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 관계로 일정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한전배전선로 지중화사업추진에 대해 나와있는데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한 연차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전에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저도 한전과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작년까지는 저희가 3분의 1일을 부담하고 그 사람들이 3분의 1일을 부담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작년 말에 모두 끝나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고 신청을 하더라도 1개 도시에 1개 노선 정도 추진할 것으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중화사업을 진행할 곳인데 인도에 손을 댑니다. 깔끔하게 수리를 하고 1년 있다 지중화사업 한다고 다시 팝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예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전에는 분명히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어떻게 하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시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 건설과에서는 인도 깨끗하게 수리해서 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동상가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특화거리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보도를 전부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해야 되니까 또 판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 아는데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건설과에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예산낭비 사례들이 자꾸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분명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 어디 얘기하면 이것이 전부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자중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시와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과장님 76쪽 봐주시죠. 금년 사업개요 보면 마을안길 포장, 덧씌우기에 24억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금년에 도시가스사업 하느라고 마을 안길을 다 굴착하고 있고 앞으로 하수관거 BTL 사업도 해야 되는데 한전지중화사업과 거의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를 보면 마을 안길이 다 엉망입니다. 이번에도 24억 들여서 마을안길 포장하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어떻게 업무를 협조해서 한번에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BTL사업이나 도시가스 할 때 다시 파야 되고 사업을 연계해서 보면 1~2년 사이에 다시 파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나운동 제5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대부분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 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 사업은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사업계획을 입수해서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배제를 했습니다. BTL사업이랄지 도시가스와 중복되는 곳은 전부 피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가스 사업하는 것을 보면 마을 안길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거기를 다시 파내서 공사를 해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 제 살이 안 되죠.

그런데 앞으로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군 비행장 정문에서 공항까지 외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많이 오시고 상수도랄지 방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굴착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서 깨끗하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5~6군데를 끊는다고 해서 만약에 끊게되면 하수과에서 책임지고 공항로에 대해서는 떳씌우기를 전체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경봉 위원이나 나종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사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협조가능성을 볼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100이라는 숫자 중에 60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업무협조 자체가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BTL사업이나 떳씌우기, 가스공사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과장님께서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읍면동 통장단 회의 때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고 도시계획도로 시설담당이라든가 건설과 직원 분들이 읍면동에 최소한 한두달 정도만 가서 아니면 공사하기 전에 읍면동장님, 통장님들한테만 얘기해도 금방 확산이 됩니다. 우리동네에서 왜 이런 공사를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이해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주민들은 어제 도로를 다 뒤집더니 오늘 또 뒤집네 봄에는 안 그러더니 가을에 겨울에 뒤집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겨울 되니까 시에서 마지막 예산 쓰려고 뒤집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에 주면 2월, 3월에 용역 준비하고 설계 준비하는 것을 모릅니다. 법적 절차를 찾아보면 10월이나 8월에 하는 것인지 모르고 연말 되어서 돈 써야되니까 막 부시는구나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 불신이 어디로 오느냐 지역의원들한테 옵니다. 지역의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답변할 수도 없고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 매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한번 보시면 1년에 이런 이야기가 8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6~7년 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기본적으로 1년에 8건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시에서 어떤 공사나 행사를 하면 인터넷이나 게시판도 좋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이후에 새로운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께서 가지시면 과장님도 일하기 편하고 크게는 우리 시장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가 저희 국에서 떨어져나가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다보니까 이런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굴착을 하려면 저희 과와 협의 내지는 허가를 얻어야 하니까 그때 제가 신신당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장들, 통반장 회의 때나 통리장 회의 때나 다른 업무협조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고 홈페이지에 띄워서 혼선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한전지중화사업에 80억을 들여서 작년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1군데 했습니다.

80억 다 썼죠?

