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중점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42쪽 보십시오.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4억 3천만원이 작년 12월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심의위원회가 11분이죠?

예.

이 심의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아마 경제건설위원회로 다시 넘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산자부에 나온 돈이 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터놓고 얘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2, 3년, 4년이 가도 사용 못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백날 심의위원회 열어보아야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과 계장님 이것 때문에 애만 터지게 생겼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경암동 인근지역에 주거시설을 매입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40억 가까이를 투자하고 나머지 25억 정도는 군산 시립도서관에 전산화 등 운영기반 조성에 사용할 계획으로 그쪽 관련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다시 또 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해도 방법이 안 나와서 서면심의를 할까 합니다만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계속 협의해보자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저희도 이것을 금년 중에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대상지역은 반경 5㎞ 이내 해가지고 64억원 정도의 돈을 갖다 쓰라고 나와 있는데도 못 쓰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 머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어떻게 머리가 아픈지 아십니까? 시에서 21가구를 인수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전에 사업추진 당시에 초기에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것을 인수해줄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인수를 안 해주면 매일 데모하고 시끄러워서 살지 못합니다. 지금 불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당초 추진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동사무소에 무엇이라고 왔느냐 하면 이런 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가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도 안된 것을 무엇 하러 그런 공문을 먼저 내보냅니까? 본 위원은 그때 속으로 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도 25억이 가야 되는 그런 안건 2건 가지고 있죠?

예.

2건의 안건도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집약 해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쪽 위원회가 있어서 또 위원회의 의견도 집약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로 넘어오니까 그때 또 집약이 되어서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11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넘어오더라도 여기에서 또 심의를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의를 열어서 통과가 될 것 같으면 백번이고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이야기가 이구동성(이구동성)으로 다릅니다. 본 위원 생각도 다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어떤 분들도 동마다 2~3억원 나누어 주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략 이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시려고 합니까?

일단은 지금 심의위원회에도 상정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계속 토의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도 지금 2~3년 동안 이 돈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더군요. 지금 이런 돈이 나와 있는데도 서로 밥그릇이 안 맞으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 같은 데만 대단위 사업 한 건으로 하면서 사업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내 일처럼 앞장서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애만 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내 앞에다 감을 갖다 놓으려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부분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갖다 놓은 돈도 지금 못 쓰고 있는 판국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신데 입장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과장님께서 먼저 소신을 갖고 어차피 나온 돈이니까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그 주민들 집을 인수 안 해도 안 되겠고 시에서는 이미 해준다고 약속을 하는 경솔한 일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수해 줄 것으로 알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본 위원만 만나면 물어 보는데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인수를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못해준다고 하겠습니까? 노력만 해본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 미루다 보면 5~6년 사용 못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절대 사용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접 계속적으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쪽 위원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고 꼭 추진이 되게끔 해보십시오.

예.

본 위원은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어느 정도 길이 있는지, 그리고 내고장 생산품을 이용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초창기에 의원 되어서 제일 먼저 시정질의를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업자들이 들어와서 내고장 상품이나 기구들을 써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LNG복합발전소만 보더라도 판넬 쓰는 것을 전부 익산에서 가져다 씁니다.

왜 그렇게 쓰냐고 물어보니까 군산 보다 친절하고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인데 처음에는 무엇이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군산 것을 100% 다 써준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기로 그랬죠?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나 지역경제과가 미룰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협력해서 신경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강경하게 항의를 해서 익산이나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재입찰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 하셔서 우리 군산 것을 쓸 수 있게끔, 과장님 지금 몇%까지 군산 것을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시죠?

정확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프로테이지도 믿을 수도 없고 이것이 지금 크게만 “몇%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경하게 총무부장에게 항의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업자 소장을 데려다가 강하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더군요.

그런데 문제점이 군산의 물건값이 인접 지역 보다는 약간씩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무국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군산이 비싸다, 그래서 조금 싸게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준다고 그 사람들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어떤 내역을 가지고 해야지 군산의 물건이 비싸서 못 쓴다고 하더라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해버리면,

아니,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서 거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 뿐만 아니라 트럭 모든 면에 계속 접촉을 하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사 허가만 얻어버리면 다른 데를 쓰고 있더라도 우리 군산시가 힘을 못쓰더군요. 허가를 자기들이 취득하기 전까지입니다. 허가를 취득하면 힘이 없습니다. 시에서 강경하게 대처를 못하더군요.

지금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시에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삼자대면을 하니까 오히려 가스업자가 시에다가 무엇을 알지도 못한다고 큰소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의 활성화가 되려면 인구 50만, 50만 하지만 익산이나 전주나 대전에서 다니면 무엇 합니까? 군산에 정말로 실제적인 소비를 해 줘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인구 50만, 50만 발버둥 쳐도 여기에 주민등록만 남기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상품을 써주지 않으면 이것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싸다고 핑계 대고 따라가버리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계속 독려하고,

업무보고 할 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드립니다.

뭔가 강한 것을 입장을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내고장 생산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정길수 위원님께서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추진실적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잘못 잡았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건설업체 사장들한테 군산지역 상품 사용해 달라면 건설업체 사장들이 웃습니다.

웃는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별개적인 상황이고 내 고장 생산품에 대한 이용활성화 추진에 대한 내용은 공산품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추진실적 보면 건설업체들 만나서 내 고향 것 사달라, 그리고 5억원 이상 건설 및 3,000㎡ 이상의 사업체 위주로 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고향 생산품 이용활성화를 하려면 물론 소비자 입장에 어떤 교육이나 부탁도 필요하지만 생산자들한테도 이런 교육 한번도 시킨 적 없죠?

앞으로는 생산자들한테 정말로 내 고향 상품을 써달라고 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내고향 상품 사업자들한테 가서 사용해달라고, 물론 한번쯤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이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것 보다는 생산자나 소비자들하고 같이, 특히 생산자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가격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입니다.

예.

과장님도 우리 지역상품 팔아 주면 좋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비싸다는 것, 그 다음에 생산품 자체가 불량품이 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회사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우리 상품을 못써주는 것입니다.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쓰지 지역이라고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단위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흐름을 찾아가는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는 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 사장들이라든가 종사자들한테 정말 군산에서 나오는 상품이 전라북도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먼저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비자들도 사주지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군산 애향품이라고 군산 것만 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만나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별도로 한번 마련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필요하죠. 다른 것도 다 애향 상품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건설국에서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과감하게 다 넘겨주어서 우리 지역상품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5쪽 도시가스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가스에서 35억원 투자 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35억원 투자했다는 얘기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을 해서 35억원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설계를 한 금액들 이런 것들을 참고한 것입니다.

설계에서 35억원 들었다고 합니까?

예.

