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8년 10월 3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교통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내에 2005년 8월 30일날 조성된 교육장으로써 8만 640㎡의 부지에 이론학습장 3개소와 영상관 및 야외체험 학습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7명이며 자원봉사자가 6명 해서 연 1억 3천만원의 운영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8월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약 6만 6천명의 어린이가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여 총 1,800만원의 입장료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타 지역 운영사례를 보면 전국 45개어린이 교통공원 중 40%인 18개소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참여정부 시대 민간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민간위탁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내지 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교육운영 및 시설물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 내로 하돼 필요시 연장하며 최장 5년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운영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 2억 6,900만원으로 이는 현재 운영 예산 4억 4,500만원의 60%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평가 하여 우수 민간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전문위원 김병래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가 지난 2005년 8월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룡동 1630번지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근린 제1공원에 건립하여 직영하고 있는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로써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활용하고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시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인력수급 조절과 경제적인 예산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 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직영했을 때는 12명이고 위탁 했을 때에는 7명입니다. 지금 청경 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전체 인원 나간 것은 만약에 위탁이 될 때에는 시에 전부다 흡수되어서 저희 총액인건비제에서 아마 직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청경은 야간에도 거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탁해서 7명이 갔을 경우 야간에 누가 관리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야간에는 그쪽에서 위탁이 된 사람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셋팅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저녁에는 보안장치로 돌려놓고,

지금 현재는 보안장치가 본관은 되어 있는데 청경 두명이 어린이 교통시설 야외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밖은 보안장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가보았지만 어떻게 보안장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밖에 진열된 차량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차량 한 대마다 다 보안장치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기에 좀 버거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탁하신다는 것인데 이제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직영 12명을 했는데 위탁으로 가면 7명이 가니까 5명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12명이 했던 것을 7명한테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라든지가 되겠는지 이런 문제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 했을 때 심의위원회 나름대로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이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 관계는 위탁해서 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서동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말씀은 위탁을 했을 때 위탁받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을,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해지한다는가,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런 조항은 우리 후속조치로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조항도 없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위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추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위탁 관련된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이것은 개별적인 사안인데 개별적으로 각종 용역계약이라든지 위탁게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서,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하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위탁되면 그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요금은 그대로 징수를 해가지고 자체 수입 위탁비용에 포함을 시켜서 1년에 500만원, 600만원 되는데,

서동완 위원

지금 보다 더 상승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도 수익사업 해가지고 괜히,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그렇게는 인가를 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청경 2명 빠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지금 경비용역 회사에 용역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탁에 들어가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들어가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용역 대체로,

서동완 위원

관리요원 해가지고 직영, 위탁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 민간위탁 추진계획 4페이지 보면,

서동완 위원

7명 외,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7명 외에 용역 대체로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4대 때부터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요청을 했는데 이제라도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보면 민간전문가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사항 수탁자격을 보면 「전라북도에 출연한 공사·공단,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인데 어린이교통공원은 교통의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하고 관계가 없는 업체에서 이것을 수탁 했을 경우,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모집공고는 그렇게 안 내고,

강태창 위원

아니, 수탁자격에 지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위원님 이것은 법에서 정한 포괄적인 범위이고 저희들이 모집공고에 들어가면 조례에 강론적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관련업체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를 들면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가 해야 되는데 수탁자격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이 내용은 법에 이러이러한 단체라든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저희 조례라든가 보면 거기에 관련된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태창 위원

후에 사후관리까지도 우리 조례나 규정에 다 나와 있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위탁자가 선정되어서 계약서에 전부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탁하고 우리시에서 직영할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 어린이 교통공원 인력 수급 실태를 보면 6개월이나 1년마다 계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는 사례가 비일비재(비일비재)합니다. 수시로 바뀌니까 저희가 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 관련단체에서 이것을 위탁 받아서 한다면 그런 전문가의 노하우라든지 어린이 교통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민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창 위원

단점은,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단점은 어떤 시설관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데 아마 비용이 드는 부분에서 약간 미흡하지 않겠는가,

강태창 위원

과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때에는 행정에서 어떤 메뉴얼이라든지 인포메이션이라든가를 해서 각 학교나 유치원에 홍보활동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위탁 받아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개인이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도 하지만 원래 원칙은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죠. 아마 그런 비용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 보다 적극 적이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챙기셔야한다는 말씀입니다. 홍보라든지 유치하는 것, 원생이라든가 수강생을 유치하는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시범운영을 해보라는 얘기도 했었고 위탁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정길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공단에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4대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수 차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과장님께서 잘 하겠다, 시에서 정말로 차별화 된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 속았습니다.  이럴 날이 올 것이라고  예견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군산시에 공직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수년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라든지 관에서 사업소가 있으면 제일로 단점이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점 외 보다는 책임회피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고 물론 정부에서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지만 아주좋은 시설, 그리고 차별화 된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에서 운영하다가 이것  상황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매일 예산 받기도 그렇고 의회에서 매일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것 보다 더 좋은 시설이 전국에서 생기니까 이것은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정말로 이것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인력수급 조절과 경제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 틀 안에 명목상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민간한테 주는 것입니다.