저희는 그 중에서 45억을 투자했고 총 90억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다 썼지만 처음에 어디가 시급한가 골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한적한 곳만 하더라고요. 인구 밀집지역의 가로수에 전선이 걸쳐서 엉망인데도 보도블록 하나 손을 안 댄 곳이 있습니다. 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지역 아닙니까. 지곡동에서 비행장사거리까지는 군산에서 제일 번화한 곳인데도 인도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4토지 구획정리하고 나서 손 하나 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도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다시 번영로, 대학로, 해망로 라고 하셨습니다. 해망로에는 지중화사업을 못하죠. 해망동도 인도랑 도로 포장까지 다 했는데 월명터널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한다고,

그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지역을 해야겠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군장대교가 금년도부터 노외지입니다. 군장대교가 노외지면 산업단지 쪽으로 고가교로 해서 4차로가 나가고 그 밑으로 도로가 다시 확장되어서 뚫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명터널 뚫린 곳까지 도로기반시설이랄지 가로등 허가가 일절 안 됩니다.

해망로는 그 이후 것을 해 주시고 산업도로 지곡동에서 비행장 사거리까지는 현재 최고 번화한 도로입니다. 그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복잡한지 일일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90억을 들여서 하는데 진작 할 곳은 않고 의원들 속에서 기분 나쁠 때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해도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가로등문제 있죠. 옛날에 비해 군산에 가로등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일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자동으로 교체를 하고 가로등 같은 것도 수십년 되어서 낡은 것은 다 켜놓아도 어둡습니다. 신형인데도 예산 적게 들고 더 환한 가로등이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역별로 선정해서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것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아까도 장기적인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수십년 동안 차선을 놔두고 쓴 도로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좌회전, 우회전 만들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까지 포함해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봐서는 아스콘을 새것으로 깔아도 충분한데 재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뒤집어져서 조금만 나가도 도로가 하예집니다.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산낭비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 행정감사 지적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디인지 말씀해드려야 겠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새포장으로 깔아도 충분한데 재생으로 해서 도로답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보면 알지만 군데군데 떼운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도로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우선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일원 보차도 정비를 하는데 시청 앞 인도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시청 앞 인도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나중에 지중화사업을 하거나 상·하수도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스콘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살짝 노면처리를 했는데 우선 보기는 좋습니다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차도 정비를 제대로 하는 자리는 지중화사업도 끝나고 모든 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입니다. 한전지중화도 안 끝나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온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 고가의 보차도 정비랄지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촌동 시청 앞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다 완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 오는 손님들한테 인상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완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황색으로 된 사각벽돌 있죠?

점토블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것으로라도 해야지 전부 다 메워놓고 나중에 파헤치면 보수도 안 되고 헌 옷을 지어 입는 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시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같은 것을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나무를 심는다든가 정비를 한다고 해서 조금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푹 파여 있어서 아주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보수문제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나무 하나 심다보면 전문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대충 덮어 놓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아주 볼품 사납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24억이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군산에 몇 개 읍면동이 있습니까?

27개입니다.

27개 읍면동이면 1읍면동에 1억도 안 됩니다. 1억씩 해봐야 27억인데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땅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할 곳도 많은데 예산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로 하나 들어오는데도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군산시 전체 읍면동의 숙원사업이 24억밖에 안 된다면 과장님도 적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도 예산을 요청할 때에는 60억, 70억씩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돈은 적고 쓸 곳은 많다보니까 책정이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의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이번에 정부 국도로 지정 받아서 시행하죠?

예.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몇 m 도로를 냅니까?

15m입니다.

15m면 관광객들이 차를 끌고 가서 쓰레기만 보태주는 격이지 주민들한테는 도움을 주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와서 숙박을 해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길 뚫리면 여기에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30분이면 갈 텐데 가서 놀다 술 먹고 오면 쓰레기만 보태지지 않겠는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길은 내고 야미도와 신시도 사이 70만평에 대규모단지를 조성합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 예를 들자면 천연버스라든지 공공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고 일반 관광객이 차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은 일단 사람이 다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 가지고 들어와서 밥만 먹고 가면 쓰레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에 시장님 연초 순시 때 성산에서 둔덕마을 교량문제 얘기 했었죠. 안전진단 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지금 삿보드 9개를 교량 밑에 괴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 그랬더니 동네사람들이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진단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동네사람들은 지금도 무서워서 레미콘 차 같은 것이 지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고 또 삿보드를 동네에서 빼야겠다고 합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받쳐 놓았는데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풀 같은 것이 거기에 걸려서 물이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새권역 농촌마을 사업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위탁계약을 지방농촌공사와 하시죠?

