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국소장이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과장이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입니다.

2008년도 11월 17일자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6,736억 2,5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20%인 1,156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인 876억 3,300만원이 증액된 5,739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9.1%인 280억 700만원이 증가된 996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법인이익 증가 및 개인소득 상승에 따라 주민세는 54억 1,800만원 증액된 235억원, 재산세 과표적용율 5% 인상, 승합형 승용차 세율 인상, 담배소비 증가 등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38억 9,400만원이 증액된 37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8억원이 증액된 168억원, 지방교부세는 27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14억원, 재정보전금은 86억원이 증액된 211억원, 국고보조금은 170억 5,800만원이 증액된 1,335억 9,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계상 내역으로는 공설시장 재건축 75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20억원,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 24억원,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45억원, 방축도 등 지방어항 개발사업 46억원, 쌀소득보전금 직불금 92억원, 미곡처리장 지원 55억원,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 사업70억원,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19억 9천만원, 조선인프라 구축 및 지장물 정비사업 36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24억원, 주민사업 풀사업비 10억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8억 6천만원, 고지대 불량주거지 토지매입비 29억 9천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30억원, 군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52억 2천만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12억원, 국도비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건설교통예산에 350억원의 증액과 함께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2009년도 선진인류 도시 건설을 위한 분야별 적정예산을 배분 주요 시책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은 조직과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로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와 부기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심의시 통계목의 적정성과 사업별 부기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항만경제국 예산은 856억 2,700만원으로써 군산시 예산 6,736억 2,500만원의 약 12.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5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63억 3,100만원 보다 99억 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군산물류지원센터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3억 7,100만원, 도서발전소 관련 한전부담금이 17억 8,2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4천만원, 그리고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등 균특 계획에 4억 8,1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45억 9,300만원 등 총 7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실업자훈련수당 관련 국고보조금 3,300만원, 시도보조금 3억 9,400만원 등 해서 4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으로는 선유도 호안침식방지공사 균특회계에서 12억원,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10억원 등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39억 5,600만원,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균특회계에서 13억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21억 2,800만원 등 74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선유도특산품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 부지매각 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 12억 9,500만원, 불법어업 단속 과징금 등 잡수입 9,100만원, 그리고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등 국고보조금 15억원, 지방어항 개발 등 균특회계에서 76억 700만원, 시도비 30억 7,800만원 등 135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가로수 피해 변상금 등 잡수입 1,100만원, 조림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 3,400만원, 도시숲 가꾸기 등 균특회계 6억 6,900만원, 시도비보조금 6억 8,500만원 등 33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으로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수입 1억 9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국고보조금 104억 5천만원, 시도비보조금7억 3,500만원 등 1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754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720억 1,900만원 보다 34억 7,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공설시장 재건축비로 75억원,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고용촉진 및 안정에 지난해 보다 5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산항 활성화와 연안 환경정비, 비응항 관리 등 체계적인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44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와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24억 5,200만원을 계상했고 앞에 말씀드린 공설시장 재건축비로 75억원, 도서발전소 운영 등 에너지관리와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고용촉진 안정에 22억 6,300만원 등 144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지원 분야에 있어서 투자유치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에 4억 7천만원, 지역 실업자직업훈련과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사업에 8억 5,500만원 등 해서 15억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항만물류 분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동량 유치를 통한 항만활성화와 효율적인 연안정비 및 비응항 관리를 위해 신설된 부서로써 2008년도 전체 예산 2억 2천만원에서 내년도 2009년도에는 50억 5,3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물류지원사업에 20억 1천만원, 연안 환경정비 사업과 비응항 관리에 24억 6,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지난해 보다 13억 5,300만원 증액된 72억 5,1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의 축산경쟁력 강화에 33억 4,800만원이 증액된 47억 1,800만원 등 전년 보다 55.9% 증가한 12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도서민을 위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와 비응항 급유시설 지원 등 해양수산관리 행정에 9억 5,900만원, 그리고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선유도, 방축도, 개야도에 지방어항 개발 등 도서기반 시설확충에 118억 8,400만원 등 17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숲가꾸기 사업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산로 정비 등 산림관리에 40억 4,700만원, 월명공원 생태환경 공원화 사업과 시내 각종 공원의 유지관리에 23억 1,700만원 등 89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분야는 농가 소득보전지원금 등 농산물유통관리에 34억 9,500만원, 그리고 소득보전 직불금 등 양정관리에 118억원, 농수특산물 판로개척과 수출지원 등 시장개척에 1억 4,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4,600만원이 증가한 158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발전소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지원되는 기금 64억 3천만원을 계상했고 투자지원과 소관으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4억 1,500만원, 공단조성 특별회계에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어촌소득 특별회계 3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항만경제국 2009년도 세출예산은 효과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수입으로 4,4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기타사용료입니다. 군산 물류센터 사용료 2억 2,002만 5천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 야미도 외 2개 발전소 전기사용료 7,987만 2천원으로 총 3억 2,7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 보전금으로 17억 7,454만 1천원 계상되었고 도서지역 전기사용 수용가 설치부담금으로 180만 4천원,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 지방채 보전 625만원등 총 17억 8,259만 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119쪽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 에너지 전문화교육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균특보조금입니다. 신영시장 지중화사업 및 비가림시설에 8,100만원, 역전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43쪽 재래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1천만원,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에 2,880만원, 공설시장 재건축사업에 45억원, 재래시장 쇼핑카트기 교체에 640만원,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3,27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에 1,600만원 등 45억 9,3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총액배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2,2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200만원과 상담실 내부 시설보강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건비 2,100만원, 경제통계 지표조사 업무추진으로 1천만원, 올바른 경제습관 습득을 위한 시민교실 개최에 1,600만원 등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에 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구) 역전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에 재래시장 문화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선진지 견학에 120만원, 재래시장 공동쿠폰 발행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사업에 5,760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관리 6개소에 2,160만원으로 총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재래시장 건물 보수공사 7천만원, 공설시장 재건축에 75억원, 신영시장 지중화사업 및 비가림 시설에 1억 2,200만원, 역전 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6억원 등 총 8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민간보조사업입니다재래시장 쇼핑카트기 비치 사업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산업전시관 제초를 위한 인건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자동차산업 기술교육 혁신사업을 위해 군산대에 1억원,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에 군산대 2천만원,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으로 군산 클러스터추진단에 1억원,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으로 전북 테크노파크에 1억원, 산업기반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으로 6억 5천만원, 대형상용차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해 4억원, 자동차산업 기술지원회원사 운영 1억원을 출연하는 등 14억 7천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 실시설계비로 4억원, 테마과학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1억원 등 총 5억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재료비로 6억 399만 8천원, 유류선박비로 1,533만원 등 총 6억 1,9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 592만 8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도서발전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해 8천만원, 발전소 시설물 수리비 2천만원, 방축도, 명도, 말도 배전선로 안전검검 등 교체공사등에 3억원을 배정했으며 방축도 발전소 노후계량기 교체에 1,300만원, 관리도발전소 송유관 앞 다리교체에 2천만원, 관리도발전소 사무실 보수 및 주변포장 2천만원, 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고지대 및 도시거주 기초수급권자 연탄배달료 지원사업으로 92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6,5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노사 관리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257쪽 근로자 관련 시설물관리 예산으로 근로복지관 운영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7천만원과 복지관, 아파트관리소 집기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자산취득비 7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사무분규 합동 워크샵 3,500만원,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 2,100만원, 노사화합 문화가요제 2천만원 등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생계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 3억원과 재료비 2천만원 등 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부터 263쪽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3쪽 보전지출입니다. 군산 산업전시관 부지매입비 차입금 3억원, 도서발전소 지방채차입금 이자 61만원, 도서발전소 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564만원, 공설시장 입주보증금 반환으로 2,200만원 등 총 3억 2,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한전지원금 64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79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암동 LNG 발전소 앞 삼각지 지역에 공원조성 및 시설비와 부대비로 총 38억 6,243만 5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25억 6,75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입니다.