일련의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렉카 민간위탁 준 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전북특수렉카 연합,

이성일 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이성일 위원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군산시 행정, 교통행정, 그리고 군산시 살림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의 어떤 생색내기성, 그리고 현실적인 사업 운영 보다는 사업적인 자기 마인드하고 전혀 다른 그런 내용에 끌려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고맙습니다.

이성일 위원

지금 그 렉카도 쉽게 얘기해서 내일모레이면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민간이라는 것이 위탁을 주었을 때 뭔가 노력하면 댓가가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CCTV를 설치해주면 렉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산시에서 해야 할 일이 당연한 것이죠.  교통의 효율성을 CCTV만 보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행정입니다.  그러면 렉카를 끌어 가야죠.  이런 시설을 준비하지 않고 민간위탁만 주고 이 분들 나중에 와서 인원 감면하고 총액인건비제 줄이고 그러면 민간은 사업하지 말고 너희 알아서 하라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주체가 1년 동안은 열심히 도와줄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직원들 다 바뀝니다.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 민간위탁을 왜 줍니까?  처음에 시에서 행정할 때에는 아주 좋은 건물에 모든 지원 다 하고 공문 다 보내서  군산시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안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올 사람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줍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위원님 그렇게 해석 보다는,

이성일 위원

그런 해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는 눈하고 본 위원의 눈 높이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안일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지적할 때에는 과장님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과 같이 틀림없이 오랫동안 이 생활을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 내일 모레 다른 과로 가시면 이 문제 2~3년 안에 또 돌출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석하여 주시죠. 2007년도 6월달에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발굴했는데 그때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몇가지 사무가 거기에서 검토되어서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문을 열게 되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도 저희들이 현재 4억 5천만원 들어간 것이 2억6,900만원 정도 60% 수준이면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측면이라든지 예산 측면에서 이것은 위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성일 위원

그것을 왜 이제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작년부터,

이성일 위원

처음부터 생각하지 왜 작년에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성일 위원

그러면 동료 의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 과장님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께서 이성일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일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니다. 원래 그것이 화물차고지로 쓸려고 시에서 매입했던 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원래 국가산단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원래 시에서 얘기할 때에는 그것을 화물주차지로 사용하겠다고 사가지고 나중에 어린이공원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일단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이 교통사고 최고 다발지역이었는데 교통공원 조성하고 나서 감소된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그런 데이터는 없고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때 교통사고가 군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분야를 많이,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비교한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여기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보면 2억 6,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행정에서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4억 4,500만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당장에 다른 것은 손익을 따지더라도 4억 5천만원에 2억 6천만원이니까 아마 1억 7~8천만원 정도 우리로써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부실운영이 되지 않을 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담당계에서 그것을 계속 지도관리 감독도 하고 어떤시설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발생되면 보완하고,

김종식 위원

시설은 각각 부분만큼 항상 시설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분들은 말 그대로 위탁해서 관리해주는 역할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분들이 운영까지,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뭔가 남아야 하는데 안 남았을 때에는 과연 정상적인 운영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시하고 눈속임 관계가 될 것이고 마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좋아도 법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규를 만들어도 그분들이 남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부실운영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실운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홍보전략이라든지 교육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김종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남한테 위탁 관리할 때에는 건물을 자기 집 처럼 잘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추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 위탁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전주도 있고 18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45개소 중에서 40% 정도,

나종성 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야외축구장 같은 데 위탁관리 하게 되면 위탁관리 업체에서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관리감독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거기를 매일 이용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입장료도 안 올리고 현 수준대로 그냥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위탁관리 하게 되면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시에서도 노후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것은 그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부분은 저희시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나종성 위원

보수는 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위탁관리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텐데 축구장 활용계획도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그렇지만 저희시에서 인가를 해주어야 사용료를 받든지하지 지금 인가를 안 해 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축구장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원활하게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위탁업체에 넘어가면 위탁업체에서 모든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필요에 따라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될 수 있고 활용 방안도가 상당히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그런 방안 아직 계획 세워놓은 것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아직은,

나종성 위원

어차피 다 위탁 주면 위탁업체한테 넘어가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죠. 아직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나종성 위원

실제적으로 축구장 같은 데는 많이 부족해서 여러 단체들이 토·일요일에 경쟁을 많이 하는데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운동장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지금 현재는 다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부대시설에 6만 8,372㎡에 파고라 8개, 분수 2개, 축구장, 놀이터,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축구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돈을 내야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현재는 무료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서 운동하는데 10만원은 받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현재 축구협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체육대회 하려고 하는데 10만원이라고 얘기 하더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이 돈 받은 일이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잔디 새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관리를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축구장 잔디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 보는데 10년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못하면 몇년 쓰지도 못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무료로 많이 가고 타 시도는 유료하는 데도 있죠. 40%, 18개소가 전국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통 안전관리나 관리공단, 교통문화연구, 어린이 안전진단 이런 데에서 녹색 어머니 한군데하고 특이한 것은 태영건설인가 대구인가 어디 거기 한군데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소나 재단이 있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우리시는 교통에 대해 뭐라고 딱 있는 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그쪽에서 좀 있고,

진희완 위원

전주에서는 전주 어린이공원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아직 도 단위만 되어 있지 시단위까지는,