그러면 설계한 것을 봤으면 그 사람들이 작년에 지급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35억이 들었는가 자료요청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또 30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개인 사업체라고 하지만 자료로, 실제적으로는 누가 돈을 내고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이 다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또 관로공사비라고 해서 2백 몇십만원씩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도시가스 하나 하려면 보통 20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 갑니다. 개인적으로 한 어떤 사람은 900만원 넘게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해서 한 160억원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 내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관로비, 예를 들어서 관로 1m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35억원을 그 사람들이 진짜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수십명이 다 내고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무 근거도 없이 도시가스에서 35억원 투자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35억원을 투자하지 않고 35억원 투자 했다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공사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내는 부분은 자기 인접 그것만 내는 것이지 관로는 안 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배관공사비 해가지고 관로공사비라고 해서 요즘은 225만원씩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로공사비도 올라오는 것이 시에서 하게 되면 안 올라오는 데도 있지만 관로공사비가 보통 400만원 이상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 2백몇십만원씩 들어가고 보일러까지 하면 거의 한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조촌동이나 이런 데는 요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도 한 30억원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30억원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30억원에 대한 내력과 개인 세대별로 설계한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 세대별로 설계한 금액을 어떻게 해서 한 집에 190만원, 200만원이 들어갔는지 내용을 그 집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계량기 하나에 얼마, 배관공사 얼마, 인건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도시가스 자료를 이번에 다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7월달에 오셨는데 오셔서도 마찬가지이고 그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한결 같이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페이지 22쪽에 공설시장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4년 전부터 “팔이 부러졌는데 파스를 붙여주는 그러한 응급조치는 하지 말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쪽에 기 투자하지 말 것을 요구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31억을 투자 했죠?

안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6억원되어서 보수보강을 지난번에 일부 했고 화전에서 한 것과 지금 25억원 중에서 일부 보수가 끝나고 있고 나머지가 21억입니다.

그러면 D판정 받은 것만 철거하신 것입니까?

뒤에 일부 땅도 2억원 들여서 사고 아주 응급보수만 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 온 자료를 보면, (자료를 가르키며) 이것은 어제 그제 확정되어서 새로 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보고하는 자료는 22쪽입니다. 2006년도에 6억원, 2007년도에 25억원으로 본 건물 보수보강공사와 부속건물 재건축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당초가 아니고 위원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공설시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으로 하자면 “팔이 끊어졌는데 왜 파스를 붙이는 처방을 합니까?” 해가지고 재건축 할 것을 3~4년 전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까지 나서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상인들의 상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 사람들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신축계획을 부랴부랴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회의를 통해서 할 때 위원님들이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면 마이동풍(마이동풍)식으로 너희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할 대로 한다 이것인지 그런 의사소통이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22페이지 전통시장 공모사업이 안 되었다면 이대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안 되었다면 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상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 합니다. 여러 차례 자료를 받았지만 기 공설시장에 5년 동안 투자 된 것, 5년 동안 보수·보강, 전기, 하수 등 모든 것에 투자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 중에서 밑에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화물역 임대보수공사, 대야시장 특화단지, 동부시장 화장실, 문화시장 하수구, 명산시장 도장, 신영시장 비가림, 역전시장 환기, 문화시장 비기림의 정확한 자료를 요구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제2의 공설시장 같이 지금 팔 끊어졌는데 파스 붙이는 처방들을 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공설시장은 주차장이 있어야 살아난다고 해서 명산시장 주차장, 동산시장 주차장, 문화시장 주차장, 구시장 우풍화학까지 사가지고 주차장, 주차장만 있으면 재래시장 살아난다고 해서 주차장을 다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시장의 지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다시 그러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죄송하지만 그 시장에 한번 직접 가보시고 시장들을 둘러보셔서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시장인가, 슬림화시켜서 재건축 해야 할 시장인가 아니면 없애야 할 시장인가 이러한 판단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 요청한 것 자료로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공설시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토막인 공설시장만 다른 데에다 별도로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신영시장 옆에 주차장,

그러면 역전시장만 남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영시장 옆 우풍화학 자리,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는 곳에 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혹시 그 사업계획서 가져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제사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이제 그렇게 구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역전시장 건너편에 있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합니까? 길 건너편에 시장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 지금 새로 비가림 하는 곳이 신영시장입니다.

아니, 지금 군산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옆에 역전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길 건너편을 무슨 시장이라고 하던데, 지금 신영시장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역전시장과 공설시장 두개가 있는데 그 반절만 딱 잘라서 공설시장만 옆에다 짓겠다, 그러면 이 역전시장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까?

역전시장은 남고 아마 역세권 개발에 그 지역이 포함될 계획에 있을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안 나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역전시장 부지가 도로부지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이 있는데 신영시장을 새로 지었단 말입니다. 역전시장하고 공설시장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설시장이 사업비를 받았으면 어느 장소에 짓든 간에 잘 지어서 이 공설시장과 역전시장이 같이 가야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설시장 분들이 들어가고 저희가 여유 있게 지어서 역전시장 분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부터 그렇게 잡으셔야 제대로 규모가 나오는데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예. 역전시장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역전시장, 구시장 때문에 지금 왜 그쪽으로 형성되었냐 하면 그 가운데에 대명시장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 단절시켜 놓으면 또 난리 납니다. 과장님! 27일날 된 것을 벌써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 그것을 공모할 때 이렇게,

공모할 때 계획을 넣은 것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번 그것을 전체적인 틀에 넣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영시장 옆 우풍화학 자리 주차장 그곳에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전시장과 신영시장이 붙어버리는 것인데 지금 남아있는 대명시장이라던가 이쪽의 공동화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전에 시장이 형성이 되고 미원동, 대명동에 시장이 형성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기차는 없어졌지만 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시골에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과거 역전이 있었고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니까 교통 때문에 그쪽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것을 알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물론 이제 공모에 맞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변경될 수 있겠습니마는 그러한 교통의 흐름, 농민들의 흐름, 서민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보아서, 그리고 본 위원이 재작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넓은 부지를 철거해서 슬림화로 짓고 주차장을 넓게 하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슬림화로 좀 컴팩트하게 짓고 편리하게 마트형으로 지어서 주차장을 넓게 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은 공모가 됐지만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의회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컨설팅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공모했던 서류도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십시오.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 3개가 있는데 공설시장을 옮기면서 역전시장만 남겨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이 우풍화학 자리로 옮겨졌을 때 그 자리의 용도는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그 자리는 지금 일단 주차장으로,

그리고 우풍화학 자리는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그 부지 매입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부지가 5년 이상 되어야 용도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체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시장 일부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간 제반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06년도까지 한 것은 일부가 남았는데 그 돈은 햇수가 지나서 이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고 2007년도 예산 25억 중에서 그때 쓰고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돈이 저희가 21억 정도 됩니다.

21억원에다 우리가 45억원 받으면 66억원이 잡혀있다고 보아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확보된 것이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는 147억 4백만원,

예. 지금 그 액수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시장 활성화 차원이 나와 있던데 어제 교통행정과장님께도 본 위원이 질문요지가 많아서 사인으로 주었습니다. 신영시장이나 저런 부분의 시내버스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오전에 1~2회, 오후에 2회 정도 그쪽으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아서 차량 운행하는 교통행정과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숙지하셨다가 같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이성일 위원님과 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본 위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업체가 공단에 가면 분양된 것은 많이 있지만 실제 입주된 기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등 많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례로 검토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내 지역 상품 팔아주기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기업 다루는 쪽에서 인재를 써달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우리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조례라도 만들어서 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오면 실질적으로 군산 시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방송에서 보았는데 김제 축협에서 배를 8천원에 구매해서 하는 것 보셨습니까?