24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인건비가 전 보다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에는 1일 3만 5천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금 3만 5천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 어디 어디를 관리하십니까?

혼자 역전 화장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하는데 지금 일급으로 안 쓰고 시간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간근무로 쓰신다는 것입니까?

아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사역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3만 5천원에 25일 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루를 쓰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계상했는데 시간급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5일 계상되면 저희가 빈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 그쪽에는 일반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다른 것은 하지 않고 화장실 하나만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와 형평성이 맞습니까? 우리 화장실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인회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데는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일당 3만 5천원 주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수준으로 주는 데는 화장실 관련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화장실을 시간 시간 가서 체크하고 청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용객이 보통 화장실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관리자체를 안 하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막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 새벽시간부터 밤늦게까지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전 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상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하면 민간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아케이드 설치도 못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하면 공설시장 사업비가 어차피 부족하니까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쓸 목적으로 사실상 세웠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에 힘이 있어서 그런지 주민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왜 자부담 10%가 붙었습니까?

자부담은 10%가 붙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힘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원도심하면 자부담이 하나도 안 붙었더군요. 그런데 여기는 왜 붙었습니까? 오히려 상인이 더 힘이 없고 시에서 더 도와주어야 되는 시장에서는 자부담이 붙었습니다. 없는 데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같은 아케이드이면 거기도 10%가 붙었을 것입니다.

같은 아케이드인데도 안 붙었습니다. 본 위원이 붙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아케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용을 해서 쓰신다는 것입니까?

예.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권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50쪽 자동차엑스포 추진 출연금입니다. 3억원에 대한 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으로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획서도 받아서 했고 저희도 사실상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저희들이 납득할만한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 지금 기존에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달랑 홍비비와 무엇 쓰신다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만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대로 돈이 집행되어야 하겠죠. 그런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7쪽입니다. 과장님, 시민경제교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제교육은 저희 주관으로는 아직 실시를 안 해서 내년에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잡았습니다.

이것을 시민 강좌 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입니까?

예.

1회 개최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4회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한번 보겠습니다. 252쪽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여 주십시오.

저희 시장님도 지난번에 행정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안 살아나면 그쪽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꼭 자동차만이 아니 우리 건설기계 그쪽도 상당히 저희 비중을,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중공업 들어오면 건설기계랄지 또 앞으로는 항공 우주산업 이런 사업까지를 포함한 자동차엑스포가 아닌 산업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불황이기 때문에 계속 불황이 된다면 수년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움직일수 있는 출연금이 미리 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출연금 내용 한 것이 예산지침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풀라즈마센터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분들의 기술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술수준이 실용화단계까지 가있는 수준인지 기술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모르지 않습니까?