진희완 위원

특별한 것이 김천 어린이공원만 태영건설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교육청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정읍교육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 교통연구원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안전생활 실천연합회에서 많이 하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위탁을 주어서 타시도에서 했을 때 아까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 여기에 대한 장단점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타 시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보니까 위탁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제가 볼 때에는 지금 4억 4,500만원 정도 인건비까지 전부 해서 연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 60% 수준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절감을 한다면 50%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위탁에 들어가서 그럴 수 없고 4억4천만원에서 2억 6,900만원으로 위탁을 절감해서 준다는 것은 지금 2억 6,900만원이 집행부에서 최대한 뽑은 것입니다. 맥시멈 뽑은 것 더 이상 어떻게 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최대로 했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내려주는,

진희완 위원

아니,  위탁을 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상은 되지 절감한다고 그 이하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관리비나 전력비 절감할지는 모르지만 2억 6,900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하는데 갈수록 우리가 무용지물 되어 버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전에는 처음부터 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위탁을 줘봐야 받을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가까운 경우 정읍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서초구 같은데 라이온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생활실천협회 이런데 골고루 장단점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시도 이런 파트에서는 주어야 된다는 것이 서야 되는데 그것을 다 파악 해가지고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다른 시도 보면 점점 위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운영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관리라든지 운영 기법이 민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저희들이 계속 받았을 때에는 시설관리 면에서 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성이 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희완 위원

위탁 하는 것이 낫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분들 이윤도 10%인가 얼마 계약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말씀 끝나고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우리 자체에서 직영 줄 것은 전혀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까? 위탁 줄 때 지금 군산시내에 어느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물론 해보면 공고를 내보아야 알겠지만 낼 때에는 서로가 생각을 하고 냅니다.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이 선정이라든지 모집공고를 할 때 어린이 교통관련 전문단체를 가급적이면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희완 위원

당연하죠. 이분들이 만약에 위탁 주었을 때 어린이 안전재단이라든지 안전생활 실천연합회라든지 교통문화 연구 이런 데에서는 지금 타 시도 해봤기 때문에 적자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시도를 돌아보니까 못하겠다는 데는 없고 이제 위탁 비용의 문제인데 그 비용을 갖다가 적정하게,

진희완 위원

우리시도 군산시 교육청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정읍 교육청처럼,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 교육청에서 얘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교통공원이 어떻게 여기에서 심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경찰서 교통과나 이런 데에다 협조를 구하여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날 개원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전문성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책임자가 담당급으로 1명 있고 7급 2명, 기능직 직원 2명, 청경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인사 패턴을 보면 1년 정기적으로 인사이동 한다고 하지만 6개월 내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또 1년에 수시로 교체되고 계장 바뀌고 직원 바뀌고 기능직 바뀌고 청경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실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렵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못하고 거기에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데에 급급한 형편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이 되면 보다 전문가가 어린이 교통에 대한 안전 그런 것을 다양하게 접목시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동안 많은 이동이 있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아니, 물론 우리 민간인들도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마는 공정성이나 능률성, 봉사성이 공무원들이 투철하실 것 같아서 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입장객들이 줄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만 1,752명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1만 4,340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새로운 시설이고 전라북도에는 군산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주하고 정읍이 생기다 보니까 구경오는 사람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장객이 줄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 1만 4천명이 온 입장객 중에 우리 시민하고 외지하고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우리 자도에서는 37%, 타도에서는 12%, 군산시가 5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도 시민이 절반 이상은 갔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민간위탁 하면 처음 에는 이 돈에 계약을 합니다. 물론 하겠죠. 하겠다고 자신 있게 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나면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어렵네, 힘드네,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위탁자를 해서,

박희순 위원

물론 다른 사람이 하겠지만 결국은 담당과에서 그분들 입장이 되어서 고려를 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운영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질타 받고 의회로부터 질타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 편에 서서 인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만 싸게 했다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여기에서 직영했다고 하면서 4억 4,500만원이란 돈이 나왔지만 실제로 공무원들 월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가도 월급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박희순 위원

그것을 가지고 직영해서 금액이 올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도 보아지고 입장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300원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운영이 힘들어서 입장료를 올려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연간 수입이 500만원이나 600밖에 안 들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는데 많이 들어와야 600만원이더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지금 어린이 500원 받다가 단체로 오면 300원 받고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시설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까 무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료화로 가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5~600만원 받아보아야 이미지만 손상되고 오히려 저희들이 무료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박희순 위원

무료료 해서 많이 오게 한다면 물론 교육적인 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많이 참여해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 그 위탁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을 것 아니냐, 인상이 될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모든 것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런 것을 위탁할 때에는 물론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운영자의 봉사성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사람이 해야 되고 일단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월급으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고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분이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 누가 해가지고 어제 TV 봤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수영장 위탁해놓고 사건난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못 봤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위탁자들의 운영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투명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아무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국장님께 질문이라기 보다 본 위원은 전문성 있는 것으로 우수하게 평가했는데 과장님께서 스스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쪽에 나가봤더니 사실 공직자들이 유배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도 있듯이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이번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국장님께서 직원들을 본청에서 능력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역할은 국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2.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일정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항상 군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주요사업과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한경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축제라든지 행사성대회 이런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금년에는 대표적으로 4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일반대회는 빼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진희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포괄적인 행사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설명 하셨는데 지금 이것과 농가경영 컨설팅 육성하고 틀린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틀립니다. 그러니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내실화는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서로 모여서 그 품목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는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경영인 컨설팅은 어느 작목을 정해서 재배하는 그 사람들한테 컨설던트는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농가하고 같이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10대 전략작목 사업은 농업인 연구회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사람들은 중복이 되는데 사업 방향이나 내용 구성은 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육성 부분에서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없는 것같은데 같습니다. 사업비가 4천만원 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지금 19쪽 말씀이신지,