폐기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농협 중앙회를 갔더니 배가 여러 상자가 있더군요. 본 위원은 농협에서 파는 것으로 알고 “농협에서 배 팝니까?” 그랬더니 군산에서 나오는 배를 2만 5천원씩 농협 직원들이 구매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디 선사할 곳이 있어서 구암동 과일시장에 포도를 사러 갔더니 배로 사라고 권유를 하는데 1만 5천원을 받더군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섬 주민하고 이런저런 얘기 중에 꽃게 가격이 너무 싸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소비자 대 소비자 연결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참 그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술 한잔 한 적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기업에 공문을 우리 상품 유도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 추진 우수기관 기업체 시상”이 아니라 내 고장 상품을 많이 구매해준 사람들을 시상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정길수 위원님께서 LNG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째는 위원회가 있지만 입안하시기 전에 지역 민심을 수렴하셔서, 사실 지금 64억원도 세입에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되어 있는 돈을 아직 결정을 못해서 못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심사숙고(심사숙고)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배분원칙도 고생할 사람 위주, 과장님도 많은 인내와 고통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계장, 과장님 될 때에는 노력에 따라서 승진이 되듯이 최고 피해자의 지역을 우선 순위로 잡아서 그런 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속들이 아는 위원님들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입안하셔서 금년 안에는 집행을, 금년은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한 말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플라즈마 연구센터를 보면 군산대학 교수들 3분이 공동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시에서 이 분들의 연구실적을 받아봤습니까?

지금 여기 3명은 핵융합연구소 연구원들이 군산대에 와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실적은 연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말에 제출되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시고 뒤에 보면 전략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누리사업단 같은 데에 지원금만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 연구실적을 우리시에 접수 받아본 적 없죠?

이것에 대한 심사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저희가 실적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저쪽으로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하도록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과연 이분들이 눈 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가시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 기업에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따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번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신영시장 17억원 들여서 2006년도에 지었죠?

예.

그 신영시장과는 연계가 됩니까?

신영시장과 공설시장은 지금 시장 자체가 틀립니다.

틀려서 신영시장은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영시장이 지은 것과 새로운 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신영시장이 위축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또 한쪽에서 불이익 받았다고 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쪽 뒤편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과 잘 연계되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또 재래시장 활성화는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 상인의식 개혁 및 경영혁신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연 3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식개혁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청에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맞게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요즘 원산지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지금 재래시장은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노점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자꾸 해주시고 또 양심을 파는 자세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부들한테서 외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트 같은 데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단속 나온다고 하면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표시해서 이제는 누구도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양심거래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파는 기분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예.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 재래시장은 앞으로 구) 역전, 평화시장, 영동, 중앙로, 영화동, 내항, 해망동까지 길게 연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쪽 부분은 도시계획과 원도심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일관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 폐철도가 있으니까 교통망이 잘 연계가 된다면 또 하나의 관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7쪽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일자리 창출로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진짜 일자리 창출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신규사업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37쪽 생계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보았는데 37쪽 내용도 마찬가지로 가로환경 정비,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가로환경 정리, 소공원 청소, 공중화장실 청소, 질서 계도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과 중복이 안 되도록 수립해서 이번에 경기가 어려워서 실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도 아니고 노인 일자리도 아닌 그런 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있고 직장을 잃은 분, 또 취업을 못하신 분 등 다양하시죠?

예.

그 분들한테 이런 일 보다는 오히려 기술을 지원해서,

저희가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우선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취업과 연계가 되어야지 1회성이 된다든가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5년, 10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9쪽에 경제활동 인구조사 4,500만원 쓰신 자료 주시고 상거래 질서 지도점검추진 자료 두가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박희순 위원님 말씀하신 19쪽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있죠?

예.

그 결과도 예산 주실 때 같이 해서 주십시오.

예.

그리고 28쪽 노사화합 문화가요제와 노사화합 워크샵, 노동 상담소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29쪽에 엑스포 관련해서 평가서 정산서가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되는 대로 주십시오. 2년 전에는 감사 때 자료가 안 나와서 감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11월 내에는 나옵니까?

11월말경 가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맡긴 지 한달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회사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자료 증빙서류를 계속 주고 있더군요.

아니, 지금 엑스포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이 3회째인데 해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경험이 없고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회째인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2년 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행업체에서 서류를 갖다가 정산을 서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셔서 2년 전처럼 완료가 안 되어서 감사장에서 자료 없이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40쪽에 개인 서비스 업소 물가조사 결과와 소비자 보호 피해사례 지원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그것의 내용이 많으니까 내용별로 구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들 구분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44쪽 청소년 임대아파트 현황을 주십시오. 입주일, 그러니까 입주자가 언제 입주했는지와 운영세칙이 조례로 되어 있던지 세칙으로 되어 있던지 있을텐데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그렇게 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우려가 되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기초과학원리 체험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 조선은행,

아니,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고창도 이번에 응모해서 됐고 정읍도 만들고,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 한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산에 어쨌든 체험관, 학내 행사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다른 데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창원을 알아 봤는데 창원에서 BTL방식으로 하는 것 아십니까? 내년 12월정도 완공인데 모르십니까?

파악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이것이 약 30억 정도이죠?

예.

창원은 BTL로 해서 300억원을 국비와 시비 5 대 5로 하는데 내년 12월달에 완공입니다. 300억원짜리 하는데 우리는 30억원짜리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잘못하면 철새조망대처럼 계속 돈만 들어가는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신규사업이니까 창원 등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4쪽에 항공우주 박물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공모해서 아직 선정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선정이 됩니까?

예. 11월 말경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옥토끼라고 하는 데가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과 공군본부와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일단 공모사업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TL로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민간투자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지를 제공하고 지금 일부 해서 공동으로 가는 쪽으로,

어차피 이 사업은 선정이 되어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염려스러운 것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위치가 물류박람회장 앞에 있는 공원,

옆에 있는 지난번에 농기계 박람회 때 그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대라고 해야 되는지 억새풀이라고 해야 되는지,

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건물을 지어서,

건물 보다는 야외 전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건물은 뒷쪽입니다.

보니까 건평도 굉장이 커서 그런 우려들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43쪽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는 아직 다 완공 안 되었죠?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에 한번 가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던데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11월 중순까지는 완료합니다.

아무튼 완공을 빨리 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잘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새만금 전시관이 이번 엑스포 했으니까 한 2년 동안 거의 비워져 있을텐데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2년 후에 엑스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면 또 보수해야 된다고 몇 천만원, 몇 억원씩 사업예산 세울 수 있는 것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뒤쪽에 보면 물류지원센터 운영하듯이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조례를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들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해서 잡초만 무성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에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 운영입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DMB라고 길 찾느라고 자동차에다가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찍어 보니까 여기가 안 나오고 엉뚱한 데가 나옵니다. 새만금전시관 나옵니까?