플라즈마는 지금 장비구축만 되면 우리 산업단지에 기업체들과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이 되면 일반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도금 이쪽에 하는 것은 그쪽을 말하자면 플라즈마도 방사선 같이 쪼이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저희가 확인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낸다거나 해야지 말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과연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보고서라도 집행부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과학적인 분야이어서 저희도 플라즈마를 설명하기가, 그래서 내년초쯤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플라즈마 전반적인 현황설명을 한번 드려야 더 자세한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주어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료가 나온만큼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올리는 것 보다는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일할 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듣도록,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받은 것이라도 예산 올릴 때에는 우리뭐 얼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기안품, 원안품 해가지고 집행부에다 올리면 과장님께서도 원안품 해서 시장한테까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설명드리기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진두지휘(진두지휘)하는 과장께서 그런 부분의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 보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 따른 내용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전에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구축 했을 때 바로 기술 실용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도 연구한다고 하면, 그리고 연구원들의 경력 압니까?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어디 나왔고 경력, 연구실적 알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쪽에 그것을 총괄하는 팀장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얘기 하면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누리사업이라든지 플라즈마라든가 그런 사업에 있어서 군산대 뿐만 아니라 혹시 군산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투자한 데 있습니까?

기업체들하고는 산학연사업이라고 별개로,

산학연이라고 해서 기업체들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군산시가 나서서 할 수 없고 대학도 같이 참여하고 기업체들을 잡아서 같이 하려고 해야지 우리시에다 의존하고 자기네 대학들 하는데 도와달라 그렇게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있든 아니면 타지역에서라도 큰 기업들이 참여하려고 할 때 그때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 기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46쪽 행사실비보상금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교육 같은 것이 전주나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과 경제교육 받으러 함께 가야되는데 그분들 갈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의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에 교육을 갈 때,

도나 중앙에 갈 때 민간인들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50쪽에 보면 재래시장 쇼핑카트기 비치라고 있습니다. 쇼핑카트기 100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설시장이 100대의 카트기가 움직일만큼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설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다 줄 계획으로,

형평에 맞게 타 시장도 원하겠지만 지금 신영시장 같은 경우에 카트기 한 대 들어가면 사람 못 걸어다닙니다. 그런 형편을 아셔서 하시고 이런 경우는 미리 몇대를 시범으로 써보시고 필요에 의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예.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결국은 우풍화학 자리에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할 때는 거기에 짓는 것으로 공모해서 일단 사업은 확정지었고 지금 그쪽에다 짓는 안과 기존에 있는 시장을 완전히 부수고 짓는 안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계속 시장 상인들하고, 저쪽으로 가면 좁다고 하고 또 한화건설의 부지를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시장과 역전 종합시장 구분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경계선이 건물 끝이 되겠습니다.

역전 쪽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안으로 들어갈 때 어디가 경계선입니까?

지금 경계선이 애매모호(애매모호)해서 화재 나면 그것도 골치입니다.

그러면 공설시장을 깨끗하게 짓고 나면 역전시장에서 그럴 텐데,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역전시장 부지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역전 쪽으로는 어떻게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함께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느 쪽으로 흡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깨비시장 같이 새벽에 서는 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농촌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보호라도 받지만 이분들은 전혀 그런 대책이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한 것 있습니까?

그분들을 양성화 하자니까 기존 시장에서 반발하고 그분들을 너무나 통제하니까 또 그럴 수 있느냐고 해서 저희도 그때그때 건설과라든지 농수산물유통과하고 지금 무례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저쪽에 공설시장 짓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확보 45억원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놓고 도와 협의해서 사용계획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역전종합시장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 심할 것 아닙니까? 아케이드 거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설시장으로 쓰게 되면,

지금 그분들의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전시장도 나중에 개발을 같이 저쪽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내놓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안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설시장을 새롭게 짓지 않습니까? 지금 상인들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역전시장, 그 다음에 신영시장, 공설시장 지을 때 아예 지어서 같이 넣자는 것입니다. 시장들을 같이 통합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로할 부분하고 주차장 할 부분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과 밖에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회장들이 하는 얘기하고 다 틀립니다.

상인회장들의 입장은 뭡니까?

상인들은 저쪽 주차장 부지에다 저희가 밀어붙인다고 그렇게, 지금 여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선정해서 만나는데 내일도 만나고 계속 만나는데 이제 대표분들이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사와 관련없이 그분들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설시장을 새롭게 짓는데 역전시장과 통합해서 같이 지어서 역전시장에 있는 사람 입주를 시켜야지 그 사람들을 별도로 놓아두고 공설시장에 있는 분들만 입주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놓으면 공설시장도 안되고 안 되니까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의 과장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상인들의 의견은 장소가 좁다고 본 장사하는 데에다 지어주는 것을 원하죠?

예. 그전에는 주차장부지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언젠가도 본 위원이 그 얘기입니다. 전에 리모델링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정책이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결국은 안 나가야 할 경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달라는 얘기가 시장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사통팔달(사통팔달)이다, 시 교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은 현재주차장 자리에다 장사할 수 있도록 사실은 간이 장사장소라도 만들어 주어야죠?

예. 어느 순간에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만들어주면 그 돈도 무시 못합니다.

가건물 지으려고 하면 못 들어도 한 1억원은 지을 것입니다.