진희완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경영컨설팅 시스템 운영이고 농가경영 컨설팅 육성으로 해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19쪽에 있는 것하고 전문농가 경영 컨설팅 하고 같은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것은 도 상사업비로 해서 그 안에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가 틀리니까 어떻게 기준을 못맞추어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 같은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이 여기는 8,500만원으로 국비 5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 5,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125회 자료요구 했을 때에는 사업비가 국비 500만원, 시비 3, 500만원 이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내용은 국내여비로 1천만원 쓰고 노트북 구입 3천만원 되었는데 활동일지를 주시고 그 다음 노트북 구입에 대한 배분은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직원들에게 배부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배부현황도 자료로 주시고, 또 우리시 10대 전략작목 선정한 것 있죠? 밤호박 외 9종인데 작목일지 평가서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행사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꽁당보리 축제나 쌀문화 축제 이렇게 두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자체평가서를 보니까 잘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된 점은 스스로 평가 했을 때 전국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서를 냈습니다. 기술센터 내에서 스스로 평가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랬을 때에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단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기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시 벚꽃축제 때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홍보차원에서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가면서 금액은 금액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잘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점은 항상 전국적인 홍보 부족, 결국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매스컴에 대한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비 많이 들여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면 많은 사람이옵니다.  또 바쁜 철에는 오지도 못합니다.

꽁당보리 축제나 쌀문화 축제에서  진짜 꽁당보리 축제는 체험학습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쌀문화 축제는 축제를 하면서 우리 쌀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축제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쌀문화 축제도 은파유원지 내에서 한다는 것 보다 농촌지역을 잡아서 홍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체험학습도 가져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파 한복판에서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가겠느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겠느냐, 각 농촌 지역 쌀을 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더 생각을 해서 이벤트회사만 돈 벌어주는 행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시 축제가 뭔가 큰 부각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이고 또 내년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해서 해오라고 던질지도 모릅니다.  몇 년 해봤지만 큰 의미가  없어지고 타 시도와 똑같은 축제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어느 부서를 탓하고 개인적으로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더욱더 잘 되어서 올바른 축제가 되고 올바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이니까 거기에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마 올 정례회 감사와 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런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위원님들 전체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쭈꾸미 축제나 이런 것도 전체 위원님들 생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반영이 안될 것입니다. 본 위원 혼자만의 이야기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고민하고 연구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였던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달 임시회 때 꽁당보리 축제와 쌀문화 축제가 한달 안에 두가지 축제를 하기 때문에 통합할 것을 검토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개별적으로 행사가 되었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고 한달 사이에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은파하고 미성 그곳은 3km 정도 됩니다.  3㎞ 정도 되는 데에서 쌀과 보리 두가지 축제가 한달 안에 별도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얘기 하겠고 아까 새로 주신 자료를 보면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지만 전라북도 생활개선회를 11월 6일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 생활개선회를 11월 12일날 합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 안 하셔도 전라북도 행사이고 군산시 행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활개선회, 지금 본 위원이 농촌 농민들, 농촌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행사위주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촌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생색을 내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농업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 관련된 것들은 과연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 것이냐,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 저희가 농가경영 관리 해 가지 고 직불금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해서 이것을 했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이것은,

강태창 위원

작년에 승인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직불금을 하고 BB비료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이것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자꾸 찢어지면 안 됩니다.  농정과와 기술센터하고 자기들이 서로 감투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기술센터 앞 시범포에 들어간 예산, 그리고 시범포에 재배한 작목, 작목의 수확량, 사후처리를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각 면별로 해서 특색 있는 실증시범포를 새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농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총괄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선정되어서 몇평씩 했다는 자료를 주시고, 22쪽 보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1기 디지털 농업인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올해 40명 수료를 시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주문했던 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면에 가서 보면 보는 사람들이고 기술센터를 모르긴 해도 1년에 한 20여번씩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와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처음에 이러한 것들을 주문했을 때에는 어떠한 것을 주문했느냐 하면 친환경 유기질 각 농업대학이나 벤처대학에서 자격증을 따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기질 농업사라든가 친환경관리사든지 이러한 자격증 따는 것을 해줄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서 자체교육으로 여기 에서 자격증 받는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체 수료증 있죠?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이것은 잠깐 설명을 올리면 디지털농업인 대학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따와서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유기농자격증을 강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정도는 자격증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국비를 따온 것이 아니라 국비를 갖다 붙인 것이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따온 것이 아니라 갖다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따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주문을 합니다. 아까 동료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자체가 틀려져야 되고 농업인들의 기술보급을 위한 편성이 되어야지 행사를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올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 받는다고 전년도예산 때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강태창 위원