지난번 행사 때 찍어서 많이들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유통과에서 보내서 그곳에서 이번에 장사들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것 안 나온다고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도 한번 찍어 봤는데 엉뚱한 곳으로 유도해서 본 위원을 원도심 쪽으로 보내더군요.

저희가 그쪽과 한번 상의를 해서 입력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셔서 안 들어가 있으면 입력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40페이지 개인 서비스 업소 물가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서비스의 내용 자체가 주요 생필품,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조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를 주죠?

예.

중대형 마트라던가 이·미용실, 세탁소, 목욕업소 이런 데에다 가격 인하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쓰레기 봉투이다, 이 쓰레기봉투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품목을 바꿔볼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마땅한 것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눈이 안 좋은 분한테 보청기를 주는 것이 인센티브가 아니듯이 본 위원이 볼 때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거의 7~8년동안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몇 년 주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가격 인하된 업소들한테 진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가격인하 업소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관계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용을 한번 들어 보고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보다는 예산이 된다면 사실은 물가 인하하는 업소들은 지역에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가능하면 활용성 있고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회기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회기 안에 배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도 말씀하셨고 재래시장, 공설시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에서 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인사발령된 2명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항만물류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군산 물류단지 개발추진 계획이 한 20여만평이 된다고 하는데 부지는 어디 부근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군산시 일원의 적정지역에 대해서, 물론 물류단지 시설이 항만에 가까운 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내륙 쪽 몇 군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이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예산도 그렇지만 물류할 수 있는 장소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산의 공단 쪽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대로 내륙으로 갔을 때 그 내륙에 교통량이 엄청 빈번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텐데 그런 것까지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면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신나는 항만체험 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장업무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규 시책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우리 항만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만물류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 체험교실까지 운영하면 인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어디 한쪽에서 체험 관련 그런 것들을 받는 곳이 있으면 그것과 협조해서 안내만 해주는 정도로 해야지 이것을 유치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과 업무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신 것이죠?

예. 처음 했습니다.

한번 평가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만 73쪽에 110주년 군산항 축제를 예산 2억 정도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행사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항한지 110주년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의 행사와 차별화 되지 않고 예산만 사용하게 되고 또 위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행사가 안 이루어 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아직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실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어차피 예산 세울 때 보고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74쪽에 CCTV 설치 5곳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해경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모든 관리나 설치를 그쪽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만 1억을 주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는 해경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경이 이 근방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살인사건이 부잔교에서 나서 상당히 치안문제가 대두되고 지역주민의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항에 해망 해양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곳에서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경본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우선 합의를 했습니다.

순수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해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 없습니까?

저희들도 협조해서 같이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봤었는데 치안문제라는 것이 특별한 지역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치안이라는 것은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치안은 경찰들이 담당하는데 그 예산까지도, 물론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것 협조하면 좋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치안만 할테니까 다 협조하여 달라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69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비응항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그것은 시장님 풀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는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인부 3명하고 청경들이 있고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인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필요하게,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못들은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시장님 풀 사업비로 하는데, 그런데 비응항 관리사무소를 왜 우리시에서 합니까? 피셔리나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셔리나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지도소를 짓기 때문에 한칸 빌려서 우리가 쓸까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피셔리나에서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소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관리사무소를 그곳에 안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셨습니까?

지금 현재 피셔리나라든가 월명유람선 쪽에서 하고 있는 부지 건물이 좀 있습니다. 우선 그곳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마땅한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별도의 사무실을 증축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축하려고 하니까 5천만원이 들어가지 새로 지으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5천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한테 단돈 얼마도 굉장히 소중한데 시에서 미리 그것을 예상했더라면 우리 시비를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 의회에 보고 없이 시장님 풀비로 덜컥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님들한테 할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피셔리나에서 인수를 받을 때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양자 간 협의가 좀,

그러니까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알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 같은 것도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항만청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데 신경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그 주관 부서에 맞는 업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자료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항만경제국이 7과 1개 사업단이 있는데 다행히 항만물류과장님께서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비응항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응항 주변 청소를 2주전에 본 위원이 비응항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볼 일도 있었고 국토해양부에 친구가 있어서 가족과 함께 왔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갔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비응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준법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예.

요즘 대한민국 프로야구 보십시오. 롯데 몇만명씩 있어도 쓰레기봉투에 전부 치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시는 분들한테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객 편익을 위한 이동식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세식 이동식화장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된다면 고정식으로 아주 좋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동식화장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비응항을 지나가려고 하면 500만명씩 사용하고 많게는 더 올 수도 있는데 이동식화장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귀찮게 해서 화장실을 고정식으로 예쁘게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문제는 화장실 2개를 지으려고 지금 항만청과 협의 중에 있고 타 과에 예산이 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과장님 든든 합니다. 또 하나 청원경찰이 한 분 계시던데 이분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교통정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안에 차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내부적인 것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항 110주년 시민과 함께 하는 군산항 축제인데 2억원 가지고 행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우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고서는 미리 인쇄가 되었고 그 후에 진포대첩을 더 확대해서 범선 퍼레이드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3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늘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개항 110주년이라면 군산항이 발전하는 발자취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어울림을 할 수가 있는데 열린음악회 하나에도 3억 5천만원씩, 4억원씩 줍니다.

그런데 이것 군산 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인데 돈이 없어서, 이것 회사 홍보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 3억 5천만원으로 올릴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지금 인천이나 평택이나 광양 같은 데는 별도의 항만을 관리하는 청이 있죠?

예.

청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만금 신항포럼하고 국제학술대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본 위원도 지정토론자로 나갔었는데 그때 문제의 모든 포커스가 새만금 신항에 맞춰지다보니까 새만금 신항이 계획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빨라야 2020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남아있는 10여년 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 정부나 국토부에서 새만금 신항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산항을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그때 학술대회나 포럼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석학들도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본 위원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년도 보다는 훨씬 내실 있고 잘 되었다고 보고 내년에는 더 잘할 것으로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 물류단지 개발은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담당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부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류회사나 컨테이너나 이것 하는 사람들이 군산항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물류단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과장님 계산한 것을 보니까 전문상가, 직배송센터,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인데 여기에는 저장창고와 저온창고, 냉동창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0만평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만약 한다면 1차, 2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2년 전에 본 위원이 항만청장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땅을 내주셔야 군산항이 활성화 되겠습니다. 화주들이나 선사들의 바람입니다.”라고 했는데 땅이 있는 것도 같은데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항만청과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상의하셔서 하여튼 부지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연찬회를 주문진항, 속초항 해가지고 동해안에 다녀왔습니다. 밑에 마산이나 그쪽은 못 가보았지만 그쪽을 가서 보니까 그쪽은 우리 군산항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어촌마을 청해진을 고기만 잡던 곳을 상업화 시켜서 무역항을 만들었던 장보고 정신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어 받으셔서 군산항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열악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새만금 개발사업 능동적 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새만금사업 내부개발 추진방향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시 사업계획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하시고 사업추진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누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입니다. 사실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이 70%가 군산 땅이고 또 모든 것이 군산을 위주로 해서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 여론이라던가 지역적인 발전과 연계해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만금 만남의 광장 조성이라든지 비응항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라든가 이런 등등을 우리 군산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월에 한번씩 전라북도에서 실무 간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역여론이라던가 시의 어떤 행정,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받아서 “새만금 개발사업 계획에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바로 국무총리 창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새만금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보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사업 추진 준비단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정부조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시 소속에도 그런 준비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과에 새만금지원계가 있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각 국의 과장들, 말하자면 저희 항만물류과를 비롯해서 유사한 과들, 총무과라든지 이쪽 해양수산과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사업에는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추진 준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 됐었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신항 개발도 저희들 의견이 많이 수용되었고 또 새만금방조제 사업, 또 신시에서 야미까지 다기능사업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저희들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 발굴은 또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까?