가건물 하는데 1억원 훨씬 더 듭니다.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좀 늦더라도 그런 것 충분히 해서 예산이 안 새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로 공설시장을 옮기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쪽, 지금 현재 공설시장 뒤쪽에 있는 상권분석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옮겨 갔을 때 그쪽이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 상인들과 같이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지을 때 그옆에 있는 건물도 사가지고 짓는다거나 그런 방안까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들어가기 전에 담당계장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일 하면서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나쁜 소리도 듣겠지만 다만 장기적으로 가질 때에는 나중에 욕 안 먹는 쪽으로 해서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주변에 민원을 본 위원 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 보다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전시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영동 아케이드 공사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영동사업 할 때에도 처음에는 상인들과 얘기가 다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또 의견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리고 158쪽 취업노사관리 취업박람회 개최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추경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명 상담 받았고 몇 명의 구인구직을 해결했는지 성과 확인 하셨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경제산업정보시스템과 같이 운영하면서 지금 지난번에 그분들한테 취업했다고 명단만 받고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몇 회째 한 것입니까?

3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하면 4회째인데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가 나오는데 저희가 주가 되기 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돈이 작으니까 군산대가 주가 되는 확률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노동부가 주가 되어서 했습니다. 저희가 취업부분 때문에 일일이 개별전화를 해서,

1회부터 3회까지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나름대로 몇명 정도 취업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취업노사관리 쪽에 보면 노동조합관리, 무슨 워크샵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노동상담소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없습니까?

노동사무소는 저희가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이미 예산이 거의 확정되어서,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동부에 노동상담 건 수가 몇 건 된다고 하셨습니까?

만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상담소는 만몇 건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상담을 20건 했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노동조합 관리차원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문화가요제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여 놓으시고 사실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고라든지 아니면 임금체불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했을 때 정작 시에서 도와주는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행가고 먹고 쓰고 하는데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막상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시에서는 예산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 세운 것은 노사 화합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노사화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 처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들은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일자리창출을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흡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사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노동상담소 관련된 계획들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계획이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상담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에 가서 실적 보고 전반적으로 더 본 다음에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 보다 공장이나 노동자들이 작은 지역에서도 노동상담소 운영을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익산도 알아보고 그쪽도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을 더 중점으로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노사화합 한다고 지금 공단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폐업하고 노동자들 해고하는 기업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화합만 한다고 해서 그 사업 하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을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영시장 지중화사업비 무슨말씀이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신영시장의 끝쪽 중앙도로에서 들어오는데 까맣게 포장 쳐놓고 걱정스럽게 생긴 데 70m가 있습니다.

어디 위치입니까? 신영시장이면 지금 현재 다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만들어졌는데 그쪽에서 중간에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신영동 옛날 유성예식장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예. 그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그 길을 지중화사업 한다는 것입니까?

지중화 아니라 거기도 지금 신영시장 들어오면서 보기 좋게 그것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데 거기도 그 사람들이 아케이드 해달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신영시장 옆 있는 도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지금 장사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도로는 신영시장 들어오는 주도로입니다. 주도로인데 천막 쳐놓고 걱정스럽게 생겼다고 그쪽을 해주어야 신영시장이 활성화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 추진을,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가 지저분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쪽을 하면 이쪽 도로에도 본 위원이 가봤을 때 도로침범을 많이 했습니다. 신영시장 옆에 쪽에도 도로침범 많이 했습니다. 아예 그쪽을 정리하면서 하셔야지 실컷 한쪽 부분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서 또 무엇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 해주고 또 한쪽에서 얘기하면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실 때 그쪽이 도로라서 아케이드가 안 되면 아예 하지 마시고 다 정리를 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도 아케이드를 해주어도 되는 부분이면 아예 같이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지 땜질식으로 여기 해놓고 또 다른 요구가 있으면 그쪽 막아주고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일 하면서 한쪽에서 문제를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고 신영시장 여기는 땜질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진입도로가 기존 있는 진입도로를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니,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거기에서 지금 길 반절 정도는 양쪽에서 점렴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점령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실 때 제대로 하십시오.

예. 그부분은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6쪽 LNG 발전소 앞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발전소 측에서 이미 공원을 계획해서 시민들이 쓰게끔 시민공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삼각지대를 제외한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그쪽도 도시계획 파트에 넣어달라고 건의한 사항으로 는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거기에 또 조성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밖에 조성할 것이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발전소가 들어오니까 열악합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는 것도 열악한 지역에다 저희가 시설한다는 것도 논리상 안 맞아서 일단 공원으로,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면 사실 토지매입 관련되어서 갈등을 겪고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주민들이 지금 일단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목적을 정확히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지 발전소 측에서 축구장도 지어주고 시민공원도 해주고 테니스장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성한다고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에도 설명했고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있는데 그 앞에다 공원을 또 조성합니까?

현재로써는 다른 들어갈 만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구상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했을 때 효과적인지 어떤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산할 때 이 부분은 발전소지역에서 앞으로 차후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지 우리 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발전기금으로 합니까?

지금 그 지역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넣어달라고 위원님들 건의한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 있었고,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내용이 이 부분과 전혀 상관없던 부분입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서 그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쪽 사람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나온 기금을 가지고 여기에다 투자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에너지담당이, 우리 심의위원들도 있고 몇번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대화를 저희도 회피하고 그랬었는데 위원회 한번도 안 하고 이 돈을 갑자기 이쪽으로 올려서 바람슬슬 잡아서 하면 안 되죠.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이종홍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3,3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3억 9,4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투자유치 전략사업출연금으로 자동차 기계부품 집적화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청도 통상사무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업체 ISO인증획득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 등 총 4,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지방산단 및 공장관리 운영사업으로 총 2,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과 269쪽입니다. 산업인력양성 관리사업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으로 7,281만 6천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6,22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고용인적개발 시범사업 출연금으로 2천만원 등 총 8억 5,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98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억 500만원 등 총 4억 1,5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 및 서수농공단지 폐업공장 철거비 등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3억 4,15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7,3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억 1,5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78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9,9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산단 공휴지 등 환경정비사업 인건비 및 예비비 등으로 총 9,9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인증서 한 업체당 300만원씩입니까?