예.

그런데 주민들하고 무슨 마찰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조 의원님 해결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시는데 의원이 해결사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항시 지적을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시의원이나 면장 참석하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마을 회의나 무슨 협의가 있을 때 당연히 시의원 오라고 해야죠. 면장도 오라고 해야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이나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오라고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노출되면 그때서야 ??위원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것이 군산시 현 실정입니다.

전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되었을 때서야 죽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를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농촌에 어두움을 밝힌다 해서 가로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가서 고쳐주는데 번거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면사무소에다 일괄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마가 떨어진 것도 있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하나 켜주고 또 가고 하느니 일괄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주게 되면 빠르면서 주민들에게 호응 듣기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일괄조사를 해서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번 씩 일괄조사는 받습니다. 그런데 전기라는 것이 어떤 것은 5년 전에 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0년, 1년 전에 한 것이 있는데 낡을수록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불시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 1년에 한번씩 일괄조사를 받습니다. 어디가 어두우면 얘기하라고 일체 공문을 보내서 받는데 더 보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괄조사 한다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작년에도 일괄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74페이지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전사업과 LNG 복합발전소는 사업부가 다릅니다.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LNG 복합발전소 전무님이 시찰할 때 시장님과 면담을 하신 일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2분의 1이 법적으로 한전에 규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한전과 LNG 복합발전소의 사업부는 다른데 시장님께서 아마 전무님께 군산에 들어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할 때 70대 30으로 하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전을 한번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LNG복합발전소를 만드니까 군산시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주는 방법을 한전에 얘기할 테니까 군산지역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혜택을 주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봐라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7대 3으로 되겠지 하는 기대도 가졌습니다. 그때 메모도 받았는데 국장님 이런 큰 비율이라면 한전에서 20% 정도만 더 얻어와도 큰 혜택이죠? 국장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20%만 더 잘 해서 얻어온다면 군산시로서는 엄청난 혜택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지중화를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짜로 한전에서 합니다. 지자체의 돈을 안 받고 전력을 좀더 확대한다든지 꼭 필요할 때는 한전이 전액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는 것 중에서 공공성이 크고 자기들도 일부 필요한 것은 70대 30이고 나머지 자기들 계획이 전혀 없는데 시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50대 5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로는 70대 30으로 한 것이고 지금 영동상가의 지중화는 50대 50으로 하는데 30대 70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서부발전 본사의 전무가 내려와서 한전 본사에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30대 70으로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더 노력을 하셔서 2분의 1이지만 LNG복합발전소를 금년에 또 짓습니다. 우리가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용인데 이용이 아니고 군산시를 위해서 3대 7로 나누게끔 한다면 군산시에 엄청난 혜택이 온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시고 하나만 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지금 6월말 군산선 및 페이퍼코리아선 철도폐지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어디로 다닙니까? 페이퍼코리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퍼코리아는 앞으로 트럭으로 해서 내흥역사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갑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6월 말에 완전히 없어진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84쪽에 불법광고물 없는 시범거리 조성과 영동상가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영동상가 간판시범거리는 상가들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변경하기 좋도록 합니까?

예. 떼었다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떼었다 붙였다가 아니라 그 안에 것만 뺐다가 넣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자주 바뀐다는 생각으로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84쪽에 전선이나 나무에 묶어서 홍보하는 플랜카드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높이 거는 것도 물론 다 제거를 해야지만 나무에 거는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선 제거하시고 현재 나무나 전선에 있는 끈도 다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군산에 육교가 몇 개 있죠?