발굴이라고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좋은 아이디가 있으면 그것을 구체화하고 서류화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의 생각도 물론 앞서서 잘 하고 계시지만 민간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 유능하신 분들로 추진 준비단이라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1쪽 보십시오. 71쪽 보시면 비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같이 매설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 임시회 때 처음에 상수도관만 매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수도관은 저희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으로 하라니까 그때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상수도만 묻으면 나중에 전기 하고 가스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노력을 해 달라고 하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잘 안 되겠다고 했는데 저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번에는 함께 공동매설을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공동구를 설치해서 그 안에 가스, 전기, 통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 취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콘크리트로 하려고 했는데 각 사업체에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중화로 가자, 그러니까 어떤 틀 없이 땅에다 같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가스관 별도로, 예를 들면 상수도관 가고 하수도 관 가고 지하에 개별적으로 매설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공동관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 틀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같이 묻되 그런 틀이 없이 일정구간을 파서 같이,

일정 구간 같은 라인에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지중화 매설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시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시공하는데 굴착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의 합의를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 24일자 인사발령된 문은철 축산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한경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주요업무는 80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98쪽 식육 원산지 표시 점검추진입니다. 지금 단속반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미국산 수입육 도매라든지 이런 것이 군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보니까 미국산 수입육 할 가게 아니면 사업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더군요. 그렇게 되면 군산도 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도매업이라든지 사업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위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추진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보면 144두로 분양이 93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물어보니까 분양은 무료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93두를 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소파악 이런 것들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한국야생동물협회에서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 93두 한 것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당 10만원이 되는데 포획비, 치료비, 관리비 이것도 전부다 야생동물협회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현장점검을 6월에서 9월까지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완공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옥구 흰찰쌀보리 영농회와 햇살영농조합법인 두군데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현장점검을 9월까지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완공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은 안 했겠죠.

사용은 안 하더라도 완전히 그 건물 자체는,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을 보겠습니다. 작촌·구작마을 (깐치멀마을)입니다. 전에 아이들 많이 왔을 때 동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과 같이 여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사업내용에 보고 2008년도 사업내용에 보니까 자연환경 체험장 미꾸라지 낚시 조성하고 건물 신축했다고 나와 있는데 가보니까 체험장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풀만 무성하고 비가림하우스에서도 전혀 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깐치멀마을에 대해서 는 계속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물론 과는 다르지만 건설과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60몇억원인가 40몇억원이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다른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시정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확인하니까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까지 1억원 주면 끝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주었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 예산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하시고,

시정 하겠습니다.

자료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2억원지급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무엇 만들었다 이것이죠?

예.

지금 결산 다 끝났죠? 2008년도까지 1억원 다 나갔죠?

예. 1억원은 나갔습니다.

2억원에 대해 결산해서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그것을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이상 없이 잘 됩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원 지적내용 보니까 군산시에서는 4명이 잘못지급 되어서 환수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환수 다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해당 농가에 통보를 해서 현재 회수조치를,

본 위원이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3명은 조치를 했고 1명은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10월말까지는 마무리 되는 것이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업량은 640명인데 1/4분기는 502명인데 2/4분기는 569명,

예산에 맞추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량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쌀 직불금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사짓는 사람과 어업에 관련된 사람에 한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우리가 전액 지원하여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분기 때에는 502명이었는데 2/4분기에는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500명인데 새로 중학생이 올라오니까 내년에 600명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같은 해 4/4분기까지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1/4분기 때 502명이었는데 2/4분기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50명이 넘게 60명이 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별도의 자료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이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4분기에 502명 1억 5,700만원을 지급하고 2/4분기에 569명 1억 9,300만원을 지급 했는데 수업료 금액이 틀린 것입니까?

등급별로 지역별로 틀립니다.

이것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주십시오.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때는 13만원 지급하다가 어떤 때는 14만 7천원 지급하고 다 틀립니다.

영유아 양육비도 0세에서 6세까지 금액이 다 틀립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많이 나가고 차이가 있는데 1월달에 어린아이가 2월달에 갑자가 큰 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데이터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 편차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농가가 84농가에 145동이 완료 되었다고 방금 과장님 보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자료제출 요구해서 자료 준 것과 틀립니까? 거기는 87개 농가에 150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 지금 100% 완료 안된 농가가 몇 농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완료된 농가가 지금 84농가에 145동입니다.

이것이 완료된 농가입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끝나고 받은 것인데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내용 보면 지금 동수를 보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50개 동수입니다. 2개, 1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4개 동수를 비가림하우스 한 농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들은 4개, 5개동을 하게 됩니까?

그분들은 지금 각 읍면에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가 불과 한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료로 제출 하십시오. 다음에 86쪽 지역특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서 대체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설치 4동 사업 추진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벼 공동육묘장 설치 4동 하는데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주어야 의회에서도 움직이는 부분들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해서 모든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지원 사업에서 공급한 내력과 공급 완료 시기, 여기는 지금 맞춤비료가 안 나왔는데 별도로 있죠? 별도로 있을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개량제 공급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들에서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진희완 위원님의 첫 번째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의 질문에서 과장님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84농가 145동 완료 되었다고 하셨죠?

예.

본 위원이 125회 때 자료를 보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자료와 지금 한 자료하고 시간이 있으면 가서 무엇이 틀린지 체크하여 보십시오.

125회 때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억 2,500만원 사업량 150동 4만 9,500㎡로 사업량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 145동만 완료되고 나머지 5동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5동이 아니라 하반기에 8억 3,800만원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또 섰습니다.

하반기 치는 교부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계획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145동 관계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은 상반기 중에 설치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것도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죠?

예. 상반기 것이 4농가에 5동이 안끝났고,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단가가 이렇게 틀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가가 상반기 계획은 150동입니다.

예. 350만원 단가로 상반기에는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자재값이 대폭 올랐고 여기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 하반기에 공급하는 것은 동당 1종으로 한 것이 770만원 정도 자재가 소요되고 2종으로 했을 때에는 한 9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추진하는 예산 보다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자재 값이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200동을 요청 했었습니다마는 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동수가 줄었습니다.