성과 받을 준비를 하셔서 농민들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일단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잠깐 하겠습니다. 쌀문화축제와 꽁당보리축제는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하여 주시고 위치도 주신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까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다 멍석 깔아놓고 했더군요. 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은 체험 위주인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런 평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만 부족했다, 그것이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내릴 평가인가, 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했는데 동료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생각을 못합니다.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14쪽 곤충체험장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6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언제 마무리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마무리 다 된 것은 지금 8월경에 다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8월경에 되어서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전에도 기 시설이 약하지만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1천만원 해서 2,500만원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이것은 자부담 1,200만원,

서동완 위원

(자료검토) 자부담 800만원하고 보조 1,200만원 해서 2천만원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나포에 즐거운 자연학교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자연학교라고 자연학교 옆에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비닐하우스로 한 것 활용이 되고 있더군요?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더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교실은 원래 6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2,500만원 사업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군요?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아직 추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0월 착수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당초에 예정대로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재값도 오르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농가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착수 시기가 늦었습니다. 여기도 기존에 도자기 굽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체험시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보완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승인해줄 때에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사업을 세우셔야지 그런 것 감안하지 않고 사업예산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조속히 하시고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농촌지도자 대회 감사 때에도 발언을 많이 하실 것이지만 일단 좀 안타까웠던 것은 16쪽 결과평가에 숙박업소 부족으로 인근 타지역 숙박시설 이용해서 그것이 아쉬웠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125회 보고 때에도 숙박시설에 대한 우려는 몇 달 전부터 했는데 결국은 대책을 못 세우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저희가 예상은 하고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홈페이지에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의 숙박시설, 음식까지 해가지고 군산을 안내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대책을 추진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였던 것인데 그런 것의 예상은 안 되었고 그리고 인원도 원래 2만명 예상했는데 자료에 보면 1만 3천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5회 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내용이 있는데 이번 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업무보고에 빠진 것을 저도 감지하고 있었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앞으로 사업 추진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보조사업 진행기간 5년 내에 있는 건강관리실만 연간 75만원 정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실적이라든지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해왔고 우리 향후계획, 지금 어디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6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군산생활개선회 있고 전북생활개선회 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군산생활개선회 같은 경우 예산 1천만원 올라왔던 것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한마음대회로 올렸던 것이 삭감 되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삭감 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전에 주신 자료 보니까 2006년도에 1,500만원 사업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지금 예산 부기명으로는 도 생활개선대회라고 2천만원의 예산이 경상보조로 서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도 생활개선대회를 유치하겠다고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산 또 다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 세워가지고 그때 위원님들 논의하셔서 이 사업은 2개 같은 그리고 시기도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중복된 사업이니까 하나를 같이 치루도록 해라 해가지고 1천만원짜리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 돈 가지고 이 사업까지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셨어야죠.  아니, 2천만원 가지고  2개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왜 예산에는 3천만원 올리신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 관계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이것을 12월달에 하신다고 했으면 7월달 정도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7월달에 보고도 없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나종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종성 위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계획 보면 작년에 4개소 예산 1억원 세웠는데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3년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마을당 1년에 5천만원씩 지원계획인데 지원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협의회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계획서에 맞게 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3년간 지원사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러니까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개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나종성 위원

그러면 매년 한 마을에 5천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4개 마을은 3년에 1억 5천만원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나종성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한군데 마을을 갔다왔습니다. 4개 마을인데 자료를 주시고 금후계획 보면 발 맛사지반, 수지침반 등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금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지침을 어디에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도 눈이 안 보여서 모르는데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곳에 1억 5천만원씩 4개소에다 3년간 지원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번 지원하고 우리가 그쪽에 보면 나름대로 기계 같은 것 갖다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시효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전부 제출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과장님 21쪽입니다. 우리 군산시 농업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지금 농가 수는 9,800 농가 되고 농업인 수는 2만 8천명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매년 늘어나는 퍼센테이지입니까?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줄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몇%씩이나 줄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지금 9.8%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순 위원

9.8%는 언제 줄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지금 10%대로 떨어진 것은 한 2년 전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정체 되었다는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렇죠. 지금 과격히 떨어지는 추세도 아니고 이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농업인들이 줄어들면 군산시 농업이 경쟁력 있겠습니까? 없죠?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런데 농업인 수하고 경쟁력 관계는 조금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전문,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얼마나 있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능력도 능력이지만 우리 시 농업인이 많이 있어야 농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업인하고 퇴직자들, 농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그래서 내년도 신규예산에 귀농귀촌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살면서 영농교육을 받고자 하는 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해서 많이 받아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36쪽에 군산시에는 어떤 것이 특화상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도에서 저희 군산의 특화상품으로 지정된 것은 밀하고 흰찰쌀보리, 밤호박, 가지 이렇게 네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저희가 회의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흰찰쌀보리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밤호박이나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 시민이 맛도 못보고 없어집니다.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겠습니까? 시민들도 먹을 수 있고 시민이 홍보할 수 있을 때 외지로 나가고 그래야지 시민들은 구경도 못하고 그 지역에서만 조금 알고 말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농가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호박과 가지를 더 많이 늘려서 우리 농민들이 서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체제를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봉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군산 향토식품 울외장아찌 명품화사업 3천만원 지원하는 것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이것은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산에서 울외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포장하는 박스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명품화를 시킬려고 3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울외장아찌 담그는 것도 표준 메뉴얼로 만들어서 질도 고르게 나오게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울외장아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포장도 있지만 군산에 주박 나오는 것이 모자랍니다. 그것 확보가 제일로 큽니다. 명품화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많지 않고 군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농촌지도자 대회 평가서, 결산서, 대행업체 선정, 추진위원회라든지 농촌지도자들 회의한 회의록 복사하여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고 자료를 인쇄하는 과정이 길어지니까 전문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여기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참고하셔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입니다.