10군데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거기에 홍보를 잘 합니다. 플랜카드도 걸고 홍보를 하는데 디자인도시라고 해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육교를 아름답게 디자인 해서 시민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육교 활용도 잘 안 하고 많이 건너지도 않습니다. 우리 군산은 유난히 육교 옆에 건널목이 있고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도 낮은데 요즘은 가로등도 멋지게 디자인하는 시대니까 육교 역시 멋지게 컬러를 넣어주시든지 시민에게 주는 좋은 지침서 같은 글을 쓰든지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보도블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학로 보도블록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 사용해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재질이 뭡니까?

점토블록으로 적벽돌과 같은 재료입니다.

어디서 사용해보고 하는 것입니까?

번영로에 깔려있습니다. 사정동 삼거리에서 오르빌 아파트까지,

과장님께서 거기를 걸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비나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특히 눈이 조금 내리니까 도저히 걷기가 어려워서 누구를 붙잡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미끄럽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고 또 거기가 물이 묻으니까 거멓하게 때묻은 것같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 재질을 다시 바꿀 때에는 어디에서 사용을 해보고 검토한 후에 별 이상이 없고 시민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하셔야지 시범적으로 깔아서 문제가 있으면 또 바꾸실 것입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넘어진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있죠. 앞으로 그런 보도블록의 재질을 신중하게 채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포뜰아름 전원마을 조성사업 하시는데 본 위원이 계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기존 농촌주택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주권 종합개발 사업이나 면정주기반 확충사업, 나포뜰아름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실 때 기존 농촌사람들과 새로이 조성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접근성도 갖췄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을로 조성되어야지 기존 집들은 좋아지는 것도 없이 그대로 살고 새로이 좋은 집들만 들어서면 위화감만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하실 때 기존 마을들과 같이 연결되고 좋게 지낼 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새로운 사람들만 집 멋지게 지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농촌에서 결과적으로 재력으로 연결되겠는데 도시개발사업같이 현 사업에 대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면 농촌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입주를 하실 때 더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간다고 할 때는 비싸게 줘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몇 천만원 가지고 따지다보면 결국 농촌에서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들어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관계상 농촌마을 주민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사람들은 조성원가 이하로 드리고 외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입찰해서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 사람들이 17만원이라면 도시사람들은 22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금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에 대지가 있으면 대지가 논보다 더 비싸죠. 그런데 논을 개발한다고 해서 멋지게 만들어 주면 그것은 갑자기 대지가 되고 농촌에 살고 있는 대지들은 오히려 길들이 나쁘고 협소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어서 같이 어우러지게 해주셔야 마을이 좋아지지 새로운 마을만 멋지게 조성하면 뭐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논바닥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면 위화감 안 느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라도 좋게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한다든가 서로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권역이 좋아지는 것이지 어느 날 멋지게 한 30가구 들어온다고 해서 권역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마을 길을 좋아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지낼 수 있게 광장이라도 만든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설문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뜰아름마을에는 이번에 광장을 하나 만듭니다.

뜰아름마을은 세 군데죠?

방금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는 나포 뜰아름 전원마을입니다. 농촌공사에서 보고하러 왔을 때 이야기를 해서 광장을 크게 만듭니다.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입니다.

71쪽에 보면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계획했습니다. 불법간판이나 플랜카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9억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소요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비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9억 3,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쓰일 것인가 간단하게 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해서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보고서에는 안 넣었는데 도로 유지관리로 아스콘과 자갈구입에 5,200만원,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 75쪽 보면 전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의 3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의회가 시민들한테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쩡한 도로 뒤엎고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블록 문제가 시나 의회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1순위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했습니다. 10년 이상 되지 않은 도로는 10년인지 7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교체하지 않는다는 조례까지 만든 시가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시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의원이 발의를 해야 합니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것은 동절기 공사가 다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을 눈이 오고 땅이 얼었는데 깔더라고요. 땅이 얼었을 때 시작한 곳이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해빙기가 되어서 땅이 녹으면 100% 하자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빙기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롤링이 되고 침하가 되어서 하자가 생길 것은 100%입니다. 그러한 감독의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보도블록은 예를 들어서 7년이면 7년이면, 10년이면 10년 전 것은 걷지 않는다는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탄받는 것인데 전년도의 3배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내 일원에 보도블록 깔은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있어야 됩니다. 언제 깔았고 언제 깔을 예정이고 이런 점차적인 계획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보도블록 지도를 과장님 조금 귀찮지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6쪽에 새로 디자인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의와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3안이면 3안, 4안이면 4안 중에서 우리들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 의견도 조금 들어주시고 물론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여러 각도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7쪽에도 보면 원도심 가로보안등 교체까지도 나와있죠.