배 이상 올랐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틀린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경관작물 넘은 것은 같은 금액에서 면적이 넘어서 그렇다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보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는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지금 친환경쌀 생산사업단지 한번 보십시오. 85쪽입니다. 4개 사업에 1억 8,200만원입니다. 저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에 1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이 당초에 5개소였습니다. 5개소였는데 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에서 2개소를 축소시켜서 예산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에 4개소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무슨 줄은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전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내용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바로 밑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이 당초에 우리가 상반기 때 보고를 드릴 때에는 5개소였습니다. 5개소였었는데,

이것을 얘기하죠. 그때에는 이것으로 보고하지 않고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똑같은 제목이 아니고 쌀경쟁력제고사업 5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틀린 부기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할 때 전에 것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 죄송 합니다마는 84쪽 쌀경쟁력 제고사업 5개 사업이 거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번에는 이것을 안 넣었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친환경 5개에서 3개로 줄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5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목도 없습니다.

85쪽,

그러니까 저번 업무보고책 78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제목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 때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공급사업 한번 보시죠. 이것도 시비가 조정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49대를 다 완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9대를 완료했는데 보조금이 1억 7,900만원이죠?

예.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액이 그렇습니다.

지급액이 1억 7,900이면 도비가 7억원 깎이고 시비가 4,700만원 깎였는데 이것은 절감한 것입니까? 저번에 보고한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끼셨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상반기에 보고드릴 때 8억 8,100만원은 금액은 변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본 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에 8억 8,100만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억 8천만원, 시비가 2억 3,5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6억 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도비가 또 1억 1천만원인데 여기에서 빠진 7천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각 농기계 대리점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정산을 안 했지 3개와 총사업비하고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위에서 부기되어 있는 것하고 밑에 부기되어 있는 것하고는 사업을 다르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8억 8,100만원 중에서 현재 보조금이 나간 것이 1억 7,900만원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갭이 생기는 것은 절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것이 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적어주셔야 혼동되지 않죠. 절감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축산장비가 4개사업은 똑같은데 62호에서 85호로 늘어났군요? 똑같은 금액 가지고 이렇게 늘린 재주가 무엇입니까? 어떤 노력으로 늘리셨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전에 보고한 것을 보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62호를 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85호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봉농가 소초광사업이라든지 개별 벌통 이런 사업에 농가가 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소규모로 줄여가지고 늘려서 주었다, 더 많이 혜택을 하게끔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90쪽 청보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9억 6천만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9억 6천만원이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경종농가에 대한 보전금이 있습니다. 보전을 해주는데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농가 헥타당 40만원씩 경종농가한테 지원을 하여 주고 그 다음에 자격비는 연결체 지원을 해 주는데 톤당 5만원씩 해서 연결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갖다가 축협에 연결시켜 주죠?

연결체는 지금 축협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한명 오늘 출장을 보내십시오. 부안에 낙농조합이 있습니다. 낙농조합 아시죠?

예.

낙농조합하고 군산의 단가가 틀립니다. 단가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1,200평당 차이 나는 것이 1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면 축협에 딱 맡겨버리고, 물론 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것 농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받아서 축협에다 넘겨주고 농협에 넘겨줄 것 같으면 공무원이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것 처음에 정할 때부터 넘겨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결체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이 톤당 5만원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농조합에서 작업비도 포함이 되고, 농가들 소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15만원에서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낙농조합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농민들한테 소득이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서 보고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보리를 저희가 3년째 했죠? 올해가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지금 3년째 했습니다.

그 3년째 일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2쪽 보겠습니다. 액비를 몇 년 전부터 농촌에 계시는 우리 조부철 위원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용된 액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총 발생량은 1일당 148톤 정도 되는데 해양배출을 61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논에 실제적으로 뿌려지는 군산시의 양이 연간 얼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슬러지 이런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액비로 사용하고 있는 양이,

우리 경종농가에서 사용하고 액비를 말씀 하시죠?

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농가별 사용량은 제가 여기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해서 사용량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하고, 청보리에 대한 것, 가축 분뇨에 대한 것, 축산장비, 비가림하우스, 친환경쌀 생산, 경관작물 재배사업 일체현황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액비 유통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센터는 지금 익산 축협에 구성되어 있고,

축협이 액비 유통센터입니까?

액비유통센터를 조합에서 유통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가축분뇨 액비 살포 계획은 이제 벼 농사 지었으니까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 위원님께서 상반기 때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별농가에서 액비를 숙성 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성을 시키 는데 미생물을 투입 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근 농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액비도 완전 숙성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에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서수 양돈단지 내에 가축분뇨 1일 처리능력 100톤의 시설을 3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액비를 완숙시켜서 경종농가에 요구하는 대로 살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즈음에 농사 짓기 힘든 것이 비료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액비 살포해서 옛날 재래식 농사 짓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래서 아까 서수 양돈단지 내에 30억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완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6억 5천만원으로 5개 사업을 지원 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아까 과장님 액비저장소를 30억원 들여서 만든다고 했는데 지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해서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50% 15억원과 도비가 4억 5천, 시비가 4억 5천만원, 융자가 6억원입니다.

그래서 익산군산 축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서수 양돈단지 내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10월 중에 완공을 목적으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익산에다 다 하고,

지금 익산과 군산 축협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익산군산 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하고 군산의 축협이 합쳐져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분은 지금 거기도 완숙을 시키면 우리가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토양검정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액비를 넣어도 이상이 없는지 판단한 후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투자를 전혀 안 합니까?

6억원 합니다.

축협 돈을 6억원 투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부지는 지금 서수 양돈단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6억 5천만원 준 것 자료를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나포 면장으로 재직하실 때 철새회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작업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예.

추진도 하셨는데 이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곳이 농촌도로입니다. 지방도도 아니고 시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나고 본 위원이 살인도로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해마다 한명씩 죽는 사고도로였습니다. 재직에 계실 때에는 작업장을 추진하다가 왜 중단 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작업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다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왜 그렇게 추진을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촌에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농촌은 감소 추세입니다.

여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해가지고 보면 1년 사이에 100여명 정도가 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368명인데 9월달에는 469명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파악하십시오.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군산시민과 군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쪽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군장산업단지 미분양,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답변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군장산업단지 미착공이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만 미착공 업체가 197개 업체로 나와 있고 군장산업단지는 착공 다 했습니까?

군장 군산 국가산업단지 다 포함해서 197개 업체가 지금 현재 미착공,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국가 산업단지 미착공업체가 197개 업체로 나와 있고 군장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전체 197개 중에서 군장 국가산업단지 175개 업체가 미착공 되었고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19개, 자유무역지역이 3개 해서 총 197개 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미착공 업체가 다 합쳐서 몇 개 업체였죠?

연초에는 205개 기업이 미착공 업체였었는데 금년에 소필지 사업 분양 해 가지고 44개 업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197개인데 그동안 한 50여개 기업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에는 자료가 있고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미착공 업체 내력이 연도별 있죠?

예.

