대충 172억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예산부서에서 뺏기다보니까 3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긴급한 민원은 추경예산에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억원 정도의 예산을, 당초예산 2억 얼마하고 추경에 해가지고 9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 세울 때마다 저희가 힘들어서 예산부서에 사정해서 추경에 안 세우고 한꺼번에 세우게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11억원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많이 배정되었느냐 말씀하셔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루이면 땅 사달라는 전화, 방문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관리사업을 도 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도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방사업비의 9%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2개소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전액 국비로 합니다. 우리가 9% 부담금으로써 4,79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부터 349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녹지기금 전출금 감사 때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9억 6,074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를 조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도시숲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지원사업을 다 해소시킨 다음에 녹색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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