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강태창 위원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했는데 올해 활용을 몇 점 하셨다고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금년에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600점하고 그 다음에,

강태창 위원

무슨 처방이라고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자료검토)

강태창 위원

42쪽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1월에서 6월까지 탑라이스 149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10월까지 쌀 브랜드별 품질 비교분석 28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탑라이스 및 철새도래지쌀 합격판정에 활용할 수 있는 931점을 10월까지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이것을 언제 샀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금년 6월 중에 산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6월 중에 샀는데 어떻게 2~3월달에 142점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그동안 있는 장비는 식미검정, 기 있었던 장비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기 있었던 장비 말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강태창 위원

부위원장님! 장비활용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45쪽 지금 저희가 원예작물을 실증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강태창 위원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금년에 저희가 50평짜리 8동 시설을 설치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밤호박, 감자, 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매립한 토양이기 때문에 토양관리를 한 1년 정도는 해야 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위치가 기술센터 옆에 붙어 있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저희 기술센터 들어가기 전에 첫 필지 한 필지를 매립해 가지고,

강태창 위원

그럼 기술센터 안에 시범포라든가 단지가 총 몇 평입니까? 기술센터 주변에 있는 우리시의 시범포가 전부 몇 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지금 3년동 하우스가 200평이 있고,

강태창 위원

총 합해서 200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아니, 전체는 14동,

강태창 위원

전체가 몇 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전체가 2,900㎡입니다. 규모는 6,405㎡,

강태창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1,800평하고,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하우스, 노지, 포장까지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하우스는 14동에 1㏊,

강태창 위원

14동에 3천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아니, 3,000평이 아니고 2,900㎡ 이니까 900평,

강태창 위원

900평 정도 되고 노지는,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노지는 1,200평 정도 됩니다.

강태창 위원

더 될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지금 금년에 저희가,

강태창 위원

아니닙다. 과장님! 지금 무엇 착각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는 기술센터 내에 있는 우리 군산시의 시범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강태창 위원

그 정도 평수가 넘는데,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지금 논 5필지에 1.9㏊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5필지에 1.9㏊이면 한 5,700평 정도 되겠군요?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논 5,700평하고 하우스가 900평인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강태창 위원

그러면 한 6,600평이군요. 아직까지 옛날 단위가 익숙해서 죄송합니다. 6,600평에 대해서 내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내년에는 저희가 우리지역에 주로 재배하는 메론, 밤호박, 감자, 토마토위주로 하고 과수종은 블루베리, 석류, 새로운 아열대 식물인 구아바를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6,600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해마다 보면 일반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6,600평에 1천만원의 소득을 한다고 하십니다.  일반농가가 1천만원 소득을 한다면 모르긴 해도 우리시에서 6,600평에 쏟는 돈이 그에 10배 내지는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마련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메론이라든가 밤호박 이런 것은 일반농가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시범포에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목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들 중에서 회원들에게 분양을 하고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일석이조)입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가까이 와서 배워서 좋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말로 농민들의 기술지도라든가 보급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서  일석이조(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쪽 위원회에 와서 해마다 보면 기 투자되는 것이 고비용의 저효율이 극치를 이룬다고 할까, 너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밤호박, 메론 같은 것은 그곳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범포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품종, 아까 말씀하신 구아바 같은 것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군산시에는 아직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석류라든가 구아바는 체계적으로 작은 평수로 시범포를 해 볼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농가에서 지배하는 것 시범포라고 해서 농가에서 들어가는 것 10몇 배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지나온 것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예산들이 정말로 기술보급이나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실 것을 대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이죠?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에너지 절감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전기난방, 지열난방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앞서가는 농민들은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군산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서 농민들을 데리고 벤치마킹하고 시설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고유가 시대를 농민들이 어떻게 대비해갈 것인가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지금 저희도 센터 내에 지중난방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 위원

계획이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다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그리고 비가림, 겨울에 물을 뿌려서 가온을 않는 수막재배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연료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지금 연동하우스나 겨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부직포 커튼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100% 되지는 않았지만 3중커튼으로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수평커튼을 지원해서 3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설농가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시청에 국화 전시회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강태창 위원

센터에서 기술지도를 몇%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재배한 국화로 시청 내외에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지금 여기에 전시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미성동, 옥서, 국화 재배농가는 수시로 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국화묘를 계대배양 조직배양 해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국화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전라남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가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하러 가느냐 하니까 기술 배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기술센터를 통해서 배우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배우는 것과 그쪽에서 배우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 경비를 가지고 배우러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농촌지원과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정책, 맞는 예산 그리고 맞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오.