예.

4군데 1,200만원이군요.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6쪽 자동차기계부품 접적화사업 투자유치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단에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오식도동에서 세미나실과 비즈니스실, 사무실, 객실 5개 등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668만 5천원과 운영사업비로 2,900만원, 운영사업비는 각종 세미나, 워크샵 개최라든지 참가비,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홍보비로 1,350만원인데 그 내역은 투자환경 및 지원책자 제작을 2회에 걸쳐서 제작해서 광고하고 여기에 따른 리후렛이나 산단도면 제작비로 약 450만원, 배너광고와 입주현황도 제작비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운영비로 1,45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 간접비로 여비나 제작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7,431만 5천원 해서 한 3억원 예산이 소요 됩니다. 이 예산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억원 출연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3억 5천만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출연 했습니까?

투자유치사업단이 2004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게스트하우스트에 상주하면서 하는 것이죠?

일부는 게스트하우스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객실 같은 것 관리도 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상담자 상담도 하여 드리고 또 일부는 본청 투자유치사업단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투자유치사업단하고 우리 투자지원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사업을 출연금까지 내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하기 보다도 투자유치사업단에서는 우리 지역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상담이라든지 우리 기업에 입주계약을 한 미착공업체가 약 18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지원문제라든지 또 저희 지역은 현재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한진중공업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3단계 소필지 사업의 입주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10번블럭 임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입주 상담을 지원하여 주고 있고,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을 투자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투자지원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치업무는 저희들이 다 관여를 못합니다. 저희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금 상당히,

지금은 사업단하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관여를 하지 않지만 통합했을 때에는 투자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년정도 투자유치사업단이 운영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5년정도 유치가 되었다면 위원님들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해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해마다 지적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투자지원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 업무와 지원업무 그런 것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역할을 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새만금산업단지가 착공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투자하려고 하는 분이 시로도 문의할 수 있고 또 투자유치사업단으로도 문의할 수 있고 산단공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호 간에 교류가 안 되고 정보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엇박자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개로 늘려 놓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합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 해서 산단공에도 투자지원과와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는 항상 저희가 공조를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82개 기업이 미착공 기업으로 남아있고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도 한 30여개 기업이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조기착공이라든지 또는 방문상담이라든지 전화상담 그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사업단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이 2004년 10월에 게스트하우스가 개설되어서 해왔는데 개설된 이후부터 추진업무, 성과 그리고 연도별 예산과 지출도 세분해서 어떻게 되는지, 성과가 있다면 성과를 자세히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66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그동안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내년 하면 세번째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개 기업이 참가했고,

그러니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분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바이어 상담도 하고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갔다오셨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수출을 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입니까? 수입을 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입니까?

수출입니다.

5년동안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 수출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상담한 사람들은 올해 수출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에는 상담만 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농공단지특별회계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특별회계는 두가지인데 먼저 체육시설 8천만원씩 세운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구와 서수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 있는 부지 내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게이트볼장 각 1면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 맞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족구, 농구, 배구,

아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족구장입니다. (장내웃음)

거기에 족구, 농구, 배구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 갖춘다는 것이죠?

예.

게이트볼장은 못하고,

성산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성산에 게이트볼장 있는데 쓰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합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씁니다. 거기 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실내에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매일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하는데 어떻게 지으려고 8천만원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으니까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일반 족구장 겸 베드민턴장, 배구장까지 할 수 있는 다방면장만 가지면 2천만원이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로 바닥공사하고 에폭시 깔려있는 초록색 그것으로 깔고 그 다음에 조명 넣고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거기에 배수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배수시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옆으로 흐릅니다. 배수시설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하면 되지만 이것은 족구장, 배구장, 베드민턴장 종합으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8천만원 세운다는 것 보면 위에 지붕을 높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아이빔이나 에이취빔 세워서 양쪽하고 나서 칸막이 하지 않더라도 그런 돈까지 충분히 해서 하니까 어떤 한 부분을 시설할 때에는 순간만 보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면 남고 또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공단지 폐업공장 철거가 있습니다. 세부자료를 보니까 테라코타 여기는 벽돌공장입니까?

예. 옛날 타이루 공장인데,

타이루, 벽돌공장인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어떤 공장을 하고 폐업할 때에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최초분양을 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2001년도에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해서 8회까지 경매가 진행되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서 경매개시 취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진행되어서 추진해서 금년도 10월 21일날 채권자들이 다시 경매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경매가 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다시 유찰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1억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철거할 계획인데 지금 토지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이 채권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제로 채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내년 1월달에 경매개시가 되어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이 철거비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제철거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아무 이행이 없습니까?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철거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합니까?

예.