예.

이런 것들이 조도 향상뿐이 아니고 가로보안등을 교체할 때 디자인가로등이 들어가면 더욱더 좋겠죠?

주요 간선 디자인가로등은 강 위원님께서 좋게 말씀해주셨고 보안등은 등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도시를 개발했다든지 새로운 도시에 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니까 그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 특수직 분들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러 차례 주문을 했습니다.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 따고 어렵게 공무원이 되어서 그 업에 종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으로 파견되어서 단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보고 경리보고 총무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단순설계까지도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읍면동 관계는 강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설계할 때 일시적으로 데려다 활용하고 금년도에도 활용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 배치하는 문제는 인사부서의 강력한 반대가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시장님과 어떻게 결론을 냈는가 하면 우리 건설직들이 숫자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만과라든지 관광과, 회계과, 청사관리계에 나가 있어서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기술 인력이 필요하고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대로 사람이 모자라고 각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술향상도 안 되고 종합적인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6월까지는 대부분 교육을 하는데 시설관리본부나 시설과를 만들어서 본부는 하나 만드는데 일반 기술분야 중에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각 부서에 나가 있는 것과 읍면동을 합해서 일괄 과로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 입지 결정에서부터 준공 끝나고 시설물 인계까지 할 수 있는 체제로 시설부서의 종합관리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때 읍면동하고 전부 통합하기로 시장님과 얘기가 되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빠르면 7월안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향상도 되고 있는 기술직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나가 있는 과는 기술인력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시장까지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회관을 짓는다면 예술회관을 짓는 직원 하나가 시장까지 의사결정을 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관리 모든 것에 취약한 면이 있어서 그것을 계열화시키고 기술의 집약을 위한 방안이 시장님과 구두로 합의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체적으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전체적인 회의나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토목직과 건축직하고 나눠서 군산대학교에서 위탁교육도 하고 자체교육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이 위원회 와서 주문했던 것이 2가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문했던 사항인데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당부를 드립니다. 모든 토목직들 자체교육 할 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의 노면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누더기 도로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감독을 잘못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예를 들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m~5m짜리 농로를 포장하면 가운데가 올라와서 양쪽으로 배수가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약간 볼록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항도로가 되어 버린 농로가 너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괴어서 걸어다닐 수가 없는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교육을 부탁했었고 또 하나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포장할 때에는 수도 배관을 묻어줄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와 상의해서 안 들어간 마을의 안길을 포장할 때는 수도 배관을 미리 묻어줄 것을 3년 전부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안 되는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들이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포장되는 것들은 어항도로가 되지 않고 또 도로 다시 파내고 수도관을 묻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2가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하수도사업소나 기관별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과장님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리 군산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134쪽 하전정비 9㎞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개정면 옥석리를 하천 종점으로 보고 시점은 경암동 연안에서부터 9㎞ 정도,

경포천이면 째보선창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쭉 올라오시면 현재 수송지구와 미장뜰 사이로 원예조합판매장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좌측으로 군산시에서 가장 큰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군산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면 가리키며)경암동 쪽에서 올라가서 새롭게 조성하는 수송택지개발지구 이쪽에 삼성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인데 이 사이에 원예조합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꺾여서 옥산면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종점이 됩니다. 이후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시설로 이미 매입을 해서 수로개선을 확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본 개선사업과 친환경 하천으로 계획하면서 우기 시 집중호우에 대한 포화상태가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분담수로가 필요하다 해서 (도면 가리키며)이쪽에서 이상 강우가 형성되었을 때 이쪽 방수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형 분담수로로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동군산병원 앞에 가면 페이퍼코리아선 사이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내려가죠?

