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경제국장 강민규입니다.
평소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항만물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안번호 867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 및공유수면 매립 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 공사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반영을 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유도 선착장에서 해수욕장 뒤를 거쳐 망주봉까지 연장 1,600m에 폭 15m로 호안침식 방지공사 및 도로확장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 점용면적은 4만 3천㎡이고 호안침식 방지공사의 사용면적은 3만 1천㎡입니다.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균특에서 50%, 시비에서 50%,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0년 6월 29일에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고시가 되었고 2003년 7월 12일에 연안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해서 선유도호안침식 방지공사가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5월 11일에 연안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당초 1천m 시행계획을 1,600m로 변경해서 책정이 되었고 2007년 그때 당시 6월 19일 사업타당성 현지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가졌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변경을 건의해서 50억원을 80억원으로 사업비 변경이 되었고 작년 12월 24일에 연안정비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80억원에 호안정비 1,600m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하고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승인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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