이것 낙찰되었을 때에는 필요 없는데 낙찰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업체가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다시 리모델링 하면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좀 아깝고 또 저희가 철거비 1억 5천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지조사비, 사업설계 추진, 사업착공, 사업준공, 공장용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 안 세워도 그때 가서 업체가 낙찰된 경우에 그 업체가 철거하고 필요에 따라서 입주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예산 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농공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온 이후로 부동산 매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 상당히 곤란하고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작업 들어가서 지금 재분양을 하려고,

철거비용이 이 비용 들어가고,

이 철거비용은 재분양 할 때 분양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양가에 이것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대비용 포함하도록,

부대비용 포함하면 여기에 나오는 물건들은 그 업체들이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철거비용만 하고 거기에는 자산성이 들어 있는데 그 자산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산지법상 분양원가는 최초 분양 조성원가 플러스 부대비용, 그 다음에 금융이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일단은 철거를 하되 추후에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유자나 채권자들이 건물을 철거했을 때 철거물 자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채권자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협의도 했었고,

과장님 답변에 자문변호사들 이야기에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 법적으로 붙으면 계속 시간 끄는 문제이니까 우리가 손안 대는 것만 못합니다. 업체가 들어와서 철거해놓고 그 비용 때문에 옥신각신하면 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예 손 안 대는 것 보다 못합니다. 1억 5천만원 세워서 철거 충분히 해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길어져서 입주할 업체가 없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꼭 철거해야 된다고 떨어졌을 때 그때 예산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 5천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채권금액이 21억 7,200만원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지금 똑같은 생각인데 결론은 공단의 활성화 때문에 빨리 철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거해서 1억 5천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려는 입주기업에 대해, 예를 들어 우량공장이 있다든가 하면 투자하는 공장을 찾아가지고 1억 5천만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도와주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철거하면 자산이 21억 7,200만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단들 요즘 다 힘들텐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철거를 하면 채권단도 그렇고 다 이런 자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자원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에는 지금 현재 7여명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통일이 안 되고 저희가 채권포기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분들 채권포기를 안 하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공장 폐업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경매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진행하다가 8회까지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경매가가 2억 4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 4천만원까지 떨어지니까 채권자들이 경매취소 신청을 해가지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휴업상태, 폐업상태로 공장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채권자들한테 지금 상황이 많이 호전 되었으니까 경매 재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매되어서 낙찰자가 나타나서 다시 재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라, 안 하면 저희가 금년 9월말까지 그 공장 건물을 철거하겠다,

그 내용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공단활성화 목적입니다. 금방 21억원짜리가 2억원까지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유치할 때 철거해서 없애고 새로 짓는 것보다 공장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쓰면 예전의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거해서 분양가에 플러스가 되면 들어올 확률도 낮지만 이런 것을 근거해서 사람들한테 더 홍보하고 기업유치를 하면 훨씬 더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왜 금액을 들여서 철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채권자들이 채권포기를 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고,

과장님!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이것을 낙찰 받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낙찰 받으면 시에서 리모델링비까지 주겠다 홍보하면 충분히 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찰 받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 됩니다. 저희가 재경매 신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철거할 생각만 하지 말고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만약에 철거해서 1억5천만원이 용지에 가면 더 부담되는 것입니다. 아예 이땅 나대지로 놓을수 있으니까 철거를 하지 말고 자산가치 살리고, 21억원짜리 2억원이지 않습니까? 1억 5천만원까지 준다고 하면 거저입니다. 그러면 영업하기 훨씬 더 쉬운데 왜 거꾸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1억 5천만원이 철거비용이 아니라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경매가 개시되면 낙찰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1억 5천만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체육시설은 진희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거기 계시는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하여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사전에 전부다 협의를 했고,

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옥구와 서수 따로따로 했을 때 여성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옥구에는 총 근로자가 약 368명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근로자가 한 200명정도 됩니다.

여성이 더 많군요?

예. 그리고 서수농공단지에는 약 999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한 400명 정도 여성근로자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종합체육시설에서 족구, 농구, 배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는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로자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하든 들으시고 두 번째 저렴하게 하면 돈이 상당히 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요즘은 농구골대 하나만 있어도 다 놉니다. 그것 말고 공원에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구름다리, 팔굽혀펴기, 역기 다 하도록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돌리기 이런 것들을 구비하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족구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휴식시설 파고라시설도 같이 겸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옥구와 서수 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사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 안이라면 중앙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꼭 중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일반인과 전혀 틀릴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문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특히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셔서 단순하게 몸 하나푸는 것만으로 스트레칭이 되는 것이 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드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도 농공단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수농공단지 폐업공장 경매가는 얼마 입니까?

경매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8번 유찰 되었는데 2억 4천만원 까지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 기대효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종업원들의 체련단련 및 사기진작입니다. 군산에 농공단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다.

왜 한군데는 빠져있습니까?

현재 성산농공단지는 종업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종업원이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종업원 수가 증가하면 저희들이 그쪽 지역도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하기 싫어서 말 안 하겠지만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입니다.

항만물류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6쪽 하단에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중간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272쪽입니다. 개항 110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 하는 군산항 축제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군산항 개항 110주년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발전상을 조명하면서 공연행사라든지 또 시민참여 행사와 진포대첩 재현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군산항의 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에 우리 군산항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축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외항건설 3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1부두에서 6부두까지 선상투어를 하고 시민들에게 군산항 건설의 역사와 함께 장래에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통해서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밑에 항만구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공사입니다.도선장에서 구)여객선터미널까지 내항일원 우범지역 및 각종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강도 살인, 선박부품 절도 등 강력사건이 빈번해서 CCTV 설치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만구역의 친수공간으로써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입니다. 2009년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10월에 군산~부산, 군산~중국 신규항로가 개설되어서 군산항처리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군산~광양 간 연안 피더항로가 개설됩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비는 도와 시가 각각 50%씩 지원하는 관계로 전북도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여 우리시에서도 동일한 액수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물동량이 증대되면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4쪽 연안정비사업으로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는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4월24일에서 10월 21일까지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마쳤고 그동안 환경성 검토라든가 주민설명회와 중간용역보고, 또 전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발주를 위해서 균특예산12억원, 시비 12억원 해서 총 24억원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부터 275쪽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비응항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5,55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비응항 시설물은 금년 6월 12일자로 도시계획과에서 인수를 받은 시설로 현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청소 및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고 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청원경찰 1인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7평 규모에 비응항 관리사무소 신축 중에 있고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집기 등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비응항호안 등 위험지역 진입 단속과 계도로쾌적한 비응항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2쪽 개항 111주년 기념 군산항 축제를 하시는데 지난 10월 업무보고 시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2억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1개월 넘었는데 사업이 3억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때 인쇄가 잘못 되어서 3억 5천만으로 사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5천만이 삭감되고 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유인물이 사실은 3억원으로 정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정정이 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입니까?