구암천 일부,

거기를 보면 물이 길까지 거의 올라와서 썩어 있습니다. 아주 문제입니다.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었던 것이 하류부에 농경지가 많다보니까 수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잠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안 빠져가지고 조촌동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하천정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암천은 소하천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법정 하천입니다. 경포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비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각종 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안도시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포천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 보면 하천법 개정(08.4.7) 시행에 따른 국가하천 지정 추진이 있는데 경포천은 군산시민의 숙원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주시고 지방2급하천이라고 해서 136쪽에 경포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2급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맑은 물에 낚시해서 끓여 먹을 정도가 국가 2급인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넣으셨으니까 그런식으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경포천 일부 구간이 대운하와 연관된 곳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운하계획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현재 기초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연관된 것은 하폭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계획을 당초 40m 수준에서 70m까지 확보해놓고 상류부는 40m~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담수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를 약간 벗어나서 분담수로와는 최소 30m로 되어 있습니다. 대운하 관련해서 중앙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최소한 70m의 하폭이 이루어져야만 운하의 구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피력했었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30m까지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운하 폭을 책정하여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하계획은 차제에 기술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면 보고를 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경포천 기본계획과 운하계획과의 상관관계는 반드시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배수펌프장 증설 자체가 우리 지역에 사시는 교수님께서 대운하의 T/F팀에 있으니까 펌프장도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들어올 때 경포천 안에서 금강물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침수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운하계획은 참고로 여기가 연안이 되다보니까 조수의 관계에 영향이 있습니다. 경포천 하류에서의 만조수위가 3.6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조수위는 갑문으로 커버를 하고 별도 운하 관련해서는 내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금강하구둑 상류인 나포지역에서부터 자연유하를 시킬 수 있는 유하구역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구둑의 기본 시설을 파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도면 가리키며)성산 이쪽에서 약간 우회해서 경포천 하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면 유하에 대한 문제도 없겠고 또한 내수에 대한 수질문제라든가 만경강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과장님 그 부분은 따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경포천 전 구간 9㎞를 하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91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일단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렵죠?

예.

910억을 들여서 시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기 확보된 58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전부 시비입니까?

아니죠! 6대 2대 2의 비율입니다.

국비 6, 도비 2, 시비 2죠?

예.

우선구간을 먼저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하천법이 4월 7일날 개정되어서 국가하천으로 지정 받으면 이 사업을 미리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재원 확보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시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8억의 수해상습지역예산은 국가하천정비사업과 별도입니다. 그 내에 680m 구간에 대해서 58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지가상승 문제와 같이 검토가 되면 사실상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선 국가하천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해서 우선적으로 4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포천 수해상습지 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용지매입부터 선 매입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용지매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2억 9,900만원이죠?

예.

대부분의 돈이 용지매입으로 투입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680m 구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9㎞를 하는데 91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58억에 대한 것은 680m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비용이 용지매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받아서 이왕 하는 것 910억원을 가지고 처음 계획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용지매입비라고 하니까 만약 일부 구간만 손대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비용이 용지 매입비로 소요,

나중에 이중투자의 실수가 없도록 우선 용지매입을 하는 차원인데 용지매입은 매년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효율적 재난상황운영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KT크로샷 운영망이 되어 있고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재해전광판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선장에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있다보니까 금년도에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자연재해로 황사라든가 군산시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어서오십시오나 다른 멘트도 넣을 수 있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고자 도비 5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군산시 입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행정과에서 ITS사업을 했습니다. 각 도로마다 문자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 활용을 잘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도시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왜 또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나 외지에서 군산시에 입문해서 들어왔을 때 군산의 PR도 할 수 있는 문자전광판이 있었으면 하는데 ITS 사업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재해문자전광판이라기 보다는 군산시 홍보전광판 차원이신 것 같은데 지금 KT 크로샷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예.

2,500명중에 공무원이 1,400명이죠?

예.

통리장이 몇 분이죠?

5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지역주민은 어떤 사람들한테 보낸다는 것입니까?