박희순 위원

48쪽 환경친화적 축분자원화 및 축산경영입니다. 여기 보면 4종류에 75만 4,748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급이 다 들어 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농가 현황입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0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70호라고 써있는 것이 70농가만 하고 있고 있군요?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박희순 위원

70농가이면 마리 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70농가이면 보통 한우 육우 같은 경우는 100두, 2~30두 이렇게 키우는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양계는 3만수에서 5만수, 돼지 같으면 많게는 2,500두 이렇게 키우는 농가들인데 대부분 액상 생균제 보급하는 곳은 젖소나 한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젓소 13호, 한우 육우는 26호, 닭 4호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제 보급 중이군요?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지금 매년 보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복합생균제 제조를 확대해서 싸일리지 제조하는 농가에도 생균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생균제를 사용하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민원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생균제를 쓰게 되면 첫째는 유량이 약 10% 정도 나오고 있고 사료절감 증체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인근 농가에 피해를 끼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오히려 보급을 많이 해야 되겠군요?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박희순 위원

마을이 많이 있는 곳일수록 많이 해야겠죠?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박희순 위원

많이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 안에 축산농가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지역을 잘 살펴보셔서 우선 그런 데 민원발생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안건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정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시민 모두로부터 사랑 받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사업소로 자리를 옮긴 권유원 시설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저희 사업소 2008년도 추진성과 및 2009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부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하시는 것은 처음이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예.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권유원 과장님께서는 직전 의사과장과 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두루 거치는 동안 업무수행은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현 직책수행에도 최선을 다 하셨으리라 믿기에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신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강태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예술회관이 다음달에 착공하죠?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저희가 알기로는 혹시 내년 정도에 착공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술회관을 지으면 시민문화회관하고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그런 계획은 저희 분야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 옥산공원 자리에 예술회관을 다음달에 신축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이 그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강태창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전에부터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완공이 언제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2012년입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시설이 그쪽으로 옮겨갈 것 같으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저희가 건물 보강과 도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 해서 웬만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올해 한 7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셨군요?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연차적으로,

강태창 위원

보수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2억 2,000만원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추후에 예술회관이 완공될 경우에 시민문화회관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 해놓고 내훗년에 이사 가면 그것이 무용지물(무용지물) 되지 않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강태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데가 같은 청내에서도 과가 틀리고 국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교감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것들을 더 협의하셔서 중복투자가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과는 틀리지만 같이 상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보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51쪽입니다. 채만식문학관 쉼터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주변 분들이 쉼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채만식에 대한 안내판이 부족합니다.  내부 이러이러한 것 안내하는 것이 있으면 그곳에 오신 분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만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글귀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내판으로 써져야, 내부 보다 쉼터만 이용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채만식문학관에 가봤지만 영상 밖에 없는데 흥미거리가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더 좋겠습니다.  학생은 학생에 맞게,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어른은 어른에 맞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쪽에 공연장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했죠?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번에 9천만원 올라왔는데 하신 것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고 이것도 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쪽도 보니까 그렇게 고급화되어 있지 않던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박희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리모델링 뒤편에는 전에 여성한마음대회 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예술회관이 5년 뒤에는 지곡동으로 가지만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순 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면 놀랄 정도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인가 생각 됩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그러니까 여자화장실이 8칸이고 남자 쪽이 있고 저희 안내실 옆에 있는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요즘은 화장실을 화변기로 된 것을 더 선호합니다. 요즘은 비데 설치 같은 것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비데 설치하면 오히려 고장도 많고 사용도 안 합니다. 여성 쪽에는 화변기 이용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박희순 위원

설계도면 나오면 보려고,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아직 설계는 아니고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면,

박희순 위원

되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전에 것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연장 스포트라이트 교체를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교체한 것과 내년에 교체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그 부분은 원래는 당초에 사업비가 1억원이면 연차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서동완 위원

작년에 20개인가 몇 개 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추가로 해서 스피커를 위에다 끌어올리고 저희가 양쪽 계단에 올라가는데 불편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여튼 예술회관 기능이 저쪽 옮겨가기 전에 최소한의 투자만 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립합창단에서 뮤지컬 공연 한번 했었죠?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예술단과 같이,