예. 3억 5천만으로 당초에 올라가야 맞는데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5천만을 삭감하고 3억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보고서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 보고서에서 오타가 났다면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해 주셨셨습니까?

수정은 못하고,

아니, 보고하실 때 사업비를 2억원 예산한 것이 아니고 3억 5천만원 예산이다 그런 얘기를 안 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성일 위원님이 예산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언급이 있으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3억5천만원인데 사실은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 2억원의 사업비로 들었었는데 불과 1개월이 조금 지나서 3억원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항만물류과, 물론 항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항만물류과에서 개최할 축제가 맞습니까?

전에 100주년 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항만물류과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100주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과가 생겼고 또 항만 업무를 저희들이 보면서 군산항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저희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물류과는 말 그대로 항만에 관련된 물류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업들 하신다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셔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2009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74억 6,970만 9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53억 4,147만 3천원과 도비는 21억 2,823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9,903만 1천원을 2009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수입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농업인턴제 840만원, 124쪽입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35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2억 6,40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활동비에 287만 5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576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720만원,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2,4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9억 977만 6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4억 3,065만원,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 1억 2,384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14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 105만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에 322만 8천원, 가축방역 약품사업에 1억2,765만 1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2,311만 2천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588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비에 640만원, 축산분뇨 처리 개별시설에 1,200만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사업에 5,1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15억원,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에 1,2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 2억 6,475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4억원, 명품 밤호박 생산단지 조성에 4억 9천만원, 수출가지 단지 조성사업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143쪽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사업에 1억 7,600만원, 농업인턴제 18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75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1억 56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활동비에 143만 8천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에 288만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 1,224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8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1,056만원,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에 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지원에 6,400만원, 유기질퇴비발효사 지원에 315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4,500만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에 1,751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 8,65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1,372만 2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에 19만 5천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에 241만 9천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에 44만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300만원,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340만원, 젖소 유전자 관리사업 116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291만원,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에 248만원,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지원에 1,575만원, 청보리 생산장려금 7천만원,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에 3,600만원, 청보리 제조운반비에 9,943만 9천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300만원, 가축방역약품 2,713만 2천원, 구제역·돼지열병 방역약품에 208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693만 4천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686만원, 공수의 수당 468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720만원, 조류사육 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495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에 240만원,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에 336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에 804만원, 축산분뇨 처리 개별시설에 400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3,400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에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4억 5천만원, 액비 성분분석기 지원에 480만원, 액비 유통활성화 사업에 6,840만원, 학교 우유급식비로 5,6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8쪽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민에게 수험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9쪽 여비로 농어민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비로 280만원, 농업경영인 클러스트 견학 140만원, 여성농업인 친환경생산단지 견학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실비5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에 150만원, 농업경영인 단체 운영비 750만원, 농민회 단체 운영비 500만원, 전업농 쌀 품평회 참가에 따른 참가실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업인턴제 1,2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민간경상보조로 농가 도우미지원사업비 945만원,

국도비는 생략하십시오.

28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견학315만원, 농업기계박람회 참석비 315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원예농산물 관리 특화작목 육성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지원사업에 806만 6천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24억원,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사업에 2,400만원, 액비유통 활성화 사업에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9쪽 하단은 직원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73쪽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4,679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1,157만 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8억 6,611만 3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9,900만원,지난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6,55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74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고질체납자 법적 조치하는데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5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6억 2,113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입니다.

298쪽 3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의 설치를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개별농가는 아닌 것 같고 공동처리시설입니다.

공동처리시설은 서수 양돈단지 내 30억원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서수 양돈단지입니까?

예.

그러면 액비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액비 유통센터는 우리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별로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액비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융자로 되어 있고 자담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시비만 되어 있고 자담이 없군요?

몇페이지 입니까?

298쪽입니다.

액비 유통 활성화사업은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 20%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담이 20%입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총 2,400만원 사업인데,

분석기 지원입니다. 액비성분 이것은 국도시비로 자담이 없습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토양을 분석할 때 액비를 성분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분석기를 해주는데 어디에다 설치 합니까? 개인이 설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치하는 기계가 아니고 액비 성분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 대에 2,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400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해서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우리가 관리하면서 액비저장조 거기에서 농가들한테,

관리하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계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액비가 경종농가로 나갈 때 완전히 숙성이 되었는지 액비 성분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비가 크지 않고 이동 가능해서 가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경종농가로 나갈 때 액비성분을 우리가 검사해서 양질의 액비를 경종농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이 사업이 농정과 사업 맞습니까?