주로 마을의 대표되는 이장단들이라든가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5천명으로 확대하신다고 하는데 확대범위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개인 프라이버시와도 연관이 있어서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알리는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하는 분에 한해서 지역 요점마다 각 면 단위 비례 할당을 해서 메시지를 쏘는 방향으로,

재해로 일반적인 황사나 비, 홍수가 있을 수 있는데 재해로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과장님이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상 패턴을 보면 상당히 기습적이고 게릴라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을 위해서 활용하는 유비무환 체제입니다. 상시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급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산도 고지대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위험한 지역들이 있고 섬지역도 그렇습니다. 도심 내에서는 큰 재해를 입으실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재해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쪽에 이것을 확대하셔서 그분들이 바로 바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읍면동에 배당해서 몇 명씩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가입시켜서 문자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홍수가 났다든지 침수가 되었으니 미리 조심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이니까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고맙습니다. 취약지역 위주로 선 지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포천 해수습지 내에 천변 인도를 만든 것이 있는데 인도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뻘이 올라차서 다시 부셔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뻘이 다 올라차서 사람이 못 다니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것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소룡1, 2통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완료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위험지구로 지정된 요인은 급경사된 암벽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밑에 낙석이라든가 암벽의 균열이 있었고 밑에 집단적으로 있는 가옥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느꼈던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주차장과,

그것은 아마 해망동 쪽 같습니다. 바다 침수가 들어오는 난민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쌍데빌 산 쪽으로 위험지구를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추진계획 속에 한번도 안 들어가서,

21지구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소룡 1, 2지구는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난민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소룡 쌍데빌 옆 2통, 8통 쪽을 재해위험지구로 잡아나가야 하는데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 속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21지구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완료했다는 지역은 은적사 입구에 있는,

그것은 1, 2통이 아니고 4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완료라고 써서 넣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해지구로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137쪽 소방자재 비축 및 관리 관련해서 겨울철에 사용한 모래주머니는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까?

3월까지도 설해성 재해가 있기 때문에 적제를 해놓고 해빙기가 됐다고 전환되는 시점에 전부 회수를 합니다.

해마다 회수하고 있습니까?

예. 회수합니다.

회수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고 계시죠?

예.

회수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사전에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다른 지역에서는 일제 때 친일하신 분들의 재산이 다 환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에는 일제 때 많은 분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나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그 재산은 회계과에서 국유지로 말하자면 관련된 부서에서 지목별로 분류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일본 사람 땅이라든지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등록이 안 됐다든지 등록이 되었는데 친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쯤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대지경계표시를 본 위원도 해봤지만 몇 개만 찍지 않습니까. 거기에 꽂는 막대기를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삼각점에서 보조삼각 그래가지고 기준점을 벤취마크라고 하는데 그것이 측량을 하는 원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측량을 해야만 정확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때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막대기를 뭐라고 합니까?

경계복원측량이라고 합니다.

아니 꽂는 막대기 말씀입니다.

폴대라고도 하고 폴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민의 재산인데 그것을 너무 조금 꽂아서 경계선이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대를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재산을 지키고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폴대를 더 많이 사용해서라도 측량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만약에 측량이 미흡하게 되었다 할 때에는 다시 해줍니까?

예. 말하자면 측량을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다든지 하면 한달 이내에 재측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달 이내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본 위원은 짧다는 것입니다. 공사하려고 하는 사람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알고 지키려는 사람도 측량을 합니다. 막대를 제대로 안 꽂았다든가 빨리 없어졌다든가 산에도 하고 논에도 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꼭 한달로만 해야 되는가,

융통성 있게 해서 민원의 야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지키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도로 측량할 때 1필지당 30몇 만원 가죠?

예. 그렇습니다.

경계측량 하는데 조그맣게 해도 30 몇 만원씩 받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인하하던데 그것은 인하 안 됩니까? 측량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30 몇 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을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이런 제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라고 법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업무를 대행해서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비용은 행자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면적이 적은 것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10m 재는데도 그렇게 받으니까 그것은 너무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고가 뭔가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올려서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