서동완 위원

그때 나름대로 준비들을 잘 하셨는데 조명부분을 리허설 때 맞춰봤으면 좋았을 텐데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잘 해도 조명이나 음향이 받쳐줘야 그것이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그곳을 가보았는데 가보신 분들 얘기가 조명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분들하고 제대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조명을 제대로 비춰줘야 이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비춰지는데 그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러허설을 하든지 무엇을 할 때 서로 조절을, 그러니까 리허설 같은 경우는 무대하고 맞춰보기 위해서 실제처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았던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도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는 것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 주셔서 어차피 치루는 행사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수고하시면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부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요즘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5회째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시설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사 때만 쓰는 천막, 부대시설비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진짜 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이번에도 대형텐트를 하나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우리 예산 중에 그쪽으로 소요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도 축제행사로 한 기본텐트도 하나 줄였고 체험행사 위주로 사업예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축제예산은 증액이 하나도 없이 몇년간 계속 5억 4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체험만 하는 행사로 계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로 막은 뒤로 철새들의 이동경로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지금도 가창오리가 3만여 마리 와있는데 금강 쪽에 안 있고 만경강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식으로 볼 경우 금강 수심이 한 1m 50 정도 해서 대류현상이 나타나서 밑에서 물이 흘러가고 장항 쪽이나 군산 쪽 옆에 도로가 있어서 철새들이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경강 쪽은 어업보상이 전부 끝나고 새만금방조제가 준공이 된 이후로 수심이 20~30㎝ 밖에 되지 않아서 대류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철새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탐조투어 여행 관광버스를 만경강 쪽으로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철새전망대에서 금강 쪽으로 나포 십자들녁 쪽으로 탐조투어를 가서 잘 됐는데, 철새들이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자연하고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제 만경강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그 사항도 저번에 위원들님께서 배려해 주신 이동상황 용역비 5천만원을 들여서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간 이동상황 조사를 하고 또한 영국에서 철새 이동상황에 대한 전문가분을 참여시켜서 1년동안 조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번 철새축제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참여를 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의 시야를 굉장히 넓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만경강 쪽으로 철새가 더 많이 간다면 아마 김제에서 철새조망대 지어서 철새축제 할지도 모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산 철새 기행축제하고 이번에 람사총회 하고 있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가 전체를 본 결과 그쪽에도 철새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우리 금강호가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새가 만경강 쪽으로 가고 새만금방조제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철새축제를 선점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 소개를 드리면 호텔식 관광열차 “해랑”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크루즈가 선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일크루즈라고 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첫 기착지가 서천도 역이 있지만 군산역을 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보면 주2회씩 동해안까지 가는 내용인데 그 회원들이 1회에 50명씩 서울에서 이것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동진처럼 우리 군산 철새조망대가 국민들한테 서서히 인식이 되어가고 여기 첫 기착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고 앞으로 철새 이동 경로는 그런 모든 자료를 포함해서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무튼 소장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준비하는 저희로서는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계획이 있으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축제기간까지도 있고 내년 2월까지 탐조투어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가이드라고 해야 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자원봉사자 해설사가 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설사 분이 타서 안내를 하시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75명,

서동완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익산이든 전주든 군산에서든 행사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투어버스 외에 그 셔틀버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셔틀버스도 그 관광투어버스로 하고 있는데 군산역이 철새조망대 옆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도 탄력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내권에서 철새조망대까지 가는 셔틀버스는 없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해설사들이 방송을 해 주니까 괜찮은데 일반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는 엑스포할 때 보니까 셔틀버스가 많이 있는데 타신 분들이, 요즘에는 관광버스 안에 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새에 대한 홍보, 군산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 앞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탔는데 거기까지 30분이 넘게 가더군요.  그런데 그 시간을 굉장히 무료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하게 되면 철새에 맞는 홍보, 비디오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틀 수 있고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약하는 버스업체하고 얘기하고 기사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투어버스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철새라는 것은 자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고 해서 교육을 철새에 대한 단순한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계약직분을 모셔다가 군산 향토사에 대한 교육도 추가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철새가 없을 경우에는 군산에 야화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철새조망대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결과에 보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전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하셨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4쪽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경강 쪽으로 오다보니까 대야, 회현, 옥구 이쪽의 보리 면적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째 지속적인 민원으로 제기되어 왔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강태창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을 6억 600원이나 확보를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되겠군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담당계장님께서 환경부에 여러 번 찾아가고 그 담당자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포지역 분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계약을 기득권 주장 그런 것 때문에 대야, 회현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하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약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 보다 지금 보리 파종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에 보면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보리가 나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일률적인 지급을 하는 것 보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물론 그런 것들을 조사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리 벨 때 쯤 되어서 새에 의한 피해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한 것인가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는 사업은 농수산부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현실적인 사항인데 생물다양성 계약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철새들이 말하자면 자연과 더불어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철새들한테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의 일종으로 하는 다양성 사업이지 이것은 농가 피해보상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사항을 담당계장님한테 기왕에 사업비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말썽이 안 나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해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단계에서 위원님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먹이 주는 것도 있었는데 먹이 주는 것이 없어졌군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생물다양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철새들이 와서 먹이생활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농작물 피해보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강태창 위원

지금 우리 조망대에 비어 있는 층이 몇 층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

활용도가 제일 떨어지는 층,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지금 9층이 곤충 디오라마관인데 그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서 그래도 가족들 단위에 n세대, 신세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곳은 이곳입니다. 미니동물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군산에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쉬고 놀고 교육시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망대에 한층 정도를 n세대들을 위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군산의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철새전망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저희 철새조망대는 가족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관광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학습까지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강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아까 생물다양성계약 추진한 시설계장님이 3층 옥상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전망을 좋게 해서 유치원생들이 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n세대 가족 단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산 조금 올렸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산 시민들이 자동차엑스포에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여기 철새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꼭 성공리에 끝내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수

철새생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10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군산시의회

5대

128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