예. 우리 가축분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돈사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사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예. 다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액비분석을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에서 액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토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액비분석기도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액비분석 뿐만 아니라 토양 이것을 전부 그쪽에 구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고 좀 그런 것이 같은 사업을 두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수출가지라든지 명품 밤호박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번 감사 때 농정과가 지적 받았던 것이 뭐냐하면 지원 받은 사람이 계속, 이것이 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데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서로 생색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 농업 관련된 같은 분야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심의가 남아있으니까 기술센터와 머리를 맞대십시오. 맞대어서 “이 부분은 당신네가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자” 해서 해야지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 때 나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8개를 지원 받은, 물론 농촌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민간자본이전인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것의 지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올해 국고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66.9%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은 국고보조 의존이 많은데 거의 70%라면 이것은 3분의 2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림사업 신청을 매년 전년도에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지금 농림사업이 농가에서 신청 물량이 줄었습니다.

왜 군산만 3분의 2가 줄었습니까? 전 지자체가 줄었습니까? 군산만 줄었습니까?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을 보면 국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번에 유통과가 분류되면서 유통과 예산이 농정과 예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국고보조분에서 농수산물유통과로 빠져 나간 부분이지 결코 국고보조금 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것들, 그리고 액비분석 이것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하는 데에서 전담하고, 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하면 의원들도 헷갈리고 농민들도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또 농수산물유통과장과 우리 과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교통정리를 하십시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부시장님께서 기술센터 사업과 우리 농정과 사업을 완전 분리시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기술센터와 농정과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써 중복되는 것이 여러 개가 잡히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밤호박 수출단지이고 여기는 명품 밤호박으로 명칭만 약간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군산에 수출하는 데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컨대 밤호박하고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는 단지가 한두군데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제한되어 있는데 양쪽 업무보고에 보면 그쪽에서 수출한 실적이 우리 실적이다, 저쪽 실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지원도 우리가 줄테니까 우리가 해준 것으로 해줘라, 구분해야 할 것이 기술지도는 당신네가 하고 시범사업은 당신네가 하고, 그 후에 시범사업을 받은 성과 가지고 이쪽에서 육성하고 바통을 이어 받아서 이렇게 되어야지 그쪽에서 좋은 것 있다고 안 놓아주어서 끝까지 그쪽에서 관리하고 이쪽에서 다시 관여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악순환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요목조목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3쪽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사업의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도비가 20%, 시비가 70%, 신문회사에서 10% 그렇습니다.

자비 대신을 신문회사에서 합니까?

예.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전번에 지적하셔서 내년부터는 경영인하고 전업농, 농업법인, 영농회, 부녀회장, 리통장들, 선도농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연 800부 이렇게 해서,

기술센터 상담소 같은 곳, 각 상담소,

각 기관은 나갑니다.

면도 나가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이는 쪽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어디어디 나가는가 자료 주십시오.

예.

그리고 292쪽에 모기유인 퇴치기입니다. 지금 많이 박멸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유난히 모기가 많아서 군산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골에서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예. 모기유인 퇴치기는 여름철에 축사 매개체를 박멸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0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올해도10대를 공급 했습니다.

공급해서 활용을 잘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활용을 잘 해서 모기가 군산에서 없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셔야지 결국은 모기가 다 그런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모기가 많아서 군산 시민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6쪽 유기동물사업에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144두였는데 2009년도에는 300두 8만원 이렇게 산출하셨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같은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정도 아닙니까?

지금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유기동물이 생겼을 때 일단은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분양이나 받을 분들이 있으면 분양하여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물협회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수를 늘린 것은 올해 해보니까 계획은 144두를 잡았습니다마는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동물협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두수를 300두늘리고 두당 8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유기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동안 계속 데리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월인가 몇 개월 있다가 분양을 하던지 안락사를 시키든지 조치를 취하는데 얼마 정도 보호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10일입니다. 우리가 10일 정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는 한달로 공고를 했는데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10일 보호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락사를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분양해주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300두를 우리가 계속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라면 10일동안 있다가 분양을 하던지,

안락사를 시키던지, 그러면 유기동물을 우리가 일단 동물협회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치료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두당 8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 늘었는데 감사 때에도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분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굳이 이렇게 예산에 할 것인지, 우리철새조망대와는 또 다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도 이 동물하고 는 관계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순수한 동물만 가지고,

개라든지 고양이 이런 동물인데 주로지금 개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양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2,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산을 좀 더 세분화 해서 다시 한번,

예. 세부계획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농업경영인 전북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개최가 아니라 전북대회 참석하는 것이죠?

예. 참석입니다.

그런데 보통 몇분 정도가 참석 하십니까?

우리 농업 경영인이 1,112명입니다. 지금 현재 전북대회 참석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버스가 한 5대 정도가는데 한 200에서 300명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해마다 전북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각 시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82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이고 월 120만원인데위원회 명단과 회의했던 것 있으면 회의자료, 사업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774쪽입니다.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관련해서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체납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예.

2006년도부터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85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 세부내역 제 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공통으로 우리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6페이지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예산이 12억원입니다. 그것의 총 생산량이 얼마 나 되어 있는가 자료를 하나 해주십시오.

생산량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고 재배면적은,

그렇게 되면 생산원가 가격까지 나오면 좋습니다.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예산계에 물어봐야 되는데, 도 시책추진비 도에서 내시된 예산 없습니까?

예. 시책추진비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러면 결산추경 끝나고 내려옵니까? 농정과에도 사업들이 몇가지 있죠?

시책추진비로 현재 우리한테,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전문위원 모르십니까? 농정과에 내려온 것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끝나고 알아보셔서 진희완 위원님께 보고 하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