지금 방송에는 그럴 듯 하게 나오더군요.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하반기까지,

방송에는 미분양 업체 회수조치 무엇 무엇 해 가지고 강력히 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조기착공 유도, 위원들한테 줄 때에는 유도라고 하고 방송에 내보낼 때에는 강력히 착공인데 그것이 왜 틀립니까?

착공시기를 3년 넘긴 업체가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입주계약을 해지 했고 나머지 13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 공장 준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두산 인프라코어 협력업체 6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과장님! 업무보고인데 쭉 얘기하시려고 하면 길고 하니까 분양된 것 계약 년월일과 그 사이에 분양된 업체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8쪽과 64쪽의 수치가 좀 다른데 확인하여 주십시오. 왜 다릅니까?

지금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미착공업체 205개인데 여기는 197개, 입주업체 297개입니다.

연초와 왜 틀리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왜 수치가 다르느냐는 것입니다. 미착공업체와 투자기업이 여기는 139개입니다.

연초에 미착공 기업이 205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에 소필지 사업으로 해서 44개 기업을 분양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치가 안 맞고 입주업체가 297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입주 및 투자기업 139개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초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몇 달이 지났으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왜 그러느냐 하면 5월달에 44개 기업 분양을 했고 또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 50여개 기업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연초 통계와 지금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개 기업 신규분양과 그 다음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52개 기업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숫자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숫자가 안 맞는데 그것은 아무튼 마치고 별도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반납한다는 부지 있었지 않습니까?

한진중공업 부지입니다. 그것이 48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용부지 한진중공업부지가 26만 4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JTV 뉴스에 나왔었는데 한진중공업 토지 반납하기 위해서 도가 몇번을 찾아가서 그것을 이루어냈다고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도는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방송을 저도 제3자로 해서 들었습니다. 10여차례 도에서 다녀왔다고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시가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자기들이 한 것처럼 방송에 나옵니까?

저희시가 다 다녔는데 도에서 다녔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무주 같은 경우 대한전선이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투자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진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 대한전선에 기대를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무주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나름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애 쓰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의 홍보를 많이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무주에서 지금 다 떠안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입니다. 도에서는 자기들이 하지 않고 시에서 애 써서 한 일들을 자기들 성과물로 다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여러 모로 애를 쓰시고 공은 다 도에서 가져가고 우리시에다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 이런 문제에서 과장님이 소관 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도한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도 담당국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저희시가 도에 끌려가지 않도록, 아직 입주 안한 기업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한 것도 있지만 도에서도 이것저것 따져서 MOU 체결하고 무엇하고 기업들만 무조건 부풀리기 식으로 다 몰아넣고 지금 입주를 않는 상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중소기업 효율적 경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49개 업체, 293개 업체, 4개 업체 관련된 것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52쪽에 휴업, 폐업 업체 현황, 그리고 휴업하고 폐업한 사유, 언제 폐업 했고 어떤 사유이고 현 상황은 어떤지 관련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교육을 수료하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기관 2개소에 위탁해서 용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월달에 수료를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조선선박 블록업체나 또는 기계 그런 업체에다가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61쪽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까? 여기는 군장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61쪽은 군장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역시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군장대와 노동부,지자체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군장대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예. 여기도 용접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영암에 있는 삼호 조선소를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들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폴리텍대학을, 옛날로 말하면 기능대학입니다. 폴리텍대학을 수료하게 되면 현대 관련 직업훈련소를 수료하지 않아도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군장대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최소한 그런 데하고 현대중공업하고 그런 것을 체결해서 그런 데는 현대 직업훈련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데를 나오면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에 현대중공업하고 군장대하고 인력양성 수급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졸업하는 기능인력은 현대로 취업이,

현대로 취업이 되는데 본 위원의 말씀은 정규직으로 가느냐, 비정규직으로 가느냐 이것이 구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 알아보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삼호 같은 경우에는 폴리텍 대학 수료하면 인정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산에 있는 아들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규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3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3개 업체, 1개 업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다녀왔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중소기업자금 107억 7,400만원 이것이 특별회계입니까?

기금으로,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관리합니까?

현재 주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고 시중 7개 은행에서 대출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전에는 전북은행에서 관리했죠?

예.

전북은행에서 관리했을 때와 신한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면 1년도 안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기금은 이자 3%를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은행별로 약간 대출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담보대출같은 경우에는 5.5%에서 약 7% 정도이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7에서 9% 정도 됩니다. 은행별로 거의 큰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적립했을 때 은행에서 몇% 줍니까?

저희가 이 기금에 3배까지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자입니다.

저희가 받는 이자는 5.5% 정도입니다.

쉽게 하면 마진으로 얘기하면 2.몇%에서 3% 사이 정도 그 분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보면 3% 보조입니다. 요즈음 보면 은행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대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율관계도 어느 시점에는 행정에서 도 은행에 짚고 넘어가는 것을 한번은 짚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예. 은행별로 점검하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 장사라고 하더라도 이익을 너무나, 물론 은행도 기업에 속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첫목표가 그것이지만 그래도 이윤을 추구할 데가 있고 서로 뭔가 이윤의 폭을 줄일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관리 안 한다면 문제는 틀려지는데 시 기금도 관리하니까,

은행별로 점검을 하여 보겠습니다.

지적할 것은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바스프 부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던 것 저희가 회수해야 할 것이 1만 8천평 밖에 안 됩니까? ,

2만평인데 지금 현재 당밀 저장탱크 시설부지 2,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1만 7,700평은 반납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스프처럼 외국인 투자기업에 저희가 무상으로, 바스프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무상이죠?

예.

계약이 50년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스프처럼 나간 다른 외국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자유무역지역을 빼고는 없습니다.

산단은 바스프 외에는 없다,

예.

바스프 외에는 없고, 바스프에 지금 당밀로 쓰고 있는 것 외에는 회수할 생각이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바스프 외에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예.

그리고 통상사무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사무실이 현재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통상사무소 근무자 근무지 지정을 지난 9월에 받아서 지난주에 4박 5일로 해서 직원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대표처 설립 신청을 마쳤고 그리고 통상사무소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라북도 통상사무실과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품전시를 원하는 중소기업들 상품을 모집하고 있고 또 11월달에는 사무실 개소 준비를 끝내서 12월 중에는 통상사무실을 정식으로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보면 군산과 산동성 간에 지역과 인적,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네트워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상사무소가 나가면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이라든지 또는 관광산업 같은 투자유치, 그런데 그런 것들과 인적 교류 같은 것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통상문제는 중소기업 판로대책이라든지 투자유치는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객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통상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통상사무소를 왜 차렸는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대안을 알려주고 방법을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군산의 업체를 모집 해가지고 그쪽에 물건을,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9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나흘동안 다녀왔을 때 통사사무실을 찾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우리 군산 사무실이 여기입니다.” 합니다. 도 관계자를 만나고 책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도에서도 본 위원이는 안타까운 것이 도에 국장급이 와 있더군요. 이완주 국장이라고 옛날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거기 책임자로 국장이 왔는데 본 위원이 도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고 직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7~8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는데 군산에서 중국으로, 저희는 군산관이지 전북관이 아닙니다. 군산시 지자체를 위한 통상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 기업 내에 있는 500몇개 공장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모르긴 해도 한 50업체는 될 것입니다.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 대충 잡아도 50업체는 됩니다. 파악하여 보십시오. 거기 것 물건을 전시하고 그쪽에서 너희가 연락하는 중국의 공장이 어디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중국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한번이나 출장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대행해주마,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사무실을 차렸다, 이런 방법들을 지금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관광이 어떻고 문화 체육이 어떻고, 통상사무실 무엇 때문에 차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 목표가 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통상사무실을 차려달라고 주장했던 의원이고 또 우여곡절(우여곡절) 끝에 조례에다 예산까지 통과되었는데 이것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야 우리 군산 상공인들의, 그리고 앞으로 한·중 간에 FTA 대비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에서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군산에서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전주, 익산이 들어온 것 아시죠?

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이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익산에서 무슨 돈이라도 갖다가 들어가라 해가지고 익산 들어오고 전주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점을 하려다가 뺏긴 것입니다. 좀더 마인드를 확실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코트라가 하는 일들을 벤치마킹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들면 경남에서 상해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청도에 나가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의외로 활발하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라북도나, 전라북도는 또 따로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코트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거래를 우리가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인들 중에서 아직 파악도 못하셨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 파악하십시오.

저희가 다 파악 했는데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업체가 한 34개 업체가 되고 저희가 1/4분기에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조사하니까 역시 34개 기업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전시 품목을 협의 중에 있고,

수출을 하고 있는 데와 희망업체 것, 여기 군산시청처럼 무슨 공산품 같은 것 놓으면 안 됩니다.

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6개 업체 현재 희망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관광 찾고 문화 찾고,

아니, 제가 잠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사무소 설치 목적은 첫째는 중소기업 판로개척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중국자본 투자유치가 두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는 한·중 간에 활발한 인적교류, 거기에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새만금 지역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그 세가지 큰 사업 목적을 저희가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판로개척이라든지 투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좀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관광객 유치 사업부터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통상사무실이 우리의 공산품이라든지 수출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수입을 하는 중국 내에 업체를 불러다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해주야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엔화 절상이라든지 원화 절하로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일을 하면서 일단은 통상사무소 개설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우리 군산에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성과 있는 통상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산단 전력공급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임시회를 8차례 했습니다. 갑자기 8월 21일날 위원회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 나온 얘기가 그 얘기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하다가 결렬 되었는데 무엇이라도 보고하셨냐 하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신문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일보에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있다가 양 TV에 나왔습니다. JTV, KBS입니다. 그리고 8, 9, 10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설명회 한번 안 가졌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 인터뷰를 두 번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이렇게 주민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산단에 기업체 들어오는데 전기 모자라면 해야죠.

그러면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힘 없는 농민들, 말 못하는 서민들은 찍 소리 말고 너희들 땅에다 34만 5천Ｖ의 철탑을 세우는데 입 다물고 있어라, 본 위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4.5 대 5.5, 4대 6 이 정도는 의원들의 설득이 가능하고 힘 써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100%가 반대입니다. 단 한명도 찬성하는 사람 못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무리한 추진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전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뜻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시행자가 아니고 한전에서 모든 자료와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 공식적으로 용역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해를 구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이지 주민들한테 고의적으로 이것을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것은 없고,

과장님! 본 위원이 분노하는 부분이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하고 상관 없다, 한전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3년 전에 소룡해망로를 지중화한 것 아시죠?

예.

그때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한쪽 노선을 막아 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공사냐, 산단에 전기가 모자란다, 이것 하면 끝나느냐, 해결된다 그러면 감수해야지 하고 불편을 감수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는데 2년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불편 감수하면서 다시 전부 해놓고 덮었습니다. 덮고 본 위원이 아까 우리가 올해 2008년도에만 해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이런 조짐에 대해서 전혀 어떤 보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산단의 전기가 어느 정도 부족할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간담회 통하는 근시안적인 행정, 예측 못하는 행정, 그리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업무보고 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해당지역 의원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의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 지중화 내지 전면 백지화, 그것 아니면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대목이라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나라가 살고 군산시가 삽니다. 우리 군산이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두산 인프라코어로 상당히 뜰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우려하는 점도 있었는데 과장님 터놓고 말씀하여 보십시오. 어떤 점이 본 위원과 일치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옴에 따라서 어떤 외형적인 우리 군산지역에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대기업이 옴으로써 기 입주하여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대적인 어떠한 불이익이 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력의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시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심정을 알아주시는군요. 대기업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군산시 인구가 천여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가보면 엄청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면에는 중소기업에 큰 문제가 났습니다. 과장님이 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한데 중소기업은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연봉을 이천만원을 주고 중소기업에서 이천만원을 준다면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요한 일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3%짜리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담보가 없으면 안 하여 줍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장래가 있고 전망이 보이는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에서 신용도를 믿고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힘을 못 쓴다는 말입니다. 은행도 신용도에 따라서 몇억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는데 담보대출은 담보여력이 있어야 대출을 받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원 해주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억원까지 신용보증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신용보증,

그것을 떼와야 된다,

그것을 떼오면 수수료가 0.5에서 2% 정도 업체에서 부담을 하면 최고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인정하는 것을 발급해와야 해준다는 것이죠?

예.

물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도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군산시에서 취해야 할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을 못 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전망이 보이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2007년도에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아가지고 532개 업체가 보증지원을 받았습니다. 532개 업체가 박아서 약 119억원 융자대출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고 금년도 10월 현재에는 214개 업체가 신용보증 지원을 받아서 33억원 정도 대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산시 입장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신용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도 신용보증재단에다 기금을 15억원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들 지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셔야 됩니다. 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 온다고 좋아만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거품만 들뜨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자꾸 무너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넓게 봅시다. 대만이나 저런 나라 달러 보유가 왜 많냐 하면 바로 중소기업을 육성시켰기 때문에 IMF가 오고 별 것이 와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남의 돈이라도 큰 기업만 많이 들어오면 금방 확산되어서 사는 이런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한군데 한군데가 정말 알뜰하게 성장 했을 때 본 위원은 군산시도 성장 한다고 자신있게 자부합니다. 중소기업만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중소기업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주면 웬만한 IMF가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기업만 위에 사람들 오려고 하는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분들 취업시킬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전부다 득을 준다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이쪽으로 옮겨놓았습니다. 6~7천명 인구가 군산시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조사해보니까 한 5천명은 옮겨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취업은 엉뚱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취업은 엉뚱한 사람이 해놓고 옛날에 그 얘기하면 군산 조금 할 때에는 봐주었습니다. 중공업이나 이런 데에서 몇사람 군산사람을 넣어주고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못 넣어주고 시험으로 실력대로 하니까 객지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답변 한번 하십시오. 거기까지 모르십니까?

참고로 지금 현재 대기업에 취업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까지 약 1,200명 정도,

물론 일부는 되었습니다.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놓아서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군산시민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정말 대기업만 들어가서 좋아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인력 부족하고 힘든 데도 신경을 써서 역점을 두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